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전기, 상수도, 의료 등 민영화 추진 가속도

진주의료원 폐쇄 예고 등...“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설 수밖에”

전기, 상수도, 의료 등도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보유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해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렀다. 

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났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그동안 민자 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7년까지 민자 발전회사는 총 1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민자 발전은 복합 화력을 포함해서 석탄 화력까지 진출했고 삼성물산,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에너지․건설 민간 자본이 대거 진입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발전산업 공기업이 운전, 유지해 온 것이 민자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는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자 발전 추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 한전으로 통합해서 국가 관리,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 운운하다가 이제 노조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폐쇄는 서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상수도 민영화에 민간, 외국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잇는 가운데 2002년 경남 마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저지한 상황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왔고,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해왔다”며 “공공부분을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와 자본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 "이동흡 지명은 국민에 대한 모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3-01-22일자 기사 '시민사회단체들 "이동흡 지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을 퍼왔습니다.

"여야, 당략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동흡 낙마시켜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특권과 특혜의 삶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맹질타했다.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전교조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들에 대해 '아니다', '잘 모르겠다'며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을 알고 법으로 심판하고 헌법을 해석하며 국민의 삶을 좌우해온 이 후보자는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부여한 최고의 혜택과 권한을 본인과 그 가족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위해 오롯이 누려왔다"며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400만원씩 증빙없이 사용하고, 명확한 출처없이도 매월 100만원씩 입금되는 수입이 있으며, 6년간 1억7천만원으로 생활비, 차량구입, 자녀유학을 보낼 수 있는 삶이란 일반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거명되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지난 해 새 정치와 국회쇄신을 약속하며 출범한 만큼, 전 국회의원들은 여야와 당략을 떠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여야의원들에게 낙마를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부산일보 노조ㆍ시민사회 "박근혜, 말 뿐인 사과 필요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4일자 기사 '부산일보 노조ㆍ시민사회 "박근혜, 말 뿐인 사과 필요없다"'를 퍼왓습니다.

24일 오후 기자회견 열어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 박근혜 후보는 2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인혁당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부산일보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말 뿐인 사과는 필요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후보는 2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작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 꼽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을 진행해온 부산일보 노동조합과 '정수장학회 반환 부산시민연대'는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말 뿐인 사과는 필요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박 후보와 그 가족의 영향력이 온존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 육영재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과 조치가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이사 추천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재단은 박 후보의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박 후보는 강탈재산 정수장학회와 그 검은 우산아래 모여 있는 측근인사들이 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최필립 이사장만 사퇴시키고 넘어가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후보는 즉각 정수장학회 이사진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발혀라"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이사들을 향해서도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정수장학회 이사진은 노조가 제안한 사장후보추천제를 즉각 수용하고, 부산일보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수장학회 문제는 과거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문제이며, 역사의식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측근들을 물러나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까지 해야 할 대상이기에, 박 후보의 정체성을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정치색 짙은 정수장학회와의 독립적인 관계 설정은 부산일보가 명실상부한 독립정론지로서 바로서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공주'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여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무리의 어긋난 충성심이 건실했던 부산일보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동조합은 정수장학회와의 독립적 관계 설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을 진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산일보 사측은 신문 발행을 하루 중단시키고 정치ㆍ사회부장에게 정직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내달 18일에는 이정호 편집국장의 해임이 예상되고 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8일자 기사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법정에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에서 받은 6억원을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선자금’이라고 증언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검찰의전면 수사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권력이란 미풍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계속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 전 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찰이 최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을 여권에 집중되는 대선자금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대통령이 의혹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레임덕 과정에 수위 조절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는 “검찰은 이 같은 (대선자금 관련) 진술이 명백히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대선자금 의혹들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고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최 전 위원장의 수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재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몇몇 검사들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털 것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인성·이효상 기자 fxman@kyunghyang.com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9일자 기사 '"종일·종미 이명박, 나라 망치고 팔아먹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29일 보신각 앞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폐기 촉구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독립만세" 보신각에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오늘 체결을 막은 것은 승리지만 체결 폐기, 책임자 처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집회 참가자들은 함성을 외쳤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29일 오후8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합의 후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유행어는, '지곤조기'?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김성일 사무처장은 "종북이 나라를 망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종일, 종미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팔아먹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양재일 대표는 "지난번에 협정을 맺는다는 말이 나오다가 국민적 논란을 반영해서 일단을 미룬 듯 보였다"며 "그런데 이번에 정보협정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뒷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언급했다. 

