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3-01-03일자 기사 '"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를 퍼왔습니다.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경제민주화 시대에 뒤늦은(?) 사회적 책임 강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통화당국의 책임자인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외친 것이다. '2013년 범 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내 시중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재 이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들도 모습을 보였다.

금융공공성 외치는 중앙은행 총재... "서민금융 확충하고 소외계층 보살펴야"

김중수 총재의 금융공공성 발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나왔다. 그는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금융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실물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한 나머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자금지원 등에 소극적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 기업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우량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김 총재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도 유념해야한다"면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쟁으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


▲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박재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오른쪽) 한국은행 총재,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총재 뿐 아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아예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가계 빚과 양극화 등을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과제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점은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원리'와 '양적성장'을 중시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파이의 크기만 중요시하는 양적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금융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경제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앞다퉈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소액대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선언적 외침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김종철(jcstar21)

모피아' 김석동, 역시 '관치의 화신'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5일자 기사 '모피아' 김석동, 역시 '관치의 화신''을 퍼왔습니다.

[김상조 칼럼] 웅진그룹 논란에 워크아웃 상설화 꼼수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른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들이 난리법석을 떤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5일(목)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큰 법정관리 제도에서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정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법정관리는 뭐고 워크아웃은 또 뭔가? 부실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산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워크아웃이다.

두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반해, 기업회생절차는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시킨다. 이번 웅진그룹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극동건설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권 약 3,000억원이 묶여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워크아웃에서는 재무개선약정의 체결과 이행점검 등을 통해 채권단이 계속 개입하는 반면, 기업회생절차는 파산법원이 관장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사실상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공여액 200억 원 이상의 142개사 중 120개사(84.5%)의 사례에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한 것도 결국 이 DIP 제도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럼 워크아웃이 대안인가

현행 기업회생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워크아웃이 더 효율적이고도공정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워크아웃 방식에서도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되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대우건설 인수로 부실화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 등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영에 복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비율이 높은 것은, 워크아웃 방식 자체의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이른바 selection bias) 여기에 공적자금을 기초로 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워크아웃 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관치금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개별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제외하면, 워크아웃 방식의 대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기촉법이든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은 감독당국이 커튼 뒤에서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자⋅소액주주⋅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가끔 나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요지는 왜 워크아웃에 들어갔는지,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누구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방식의 강점을 강변하고 있으나, 그 강점은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치금융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은 기업집단⋅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로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긍정적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주단 협정'이라는 채권단 자율협정을 통해 진행된 건설업 구조조정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웅진그룹의 극동건설 사례가 보여주듯이, 최근 중견 건설회사 상당수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주단 협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들임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방식에 내재된 관치금융의 폐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부실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비판은 부실기업주가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 즉 DIP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모아진다. DIP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도산법(U.S.C. Chpter 11)에서 연유한다.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도산법이 DIP 제도를 비롯한 채무자 친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실기업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적 문제점은 DIP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와 관행의 결여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부인권을 엄격 적용해서 원상회복하면 된다. 또한 법정관리 직전에 특수관계인이 미리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엄격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회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완하여 기존 지배주주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거나 채권단이 추천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치유 불가능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워크아웃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금융위의 태도에는 뭔가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의 꼼수

▲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시스

내가 금융위를 불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촉법은 2011년에 세 번째로 재입법된 것이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태생적으로 위헌 소지 및 관치금융 논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예외적인 것이다. 현행 3차 기촉법도 2013년 말에 일몰 폐지될 예정이다.

3차 기촉법은 과거의 1, 2차 기촉법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특히 채무기업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부터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문제를 해소했고, 또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찬성채권자들이 6개월 이내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런데 10월 5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현행 3차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확대(현행의 기업만→채권단 추가),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보도자료 4쪽)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와 '상시법제화'는 2011년 3차 재입법 당시 금융위가 국회에서 약속한 바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는 현재 채권단 자율협정으로 진행되는 여타 워크아웃 방식도 법적 근거를 갖추어 상설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과도기적으로 워크아웃 방식을 당분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획책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 즉 워크아웃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웅진그룹 케이스를 계기로 제기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이 곧바로 워크아웃 방식의 '과거 회귀'⋅'상설화'⋅'적용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모피아의 관치금융을 더욱 만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럼 모피아는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는가? 짐작컨대, 2008년 이후 덮어놓았던 부실기업의 문제가 내년에 폭발적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관치로 묻어두었던 문제를 또다시 관치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피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말로 '관치의 화신'답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대통령님 주가 5000시대 과연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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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3000, 임기안 5000"… 김석동 강만수 "대공황 온다"

