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기밀 아니다”…경찰 ‘무리한 종북몰이’ 드러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2일자 기사 '검찰 “군사기밀 아니다”…경찰 ‘무리한 종북몰이’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GPS 교란기술을 북 정찰총국에 넘긴 비전향 장기수 간첩을 잡았다”고 경찰이 발표한 사건에 대해 21일 검찰은 이아무개(7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지만, 북 공작원의 정체 등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당국이 사건 실체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그대로 남았다. 지난 6월 초, 보수신문들은 경찰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서특필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누구나 볼수 있는 팸플릿 수준

”형량 낮은 예비·음모 혐의 기소

문제된 장비 6억원대 고가에다

미 정부 승인 있어야 살 수 있어

검 “실제로 구입할 가능성 낮아”

지난달 30일 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위치정보시스템(GPS) 간첩사건’은 이른바 ‘종북몰이’에 편승하려는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경찰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했던 자료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팸플릿 수준에 불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북한 공작원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기소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첩 혐의 대폭 후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북한 쪽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고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예비·음모)로 이아무개(74)씨와 김아무개(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2011년 7월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이 이씨에게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인 엔에스아이(NSI) 4.0 등 군사기밀과 관련된 장비 입수를 주문했고, 이씨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과거 항공사 기술연구소 근무경력이 있는 지인 정아무개(62)씨를 통해 장비 구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간첩 예비·음모’(2년 이상 징역) 혐의는 앞서 경찰이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간첩 목적수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혐의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폭 후퇴한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이씨 등이 수집한 자료를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가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팸플릿 수준이기 때문에 이씨 등이 실물 장비를 구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팸플릿을 입수한 것을 국가기밀 수집의 범죄행위가 완료됐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실물 구입을 시도한 간첩 예비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 수집한 자료가 뭐길래 (한겨레)는 경찰이 확보했다는 ‘물증’인 전자우편을 입수했다. 이씨와 김씨, 그리고 정씨가 주고받은 이 전자우편을 보면, 정씨는 김씨에게 4차례에 걸쳐 엔에스아이 4.0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전달했다. 이 가운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파일은 엔에스아이 4.0에 대한 자료뿐이었다. 이 자료는 그동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아온 것이다. 이 자료는 1쪽짜리 한글파일(hwp)인데, 실제 장비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재원 정보를 담은 표, 제조사의 중국사무소 주소와 연락처가 담겨 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장비 제조사인 니어필드시스템사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들로 확인됐다.이밖에도 정씨는 김씨에게 ‘스텔스’, ‘에스에이치(SH)-2’, ‘조종사 헬멧’ 등 군사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제목을 단 파일을 전달했다. 이 파일들은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파일 용량이 작아 엔에스아이 4.0에 대한 자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경찰이 이런 자료들의 군사기밀성 검토를 의뢰한 군 전문가 2명 모두 에 ‘군사기밀 여부를 따질 만한 수준의 자료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씨 등이 수집한 자료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게 됐다.

■ 실물 구입할 능력 있었나 검찰은 이씨 등이 실물을 구입하기 위해 이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엔에스아이 4.0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실물을 구입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엔에스아이 4.0은 미국 니어필드시스템사가 제작하는 안테나 성능 점검 장비다. 시가 6억원 상당의 고가인 이 제품은 군 전용으로 지정된 물품은 아니지만, 미국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살 수 없다. 니어필드시스템사 제품의 한국 배급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수출할 때 미 상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매번 확인한다”며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인지,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 개인이 구매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구입을 하더라도 본사에서 직원들이 현지로 와 직접 설치해주는 장비다.김씨와 정씨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에는 이 물건을 왜 구입하려 하는지, 실제로 북한에 넘기려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들이 엔에스아이 4.0이 어떤 장비인지 제대로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수집을 담당한 정씨는 이 장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전자우편에 ‘엔시아이(NCI) 4.0’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구속된 김씨와 이씨는 주로 북한과 농산물 등을 거래하는 사업을 해온 사람들로 무기거래나 군수업 등과는 거리가 멀다. 직접 자료를 수집한 정씨는 항공사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2004년 자신의 회사가 인수합병당한 뒤 8년째 사실상 실업 상태다. 검찰 관계자도 “실물 구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간첩 예비·음모로 기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이 낮은 행위를 예비·음모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 공안몰이 재미만 본 부실수사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발표할 때 대다수 언론은 이씨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권에서 종북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여러 보수언론은 비전향 장기수 출신에게 대북무역을 허용한 과거 정부를 비판했고,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싸잡아 ‘언제든 간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물’로 비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씨는 1988년에 ‘사상전향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씨 등이 수집했다는 군사기밀을 두고도 온갖 억측과 과장이 난무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이 수집한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지난 4월 수도권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에 쓰였을 것처럼 보도했다. 엔에스아이 4.0 기술이 넘어갔다면 북한의 로켓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보수언론의 허위·과장보도가 만나 공안몰이만 벌인 셈이다.