양 대표는 "'지곤조기'를 아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했던 말이다"라며 "이것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또 처리될 수 있다. 우리는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체결이 연기됐다는 말을 듣고 오늘 날짜를 보니 6월 29일이다"라며 "6.29는 속칭 '속이구'라고 한다. 6.29에 속아서 6월 항쟁의 결과가 엎어진 걸 생각하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왜 연기됐는지 생각해 보니 새누리당이 이렇게 강행하면 대선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틀었다고 본다"며 "대선후보들이 모두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박정희와 똑같은 일 저지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인천에서 온 백영숙(62·여)씨는 "1965년 박정희도 미국의 사주에 의해 이렇게 똑같이 밀실처리를 하려고 했었다"며 "뜻있는 학생들이 6.3일으켜 강행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을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가"라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전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하고 싶은 데로 한다"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나온 최모(33·남)씨는 "일본군대가 어찌됐건 한반도에 발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군사협정의 체결을 염려했다. 그는 또 체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말그대로 연기일 뿐 파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아 연기를 한 것 같지만 대선 등 시끄러워지면 언제든지 국민들 몰래 처리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의 피켓에 악수를 나누는 한국 김관진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의 사진이 보인다.

ⓒ양지웅 기자 29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평통사가 연 '한일 군사협정체결 반대 집회'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9일자 기사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퍼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 국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육류수출협회는 29일 싱가포르 지사로부터 "태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받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두번째다. 앞서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수입 중단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MB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도 즉각적 검역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에 해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2008년 광우병 발발시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MB정부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내달 2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4년만에 재개키로 해 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검역 중단 조치 대신에 미국에서 정부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나 이 정도로 조치로 국민의 대정부 불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영섭 기자

"정수장학회 '납치강도' 장물! 박근혜 결자해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납치강도' 장물! 박근혜 결자해지해야"'를 퍼왔습니다.

500개 단체, 정수장학회 공대위 출범…서명운동 등 본격투쟁 선언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500여 곳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9일 본격 출범했다.

▲ 19일 오전 열린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출범 선언문을 읽고 있다. ⓒ언론노조

역사정의실천연대, 미디어행동, 정수재단 사회반환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등 500여 개 단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대위는 "그동안 박근혜 위원장과 정수장학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법 강탈된 재산이자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단을 기다려왔지만, 양측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시민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집결해 부산지역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는 답하라'를 외칠 것이다. 상생과 정의를 위한 과거사청산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정론 부산일보 만들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 당시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을 조사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장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납치 강도 장물'이다. 김지태 회장 측을 두달간 납치한 뒤 몸값으로 받아놓고 '자발적 헌납'이라고 한다"며 "정수장학회를 원 소유주인 김지태 씨 측에게 돌려줘서 부일장학회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그대로 놔둬야 하느냐"며 취재진을 향해 "기자 여러분들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 방씨네 형제를 붙잡아서 방일영 장학회를 헌납받은 뒤 김대중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해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 측은 4만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이미 법인이 사회에 환원돼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박정희에게 강탈당하기 전, 부일장학회는 재단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개인 운영 단체였지만 연간 3천명에게 장학금을 줬다. 당시 제일 큰 장학회였던 상이군경장학회는 1년 3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며 "정수장학회가 전신인 부일장학회 만큼만 했더라도 지난 50년간 15만명 넘는 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11만명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지태 회장이 부일장학회 대표이사 자격으로 임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씨는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판공비, 급여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10년 넘게 받아갔다"며 "강탈당한 장물이 새끼를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지분 30%를 소유해 정수장학회가 2대 주주로 있는 MBC의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사건은 부산일보와 MBC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정수장학회는 MBC의 2대 주주라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지분 70%)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만약 박근혜 씨가 대권을 쥔다면 정수장학회 지분까지 합쳐 100% 주주가 된다"며 "박근혜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선주자로서 자격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962년에 벌어진 정수장학회 강제헌납은 언론장악의 첫 출발이다. 때문에 이 투쟁은 더욱 각별한 언론독립투쟁"이라며 "3보 1배, 대규모집회 등 적극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한국 경제 '소용돌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4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한국 경제 '소용돌이''를 퍼왔습니다.

