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8일자 기사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법정에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에서 받은 6억원을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선자금’이라고 증언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검찰의전면 수사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권력이란 미풍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계속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 전 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찰이 최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을 여권에 집중되는 대선자금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대통령이 의혹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레임덕 과정에 수위 조절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는 “검찰은 이 같은 (대선자금 관련) 진술이 명백히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대선자금 의혹들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고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최 전 위원장의 수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재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몇몇 검사들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털 것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인성·이효상 기자 fxman@kyunghyang.com

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을 퍼왔습니다.

野 “문어발식‧빨대꽂기식 불법모집, 대선자금 수사하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대선 경선을 위해 필요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2006~2007년 6억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2008년 2월 2억원은 받지 않았다”며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자금’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소환 직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돈을 썼다”고 말해 파문이 일자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6억원은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이동율씨는 “원래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6월 이명박 후보 대선 경선 때까지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후 경선이 8월로 연기돼 ‘두 달 더 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동율씨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해 왔다”며 “2007년 경선과 대선 사이에 5000만원씩 3차례 돈을 줬다”고 말했다. 정용욱 전 보좌관은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씨는 “대선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07년 대선 직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임석 회장의 진술,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V드라마에서 ‘검찰은 바람 불면 풀보다 빨리 눕는다’는 비아냥이 등장하고 있다”며 “불법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검찰은 지금 권력이라는 미풍에도 납작 엎드려 혼절상태를 꾸미려 하지만 계속되는 관련자들의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먼지털이식 개인비리 수사로 한정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최시중을 다시 소환하고 저축은행과 이상득, 정두언을 총망라하는 대선자금수사로의 전면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실은 언제까지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바람보다 먼저 누우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강직한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2007년 대선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상득 전 의원도 대선자금을 관장했다”며 “검찰은 엉뚱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즉각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창출을 위한 문어발식, 빨대꽂기식 불법자금 모집 사실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무엇을 더 머뭇거리는가. 권력을 위해 동원된 위법은 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한 룰을 꼭대기부터 짓밟는 권력을 뿌리 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1일자 기사 ' 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이상득 전 의원 구속 이후 대선자금 수사 확대 가능성

MB의 친형이 결국 구속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한 이후 측근비리만 19번째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측근 비리는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사용처를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이번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유신에 대한 입장 등 과거사 인식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당장 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 불통의 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수감)

국민일보 (이번엔 꼭, 박근혜 꿈 이룰까)

동아일보 (박근혜 "큰 기업일수록 단호한 법 집행")

서울신문 (죄송합니다(포토뉴스))

세계일보 (MB 친형 이상득 구속수감)

조선일보 (자영업자 720만, 다단계 415만 슬픈 숫자)

중앙일보 (박근혜 "산업화 기적 50년, 이젠 경제민주화 실현")

한겨레 (박근혜, 현행 재벌구조 놔둔채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

한국일보 ("기업책임 다하게 단호히 법집행")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형 구속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제 받고 "앞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당국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 시절 국회 집무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해서 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건네받았다.

동아일보는 3억원을 건제준 효과에 대해 "임 회장은 ‘금융업계의 칭기즈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 빠졌다. 당시 금융권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유력한 퇴출 후보로 거론됐다. 검찰은 임 회장이 건넨 3억 원과 정 의원에게 별도로 건넨 1억4000만 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측은행 로비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법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3억 원을 ‘필요한 곳’에 쓰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건네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먼저 알리고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동아일보는 "세 사람 사이에는 대선자금 성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당시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곳’이 대선 이외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 의원이 움직인 정황도 대ㅂ선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검찰은 선거 지원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금품수수 시기가 2007년 대선 직전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돈이 대선 캠프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고, 별도로 임 회장 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는 "법원이 이 의원이 수수한 3억원 부분에 대해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정 의원의 공범 관계만 입증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전했다.

▲ 국민일보 6면

이밖에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조사 시기와 방법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임 회장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또다른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정관계 로비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측근 비리만 19번째

경향신문은 이 전 의원의 구속 수감으로 "현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도 정점을 찍었다. 검찰의 수사는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에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은 2010년 브로커 박태규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완화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여원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4)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72)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60)은 2007~2008년 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식당운영권 수주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화정됐다.

