“檢, 매달 수사발표, 대선까지 진보당 쪽쪽 빨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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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트위플‧언론, 정치개입 비판-공안몰이 우려 쇄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원 명부 등이 담긴 서버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언론과 학자, 그리고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검찰이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22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우익 시민단체인 ‘라이트 코리아’가 2일 부정경선 의혹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시비를 낳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압수수색 대상은 당원 명부 등 사실상 당 활동의 모든 자료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는 과도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공당의 공식 기구가 자체적으로 의혹 해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겨레)는 “특히 당원명부는 지금껏 어느 정당도 전체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당 차원에서 민감하게 관리하는 자료로, 당원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소속 단체·직장 등 예민한 개인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압수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고발만으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자율성 보장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될 문제인데,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인) 업무방해죄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다”며 “피해 당사자인 비당권파가 법에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인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 압수수색까지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해 제3자인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마다 뭉개던 검찰이 이번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유난히 동작이 빨랐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과거에는 당원 명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도 사전에 자료 요청의 범위, 과정, 절차에 대해 검찰과 정당 간에 충분히 협의, 소통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서 배재대 법학부 교수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도 내부에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정치과정 자체에 검찰이 개입, 조율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는 것은 비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민권운동 단체 회원 명부를 입수하려던 주정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무현 화백이 그린 22일자 <서울만평> ⓒ <서울신문> 인터넷판 캡쳐

(서울신문)에 ‘서울만평’을 연재중인 백무현 화백은 22일자 만평에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이 만평에는 검찰로 보이는 인물이 대선 3일전에 통합진보당 수사결과를 최종발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장면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에 ‘한겨레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장봉군 화백은 이날 만평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측되는 한 여성에게 한 남자가 요리 강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남자는 도마위에 ‘통합진보당’을 올려놓고 “이런 싱싱한 재료는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해요. ‘돈봉투’와는 달리”라고 말한다. 옆에는 ‘종북좌파탕’, ‘선거부정탕’, ‘대선까지 우리는 색깔사골탕’ 등의 메뉴가 적혀있다. 

장봉군 화백이 그린 22일자 <한겨레 그림판> ⓒ <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

야권성향 파워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를 탈취했다면 직접적으로 진보정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적 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적의 공안사범 만들기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백 위원은 “검찰이 탈취했다는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에 공무원과 전교조 당원이 있다면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이라며 “어쩌면 경선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은 “수사가 부정선거나 회계부정 수사에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소속 당원들이 처벌 받을 테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들도 제 개인정보가 권력기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원가입을 꺼리겠죠”라는 글을 남겼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leesns)은 “어제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한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이 침묵에서 나는 정치의 냉정함과 정치 현실의 갑갑함을 동시에 느낀다. 방치함으로써 정치이익을 취하려는 자세가 검찰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메랑으로 올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pupituu)는 “검찰 통진당 압수수색을 이해하기 힘든 아유. 표면상 이유는 선거부정인데, 그 선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비례경선”이라며 “다른 당에서는 비례경선을 하지 않는다. 통진당만 하는 것. 따라서 순전히 당내문제이다. 왜 당내문제에 검찰이 참견하는가. 정치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차하면 공안사건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 아니면 적어도 금전 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진보진영에 타격을 주면서 박근혜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 대선까지 우려먹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제 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당원의 신상정보 압수수색은 공당의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며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과도 같다. 모든 당원의 신상정보를 권력이 움켜쥠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들을 공권력의 정치적 목적 앞에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혁신비대위와 전당원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고 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탈취한 검찰과 권력책임자에 대해 강력대응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하여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우종 기자

"CJ 이재현 회장, MBC 흡수합병 계획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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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 사장 사퇴압력 받던 시기 …CJ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MBC를 흡수 합병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은  ‘CJ그룹 회장과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 대해 보도하며, 이 사실을 폭로했다.

