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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윤창중, 노무현 추모 인파에 “황위병들 거리의 환각파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5일자 기사 '윤창중, 노무현 추모 인파에 “황위병들 거리의 환각파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간담회 뒤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다 뒤를 돌아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윤창중 과거 막말 살펴보니 

 근거없는 발언에 국민 편가르기
MB엔 강경대응 계속 부추겨
“2030, 386 종북세대 모방말라”
“문 당선땐 종북세력 창궐할것”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논설위원이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의 추모 분위기를 표현한 말이다. 근거가 희박한 질 낮은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장섰다.윤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칼럼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야권에 대해 분노와 조롱을 쏟아내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줄곧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이 칼럼에서 “정말 답답하다. 이들 ‘기망 세력’을 쳐내고 보수·우파 정권을 이끌 수 있는 영혼·능력·소신·추진력을 갖춘 정면돌파형 정권으로 일신해도 모자랄 판에”라고 썼다. 그는 이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 추모객들을 향해 “저 벌떼 같은 황위병”, “황위병 광기”라고 매도했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선 “몸을 던져 싸워본 일이 없는 겁쟁이 웰빙족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싸울 생각도 않고 도주할 수밖에”라고 몰아붙이며 강경한 대응을 부추겼다. 정권이 출범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예측되는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려되는 대목이다.윤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인 그해 4월29일 쓴 ‘조롱받는 권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노무현을 용서? 시오노 나나미가 정리한 마키아벨리 어록 중 한 대목, ‘군주 된 자, 가혹하다는 악평을 듣더라도 개의할 필요 없다. 역사는 동정심에 찬 인물보다 가혹하다고 소문난 인물이 얼마나 민중을 단결시켜 신뢰를 획득했으며 질서를 확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을 용서한다면) 대통령 이명박은 보수·우파 정권의 치욕으로 기록돼 두고두고 원용될 것”이라고 썼다. 역시 초강경 주문이다.그는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13일 ‘좌파의 미련’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선 “한국 좌파·친북·반미세력의 완벽한 쇠락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좌파·친북·반미세력의 몰락은 보수·우파가 주름진 손으로 인터넷 배워 친노세력에 대항하고, 단체 만들고, 서울시청 앞으로 뛰쳐나가 궐기한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더 큰 공로자는 김대중·노무현이다. 국민에게 좌파·친북·반미의 적폐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준 위대한 스승. ‘잃어버린 10년’은 대한민국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며 야권을 조롱했다.그는 특히 주요한 선거 직전마다 칼럼을 통해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면서 야권을 싸잡아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으며 원색적인 색깔론을 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10월24일 ‘젊은 지성들에게’라는 제목의 칼럼에선 박원순 당시 후보에 대해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30대를 향해 “386 종북세대, 주체사상으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그들을 모방해선 안 된다”고 말해 ‘386세대’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전날인 18일에도 그는 ‘윤창중 칼럼세상’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의 창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25일 기자회견장을 떠날 때, 윤 대변인의 손에는 (월간 박정희)가 들려 있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2012년 12월 25일 화요일

활빈단 "임기초 100일내 48% 국민 처단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24일자 기사 '활빈단 "임기초 100일내 48% 국민 처단해야"'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 활빈단이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아 종북세력을 임기초 100일내 척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논란이 예상된다.
활빈단은 "좌경적색화를 방조한 역대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불을 붙이며 조국을 파탄일보직전까지 몰아가려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조선총책 암약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불순한 지하조직 일당을 척결하라"며 "무늬만 시민단체인 친북좌경단체들, 정치권 및 사회곳곳에 번식하고 있는 김정은 추종 종북세력들을 애국시민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색출하는 데에 온힘을 쏟아 모아 '총성없는 赤色 쿠테타'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총력을 경주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대통합은 하되 박 당선인의 어머니인 육영수 영부인을 총탄 시해한 종북세력 척결 임기초 100일내 완전소탕"이라는 주장도 더붙였다.
활빈단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을 새마음운동으로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종북세력 이름 덧씌워 ‘생각다른 국민들’ 주적 삼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0일자 기사 '종북세력 이름 덧씌워 ‘생각다른 국민들’ 주적 삼아'를 퍼왔습니다.