▲ 경향신문 9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은 파이시티 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과 다른 업체에서 산업단지 승인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9)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56)은 대출알선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대권 선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10일 발표한 출마선언문에 따르면 중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박 전 위원장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말만 80여차례가 나왔을 정도로 과거 선언문에서 국가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언 속에 담긴 알맹이는 실체가 크게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특별히 달라지거나 획기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미 밝힌 바 있고, 경제민주화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장 이날 대권 선언을 두고 불통의 이미지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등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특히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는 엄연히 제 개인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며 “제가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이사장에게 관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가. 법치국가에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권이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인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못이 있거나 안되는 일이 있다면 그 정권에서 해결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돼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강공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대선 주자와의 경선 룰 논쟁과 관련한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불통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선거 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믿고 지지해 주셨겠나. 그것이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면

민주통합당은 당장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해오다 2005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의전비서관 했던 분(최필립)으로 이사장을 바꿨다”며 “(그 뒤) ‘나하고는 관계없는 장학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기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 특별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전 위원장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장이나 이사를 볼 때 국민은 박 전 위원장 소유로 생각한다”며 “여론에 호소해 정수장학회든, 아버지가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5·16 장학회는 1982년 명칭을 정수장학회로 변경했지만 박정희 개인 재산은 한 푼도 출연되지 않았다"며 "박 전 위원장은 이를 공익재단이라는데 장물을 빼앗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생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3대 극복 과제로 유신과 불통, 측근 관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여야를 통틀어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박 후보에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다른 대권주자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박 전 위원장은 5. 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세계일보는 "캠프 정치발전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10일 라디오에서 “5·16 자체는 쿠데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불씨를 지폈다"면서 "보수 성향이 짙은 뉴라이트 출신 박 교수가 캠프에 합류한 만큼 향후 대선가도에서도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실효성 논란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적 변신에 주목해야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야권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보수 신문들은 강도높은 재벌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과연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놓고 "대기업집단(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문제를 12월 대선에서 자신의 최대 정책 상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정책에 이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안 등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필요하다"는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파'와 '이한구 원내대표파' 간 '경제 민주화' 논쟁에서 김종인파의 주장이 일단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두 진영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까지 손대야 한다는 김종인파가 일단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에 대한 주주권은 당연한 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감독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누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오정근 고려대 교수)면서 "박 후보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까지 가선 곤란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규제로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조선일보는 2면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에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토론회 내용을 전하면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재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환 출자 금지(해소)'다"라며 "현재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중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5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삼성만 30조~40조원, 재계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소 과정에서 알짜 기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런 기업이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넘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출자총핵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LG·SK 등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은 제외되는 데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가 3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면

반면 한겨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신규 순환 출자 제한 정책에 대해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공정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하면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대권 선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바로잡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부분은 법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곁가지’마저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도 의미는 약간 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3면 (‘박근혜식’ 신규 순환출자 규제로는 거대재벌 견제 어렵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두 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질 게 없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두 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춘 대표적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0.52% 지분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8%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두 순환 출자 구조에 따른 탓이다.

한겨레는 "두 그룹이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거대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는 효과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변신…줄푸세는 어떡하고?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과 별개로 최소한 박 전 위원장이 정책 변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변신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라면 5년 전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를 정반대 개념이랄 수 있는 경제민주화로 대체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변신을 설명해줄 만한 고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위원장이)2007년 여권 대선 후보로서 직접 조세감면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규제 제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부 현안을 두고 ‘반(反) MB’ 전선에 서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이 무산됐을 때도,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대기업 봐주기가 문제됐을 때도 침묵했다. 정책적으로 그의 변신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박근혜, 여당 후보로서의 자성과 책임 아쉽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박 의원이 5년 전에 대표공약으로 내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야말로 지난 4년여 동안 집권여당을 지탱해온 정책 지표"였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부자감세가 도입됐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며, 국민은 법과 질서의 채찍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객체로 전락했다. 정부 못지않게 이런 정책을 앞장서 주창해온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의원이 내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공약에 반가움 못지않게 의아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며 "이런 정책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통한 성장’을 중시한 줄푸세 공약과는 양립되기 힘들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공약 설명도 좋지만 줄푸세 공약에 대해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1일자 기사 ' 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이상득 전 의원 구속 이후 대선자금 수사 확대 가능성

MB의 친형이 결국 구속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한 이후 측근비리만 19번째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측근 비리는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사용처를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이번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유신에 대한 입장 등 과거사 인식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당장 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 불통의 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수감)

국민일보 (이번엔 꼭, 박근혜 꿈 이룰까)

동아일보 (박근혜 "큰 기업일수록 단호한 법 집행")

서울신문 (죄송합니다(포토뉴스))

세계일보 (MB 친형 이상득 구속수감)

조선일보 (자영업자 720만, 다단계 415만 슬픈 숫자)

중앙일보 (박근혜 "산업화 기적 50년, 이젠 경제민주화 실현")

한겨레 (박근혜, 현행 재벌구조 놔둔채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

한국일보 ("기업책임 다하게 단호히 법집행")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형 구속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제 받고 "앞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당국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 시절 국회 집무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해서 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건네받았다.

