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3-01-03일자 기사 '"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를 퍼왔습니다.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경제민주화 시대에 뒤늦은(?) 사회적 책임 강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통화당국의 책임자인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외친 것이다. '2013년 범 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내 시중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재 이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들도 모습을 보였다.

금융공공성 외치는 중앙은행 총재... "서민금융 확충하고 소외계층 보살펴야"

김중수 총재의 금융공공성 발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나왔다. 그는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금융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실물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한 나머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자금지원 등에 소극적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 기업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우량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김 총재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도 유념해야한다"면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쟁으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


▲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박재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오른쪽) 한국은행 총재,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총재 뿐 아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아예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가계 빚과 양극화 등을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과제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점은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원리'와 '양적성장'을 중시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파이의 크기만 중요시하는 양적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금융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경제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앞다퉈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소액대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선언적 외침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김종철(jcstar21)

금감원장, 저축은행 수사단장과 만찬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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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파견 직원들 잘 봐달라는 차원일 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기 때문이다.

2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5월 신응호 저축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 문성인 법률자문관(검사) 등과 함께 최운식 합동수사단장 등을 만나 서울 서초동에서 저녁식사를 샀다. 이 자리는 최 단장의 고교 선배인 신 부원장보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합수단에 금감원 직원 10여명이 파견돼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검찰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인사차 만난 것"이라며 "비리 수사와 관련돼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그러나 "금감원 임직원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파견 직원들을 배려해 달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금감원장이 합수단장 등에게 저녁을 살 이유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과장 한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때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 10여명을 사법처리했었다.

엄수아 기자 

최시중이 시인한 '대선자금', 검찰은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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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의지 있나?…최시중·박영준 자금 용처 밝히면 될 일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직접 "돈 받아서 대선 여론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MB 대선 자금 수사는 피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표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5명은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동욱 대검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채 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춘석 의원이 전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 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의자 최시중의 진짜 혐의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을 다른 엄청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선 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피의자 최시중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SBS 화면 캡쳐

대선자금 수사? 어렵지 않은데…최시중, 박영준 자금 용처 밝히면 될 일

현재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및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알선 수재로 보는 이유다.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동율 씨에게) 돈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등에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 발언이 대선 자금을 받아 썼다는 얘기로 해석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증언을 사실상 묵살해 버렸다.

검찰이 일단 '정치자금 수사'와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스폰'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찰이 대선 자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박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네트워크팀장을 맡았었다. 안국포럼 등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던 시기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이 선거 자금으로 일부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곧바로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식의 비판이 확산될 경우 여론에 떼밀린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대선 자금 수수 발언의 배경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혁세는 조사, 권재진은 봐주고?…검찰, 수사 의지 있는가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최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경찰 수사 무마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 오히려 필수 조사 대상일 뿐"이라며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 등을 수사에 적합한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이시티 사건에 연루돼 있는 권 장관이 법무부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다. 실제 검찰은 최시중 전 위원장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권혁세 금융위원장은 조사해놓고 권 장관에 대한 조사는 미적대고 있다.

이정배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최 전 위원장에게 5000만 원~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전달하며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고, 최 전 위원장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시중 전 위원장이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제 앞에서 했다. 만날 약속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과 권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권혁세 원장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와 관련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며 "다만 원칙에 따라 이미 처리된 사안이었고, 이후 (이와 관련해)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탁 전화를 분명히 받았다는 것이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