▲ 선거방송연설에서 주가지수 5000공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내년에 증시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면 임기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2007년 12월14일 선거방송)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14일 한 증권사 객장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대세 상승 장세 발언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은 7일 현재 코스피는 184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는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가 엄습하며 세계경제 위기가 거듭되고 있다"며 "재정위기가 금융위기, 실물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도 5일 KDB산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대공황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였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덩달아 지난 4일에는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 사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경제 주체들이 하루를 거르지 않고 부정적인 발언만 한 것.

▲ 한 누리꾼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지수 5000 공약을 꼬집는 내용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종합 주가 지수가 950대까지 떨어졌다.)

주가지수 3000, 5000을 약속했던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연달아 불안 섞인 발언만 하고 있다. 그들의 말만 들어본다면 밥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시대가 오는 듯하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이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금융위기와 실물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다린다고 해도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대공황'을 이야기하며 겁을 주는 건 과장된 불안이 아닌지도 봐야 한다. 여기서 '겁'이란 위기감만 조장하고 대비책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진짜 위기가 있는 것일까?

경제는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정부인사들의 발언을 듣고 벌써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임기내에 주가 3000시대가 올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자신이 집권하면 증시 5000까지 가는게 정상이라는 발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였으며 지금의 위기설은 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유럽 재정위기'때문에 라는 말들은 이전에도 많이 들었다. 카다피 때문에 '국제 유가'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국내 경제가, '키코(KIKO)' 때문에 환율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안보가 라는 방식으로 항상 '남탓'만 해왔기 때문이다.

조만간 '종북세력' 때문에 주가 3000시대를 못 열고 있다고 발언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 트위터리안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주가지수 2000이라도...3000,5000은 문제없다고 하셨고,7000까지도... 지금은 7000에 가야할 시기인데...안해본게 없으시고 유일하게 한번도 못해 본건 "거짓말"이라면서요.. 오늘도 당신의 신도들은 이걸 묻는 국민을 빨갱이라고 하는데"(뿅**@rkfksms****)

"누가 그랬다 자기가 대통령하면 주가 3000간다,미국가서 한국 주식사라고 설레발 쳤드랬다,2천가던 주가 1700선대 무너져 내리고 흑자경재는 불활형흑자로바뀌고 미분양 주택은넘쳐나고..최대인건 가계부채,국가부채,측근비리"(dogb****‏@siva****)

"당선되면 일년안에 주가가 3000을 찍고, 임기말에 는 5000을 찍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가카. 가카가 숨겨둔 쥐20경제효과 400조가 지금 '두둥~!'하고 등장한다면 분명히 주가5000갑니다!! 한방 기대하겠습니다"(심*@Simps****)

"어느새 주가가 1800을 막느냐 마느냐하고 있구나.평생주식을 해본적 없는 이로 관심은 없지만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왜 가카의 주가5000드립이 자꾸 생각나지...아니 3000이였나...여하튼..가카님아.주가때문에 사람들 다 뛰어내리겠어요"(KunimiHiro&H*****@hiroclu****)

▲ 2003년2월 부터 2008년2월까지 참여정부시절의 지수와 2008년2월 부터 현재까지 이명박정부의 지수 과거 참여정부는 지수 600대에서 시작해 1700대에서 마감했다. 1700대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이명박 정부는 7일 현재 1847.95지수로 증시가 마감된 상태이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김석동 ‘대공황 발언’도 못 말린 임수경 ‘탈북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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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주요 신문들, 유럽발 경제쇼크 김석동 발언 크게 보도

■ 주요 신문들, 유럽발 경제쇼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 크게 보도

■ (조선)(동아)는 온통 ‘임수경’과‘종북’..‘종북’은 블랙홀?