정환봉 유신재 기자 bonge@hani.co.kr

북한 공작원 실체 없어…경찰 ‘종북몰이’ 무리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8일자 기사 '북한 공작원 실체 없어…경찰 ‘종북몰이’ 무리수'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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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 ‘GPS 간첩사건’ 갈수록 요지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무역 사업가 이아무개(74)씨 등 2명을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기수 간첩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첫 단계부터 기묘했다. 공들여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경찰은 공개적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한 방송사가 ‘특종’이라며 보도한 직후에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북한 공작원과 비전향 장기수가 짜고 고급 군사기밀을 북에 넘긴 사건이라는 보도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번졌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를 통해 사건 수사의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의 ‘종북몰이’에 맞춰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자료 검토했다는 군관계자
“그들이 보여준 건 이메일 몇줄
”사진관 운영자 출신 민간전문가
“GPS 공격과 관련” 지나친 비약


■ 경찰이 의뢰한 군 전문가 “기밀 판단한 적 없다” 이씨 등이 수집한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한겨레) 5일치 1면)이 보도된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군과 민간의 관련 전문가 2명씩 모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씨 등이 탐지·수집한 자료 8건 모두 군사기밀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군사기밀 판단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이 밝힌 군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는 전자우편에 쓰여 있는 문장 몇 줄이었다”며 “경찰이 ‘이게 기밀이냐’고 묻기에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제시한 전자우편에는) ‘고공관측 레이더’라는 단어만 들어 있고 원본이나 관련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더 파악하려면 군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군 당국에 군사기밀 여부를 정식으로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접촉한 또다른 군 관계자는 “경찰이 주로 엔에스아이(NSI) 4.0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경찰이 내게 보여준 것은 전자우편과 안내책자(브로슈어)가 전부였다”며 “(경찰이) 기밀 여부는 묻지도 않았고, 나는 (관련 장비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기술적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자료를 검토한 2명 가운데 1명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대표는 과거 사진관을 운영하다 2006년께부터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인터넷 언론 등에 군사 관련 글을 쓰면서 이름을 알렸다. 신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료가 넘어가면 북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자료였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간첩사건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신씨는 한 보수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씨가 빼돌리려 한 기술이 지난 4월 북한의 수도권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가 북한으로 건네졌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경찰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비약이 지나친 분석이다. 경찰은 또다른 민간 전문가가 누군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비전향 장기수 거짓말 왜?
“전향 장기수란 말 안쓰기에…
”YS정부때부터 북 접촉했는데
“참여정부가 간첩활동 도운셈”

■ ‘비전향 장기수’ 거짓 발표, 확인되지 않은 북한 공작원 애초 경찰은 구속된 대북무역 사업가 이씨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라고 밝혔다. 여러 보수언론은 비전향 장기수 출신에게 대북무역을 허용한 과거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싸잡아 ‘언제든 간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물’로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이씨는 1988년 1월에 ‘사상전향서’를 쓰고 90년 2월에 가석방된 전향 장기수로 드러났다.((한겨레) 4일치 11면) 경찰은 (한겨레) 보도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또 이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대북사업 허가를 받은 뒤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접촉 승인을 받았다”며 “이씨의 업체가 2005년에 대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긴 했지만, 이씨의 방북은 그 전후 모두 건별로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대북 협력사업 승인은 물품 교역을 별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이씨의 방북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지난해 7월 중국 단둥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이 이씨와 뉴질랜드 거주 교포인 김아무개(56)씨에게 첨단 군사기밀 8가지를 불러주며 자료수집을 요구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만난 북한 공작원이 누구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와 만난 경찰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씨 등이 동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인물이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북한 공작원 명단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씨가 만났다는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씨가 간첩이라는 경찰 수사 내용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 출소뒤 장기수모임 발끊어
지인들 “통일 운동보다 사업고민
”함께 구속된 뉴질랜드 동포 부인
“그릇 군납했는데 무기자료라니…”

■ ‘사건 관련자’는 정말 관련이 있나? 이번에 구속된 이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대북교역을 해왔다. 고사리·도라지 등 주로 농산물을 수입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인사는 “이씨의 경우 출소 이후 비전향 장기수 모임에 발을 끊었다”며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이념적으로 그런 활동(간첩활동)을 할 분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의 회사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무로 일해온 김아무개(53·여)씨는 “출소 뒤 이씨가 통일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군사정보에 문외한인 70대 노인에게 북쪽이 군사기밀을 빼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대북무역을 하면서 이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김씨의 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 식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2001년 무렵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며 “군수물자는 취급해본 적도 없는데 첨단무기 자료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 전문가인 정아무개(62)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해 김씨에게 넘기고 김씨가 이를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씨는 국내 한 항공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뒤 1999년부터 전동차 등의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비)를 제작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운영했던 인물이다. 사건 발표 이후 정씨가 군수업체에서 일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기밀을 수집한 인물로 지목했으면서도 경찰은 정씨를 아직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북쪽에 해당 자료를 넘긴다는 사실을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환봉 하어영 진명선 유신재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