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를 퍼왔습니다.

2년간 불심검문 1억여건 '인권침해 우려'… "면피용이자 또 하나의 공안몰이"

국가 공권력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폐지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다시 부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 "아동성폭력·'묻지마범죄' 대처"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2년간 불심검문 1억건…인권위 권고로 사라져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소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경창철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 명, 차량은 4800만여 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 간 1억 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꼴로 불심검문을 당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도 늘어난 바 있다. 2006년 7건, 2008년 36건으로 계속 늘었고, 2010년 5월까지 19건의 진정이 집수됐다. 불심검문에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1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9월 인권침해 이유로 한 인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바 있다. 당시 한 30대 남성은 "2010년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2010년 3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이 때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MBN 뉴스화면 캡쳐

▷SNS "또 하나의 공안몰이" 비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번 방침을 두고 SNS상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112신고 소홀히 취급했던 처참한 오원춘사건,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이 이웃사람 & 친족인 면식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MB정부의 공안놀음에 충실히 부역했던 점에 비추어볼때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은 면피용이자 또하나의 공안몰이라 생각합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은 "박정희, 박근혜, 유신, 516쿠데타 모두 문제없다는 분들 대낮에 거리에서 경찰에게 민증 까고 불심검문 한 번 받아보시길. 외모가 우락부락, 수염이 있거나 큰 체격에 낯빛이 어둡고 옷이 남루하거나 야한 옷 입었거나 어딘지 '수상해뵈는' 분들. 축하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참에 통금도 부활하고 유신헌법도 부활하지 그러냐",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다시 부활할 수도…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갈 수도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불심검문 '인종차별'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됐던 뉴욕시경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내년 법정에 서게 된다. 흑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받은 4명의 청년들이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심리에서 맨해튼 연방지법의 쉰들러 판사는 "이 케이스는 성립된다"며 "재판은 내년 3월18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린 판사는 "시경의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시 전역에서 이슈로 부각돼 온 문제"라며 "사건 성립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68만5724회의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그중 87%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에 대한 불심검문이었다. 한 흑인은 자신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약 60차례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전남 나주 경찰서도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났다는 이유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남성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9일자 기사 '"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를 퍼왔습니다.

인권사회단체, "종북세력 침투단체라고 했다"..법무부, "그런 일 없어"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12개 인권사회단체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정 당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수형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교도소의 재소자 대상 안보강연에서 강연자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는 대표적인 종북세력 침투 단체다',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강연이 수용자를 위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정 당국이 정권의 종북·공안몰이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왜곡된 안보 교육을 폐지하라"며 "교정ㆍ교화에 역효과를 주는 교화방송도 중단하고 재소자들의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안보순회 강연은 통일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일 뿐 당파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 등도 해당 강사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검찰 “군사기밀 아니다”…경찰 ‘무리한 종북몰이’ 드러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2일자 기사 '검찰 “군사기밀 아니다”…경찰 ‘무리한 종북몰이’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GPS 교란기술을 북 정찰총국에 넘긴 비전향 장기수 간첩을 잡았다”고 경찰이 발표한 사건에 대해 21일 검찰은 이아무개(7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지만, 북 공작원의 정체 등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당국이 사건 실체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그대로 남았다. 지난 6월 초, 보수신문들은 경찰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서특필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누구나 볼수 있는 팸플릿 수준

”형량 낮은 예비·음모 혐의 기소

문제된 장비 6억원대 고가에다

미 정부 승인 있어야 살 수 있어

검 “실제로 구입할 가능성 낮아”

지난달 30일 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위치정보시스템(GPS) 간첩사건’은 이른바 ‘종북몰이’에 편승하려는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경찰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했던 자료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팸플릿 수준에 불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북한 공작원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기소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첩 혐의 대폭 후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북한 쪽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고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예비·음모)로 이아무개(74)씨와 김아무개(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2011년 7월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이 이씨에게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인 엔에스아이(NSI) 4.0 등 군사기밀과 관련된 장비 입수를 주문했고, 이씨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과거 항공사 기술연구소 근무경력이 있는 지인 정아무개(62)씨를 통해 장비 구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간첩 예비·음모’(2년 이상 징역) 혐의는 앞서 경찰이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간첩 목적수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혐의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폭 후퇴한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이씨 등이 수집한 자료를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가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팸플릿 수준이기 때문에 이씨 등이 실물 장비를 구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팸플릿을 입수한 것을 국가기밀 수집의 범죄행위가 완료됐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실물 구입을 시도한 간첩 예비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 수집한 자료가 뭐길래 (한겨레)는 경찰이 확보했다는 ‘물증’인 전자우편을 입수했다. 이씨와 김씨, 그리고 정씨가 주고받은 이 전자우편을 보면, 정씨는 김씨에게 4차례에 걸쳐 엔에스아이 4.0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전달했다. 이 가운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파일은 엔에스아이 4.0에 대한 자료뿐이었다. 이 자료는 그동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아온 것이다. 이 자료는 1쪽짜리 한글파일(hwp)인데, 실제 장비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재원 정보를 담은 표, 제조사의 중국사무소 주소와 연락처가 담겨 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장비 제조사인 니어필드시스템사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들로 확인됐다.이밖에도 정씨는 김씨에게 ‘스텔스’, ‘에스에이치(SH)-2’, ‘조종사 헬멧’ 등 군사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제목을 단 파일을 전달했다. 이 파일들은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파일 용량이 작아 엔에스아이 4.0에 대한 자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경찰이 이런 자료들의 군사기밀성 검토를 의뢰한 군 전문가 2명 모두 에 ‘군사기밀 여부를 따질 만한 수준의 자료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씨 등이 수집한 자료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게 됐다.