[해설] ISD 재협상 기대 낮고 농가 피해 우려는 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15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숱한 논란과 사회적 충돌 끝에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새 체제가 도입되지만, 논란은 남아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중제권제도(ISD)는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이라 논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볼 산업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치 않아 불씨를 남기고 있다. 새 체제가 발효되지만, 사회적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ISD 재협상 결과 기대 말아야

ISD 재협상 문제는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돌입하는 와중에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ISD를 폐기하거나 도입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돌입하라는 압박을 정부에 가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열린 야권 연대 협상에서 한미 FTA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외교관례상 무리한 요구"라고 버티던 정부는 정치적 마찰을 줄이고 조속한 발효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결국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 측과 ISD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정부의 반발 양보로 마무리됐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발효일자가 정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브리핑을 열어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 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협의 예상 기일은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FTA 발효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ㆍ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ISD 재협상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미 FTA 협정문에 존재한 장치이지, ISD 재협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신설되는 회의체는 아니다. 이번 재협상이 특별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당장 한국 정부부터 재협상 의지가 없다.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ISD의 문제점을 논의하긴 하겠으나, ISD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다.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 야당의 주장과는 온도의 차이가 있다.

박 본부장은 "혹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ISD를 재협의해야지 한·미 FTA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논의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논의의 장을 열다보니 문제 있는 제도로 (인식)됐고,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중요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불필요하다는 듯한 인상마저 내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입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이 비록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USTR은 ISD가 "미국의 이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마당이다. 미국이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마당에 자국의 이익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현재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해 12월 8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ISD 재협의에 대한 정부 약속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국내 반대 진영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ISD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한미 FTA 발효 직전까지 계속됐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뉴시스

농업, 이대로 버려지나

농업은 제약업과 함께 한미 FTA 발효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취약성, 식량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가 확실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산 농산물의 3분의 2는 15일 0시를 기해 곧바로 관세가 사라지고, 콩, 찐쌀, 오렌지,쇠고기 등 민감품목도 수년에 걸쳐 관세율이 매년 내려가 궁극적으로는 사라진다. FTA를 추진한 정부의 발표자료만 봐도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 달러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8150억 원 감소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한미 FTA 발효로자국산 수출액이 연간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미 FTA 발효를 준비하며 농심 달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농업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실시해 가족농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FTA 이행지원센터를 통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후속대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2017년까지 농축수산업 분야에 22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규모는 24조 원으로 늘어났다. 면세유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해 29조 원가량의 세제혜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한미 FTA와는 거리가 먼 원론적 농가지원대책인 데다, 그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농업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월 3일 성명서를 내 "정부의 13개 농업피해지원대책은 그 자체로 농업피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며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시스템 및 지원체계 개선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등의 추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쇠고기 산업 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업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4866억 원(정부 전망)으로 농축산어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2.67%씩 내려가며, 15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한우농가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협정 발효 15년 간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농가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발효 첫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7만 톤(t)에 이르러야 하고, 이듬해부터는 매년 6000t씩 늘어 15년차에는 35만4000t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반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2002년 수입량이 22만t에 불과하다.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형성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얘기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 "정부의 대책은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을 감안할 때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문구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를 지켜보며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중소기업은?

방송시장 개방도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가 가져올 큰 변화다. 방송이 한 나라 대중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미국산 방송 콘텐츠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국인의 생활 기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정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 PP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우수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기반 구축, 디지털 유료방송 유통시스템 구축, 운용채널의 개별 PP편성 의무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 대책 대부분이 구체성은 떨어지고 대책 효율성이 낮아, 미국산 프로그램 범람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당장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프로그램 간 경쟁이 더 강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족한 콘텐츠를 미국산 프로그램으로 채워 넣으려는 방송사의 시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부도 정책홍보 홈페이지 에서 "보도, 종편, 홈쇼핑 등을 제외한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되고, 비지상파의 국내물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가 일부 완화돼 중소 PP, 독립제작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시인한 상태다.