국방부 ‘종북실체 표준교안’ 논란
 야권·반독재·반유신과 연관짓는 내용 빠졌지만
보안법 폐지·천안함 의혹제기 등은 종북과 연계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 군에 배포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 교안)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의 정의,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등 5꼭지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표준 교안을 만들어 일선부대에 내려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표준 교안을 일선 부대와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서 종북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가 이번에 표준 교안을 만든 것은 각급 부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부대의 종북교육 자료 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다.그러나 표준 교안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꼽은 대목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종북세력으로 규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짓고 적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치권에서도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또한 “폭력시위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시위와 종북세력을 교묘하게 연결지으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군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종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실제 각급 부대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종북세력을 국군의 주적으로까지 규정하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될 것 같다. 표준 교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이들 단체의 활동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에 따라 법적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지 군의 주적으로까지 규정해 마치 무력으로 공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지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표준 교안은 이밖에 “이들은 북한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를 종북세력과 연계하기도 했다.이번 교안에는 “종북세력 제1야당에도 있다”, “반유신·반독재는 종북세력 확산의 계기가 됐다”,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가 남한 대선 개입”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은 사라졌다.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이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은 진보세력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이한구 "민주당은 종북세력, 안개세력, 카멜레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18일자 기사 '이한구 "민주당은 종북세력, 안개세력, 카멜레온"'을 퍼왔습니다.
"박정희 때처럼 '싸우면서 일하자'", 또 설화 자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대선은 미래 준비세력을 선택할 건지 과거를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과거 타령하는 세력을 선택할지, 여의도 중심으로 미래와 꿈을 발굴하는 정당과 세력을 선택할지, 과거 대통령 묘지를 파헤치는 정당을 선택할지의 문제"라고 민주통합당을 원색 비난, 또다시 설화를 자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을 책임지는 정당정치 세력을 선택할지 국민 세금을 빼먹는 불임정당을 선택할지, 또 묵묵히 약속을 실천하는 정당과 불법·편법의 이벤트 전문 정당, 카멜레온 정당을 선택할지, 국민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명한 신뢰의 정치세력을 선택할지, 아니면 종북세력, 안개세력, 노조 묻지마 야합 정치세력을 선택할지의 문제가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민주당에 대해 색깔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옛날구호인데 '싸우면서 일하자'는 구호가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자와 싸우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부흥하자는 구호였다"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허위 선전.선동과 싸우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과를 내는 '싸우면서 일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박정희 시대 구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엄수아 기자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9일자 기사 '"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를 퍼왔습니다.
인권사회단체, "종북세력 침투단체라고 했다"..법무부, "그런 일 없어"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12개 인권사회단체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정 당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수형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교도소의 재소자 대상 안보강연에서 강연자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는 대표적인 종북세력 침투 단체다',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강연이 수용자를 위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정 당국이 정권의 종북·공안몰이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왜곡된 안보 교육을 폐지하라"며 "교정ㆍ교화에 역효과를 주는 교화방송도 중단하고 재소자들의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안보순회 강연은 통일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일 뿐 당파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 등도 해당 강사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MB의 '천안함 이중왜곡', 17세기식 종교재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14일자 기사 'MB의 '천안함 이중왜곡', 17세기식 종교재판'을 퍼왔습니다.
[기고] 한국사회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제91차 인터넷 라디오연설에서 천안함 사건을 또 다시 두 번이나 왜곡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종북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을 한 것이다. 이는 매카시즘이냐 사상검증이냐의 문제 이전에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서 천안함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즉 (1) "2010년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3) "이들(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라는 것이다. 이중 (2)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부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과 (3)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폭침설' 부정