'서울신문'은 해당 문건을 인용, “(곽 위원장은) 이 회장과 룸살롱 회합을 가지면서 거의 대부분 정부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회장은 당시를 전후로 그룹내 회의석상에서 향후 MBC 방송국을 흡수 합병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 24일자 '서울신문' ‘한차례 술값 수천만원… 모럴해저드 충격’ 기사에서 이재현 CJ 회장이 MBC 인수합병을 공언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재현 회장이 곽승준 위원장을 룸살롱에서 만난 시점은 2009년 6월~8월 사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는 청와대가 엄기영 MBC 사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던 시점이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신문방송겸영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반대해 3차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였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친정부 이사들이 대거 선임한 때와도 일치한다.

‘이재현 회장의 MBC 흡수 합병’ 발언과 관련해 CJ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확인도 가능하지 않다”며 “문건 자체가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두 분이 친한 사이인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무 때나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실 수 있는 사이인데 의도를 가지고 접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벌써 박근혜 용비어천가? 보수언론도 걱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3일자 기사 '벌써 박근혜 용비어천가? 보수언론도 걱정'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패배, 비전 없는 정권심판론 한계

“민주통합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고 말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야권 지지층에게 ‘상실감’을 안줬다는 게 특히 뼈아프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언론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당’이 돼 버린 집권 여당, 총선 승리로 ‘박근혜의 힘’이 더 커진 상황에서 여권 안팎의 ‘용비어천가’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는 19대 총선의 표심을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19대 총선에 담긴 민심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 균형 있는 표를 안겨줬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했다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심대한 타격을 안게 돼 대선의 균형추가 야권 쪽으로 쏠릴 수 있기에 민심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세’를 얻은 게 아니라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다.

다음은 1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겨레 "민주당, 인물·비전 빠진 심판론"

한겨레 4월 13일자 1면.

민주당은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집권한 것처럼 착각하다가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방선거 승리, 재보선 연승 등은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비판 정서가 담긴 결과였는데, 민심을 오판해 비전 제시는커녕 현실 안주를 선택한 게 화근이었다.

4월 12일자 지면에서 선거 결과를 전하는 데 집중했던 주요 신문들이 4월 13일자 지면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여러 면을 할애해 실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 패배의 원인 분석이었다.

한겨레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정권 심판 뒤에 자신들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선거연대에 합의하면서 야권이 내놓은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없었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주 해군기지 폐기 등을 내세워 소모적인 논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은 '내 눈에 든 들보'부터 뽑아내는 과감한 내부 개혁에 소홀했다. '무원칙, 무쇄신, 무감동'으로 비판받은 공천부터가 그랬다. 개혁을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나눠먹기식 공천' '측근 공천'이 잇달았다”면서 “전략부재도 민주통합당의 완패 원인이다. 지역 전략, '프레임'(의제틀) 전략, 정책 전략 모두 부재였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종편 특혜 청문회 묻히나"

경향신문 4월 13일자 11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행보를 보면 집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 야당다운 전투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특정 정당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여소여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이어지면서 각종 개혁과제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1면에 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8면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야권 지지층의 상실감은 민주당의 원내 1당 실패보다는 19대 국회는 18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다. 언론은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 하나는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보성향 언론, '박근혜 바로보기' 주문

한겨레 4월 13일자 3면.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그들 눈에 비친 박 위원장은 여전히 과거세력이고, 50~60대 노인층의 지지를 받아 버티는 영남의 맹주일 뿐이다. 집권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온 전략·전술의 한계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면에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당장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만으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라는 사설에서 “즉각 사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에서 진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지도체제 변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쇄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 프로젝트' 기사 제목으로

매일경제 4월 13일자 4면.

언론은 다시 ‘박근혜 대세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권 내에서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야 하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세론을 말하는 것은 ‘오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기사 제목으로 뽑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4면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주목할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 반응이다. 한국일보는 5면 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19대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 결과는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용비어천가 불러대는 주변을 경계해야"

중앙일보 4월 13일자 사설.