제약산업도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게 확실시 되는 분야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산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비율이 10% 미만이며, 제네릭(복제약)의 허가 절차가 3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 중단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진영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23일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제약주권 상실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약품 특허권자의 특허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한국에서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카피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며 한미 FTA 발효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제약업계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희 기자

시민사회단체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 정당 지지할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5일자 기사 '시민사회단체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 정당 지지할 것”'을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선언 참가자들은 “올해만 해도 국정원이 현직 교사의 집을 밤새워가며 압수수색했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민보’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도 문제 삼고 있는데 진보운동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선거 시기에 활용하는 데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보법 관련 입건자와 사건 수가 4배나 급증했다”며 “2011년 말에서 현재까지 거의 매일 국보법 사건을 빌미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국보법을 두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당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지난 2010년 6월 구속돼 재판을 받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제게 잠입 탈출, 고무 찬양 등 여러 혐의를 뒀지만 1,2심에서 결국 무죄판결 났다”며 공안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박래군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대표는 “오는 3월 총선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질의 결과들을 모아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총선 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에 있을 정기국회 때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여론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운 수습기자

"원전은 필요악 아닌 절대악, 이젠 '탈핵'이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5일자 기사 '"원전은 필요악 아닌 절대악, 이젠 '탈핵'이다"'를 퍼왔습니다.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원전정책의 길

지난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 국가들이 탈핵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고려할 필요 없는 작은 사건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동의했다. 원전에 대한 인식 국민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탈핵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원자력 전문가 이마나카 데츠지 씨의 강연이 있었다. 이마나카 데츠지 씨는 일본 교토대 조교이며, 일본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과학자 그룹 '쿠마토리'의 한 사람이다. 이마나카 데츠지 씨는 강연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드러난 일본 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관련 기사 보기)

"원전 사고,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원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나라가 가진 원전의 개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원전 현황 현황을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구소련, 프랑스, 일본 순서로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형 원전 사고 순서를 보면 미국의 스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순서"라며 "프랑스와 일본의 원전 개수는 58개와 54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순서대로라면 원전 사고의 다음 차례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경고했다.

김 교수는 '방사선 호메시스(Hormesis) 이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호메시스'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안전하고 오히려 미량의 방사선은 몸에 이롭다는 이론이다.

김 교수는 "호메시스 이론은 인체 데이터가 없으며 주로 세포 수준의 연구결과일 뿐"이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비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국가방사선방호및측정위원회와 유엔 전리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등 많은 과학자가 '의학적인 안전기준은 0.0밀리시버트(mSv)'라는 무역치선형 모델(LNT)을 지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캐나다, 영국, 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저선량 방사능에 피폭되면 코피,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고선량 방사능에 피폭되면 암, 백혈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주행으로 모자라 과속주행까지"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해에 고리 4호기와 영광 1호기 등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며 사고 소식보다 핵발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매체에 찬핵에 대한 광고가 실리고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까지 제작되는 등 그동안 국민은 찬핵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과서에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반면에 핵발전소,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 운동은 모두 '지역 이기주의'로 설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가운데 일어난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한 사실상 첫 번째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였다"며 "체르노빌 사고 당시 전 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이 방사능 물질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우리나라의 핵발전 정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발표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핵 산업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는 역주행으로 모자라 과속주행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필요악'→'절대악"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진보진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한국의 진보진영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반핵운동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사안으로 치부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욱 문제인 것은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핵발전소를 '필요악'으로 인식한 것"이라며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기획홍보실장은 "진보진영은 사실상 핵발전소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었다"며 "관성적인 운동이 이미 진보진영 내에서도 지방단위까지 만연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원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표는 "일부 인사들은 그간 자신이 핵발전소에 대해 무관심하고 일정 부분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성글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내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인해 조심스러웠던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핵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진보진영 내부에서 핵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함께 반핵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핵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며 생명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 유치 밀어붙이는 삼척시…시민사회로 견제해야"