천안함 사건 이후 나온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이명박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합조단의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즉, 합조단이 주장한 어뢰의 수중폭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뢰와 천안함을 인과관계로 연결지어주는 핵심적 물증으로 제시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모의폭발실험에서 나왔다는 '흡착물'이 알루미늄산화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였다. 폭발로 생성되었다면 합조단의 주장과 같이 알루미늄산화물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물질을 에너지분광데이타(EDS)로 분석할 때 알루미늄과 산소 피크(그 원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상의 표기)의 비율이 1:0.25정도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합조단 보고서에 실려 있는 그래프에서 이 비율은 1:0.9로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조작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또 캐나다 매니토바대학의 양판석 박사와 안동대의 안기영교수가 천안함 함체와 어뢰파편에서 채취한 '흡착물'을 분석한 결과 이는 폭발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합조단이 공개한 샘플을 두 과학자가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물질은 수산화알루미늄 계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저온에서 장시간 침전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므로 폭발로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과학적 사실은 합조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폭발로 생성된 '흡착물'도 공개하여 성분을 밝히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이미 나와 있다. 즉 어뢰 폭발의 물증은 없다는 것이고,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라고 내세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는 조작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정반대되는 '폭침론'만을 주장하며 또 하나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천안함 함체와 '1번 어뢰'에서 나온 물질 ⓒ국방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중 (3) 부분은 천안함과 관련한 두 번째의 사실왜곡이다. 즉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천안함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두 개의 사실을 잘못된 선후관계와 왜곡된 인과관계로 엮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 선후관계로 봐서도 필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내용적으로 봐서도 우리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나중에 북한이 되풀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마치 북한이 먼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우리는 나중에 북한이 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직후부터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진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고는 의혹투성이였다. 사고의 위치와 시간에 대한 발표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함미는 3월 28일 밤 어선이 찾아낼 때까지 며칠 동안 그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어뢰설계도'는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잘못된 것을 제시했다. 어뢰가 폭발을 했으면 당연히 생겼어야 할 70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없었던 점, 생존한 병사와 죽은 병사의 시신의 깨끗한 생태, 어뢰추진체의 부식상태, 스크루 날개의 손상상태, 프로펠러 축에 감겨있던 그물 등 상식인에겐 '어뢰폭침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들 투성이였다.

언론과 네티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부터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으로 합조단의 조사에 참가하고 있던 신상철대표는 3월27일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 근거해서 좌초설을 제기했고, 사고 이틀후인 28일 폭발 가능성을 (KBS)에서 언급했던 해상전문가 이종인 대표는 4월 15일 인양된 함미의 모습을 보고 천안함이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박선원 박사는 노무현정부에서 군사안보분야의 대통령보좌관시절에 얻은 군사지식에 근거해서 4월 22일 의문을 제기했다. 서재정 교수는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기 직전 (프레시안)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합조단이 이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으나, 보고서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합조단의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들과 미흡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합조단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필자들은 2010년 6월 1일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불일치 현상(고온에서야 타는 외부 페인트는 소각되고, 저온에서도 타는 매직 잉크는 타지 않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해상전문가 이종인대표, 노종면 기자, 양판석 박사, 정기영 교수등 예전에는 서로를 알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전문지식에 기반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찾았던 것이다. 6월초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조사단도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고 확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천안함 사건 초기 한국 내에서는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지만 북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3월 31일에는 중국 지안(集安)시와 합작으로 압록강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고, 4월 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를 진행하는 등 천안함 사건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이행했다. 심지어 5월 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헌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하고, 양자는 "9.19공동성명의 입장에 근거해 한반도비핵화 목표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반드시 성의를 보여,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즉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북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을 무시하다시피 하던 북이 공식적으로 천안함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합동조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한 5월 20일이었다.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하자마자 북 국방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 이를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의 이러한 성명서는 이미 한국에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나왔지만 한국에서 제기되던 구체적 문제점들은 지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던 "모략극, 날조극"이라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검열단 파견'만을 선언했던 것이다.

북이 천안함과 관련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한 '진상공개장'을 밝힌 것은 2010년 11월 2일이었다. 합조단의 1차보고서가 발표된 5월 20일에서 거의 반년이 지났고,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9월 13일에서 거의 두 달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 어뢰 추진체의 부식과 관련해서는 "남조선의 한 해상전문가의 실험결과"를 인용했고, 언론과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열상관측장비(TOD) 문제 및 '1번'과 '방탄형광등' 등 네티즌들이 오래 전에 지적했던 의혹들을 재탕했다. 천안함 진상조사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지적했던스크류 변형 문제를 되풀이하는 한편, "미국과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 물리학자들"을 인용하며 소위 '흡착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북 국방위원회가 공개한 '진상공개장'이란 것에는 심지어 표절의 의혹까지 있다. 다음의 두 문단을 비교해 보라.