■ (한겨레) 내부 칼럼 이번엔‘안철수 대통령 안될 이유 없다’

 5일자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유럽발 경제 쇼크와 임수경발 ‘종북 쇼크’ 기사를 1면과 종합면에 주요기사로 크게 다뤘다. 전날 유럽 재정위기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1800선이 무너졌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대공황 버금가는 충격”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에게는 경제 위기보다 ‘종북 위기’가 더 큰 기삿거리다.김석동 위원장의 ‘대공황 충격’ 발언보다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 관련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보도됐다.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2년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 복지예산 증액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는 논란도 있다. 아이들의 영어 성적이 부모 소득에 따라 좌우되고, 강남에서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이 25%로 강북의 1%보다 크게 높다는 소식도 있다.  

BBK 가짜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은진수 BBK단장이 홍준표에게 전달했다는 기사는 한겨레에서만 1면 톱으로 보도됐다. 한겨레가 지난 5월 29일자에서 (안철수 대통령은 없다)(성한용 칼럼)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대통령 안 될 이유 없다)(권태선 칼럼)를 실었다.

다음은 눈에 띄는 조간신문들의 주요기사와 칼럼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2면)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정치권은 사상논쟁 중)(3면)

(1주일도 못 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5면)

(종착점 이른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논란)(사설)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최근 3년간 강도 등 범죄로256명 구속..매년 증가추세)(위기감 되레 키우는 금융수장)(1면)

(영어 사교육, 투자 비해 사회에선 영~ 취업·연봉에 별 영향없다)(2면)

◇서울신문

(‘흔들리는 한국경제’ 긴급진단..은행장 11명 대상 설문..“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영어성적은 소득순..월소득 100만원 늘 때 수능백분위 2.9%P 상승)(1면)

(김석동 “유럽 재정위기,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3면)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 건넸다”)(1면)

(진보당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2면)

(복지예산 증액 없이 ‘아랫돌 빼 윗돌 빼기’ 우려..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편)(5면)

(안철수 대통령 안 될 이유 없다-권태선 칼럼)(30면)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 강남은 25% 강북은 1%)(2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과 주요면 머릿기사는 ‘종북’ 관련 기사다. 조선일보 3면은 모든 기사의 제목에 ‘종북’이란 용어가 달려있다. 4면, 칼럼면에서도 온통 ‘임수경’‘종북’‘색깔론’ 제목의 기사와 칼럼들이 넘쳐났다.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

(임수경, 변절자 발언 해명회견..전날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1면 톱 사진기사)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박상희씨가 본‘임수경과 종북주의자’)(1면)

(북 실상 아는 탈북자 만나면, 종북주의자는 흠친한다)(임수경이 했다는 통일운동은 종복)(새누리 “민주당, 종북 몸통으로 드러나”)(3면)

(임수경, 위기 벗어나려 오리발)(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결례”)(4면)

(임수경이 가야 할 길-조선데스크)(30면)

◇동아일보

(탈북 주성하 기자, 탈남한 임수경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명 탈북의 일등공신”)(1면)

(이해찬 “북 인권 문제 제기하는 건 내정간섭-외교 결례”..임수경 이어 또 문제발언..종북 불시 민주로)(탈북자 단체 “林의 조국은 어디냐..의원직 사퇴하라”)(‘등 떼밀려’ 고개숙인 임수경..전날 사과 ‘재탕’)(4면)

(“허상 드러난 주사파, 탈북자들 향한 적개심에 취중진담”)(“민주, 위기 모면하려 임수경 vs 하태경 구도로 몰아”)(여 지도부 최전방 백령도 방문..종북막말 파문 안보행보)(5면)

(이 대통령 “북, 천안함 폭침 같은 예측불허 도발 가능성”)(6면)

[제휴콘텐츠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김성재  |  mediaus@mediaus.co.kr

저축은행 부실키운 경제관료 책임은? 추가 부실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8일자 기사 '저축은행 부실키운 경제관료 책임은? 추가 부실은?'을 퍼왔습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개 달해, 피해자만 10만명 육박..PF추가부실 시한폭탄도

 ⓒ뉴시스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비자금 조성, 도피 행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사이 정작 부실 저축은행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경제.금융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번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월, 5월, 그리고 9월 7개 저축은행까지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에 달한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까지 합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줄잡아 10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추가 부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4월 금감원 간부 절반 이상을 대거 교체하고 로비를 받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금융기관 감사 추천권 폐지,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독 강화 보다는 '매맞는 시늉'을 하기에 바빴다. 

