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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죽은 정수가 산 근혜 잡다”


이글은 시사IN 2012-10-30일자 기사 '“죽은 정수가 산 근혜 잡다”'를 퍼왔습니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각 캠프의 의견을 듣는다.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가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익재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폭탄’이 떨어졌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 회동 녹취록이 10월15일 를 통해 공개되면서, 정수장학회 논란이 대선 판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해 온 박근혜 후보 역시 10월17일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장물이라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

박근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지금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정수장학회를 ‘장물’ ‘강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생각한다. 

정수장학회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다. 공익재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다. 비밀리에 운영된 것도 아니다. 공개적으로 운영됐고, 감사와 조사를 받아왔다. 

정수장학회는 4만여 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왔고, 이는 국가 영재 육성에 쓰인  것이다.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여하고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지 않나. 최필립 이사장을 후보가 알고 지내는 것과 정수장학회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6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2007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1조원을 내놓았다. 두 분 다 각 회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럼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삼성과 현대로부터 강탈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정권의 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별개로 도청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회적 범죄다. 이사회도 아니고 공식 회의도 아닌 수준의 대화 내용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 도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은 피해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새누리당도 모르고, 박근혜 후보도 모르는 내용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공세로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10월17일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정수장학회 환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외계 생명체?

배재정 (문재인 캠프 비서실 부실장)


그는 불리하면 꼬리를 자르고, 틈이 보인다 싶으면 겉모습을 바꾼다. 도마뱀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멜레온도 아니다. 지구상에 이런 생물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서울 여의도에 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다.

이른바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이 폭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다. 그 사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쪽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때로는 엉뚱한 방향(도청을 당했다며)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이 실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매각을 논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여전히 ‘바꿔, 말아’ 종잡기 힘든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들은 사건이 터지자 정수장학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대책을 주도했다. 박근혜 후보와 정녕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하나만이라도 제시해달라!

매각, MBC 민영화 등 워낙 인화성이 강한 ‘화약고’가 터진 탓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 전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치밀함’이다.

최필립 이사장이 애초 매각을 발표하려 한 날짜는 10월19일. 공교롭게도 전날 노동조합의 선거가 있었다. 경선으로 치른 이번 선거에서 정수장학회와 회사 쪽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었다.

김재철 사장도 꾸준히 준비해왔다. 폭로된 대화록에도 나왔지만, MBC 민영화는 전임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때부터 BH(청와대)의 하명으로 추진돼 왔다. 김 사장은 먼저 보수 신문 인터뷰를 통해 운을 띄우고, 전략기획실에 검토를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최필립 이사장과 만나 각자 준비해온 패를 맞춰본 뒤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을 특사로 보내 계획을 완성하려 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새삼 지금의 여권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들의 지금 이름은 새누리당이지만 뿌리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이다. 잘못된 과거사, 정수장학회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

 지금은 유신 주간, 죽은 정수가 산 근혜 잡다

김영필 (안철수 캠프 분석대응실 분석대응팀장)


10월 유신(1972년 10월17일), 부마항쟁(1979년 10월16~26일), 10·26사건(1979년 10월26일). 정치 캘린더에 나오는 10월의 주요 일정이다. 모두가 연관성이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영구독재를 획책하고자 10월 유신으로 헌법과 국민 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10월 유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끝장낸 게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의 결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신의 심장을 쏜 10·26사건으로 나타났다.

10월 유신으로부터 40년,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부터 33년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와중에 유신의 잔영이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공방이 바로 그것이다.

정수(正修)장학회. 한자 이름으로 해석하면, 바르게 익히다. 장학회 이름으로는 크게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박정희(朴正熙)의 정(正)에, 육영수(陸英修)의 수(修)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장학회의 전신이 5·16장학회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의 장물로 탈취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다르다.

정수장학회는 유신 잔재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필립이 아닌 박근혜 후보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10월17일 최필립 이사장의 진퇴 문제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어떤 생각을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그 말만으로도 역시나 박 후보는 유신의 꽃임에 틀림없다. 박 후보는 5·16과 유신을 합리화하고, 정수장학회 등 유신 잔재 청산을 미루고 있다. 반민주적 소수 특권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선거 전략에 경의를 표한다. 한여름 불구덩이를 향해 돌진하는 풀벌레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사IN 편집국  |  webmaster@sisain.co.kr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파문 "박근혜 승인 없이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2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파문 "박근혜 승인 없이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정치권, MBCㆍ부산일보 '들썩'…"장물 팔아 부산 민심 사려했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비밀리에 처분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12일 한겨레 보도 캡처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 (최필립 "부산일보, 빽 만들겠다는 이들에 매각")에 따르면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은 지난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하려 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매각대금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 치료시설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복지정책에 이용할 예정이다.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MBC,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MBC 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진숙 기획홍보 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와 청문회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문방위원들은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주식 매각 및 이를 통한 특정 지역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후보를 돕기위한 이벤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용 음모를 기획하기까지는 최소한 김재철과 박근혜 후보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김재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은 부산일보를 두고 기업 빽으로 쓸수 있게 한다고 했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라는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배재정 의원은 "장물을 팔아서 부산지역 민심을 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장물을 가지고 뒷거래를 해서 이를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박근혜 스타일"이라며 "지금 당장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후보는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사건은 MBC를 포스코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화로 일궈낸 산물인 공영방송 MBC를 새로운 방송체제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기자도 MBC 직원도 아닌 정치 이벤트 보조원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근혜 후보는 사죄해야하고 김재철, 이진숙, 김재우, 최필립은 당장 사퇴하고 국감 증언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당사자인 MBC와 부산일보 구성원들도 반발했다.
MBC노동조합은 12일 즉각 성명을 발표해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김재철이 최필립 이사장과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재철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김재철의 MBC는 대선을 앞두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편파보도로 일관하며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해체해 특정 지역에 수천억원을 뿌리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퇴진 대상인 김재철과 최필립 이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겁도 없이 이런 식으로 유린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전에 박근혜 후보와 교감을 나눈 것 아닌지 분명한 답변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역시 12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MBC와 부산일보가 이 정도 성장한 것은 구성원들의 힘이었다"며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중요한 시점에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장학사업 등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동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3월 6일 법원이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부산일보 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산일보 주식은 유족 동의없이 팔 수도 없다. 최필립 이사장이 기업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 기사가 나간 이후 파문이 일자 최필립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겨레 기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 MBC를 내가 어떻게 팔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팔고 말고 해야지"라며 비밀회동을 부인했다.
(미디어스)는 녹취록에 나오는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장물아비가 장물 내다파는 격…파렴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2일자 기사 '“장물아비가 장물 내다파는 격…파렴치”'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들머리에서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최필립-이진숙 비밀회동 
당신들은 과연 그 지분을 팔 자격이 있는가…합의 내용과 문제점