동아일보는 3억원을 건제준 효과에 대해 "임 회장은 ‘금융업계의 칭기즈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 빠졌다. 당시 금융권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유력한 퇴출 후보로 거론됐다. 검찰은 임 회장이 건넨 3억 원과 정 의원에게 별도로 건넨 1억4000만 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측은행 로비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법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3억 원을 ‘필요한 곳’에 쓰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건네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먼저 알리고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동아일보는 "세 사람 사이에는 대선자금 성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당시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곳’이 대선 이외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 의원이 움직인 정황도 대ㅂ선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검찰은 선거 지원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금품수수 시기가 2007년 대선 직전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돈이 대선 캠프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고, 별도로 임 회장 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는 "법원이 이 의원이 수수한 3억원 부분에 대해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정 의원의 공범 관계만 입증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전했다.

▲ 국민일보 6면

이밖에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조사 시기와 방법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임 회장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또다른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정관계 로비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측근 비리만 19번째

경향신문은 이 전 의원의 구속 수감으로 "현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도 정점을 찍었다. 검찰의 수사는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에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은 2010년 브로커 박태규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완화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여원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4)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72)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60)은 2007~2008년 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식당운영권 수주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화정됐다.

▲ 경향신문 9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은 파이시티 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과 다른 업체에서 산업단지 승인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9)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56)은 대출알선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대권 선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10일 발표한 출마선언문에 따르면 중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박 전 위원장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말만 80여차례가 나왔을 정도로 과거 선언문에서 국가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언 속에 담긴 알맹이는 실체가 크게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특별히 달라지거나 획기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미 밝힌 바 있고, 경제민주화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장 이날 대권 선언을 두고 불통의 이미지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등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특히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는 엄연히 제 개인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며 “제가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이사장에게 관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가. 법치국가에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권이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인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못이 있거나 안되는 일이 있다면 그 정권에서 해결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돼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강공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대선 주자와의 경선 룰 논쟁과 관련한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불통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선거 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믿고 지지해 주셨겠나. 그것이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면

민주통합당은 당장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해오다 2005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의전비서관 했던 분(최필립)으로 이사장을 바꿨다”며 “(그 뒤) ‘나하고는 관계없는 장학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기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 특별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전 위원장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장이나 이사를 볼 때 국민은 박 전 위원장 소유로 생각한다”며 “여론에 호소해 정수장학회든, 아버지가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5·16 장학회는 1982년 명칭을 정수장학회로 변경했지만 박정희 개인 재산은 한 푼도 출연되지 않았다"며 "박 전 위원장은 이를 공익재단이라는데 장물을 빼앗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생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3대 극복 과제로 유신과 불통, 측근 관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여야를 통틀어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박 후보에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다른 대권주자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박 전 위원장은 5. 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세계일보는 "캠프 정치발전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10일 라디오에서 “5·16 자체는 쿠데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불씨를 지폈다"면서 "보수 성향이 짙은 뉴라이트 출신 박 교수가 캠프에 합류한 만큼 향후 대선가도에서도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실효성 논란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적 변신에 주목해야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야권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보수 신문들은 강도높은 재벌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과연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놓고 "대기업집단(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문제를 12월 대선에서 자신의 최대 정책 상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정책에 이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안 등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필요하다"는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파'와 '이한구 원내대표파' 간 '경제 민주화' 논쟁에서 김종인파의 주장이 일단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두 진영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까지 손대야 한다는 김종인파가 일단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에 대한 주주권은 당연한 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감독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누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오정근 고려대 교수)면서 "박 후보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까지 가선 곤란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규제로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조선일보는 2면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에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토론회 내용을 전하면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재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환 출자 금지(해소)'다"라며 "현재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중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5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삼성만 30조~40조원, 재계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소 과정에서 알짜 기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런 기업이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넘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출자총핵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LG·SK 등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은 제외되는 데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가 3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면

반면 한겨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신규 순환 출자 제한 정책에 대해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공정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하면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대권 선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바로잡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부분은 법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곁가지’마저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도 의미는 약간 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3면 (‘박근혜식’ 신규 순환출자 규제로는 거대재벌 견제 어렵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두 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질 게 없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두 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춘 대표적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0.52% 지분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8%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두 순환 출자 구조에 따른 탓이다.