청와대가 이번 총선 의미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나서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흥미로운 대목은 보수언론 쪽에서 ‘박근혜 용비어천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벌써부터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외연을 넓히고 쓴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의 기적'으로만 받들어 모시다간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박 위원장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반대한 사람들을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찍도록 이끌려면 범여의 울타리를 넓힐 정책적 비전과 포용력을 또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의 위기론 프레임은 여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정당’으로 변한지 오래이며, 당선자들 역시 박근혜 위원장 쪽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망론만 띄우면 대권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고, 벌써부터 권력 나눠먹기에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조선일보 "유권자 표심, 보수 진보 절반씩 나뉘어"

조선일보 4월 13일자 3면.

그러나 19대 총선 표심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위원장이 안심할 결과가 아니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면 이라는 기사에서 “각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수는 새누리당이 932만 4911표, 야권연대 세력이 944만 7351표로 43.3% 대 43.9%의 근소한 차이로 오히려 새누리당이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대선을 앞둔 험난한 정국에서 어느 한쪽도 독주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룬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김형태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씁쓸한 승리'라면서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35%나 된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라는 기사에서 “4.11 총선에서 실시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표심은 보수와 진보 정당 쪽으로 정확하게 절반씩 나뉘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오는 12월 대선에선 여야가 각자 뭉쳐서 일대일 대결을 펼친다면 초박빙의 혼전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투표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서울 의석, 대선주자 박근혜에 경고등"

서울신문 4월 13일자 3면.

서울신문은 3면 이라는 기사에서 “서울에서는 48석 중 3분의 1인 16석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선거대책위원장 박근혜'가 아니라 '대선주자 박근혜'에게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5면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탄핵정국’ 때 치러진 17대 총선보다 저조한 120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했다면 박근혜 위원장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선을 제대로 치러보기도 전에 중도하차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총선 표심은 그런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투표장에 나섰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던져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총선 표심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위원장은 ‘대세’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회를 얻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적 부담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 선출과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를 둘러싼 구상만 봐도 민심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는 친박근혜계인 강창희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대전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한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3면 이라는 기사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지만 박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우선 강창희 당선자의 진로가 당 대표냐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구도가 달라진다”면서 “민정당 출신의 5공 인사라는 점에서 변화와 쇄신의 박 위원장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의장 주인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여권이 민주적인 운영이 아닌 박근혜 1인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부터 박 위원장은 8개월 남은 대선까지 현재 권력으로서 심판받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긴장을 잃으면 실패를 예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민간인 사찰 등 적폐들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하거나, 과거처럼 부자나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는 오만을 보인다면 민심은 금방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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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디도스 공격 배후에 1억원 거래, 경찰 은폐의혹

국내 원전이 잇달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14일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방사능 공포와 함께 겨울철 안정적 전기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낳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책연구원이 “원전 추가건설·수명연장 포기해야” 반기 파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으로부터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59%까지 늘리고, 원전 수출도 계속할 방침이지만, 국책연구소가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동연구로 수행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1면

에너지분야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삼가고 내구연한까지만 가동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해 원전 공급 감소분의 일부를 충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동연구 참가자 다수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연장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워크숍에서는 더 강력한 반(反) 원전 입장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발표에서 다소 완곡해졌다”고 전했다.