■ 실물 구입할 능력 있었나 검찰은 이씨 등이 실물을 구입하기 위해 이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엔에스아이 4.0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실물을 구입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엔에스아이 4.0은 미국 니어필드시스템사가 제작하는 안테나 성능 점검 장비다. 시가 6억원 상당의 고가인 이 제품은 군 전용으로 지정된 물품은 아니지만, 미국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살 수 없다. 니어필드시스템사 제품의 한국 배급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수출할 때 미 상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매번 확인한다”며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인지,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 개인이 구매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구입을 하더라도 본사에서 직원들이 현지로 와 직접 설치해주는 장비다.김씨와 정씨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에는 이 물건을 왜 구입하려 하는지, 실제로 북한에 넘기려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들이 엔에스아이 4.0이 어떤 장비인지 제대로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수집을 담당한 정씨는 이 장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전자우편에 ‘엔시아이(NCI) 4.0’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구속된 김씨와 이씨는 주로 북한과 농산물 등을 거래하는 사업을 해온 사람들로 무기거래나 군수업 등과는 거리가 멀다. 직접 자료를 수집한 정씨는 항공사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2004년 자신의 회사가 인수합병당한 뒤 8년째 사실상 실업 상태다. 검찰 관계자도 “실물 구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간첩 예비·음모로 기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이 낮은 행위를 예비·음모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 공안몰이 재미만 본 부실수사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발표할 때 대다수 언론은 이씨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권에서 종북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여러 보수언론은 비전향 장기수 출신에게 대북무역을 허용한 과거 정부를 비판했고,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싸잡아 ‘언제든 간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물’로 비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씨는 1988년에 ‘사상전향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씨 등이 수집했다는 군사기밀을 두고도 온갖 억측과 과장이 난무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이 수집한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지난 4월 수도권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에 쓰였을 것처럼 보도했다. 엔에스아이 4.0 기술이 넘어갔다면 북한의 로켓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보수언론의 허위·과장보도가 만나 공안몰이만 벌인 셈이다.

정환봉 유신재 기자 bonge@hani.co.kr

새누리·검·경, 공안몰이…'박근혜 집권 플랜' 시작?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23일자 기사 '새누리·검·경, 공안몰이…'박근혜 집권 플랜' 시작?'을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권재진, 통합진보당 수사로 활로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방위적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새벽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대치 끝에 당원 명부를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23일 부터는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지난 총선에서 13석을 당선시킨 제도권 정당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때맞춰 경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인사에 대한 체포,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달 1일자로 복직 결정을 내린 서울메트로 해고 노동자 최 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2일 체포, 논란을 예고했다.

이같은 대대적 '공안 몰이'는 표면적으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파문에서 촉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보당 내부 자정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 야당 소속 시장과 관련된 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체포한 점,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 공세를 강화해 왔던 점 등이 겹치면서 "검경의 공안 몰이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권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최근에는 민정수석 시절 '영포라인'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조장하고, 불법 사찰 범인들을 회유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기 문란' 사태에 휘말린 권 장관이 검찰 지휘 체계 꼭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연합

4.11총선 새누리당 승리 후…머뭇거리던 사정 기관 총 공세 

지난해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이미 옛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이적 행위 여부 등을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수 신문은 지난 18일 사설을 통해 "한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다잡은 그대로, 검찰은 대한민국 부정 세력을 척결해 국기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지난 20일 극우 단체인 '활빈단'은 검찰에 "통합진보당 내부 소수 핵심들이 북한 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뒤 "김 지사가 주사파의 최대 특징은 정간은폐(정예간부는 숨긴다)라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통합진보당 안에서 주사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해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관할 경찰서에 긴급수사 지휘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인 지난 21일 수사관 27명을 동원해 통합진보당사를 찾았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특히 검찰이 진보정당의 지난 13년 간의 입당, 탈당 기록, 당비 납부 기록, 2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입당자 성분을 분석해 국가보안법, 공무원법 위반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의 부정 경선 관련 '유령 당원'의 존재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적이지만, 이 명부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추려내고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석기 당선자의 과거 이력이 보수 언론의 색깔론 표적이 된 것처럼, 일부 당원의 이력이나 과거 일심회 사건 같은 공안 당국의 간첩단 사건 등을 다시 끄집어내 여론 몰이를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당비 납부 내역과 관련해 검찰이 용처 등을 추적할 경우도 문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정혁 대검 공안 부장을 카메라 앞에 세워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식의 정치적 수사를 늘어 놓았다. 즉 법질서 확립 차원이 아닌,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정치 수사'에 나선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민주노동당 내부 그룹이었다가 2008년 탈당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온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최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1999년 '서울메트로 파업'으로 해고당했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의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복직이 확정된 인사다. 경찰은 최 씨를 포함한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왔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의 계좌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후원금 계좌가 기부금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계좌가 아니라는 것이다. 4.11 총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을 '이념 투쟁' 세력으로 규정했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세력" 등으로 비판하며 색깔론을 펴 왔다.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새누리, 박근혜 침묵속 '공안 정국' 조성에 적극 나서