"《1번》글씨는 페인트가 아니라 마지크같은것으로 씌여졌다. 지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마지크에 사용되는 잉크는 크실렌, 톨루엔, 알콜로 이루어져있다. 매 성분의 끓음점은 138.5℃(크실렌), 110.6℃(톨루엔), 78.4℃(알콜)라고 한다. 따라서 추진체후부에 300℃의 열만 가해졌더라도 잉크는 완전히 타없어졌을것이다. 외부페인트가 탔다면 마지크로 씌여진 《1번》글씨도 타버려야 했고 그 《1번》글씨가 남아있다면 외부페인트도 남아있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이다.   그러나 고열에 견딜수 있는 외부페인트는 타버렸고 저온에도 타는 내부잉크는 남아있는 이러한 불일치는 입이 열개라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북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2010년 11월 2일)

"'1번'은 페인트가 아니라 매직펜 같은 것으로 쓰여 있고, 그 잉크의 성분은 분석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잉크는 크실렌, 톨루엔, 알코올로 이뤄져있다. 각 성분의 비등점은 섭씨 138.5도(크실렌), 110.6도(톨루엔), 78.4도(알코올)이다. 따라서 후부 추진체에 300도의 열만 가해졌더라도 잉크는 완전히 타 없어졌을 것이다. 비등점이 이보다 높은 유성잉크나 페인트를 사용했더라도 어뢰 외부의 페인트가 타버릴 정도였다면 내부의 유성잉크나 페인트도 함께 탔을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외부 페인트가 탔다면 '1번'도 타야 했고, '1번'이 남아 있다면 외부 페인트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이다. 그러나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외부 페인트는 타버렸고, 저온에도 타는 내부 잉크는 남아 있다." (서재정.이승헌, "'1번'에 대한 과학적 의혹을 제기한다", (경향신문), 2010년 6월 1일)

필자들이 2010년 6월 초에 경향신문에 발표한 기고문을 북한당국은 2010년 11월에 거의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았는가. 북한의 최고기관이라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진상공개장이라고 발표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주장은 남한에서 제기된 의혹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일축할 정도였다.

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에 대한 정부 보고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의심이었고, 과학에 근거한 이의제기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주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기 보다는 많은 부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재활용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발표된 글을 표절하기조차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혹을 제기한 러시아 조사단마저 '종북세력'에 포함시킨다는 외교적 결례마저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왜곡의 정점이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이다. 과학을 부정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과학과 합리적 이성에 빨간 칠을 입히는 중세유럽식 종교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세 당시의 수구세력이 신봉하던 천동설이 과학적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갈릴레오를 처단하고 이단시한 17세기 유럽을 21세기 한국이 뒤쫓아 가고 있다. 무려 4세기를 퇴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한국사회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 천안함의 절단면. ⓒ프레시안(최형락)

*이 기고문은 14일자 (한겨레) '왜냐면' 코너(29면)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천안함 왜곡발언"을 필자들이 보다 자세히 보충, 확대해 보낸 글입니다.

 /서재정 美 존스홉킨스대 교수,이승헌 美 버지니아대 교수

백낙청 "2013년 체제에 6.15 선언이 핵심 차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14일자 기사 '백낙청 "2013년 체제에 6.15 선언이 핵심 차지"'를 퍼왔습니다.
"보수언론이 종북세력의 안전한 은신처 제공"