또 원전 중단…방사능 공포 고조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추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95만㎾급)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14일 오전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8시36분쯤 고리원전 3호기가 터빈 발전기의 과전압 탓에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진원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스팀(증기)을 물로 환원시키는 복수기가 이상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울진원전 4호기(100만㎾급)의 증기발생기 2개에 연결된 1만 6400여개의 전열관 가운데 3800여개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호기에서는 지난 9월 원자로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2명이 극미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울진원전의 총 6기 원자로 가운데 멀쩡한 것은 3호기 뿐이며, 부산 고리원전의 총 4기 원자로는 모두 말썽이다. 3호기 고장에 앞서 지난 6월 송전선로 사고로 2호기(65만㎾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에는 1호기(58만㎾급)가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부품 결함으로 중단되고, 또 3호기와 4호기(65만㎾급)가 외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발전을 멈췄다. 서울신문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주민단체인 울진지역발전협의회는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은폐하려다 참사로 이어진 것을 거울삼아 정부가 한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경찰 은폐의혹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한겨레21이 돈 거래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뒤늦게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돈 거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의심할 만한 금전거래는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겨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소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보름후인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때 이국철 회장 만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 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쇠구슬탄 맞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공기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찰 살해 사건 발생 후 악화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앞둔 두 나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30분 사이 대사관 경제동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가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베이징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 쇠구슬을 수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후 주중대사관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중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대사관은 모든 직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 외교부 등에 사건 규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00회 맞은 수요집회 “20년간 일 대사관 앞 천번을 울었건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이하 정대협)가 서울 종로구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시위’가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굳게 잠긴 일본대사관 철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장기 집회 기록이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등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고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살)의 용기가 수요시위의 밑거름이 된 이후 언론에서 연일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한겨레는 수요시위 1000회에 대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은 노환과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세월 단 한 번도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나 역사 선생님으로 변해갔다. 피해자에서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고, 할머니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한겨레는 평가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일본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회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지만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전혁 의원 ‘김종익 횡령 자료’ 청와대 작성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음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 지원관이 불법 사찰 내용을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라인의 또 다른 핵심인 이상득 의원은 사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0시를 기점으로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야권을 향한 이념공세에 몰두하자 보수언론들도 거들고 나섰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청와대·총리실·여당의 합작품

최근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폭로하고 나선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김씨 의혹 관련 문건을 만들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1면 기사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뒤 조 의원은 2010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년 동안 김씨를 조사했지만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개인 횡령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행정관도 함께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증언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28일 오히려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혹시 장 전 주무관의 배후에 정치권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거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의지를 꺾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3면 에서 전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장 전 비서관은 이는 장 전 비서관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그 동안 장 전 주무관이 조직을 위해 일하다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의 취업은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일자리를 부탁했다“며 ”원래 장 전 주무관 쪽에서 먼저 요청해온 것으로 그를 직접 만난 적도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검찰의 수상한 압수수색, 청와대 전 비서관의 반박 등에도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한겨레 3면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9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청와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통해 ‘직보’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핵심 비서관의 경우 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따로 보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의 재수사 결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배후였다면, 또는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수사를 ‘요리’했다면,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이라도 확인된다면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이 대통령까지 거명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윗선이 나오지 않을 때 국민적 의혹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이달 초 장진수씨가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래 모든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증거인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조사에서도 ‘영포라인’ 확인

영포라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내용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29일자 9면 기사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국무차장은 자신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지원관실을 출범시킨 뒤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터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이미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이 전 지원관의 총리실 내 보고라인과 관련, “국무총리실장이나 사무차장, 국무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3명’에게 사안별로 적절히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민감해서 공식 보고 라인 외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사실상 ‘비선’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진술로 박 전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전 지원관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9면 에서 전했다.

박 전 국무차장과 함께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 대해 “100%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이야기가 많고 초선 의원들도 나더러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내가 일일이 싸우고 할 수 있나. 2년 전 민간인 사찰 이야기 나올 때 리비아에 갔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공세 강화, ‘올드박근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이야기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잘못된 이념에 빠진 세력”이라며 사실상 앞장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 한겨레 29일자 5면 기사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양극화를 비판하던 박 위원장의 정책 노선도 다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총선을 1 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에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성린, 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이만우, 안종범, 이종훈, 김현숙 교수 등 시장만능주의자와 친재벌 인사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박 위원장의 측근도 낡은 구시대 인물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중앙선대위의 고문을 맡은 김용환, 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경제모델의 충실한 집행자였으며, 서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를 만들었던 거물급 친박 인사이다. 한겨레가 5면 에서 전했다.