박근혜 위원장의 한 측근은 4.11총선 당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통합진보당을 공략해서 야권 연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지도부에 조언했다. 이런 전략은 대선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십 건의 논평을 쏟아냈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지난 17일 낸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가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진보정당 건설 지령을 내렸다 한다"는 제목의 논평이었다.

이 대변인은 이 논평을 통해 "북한이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려보내고 포섭하려 했던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대 국회에서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과 연대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13석의 의석을 가지고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 하면서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라며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은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오염 된다면, 국민의 민생도 복지도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5일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우리가 정권을 놓친다면 지금 야당들이 제3세력과 함께하는 공동 정부가 들어서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김정일 영정에 경의를 표하는 종북세력이 득세하면서 국민의례도, 애국가도 제대로 듣기 힘든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용인하고 있다. 당 대표와 대변인의 입장은 곧 당의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박 위원장의 생각도 황 대표나 이 대변인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 당국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공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열 기자

“檢, 매달 수사발표, 대선까지 진보당 쪽쪽 빨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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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트위플‧언론, 정치개입 비판-공안몰이 우려 쇄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원 명부 등이 담긴 서버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언론과 학자, 그리고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검찰이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22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우익 시민단체인 ‘라이트 코리아’가 2일 부정경선 의혹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시비를 낳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압수수색 대상은 당원 명부 등 사실상 당 활동의 모든 자료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는 과도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공당의 공식 기구가 자체적으로 의혹 해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겨레)는 “특히 당원명부는 지금껏 어느 정당도 전체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당 차원에서 민감하게 관리하는 자료로, 당원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소속 단체·직장 등 예민한 개인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압수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고발만으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자율성 보장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될 문제인데,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인) 업무방해죄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다”며 “피해 당사자인 비당권파가 법에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인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 압수수색까지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해 제3자인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마다 뭉개던 검찰이 이번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유난히 동작이 빨랐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과거에는 당원 명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도 사전에 자료 요청의 범위, 과정, 절차에 대해 검찰과 정당 간에 충분히 협의, 소통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서 배재대 법학부 교수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도 내부에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정치과정 자체에 검찰이 개입, 조율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는 것은 비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민권운동 단체 회원 명부를 입수하려던 주정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무현 화백이 그린 22일자 <서울만평> ⓒ <서울신문> 인터넷판 캡쳐

(서울신문)에 ‘서울만평’을 연재중인 백무현 화백은 22일자 만평에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이 만평에는 검찰로 보이는 인물이 대선 3일전에 통합진보당 수사결과를 최종발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장면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에 ‘한겨레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장봉군 화백은 이날 만평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측되는 한 여성에게 한 남자가 요리 강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남자는 도마위에 ‘통합진보당’을 올려놓고 “이런 싱싱한 재료는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해요. ‘돈봉투’와는 달리”라고 말한다. 옆에는 ‘종북좌파탕’, ‘선거부정탕’, ‘대선까지 우리는 색깔사골탕’ 등의 메뉴가 적혀있다. 

장봉군 화백이 그린 22일자 <한겨레 그림판> ⓒ <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

야권성향 파워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를 탈취했다면 직접적으로 진보정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적 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적의 공안사범 만들기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백 위원은 “검찰이 탈취했다는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에 공무원과 전교조 당원이 있다면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이라며 “어쩌면 경선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은 “수사가 부정선거나 회계부정 수사에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소속 당원들이 처벌 받을 테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들도 제 개인정보가 권력기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원가입을 꺼리겠죠”라는 글을 남겼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leesns)은 “어제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한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이 침묵에서 나는 정치의 냉정함과 정치 현실의 갑갑함을 동시에 느낀다. 방치함으로써 정치이익을 취하려는 자세가 검찰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메랑으로 올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pupituu)는 “검찰 통진당 압수수색을 이해하기 힘든 아유. 표면상 이유는 선거부정인데, 그 선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비례경선”이라며 “다른 당에서는 비례경선을 하지 않는다. 통진당만 하는 것. 따라서 순전히 당내문제이다. 왜 당내문제에 검찰이 참견하는가. 정치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차하면 공안사건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 아니면 적어도 금전 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진보진영에 타격을 주면서 박근혜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 대선까지 우려먹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제 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당원의 신상정보 압수수색은 공당의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며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과도 같다. 모든 당원의 신상정보를 권력이 움켜쥠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들을 공권력의 정치적 목적 앞에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혁신비대위와 전당원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고 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탈취한 검찰과 권력책임자에 대해 강력대응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하여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