한겨레는 "두 그룹이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거대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는 효과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변신…줄푸세는 어떡하고?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과 별개로 최소한 박 전 위원장이 정책 변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변신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라면 5년 전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를 정반대 개념이랄 수 있는 경제민주화로 대체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변신을 설명해줄 만한 고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위원장이)2007년 여권 대선 후보로서 직접 조세감면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규제 제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부 현안을 두고 ‘반(反) MB’ 전선에 서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이 무산됐을 때도,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대기업 봐주기가 문제됐을 때도 침묵했다. 정책적으로 그의 변신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박근혜, 여당 후보로서의 자성과 책임 아쉽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박 의원이 5년 전에 대표공약으로 내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야말로 지난 4년여 동안 집권여당을 지탱해온 정책 지표"였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부자감세가 도입됐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며, 국민은 법과 질서의 채찍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객체로 전락했다. 정부 못지않게 이런 정책을 앞장서 주창해온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의원이 내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공약에 반가움 못지않게 의아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며 "이런 정책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통한 성장’을 중시한 줄푸세 공약과는 양립되기 힘들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공약 설명도 좋지만 줄푸세 공약에 대해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의원 됐으니 교과서에서 도종환 시 빼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9일자 기사 ' “의원 됐으니 교과서에서 도종환 시 빼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솔로몬 불법자금, 대선자금 번지나… 북적이는 야당 vs 썰렁한 여당 ‘대권흥행’ 희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대권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8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출마는 민주통합당 내 6번째로, 민주통합당은 대권 경쟁에서 일정정도 흥행을 거두고 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선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대선 경선은 썰렁하기만 하다. 박근혜 전 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군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나마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경선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교과서를 심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을 뺄 것을 권고한 것이 드러났다. 도종환 시인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정치적으로 미화될 수 있다는 우려지만 문학을 정치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9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

국민일보 (발달장애인들 ‘맞춤서비스’ 받는다)

동아일보 (새벽까지 선정적 춤판-헌팅… 성인클럽 뺨치는 청소년 클럽>)

서울신문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토론 의무화)

세계일보 (여야 대권드라마 갈리는 흥행)

조선일보 (정몽준·이재오 경선 불참 결심)

 중앙일보 (부자들 마저 지갑 닫았다)

한겨레 (법정서 기도 요구…김신 ‘기독교 편향’ 논란)

한국일보 (“도종환시 교과서 게재 신중해야”)

김두관 출마 속, ‘경남지사 어떻게?’

남해군 이어리 이장 출신인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권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손학규 후보와 함께 민주당 빅3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출마함으로서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대권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1988년 이후 8번이나 경상도에서 치러진 각급 선거에 도전해 온 김 지사는 야당으로 도전했다 번번이 낙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등’을 강조했으며 자신이 서민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위원장은 “서민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박 전 대표와의 대척점을 만들기도 했다.

▲ 경향신문 7월 9일자. 6면.

9일 아침신문들은 그의 출마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정책과 캠프 참여자 등을 보도하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6면 (이장출신 김두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와의 대결”)제하 기사에서 “출마 직후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어렵사리 확보한 당내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사직 중도 사퇴에 따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제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3면 (지사직 던진 김두관 “퇴로 없다” 출사표…친노의 벽 넘어야)제하 기사에서 “당장 자신이 ‘리틀 노무현’이 아닌 ‘비욘드 노무현’임을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함께, “도지사직 중도 사퇴의 역풍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는 점도 관건”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남에서조차 대선 출마의 당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선 행보 내내 발목을 잡힐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6면 (김 지지율 2%…강점 내세운 이장 출신, 되레 걸림돌 될 수도) 제하 기사에서 “이장 출신 성공 스토리를 내세우는 것이 자신만의 콘텐츠나 국정경험, 정치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며 “지지율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자신만의 비전이나 콘텐츠를 내세우기보다 이장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누가 꿈꾸는 나라인가?

참석자가 많아 흥행이 예상되는 민주당 대권 경선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이미 박근혜 전 대표로 대권주자가 결정된 것 같은 분위기에 그나마 불쏘시개 역할을 할 만한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불참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달아오르지 않는 새누리당 대권 경선에 보수언론들은 박근혜 소식으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날은 박 전 대표의 슬로건으로 발표된 ‘내가 꿈꾸는 나라’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일보는 5면 (‘꿈·행복·소통’ 내건 박의 슬로건…대권 꿈도 이룰까)제하 기사에서 슬로건 제조(?)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 국민일보 7월 9일자. 5면.