6.15 남북정상회담 12돌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위기를 극복하고 참다운 도약을 해야 할 '2013년 체제'에서 6.15 공동선언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2돌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2013년 체제는) 6.15, 10.4 공동선언이 열어준 남북화해와 평화선언의 역사를 복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적 유언을 남기듯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호소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나가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이어서 "이 대통령은 충언과 경고를 줄곧 무시해왔다"며 "6.15 공동선언으로 돌아가기는커녕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을 빌미로 5.24 조치를 발표해 노태우 정부 이래 꾸준히 진행된 민족화해 흐름을 뒤집고 남북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북의 핵 능력만 강화됐고 중국 의존도를 높였으며 한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초라해졌다"며 "김 대통령 말씀대로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 바뀔 리도 없고 바뀐다 한들 별 힘이 없다"며 "더 이상 큰 사고를 안치고 찔끔찔끔 허용했던 민간접촉이나마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은 지난 6.2 지방선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정권 심판 의지를 보워졌고 4.11 총선에서도 야당이 패배했지만 혁신하고 단합하면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6.15와 10.4 선언에 원칙적 승인을 말하지만 얼마만큼의 진정성과 내실이 담겨있는지 미심쩍다"며 "그를 둘러싼 인사들의 면면도 그렇지만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는 색깔 공세, 독재시절 지긋지긋하게 듣던 국가관 타령이 그렇다"고 깎아내렸다.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우리의 선택은 종북이 아닌 통북"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주의 논란에 대해 백 이사장은 "이명박 시대 4년을 거치며 진행된 한국 주류언론의 저질화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자체를 종북 내지 친북좌파로 몰아세우는 언사를 일삼아 왔다"며 "이것이야 말로 종북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비판을 오히려 힘들게 했고 소수의 종북세력에 안신한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백 이사장은 "(보수언론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전체 한반도 주민의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측과 소통하고 접촉하고 협력하자는 '통북'(通北)과 남북대결 상황에서 북측 당국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의 차이를 흐렸다"며 "여당과 보수언론까지 종북주의를 들고 나와 대선에서의 손쉬운 승리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종북과 통북은 마땅히 구분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통북이다"라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다만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떤 관점에서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헤묵은 반공이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6.15 공동선언의 합의 그대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을 위해 최소한 남쪽 국민만이라도 제3의 당사자로, 북측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굴종을 거부하는 주권시민으로 우뚝 서는 자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원칙과 자체에 따른 야권의 정비가 이뤄질 때 대선 승리가 가능해지고 승리 이후의 새 시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규 기자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사설] 가당찮은 북의 이념논쟁 개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2일자 사설 '[사설] 가당찮은 북의 이념논쟁 개입'을 퍼왔습니다.

북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들의 방북 때 행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우리 쪽 이념논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그제 ‘종북세력 척결 광란으로 차례질 것은 조소와 수치밖에 없다’는 제목의 공개 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언행을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체통을 잃어버린 결례이자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의도는 몇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우선 12월 대선 정국에 대한 개입이다. 조평통은 “종북 소동은 위기감을 조성해 선거 정국을 보수 재집권에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북과 관련한 움직임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벌인 북의 판문점 총격 사건이 북풍이 위력을 발휘한 마지막 선거일 것이다. 이때 총격 사건이 안보심리를 부추기면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대승을 거뒀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4월 총선 직전의 6·15 남북정상회담 발표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서둘러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는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우리 쪽의 종북논쟁을 물타기하고 여권이 더는 종북공세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자는 뜻도 있을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거나 정 의원과 김 지사를 겨냥해 “방북 발언 모두 공개 시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한 대목에서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일부러 우리 쪽의 반발을 부추겨 ‘적대적 공존관계’를 강화하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취약한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게 당면과제인 북으로서는 우리 쪽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북의 태도는 천박하고 가당찮다.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 특수관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방북하면서 의전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도 하고 선물도 줬을 수 있다.
북이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어 공개니 뭐니 하면서 겁박하는 것은 선의를 악의로 갚는 하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런 공세가 도리어 그들을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쪽 당사자들도 무분별한 종북공세가 이런 개입의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대통령님 주가 5000시대 과연 오나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7일자 기사 '"대통령님 주가 5000시대 과연 오나요?"'를 퍼왔습니다.
"정권교체 3000, 임기안 5000"… 김석동 강만수 "대공황 온다"

▲ 선거방송연설에서 주가지수 5000공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내년에 증시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면 임기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2007년 12월14일 선거방송)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14일 한 증권사 객장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대세 상승 장세 발언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은 7일 현재 코스피는 184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는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가 엄습하며 세계경제 위기가 거듭되고 있다"며 "재정위기가 금융위기, 실물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도 5일 KDB산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대공황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였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덩달아 지난 4일에는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 사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경제 주체들이 하루를 거르지 않고 부정적인 발언만 한 것.