지난해 5월 출범했던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와 모피아 경제관료들이 좌지우지해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결국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잇따른 부실에도 금융감독당국 고위 인사들은 막무가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10년 말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태생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증자만을 요구하면서 발을 뺐다. PF부실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경제 관료들. 왼쪽 위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김종창전 금융감독원장

감독 실패 논란으로 지난해 4월과 8월 열린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애초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이 합쳐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만든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실패에 대한 국회의 추궁과 법적책임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해법인 공적자금 투입을 꺼리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시중은행들이 인수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대신했다.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온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도 문제를 불러온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떠넘기기로 정리됐다. 건설사의 PF대출 부실을 민간은행에 떠넘겨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어 금융권이 1조원 가량을 출자하기로 했고,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은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인수케 했다. 부실은 감추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된 것.

지난해 4월 감독실패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헌재.윤증현.진념 등 전직 경제관료들이 모두 출석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상호 변경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로 부실을 방치한 경제관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총대를 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상반기 더 이상의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내내 한두달 간격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속출했다. 지난해 2월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같은 김석동 위원장은 같은 말을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틀만에 금융당국은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부실을 키워 온 데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정부를 믿지 못한 예금자들이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몰려가 예금인출을 요구하자 김석동 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2천만원을 예금하는 '쇼'(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를 하기도 했다. 이와중에 김 위원장은 "예금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은 경제적 인식이 안돼 있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성토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뒤에도 김석동 위원장은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 된 저축은행들에 대해 "자구계획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들어서도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총선을 앞두고 추가 영업정지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말해 말을 뒤집더니 총선 이후로 영업정지 조치를 미뤘다. 그사이에 예금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김 위원장은 6일 영업정지 조치 발표 직후 언론에 "내 별명이 '작업반장'인데 이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이 별명은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대규모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그동안 부실을 은폐하고 감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금융감독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등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매입한 저축은행의 부실PF대출 현황

한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인 PF대출 폭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41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054억 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총액의 14%인 7044억 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부실 PF를 매입해야 하는데 모자란 4조원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캠코는 저축은행이 투자했다가 사업이 좌초해 부실 채권이 된 전국 484개 건설 사업장의 총 7조3863억원어치 PF 대출 채권을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이중 캠코가 지난 3월까지 매각한 부실채권은 127개 사업장(26%), 1조 5677억원(21%)에 불과하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우리금융 매각공고, 또 외국자본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30일자 기사 '우리금융 매각공고, 또 외국자본에?'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29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민영화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금융지주 매각공고를 내고 7월 27일가지 예비입찰을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 결정을 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이나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지분이 매각된 뒤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남을 경우, 필요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외신에 외국자본의 인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비추어 정부의 예보 지분 의결권 제한 입장은 외국자본이나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자본이 매각 이후에도 정부의 경영권 행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보유 지분 56.97%로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지분 매각 방식은 지난해처럼 우리금융지주 산하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방식이며, 최소 입찰 규모도 작년과 같은 30%로 설정했다.

또한 조기 매각을 위해 인수의향서 제출 절차가 생략됐으며,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의 인수 시 현금 등 주식 외 다양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실세인 강만수 회장이 이끄는 산은금융과 KB금융이 인수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나 해외금융기관과 PEF의 참여도 허용돼 외국자본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4일자기사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를 퍼왔습니다.

민변.참여연대, 론스타.김석동 수사 촉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매각 당시인 2003년 9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해외에 4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등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냈다. 지난 9일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지급 했고, 하나금융지주가 선임한 윤용로 외환은행 차기 행장은 출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 론스타 사태를 '이미 다 끝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4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모든 사실과 책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공무집행방해로, 11월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관료를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에는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뒤 지금까지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검찰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승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거쳤지만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으로부터 지분매각 대금으로 3조 9157억원까지 챙겨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한편 금융위 결정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외환은행 경영 계획과 관련해 하나금융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쟁의기간 종료시한인 17일까지인 쟁의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용로 행장의 출근저지와 파업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외환은행 행명 유지, 임금수준 유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