이광우 실장은 "삼척에서 1990년대 덕산 핵발전소 반대 투쟁, 2000년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 투쟁 등 두 번의 반핵 투쟁이 승리했지만 이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선정 반대 투쟁은 양상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 1월 원전 유치를 지지하는현수막을 걸도록 관변단체, 기업체, 식당 등에 요구했다. 그 결과로 1000여 장의 현수막이 삼척시에 걸리게 되었다. 지난 2월에는 '유치 결의 대회'를 열고 대학생을 포함해 2500여 명을 강제 동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시장이 직접 핵발전소 유치에 나서면서 온갖 이권과 연관된 관변단체들과 지역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권력과 함께 유치 분위기를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반핵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사회 확장'"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자치단체장과 시의회를 포함한 지방토호 세력은 이익이 있는 곳이면 민주주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를 형성해 지방권력과 국가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핵운동의 분기점이 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헌석 대표는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핵발전소에 반대하고 특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는 6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반핵 정서가 확대되었지만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탈핵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를 완전한 탈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온전히 한국반핵운동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탈핵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법은 '탈핵을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언제나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챙겨왔던 의제들"이라며 "이처럼 중앙집중식 정치구조가 견고한 우리나라에서 핵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국한되어 있다"며 "핵 문제는 정치적 의제라기보다 하나의 '지역 갈등' 사안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핵 문제는 몇몇 전문가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에서 반핵 운동은 큰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은 내년 3월 한 달 동안 '탈핵의 달' 선포와 반핵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러한 대중 행동은 탈핵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의제화되지 못했던 핵문제를 우리의 일상적인 주제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싸울 때 핵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프레시안(이진경)

/이진경 인턴기자

야5당·시민사회단체 6481명 ‘한미FTA 비준 무효’ 선언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30일자 기사 '야5당·시민사회단체 6481명 ‘한미FTA 비준 무효’ 선언'을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한미FTA 무효화 투쟁의 핵심인 민주당과 야5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 MB, 한나라당 심판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한 가운데, 야당·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6481명이 한미FTA 비준 무효를 선언하면서 한미FTA 발효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야5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 부자만을 위한 협정 한미FTA 날치기 국회 비준은 원천 무효"라며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선언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으며, 개인적으로 동참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는 90% 이상의 항목에서 일방적이고 철저한 미국 측 이익이 관철됐고, 한국 측 이익이 반영된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국회 비준조차 군사작전 같은 날치기로 강행 처리되면서 국민의 의사는 짓밟혔고 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하며 한미FTA 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한미FTA 비준안에 따르면 협정문 자체가 조약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은 미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페이지의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해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면서 “결국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의 침해를 강요하는 불평등 주권침해 협정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한미FTA가 날치기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강탈하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하며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싸운 매국 통상관료들, 매국협정 날치기에 가담한 151명의 범죄자(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한미FTA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기자 한미FTA 무효화 투쟁의 핵심인 민주당과 야5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 MB, 한나라당 심판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날치기 무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익균형을 깨뜨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울리는 한미FTA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짓밟는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 폐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할 것을 원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발효가 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고 있는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서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의 눈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국민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야당은 국회가 아닌 국민들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범국민적 투쟁을 시사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연맹 의장도 “국회의원에게 당부한다”며 “지역예산 몇 푼 더 받기 위해 한나라당과 자웅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싸워 한미FTA를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키우던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농민들까지 살처분하는 한미FTA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했다”며 “농민들을 살아남기 위해 이제부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언에서 2000여명이 동참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이라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부는 한나라당 151명,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일부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야5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오는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중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참으로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후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등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이라는 답은 37.8%로 나왔다.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찬반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상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된 수치라 하겠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후 경향신문은 FTA가 각 분야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뿐 아니라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까지 해외자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가히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은 한·미 FTA가 민생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FTA 발효로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자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엉뚱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놀란 참석자들이 의약품 인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으나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트고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체계도 허물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다시금 환기시킨 꼴이 됐다. 

우리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이식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결 독재’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FTA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