▲ 한 누리꾼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지수 5000 공약을 꼬집는 내용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종합 주가 지수가 950대까지 떨어졌다.)
주가지수 3000, 5000을 약속했던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연달아 불안 섞인 발언만 하고 있다. 그들의 말만 들어본다면 밥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시대가 오는 듯하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이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금융위기와 실물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다린다고 해도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대공황'을 이야기하며 겁을 주는 건 과장된 불안이 아닌지도 봐야 한다. 여기서 '겁'이란 위기감만 조장하고 대비책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진짜 위기가 있는 것일까?
경제는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정부인사들의 발언을 듣고 벌써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임기내에 주가 3000시대가 올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자신이 집권하면 증시 5000까지 가는게 정상이라는 발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였으며 지금의 위기설은 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유럽 재정위기'때문에 라는 말들은 이전에도 많이 들었다. 카다피 때문에 '국제 유가'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국내 경제가, '키코(KIKO)' 때문에 환율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안보가 라는 방식으로 항상 '남탓'만 해왔기 때문이다.
조만간 '종북세력' 때문에 주가 3000시대를 못 열고 있다고 발언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 트위터리안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주가지수 2000이라도...3000,5000은 문제없다고 하셨고,7000까지도... 지금은 7000에 가야할 시기인데...안해본게 없으시고 유일하게 한번도 못해 본건 "거짓말"이라면서요.. 오늘도 당신의 신도들은 이걸 묻는 국민을 빨갱이라고 하는데"(뿅**@rkfksms****)
"누가 그랬다 자기가 대통령하면 주가 3000간다,미국가서 한국 주식사라고 설레발 쳤드랬다,2천가던 주가 1700선대 무너져 내리고 흑자경재는 불활형흑자로바뀌고 미분양 주택은넘쳐나고..최대인건 가계부채,국가부채,측근비리"(dogb****‏@siva****)
"당선되면 일년안에 주가가 3000을 찍고, 임기말에 는 5000을 찍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가카. 가카가 숨겨둔 쥐20경제효과 400조가 지금 '두둥~!'하고 등장한다면 분명히 주가5000갑니다!! 한방 기대하겠습니다"(심*@Simps****)
"어느새 주가가 1800을 막느냐 마느냐하고 있구나.평생주식을 해본적 없는 이로 관심은 없지만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왜 가카의 주가5000드립이 자꾸 생각나지...아니 3000이였나...여하튼..가카님아.주가때문에 사람들 다 뛰어내리겠어요"(KunimiHiro&H*****@hiroclu****)

▲ 2003년2월 부터 2008년2월까지 참여정부시절의 지수와 2008년2월 부터 현재까지 이명박정부의 지수 과거 참여정부는 지수 600대에서 시작해 1700대에서 마감했다. 1700대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이명박 정부는 7일 현재 1847.95지수로 증시가 마감된 상태이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6월 2일 토요일