조선·중앙, 통합진보당 후보 ‘색깔론’ 제기

박근혜 위원장이 이념공세에 나서자 보수언론들도 덩달아 이념적 잣대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 중앙일보 29일자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 내부에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인 민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의 주장을 4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하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2006년)에서 보듯 민노당 내부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존재했고 그 사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하조직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고위직이었다”며 “(통합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한 분이 5명 이상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석기 후보 측은 “민혁당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를 선거 시기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정략적인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선거 때가 되니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낡은 색깔론을 지금이라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 대(對) 색깔론의 대결”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조선일보도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보수논객 복거일, 여성비하 발언 ‘폭격’

소설가이자 대표적 보수 논객인 복거일씨(66·사진)가 이화여대 초청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 발언을 쏟아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경향신문 29일자 10면 기사

이화여대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 21일 이화여대 행정학과 수업인 ‘규제행정론’에 초청돼 특강 도중 “여성은결혼을 했어도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때문에 여성이 ‘시집간다’는 표현이 있으며 여성의 시집살이는 남성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했다.

복씨는 또 “여성을 힘들게 하는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며 성적인 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복씨는 여성이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젊고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빨간색 루즈를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진화생물학’에 나오는 가족의 기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지만 여당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반대해 결국 안건이 부결됐다.

▲ 한국일보 29일자 6면 기사

표결 직후 야당추천 이사 3명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노조는 “방문진이 MBC 정상화를 위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정남 천안함 발언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김정남 천안함 발언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를 퍼왔습니다.

김정남과의 대화록 쓴 日 언론인 "천안함 얘기 없었다"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천안함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는 과 (조선일보)의 기사는 날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김정남 "천안함, 북의 필요로 이뤄진 것")이란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김정남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5도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핵,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김정남의 이같은 발언이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 요지(五味洋治) 편집위원과 김정남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있다면서 (월간조선)이 그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이 고미 편집위원과 인터뷰한 결과 김정남은 천안함과 관련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미 편집위원은 18일 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남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게재한 내 책에는 천안함 내용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데 조선일보가 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고미 위원은 김정남과의 이메일 대화와 대면 인터뷰를 모은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을 냈다. 그러나 이 책에도 천안함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기사 중 북한의 입장을 설명한 부분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기자가 작위적으로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미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남과 주고받은 150여통의 이메일 중 거의 모든 내용을 책에 수록했다"며 "번역 작업도 꼼꼼히 했는데 없었던 내용이 보도된 경위를 알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책이 발간되면 천안함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알려질 텐데 왜 그런 무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는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책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도 경위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 고미 요지 편집위원이 펴낸 김정남과의 대화록 <아버지 김정일과 나> 표지 ⓒ연합뉴스

(경향신문)도 18일 온라인판에서 고미 위원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고미 위원은 "김정남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천안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의 지난 17일자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며 "천안함은 내가 물어본 적도, 김정남의 답변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한국 보도를 보고 놀라 내가 책을 잘못 썼나 싶어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미 위원은 19일 (MBC)와의 통화에서도 김정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곤혹스럽다며 (조선일보) 해명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간조선) 기자는 '고미 요지 씨가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김정남이 포괄적으로 천안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MBC)는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은 (조선)의 기사를 바탕으로 쓴 사설에서 '국내 종북(從北) 세력'은 이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고미 위원의 반론은 (연합뉴스)가 최초로 보도했다. (연합)은 18일 오후 4시 54분 기사에서 고미 위원이 "김정남과는 천안함이 아니라 연평도 공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한국에서 마치 내 책이나 이메일에서 김정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 기사에는 이 발언이 기사 맨 밑에 나온다.

/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