국민일보는 “PI(Presidential Identity) 공개는 이미지 변신을 위한 박 전 위원장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라며 “지난 경선(2007년) CI는 당의 색깔이 더 중요하게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인간 박근혜’가 전면에 나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10면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제하 기사에서 “(로고의)말풍선 모양은 스마트폰 세대가 익숙한 ‘카카오톡’의 로고와 똑같아 박 전 위원장의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대 공략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슬로건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박 전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조선일보는 이 슬로건을 박 전 위원장이 좋아했다고 전했다.

동아 “박근혜 사당 운운, 온당치 않아”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꿈꾸는 나라는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꿈과는 다른 듯 하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경선 불참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 (정몽준·이재오 경선 불참 결심)제하 기사에서 “비박 3인방 중 김문수 경기지사도 불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 1인이 끌고가는 형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7월 9일자. 31면.

동아일보는 이에 (비박 주자 경선포기 명분 약하다) 제하 사설에서 “비박 주자들이 룰을 탓하며 경선 불참을 거론하는 것도 떳떳지 못하다”며 “박 전 위원장은 작년 말 친이 세력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는 바람에 구원투수 요청을 받고 전면에 나섰다. (중략)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의 사당 운운하는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훈계했다.

이어 “운동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경선룰만 탓하지 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경선에 참여해 지도자의 자질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꾸짖었다.

▲ 중앙일보 7월 9일자. 1면.

강원택 “박근혜, 박정희 벗어나라”

여야 대권경쟁 흥행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가 9일 (박근혜 49.2 안철수 44.9)제하 기사를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전 위원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8.9%대 33.9%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40.6%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 손학규 전 대표가 15.6%,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9.3%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41.2%가 기존 정당에 입당하는 형태가 아닌 단독출마를 요구했고, 32.5%는 야권 후보 플레이오프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 조선일보 7월 9일자. 34면.

이처럼 박근혜 위원장의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선일보 34면 (박근혜가 물리쳐야 할 첫째 대상은 박정희)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 전 대표의 한계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강 교수는 우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한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비전과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며 “정수장학회 등의 논란에 박 전 위원장이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담쟁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나?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담쟁이’가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년부터 개정되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도 의원의 시를 사실상 제외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미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따라 영화 ‘완득이’에 출연했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관련 내용도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종환 시인은 의원이기 앞서 문학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중진시인이란 의견이 문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정시에 정치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다. 한국일보는 3면 (“반민족·반국가적 인사 아닌데 삭제 지나쳐” 의견 많아)제하 기사에서 “현역 의원신분인 이상 작품 수준을 떠나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가가 반국가적·반민족적 인사가 아닌데도 기존 수록작품을 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논란을 전했다.

▲ 한국일보 7월 9일자. 3면.

한국일보는 “황석영 이문열 안도현 이외수씨 등 상당수의 문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중립성 유지’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31면 (도종환의 시 교과서 삭제는 정치적 오해 소지 커) 사설에서도 “교육평가원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미뤄 사실상 강제 삭제 지시나 다름 없다”며 “정치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작품까지 아예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봐도 교육평가원의 특정인 작품 배제 요구는 과잉반응”이라며 “자칫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대선자금’ 알고 있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건넨 불법자금이 대선용 자금이었음을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알고 있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1면 (이상득-정두언 ‘대선지원용’ 알고 돈 받았다)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선거(대선)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리고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

애초부터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그리고 임석 회장과의 만남이 대선자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특히 대선자금 모금 차원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어서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9일자. 5면.

아울러 동아일보는 5면 (임석 “3억은 대선자금”…2007년 ‘판도라 상자’ 열릴까)제하 기사를 통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캠프의 돈을 움직이는데 이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이 적임자였을 것”이라며 “만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대선자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2의 임석 회장’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신문 6면 (MB 대국민 사과 검토) 제하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여부가 판가름나는 10일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정치권 안팎에서도 대국민 담화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형식에 관계없이 이 전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직후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그나마 성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크게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끈질기게 나오는 ‘인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가 또 튀어나왔다. 경향신문은 1면 (인천공항 핵심시설 민영화)제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 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인천공항 주요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기행을 펼쳤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 기독교계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기독교 편향성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1면 (법정서 기도 요구…김신 ‘기독교 편향’ 논란) 제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 한겨레 7월 9일자. 1면.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국민생활안보 협의회’ 등 보수이념을 내세운 군변단체가 급증하고 정부 보조금도 대폭 지원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4면 (‘종북몰이’ 군변단체 우후죽순 MB정부 4년새 국고지원 8.5배)제하 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여론 조성을 뒷받침 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시대착오 ‘군변단체’에 혈세 지원이라니)제하 사설을 통해서도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라기보다 친목단체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이들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한 사업은 주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한 국민규탄대회, 안보세미나 등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