진보당 "하태경 극우 뉴라이트 빠져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1일자 기사 '진보당 "하태경 극우 뉴라이트 빠져라"'를 퍼왔습니다.
하태경 "강기갑 종북 아류"…SNS "총대 매실려고 그러나?"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우여 대표가 대북 단파 라디오 열린북한방송 대표인 하태경 당선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2.5.29/뉴스1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을 '종북세력'이라는 식의 비난에 이어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색깔공세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의원은 1일 SBS 과의 인터뷰에서 "강기갑씨는 제가 볼 때 아류 종북 성향이 강하다"며 "그분 행태를 보면, 종북 당권파 핵심들 주변에서 덩달아 움직였던 분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핵심 당권파와는 이번 내부의 주도권 투쟁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적 사상부분에서도 "한·미 FTA 반대나 천안함 문제 등에 있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던 점,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 접근 태도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권파에 대해서도 "과거 저와 함께 활동한 분도 계시고, 인간관계가 남아 있는 분도 계시다"라면서도 "학생 시절 80년대 활동한 (주사파) 이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마치 화석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지안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을 '아류 종북'으로 규정짓다니 치졸하기 짝이 없다"면서 "진보당 전체를 '종북정당'으로 낙인찍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진보당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고, 야권연대를 흔들면서 종북좌파 공세를 대선까지 끌고 가 정권교체를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기능하는 공당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당원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색깔론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극우 뉴라이트 (하태경) 의원은 철 지난 색깔론 매카시즘 타령으로 진보당 전체를 흠집 내지 말고 제발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이날 트위터로 "하태경은 자기가 의원이 되었고 언론이 존중해 보도한 걸로 착각할 겁니다. 그러나 언론은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해도 크게 보도합니다. 전여옥·홍준표·안상수의 말이 늘 크게 보도된 이유입니다"라고 비아냥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도 "아, 국회 제명 대상자 중에서 하태경을 잊고 있었습니다. 친일망언-독도망언. 거기에 한 선거에서 지역구를 세번 옮긴 철새. 게다가 이 분도 전직 주사파죠? 문대성-김형태와 함께 하태경도 함께 묶어야 합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그는 "이석기-김재연 내주고, 문대성-김형태-하태경을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직 주사파 극우 친일분자 하태경을 잊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의 반응.
총대를 매실려고 그러나?(양**, ‏@soju******)
강기갑,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도 모두 종북좌파? 새머리 하태경이 또 횡설수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수꼴(보수 꼴통)로 전향한 자네 눈엔 그들도? 제발 정신줄 놓지 말게나! 시절이 어수선해 자네 같은 사람도 금배지 달고 분위기에 묻어 헛소리 탕탕 치는구만!(hanj****, @gande****)
하 의원이 말한 바로는 한미 FTA 반대, 천안함,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면 종북주의자? / 촛불 시민과 강정 마을 분들, 이에 동조하는 국민, 심지어 나까지 종복자? 남한은 종북의 나라?(취객****, @now_****)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종북이겠다(Blue ****, @soo****)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사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별건 이용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사설 '[사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별건 이용 말라'를 퍼왔습니다.
국방부가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현역 군인이 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뒤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으면 군인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 될 일이다. 검찰과 군 등 권력 집단이 당원명부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가 애초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별건으로 이용되리라는 우려는 압수수색 당시부터 제기됐다.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는 그 자체가 정당 사상 초유의 초법적 사건이었다. 비례대표 부정 의혹 수사가 꼭 당원명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가져간 뒤에는 야권 단일화 경선 부정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할 태세였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당원명부를 토대로 모든 권력기관이 좌파 척결에 나설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종북세력 운운하더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좌파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에 교사 명단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명단을 달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원명부가 검찰 손에 들어간 뒤 20만 당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사·군인들은 혹여 불이익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취업준비생은 대기업 취업 때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한다고 한다.
정당의 당원명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다. 당원명부를 토대로 한 어떤 형태의 공안몰이도 반헌법적이다. 당원명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의 기본권적 토대가 무너진다. 개별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위법 사례가 아니라 당원명부 자체의 문제인 만큼, 법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제외한 별건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함부로 넘겨주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당원명부 압수 자체도 논란인 상황에서 애초 목적 외의 수사에 이용될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당원명부를 가지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5·18 대신 아웅산 찾았던 MB, “종북세력 큰 문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8일자 기사 '5·18 대신 아웅산 찾았던 MB,  “종북세력 큰 문제”'를 퍼왔습니다.
대통령 라디오연설 “천안함 폭침, 과학적 근거 나왔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종북?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제91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2010년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늘 그래 왔던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문제를 ‘종북세력’ 논란으로 연결 짓는 것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여론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활용한 언론 프레임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 문제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종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이다.

지난 2010년 5월 2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장병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CBS노컷뉴스

현직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보수진영은 ‘종북주의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러한 여론몰이에 힘을 실어주고 나선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라디오연설의 핵심은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다녀왔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이 미얀마를 찾은 것은 실로 30년 만이다. 미얀마는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이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대한민국 정상을 노린 폭탄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열일곱 분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흰 꽃을 바치면서, 지난 30년 전 바로 그곳에서 산화한 열일곱 분의 넋을 가슴 깊이 기렸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분단과 무자비한 테러의 희생자였습니다. 이분들이 누구 손에 목숨을 잃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 사실을 홍보 포인트로 삼은 이유는 과거 테러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왔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대통령은 그곳을 찾지 않았으며 자신이 30년 만에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한 시점은 5월 15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중요 기사로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3일 뒤인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불참했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 4년 연속 불참이다.
미안먀 아웅산 국립묘지는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5․18 국립묘지는 방문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 이미지 홍보효과에 있어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도 광주에 오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기념사도 없었다. 총리 기념사도 대체됐기 때문”이라며 “오늘 국민은 광주영령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의 ‘광’자, 민주의 ‘민’자도 떠올리기 싫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