부산일보를 지역기업에 파는 건
김지태씨 유족과 소송중에
장물을 내다팔겠다는 의도
법원서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MBC는 내년 상반기 상장 계획
민영화로 가는 지분 매각을
회사내부·국민적 공론화 없이
김재철 등 몇 명이서 은밀 추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10월8일 회동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 및 매각 방침 △내년 상반기 문화방송 상장 추진 계획 △정수장학회 매각 자산의 활용방안 등이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정수장학회의 투명한 사회환원을 요구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정수장학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영향력 배제와 최필립 이사장 사퇴를 앞세웠다. 최 이사장의 개인적 판단, 혹은 그와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의 밀실협의에 따른 ‘정수장학회 자산 처분’ 방침은 시민사회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논란

가장 먼저 정수장학회의 현 이사진이 보유 자산 매각을 결정할 권한 및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의 기업인이자 언론인인 고 김지태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부산에서 삼화고무와 부산일보 등을 이끌어온 김씨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부정축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이듬해인 1962년 6월20일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옥중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부일장학회는 이때 5·16장학회로, 1982년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수’를 이어붙인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정수장학회는 최근까지도 강제헌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7년 “(1962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부일장학회 소유의)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김씨 유족에게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김지태씨 유족들도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났다”며 반환청구를 기각했지만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김씨가 각 주식을 증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제헌납은 인정했다.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은 현재 진행중이다.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결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 당장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71)씨는 정수장학회의 결정에 대해 12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모든 시민사회가 현재의 정수장학회를 ‘장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학회가 보유 자산을 매각한다면 이는 장물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교양학부) 역시 “유족들이 장물을 돌려달라는 상황에서, ‘장물아비’가 이를 매각하겠다는 건 대단히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정수장학회가 끝내 매각을 강행한다면 파는 사람은 물론 이를 사는 사람도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사장, 민영화 추진 최적기로 판단”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회동을 통해 드러난 김재철 사장의 문화방송 상장 추진계획도 정치권과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다. 문화방송 상장은 곧 민영화 추진의 첫 단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그동안 민영화 추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공론화 절차를 강조하며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7월3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문화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민영화는) 사원들 생각과 방문진의 의견,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도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문화방송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검토를 시켜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이상옥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은 지난 8일 최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방송의 상장은) 대주주인 방문진의 12월초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이 속한 전략기획부는 민영화를 포함한 문화방송 소유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이 외부에 밝힌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문화방송 상장 등 민영화 작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왔다는 이야기다. 문화방송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최필립-이진숙 비밀회동’에 관한 보도가 나간 뒤 “민영화는 문화방송의 오랜 숙원으로 김재철 사장이 지금 시점을 민영화 추진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필립-김재철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김 사장 등이 문화방송 상장 및 민영화와 함께 오는 19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 처분 기자회견까지 기획하고 나선 것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문화방송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이 됐다”며 “공영에서 민영으로 소유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온갖 부정·비리 혐의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 사장이 이런 식의 밀실협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매각 결정과 그 배경도 논란거리다. 최필립 이사장은 지난 8일 부산일보와 아무 관계도 없는 문화방송 관계자들 앞에서 “노조에서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더이상 손을 못 대겠다”며 부산·경남 지역 기업인들과의 부산일보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부산일보 노동조합을 겨냥해 “자꾸 이러면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며 수차례 매각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다. 부산일보는 2011년 11월부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편집권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돕겠다는 의도”…민주당, 국조 요구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12일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매각 결정에 대해 “장학회가 부산일보를 기업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산일보 사원과 시민들의 바람을 짓밟는 횡포”라며 “재단은 빼앗은 장물인 부산일보를 매각할 권한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지난 9월10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매각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았다”며 “정수장학회는 법적으로 부산일보 주식 단 한 주도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의 매각 대금을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과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선심성 사업에 대거 쏟아붓는다면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부산·경남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경남 지역의 정권교체 희망 여론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매각 대금 활용 방안에 대해 “정치 쇼”라는 태도다. 문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배재정 의원은 “부산·경남이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및 부산일보 매각 대금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의 이번 결정과 박근혜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4일자 기사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를 퍼왔ㅅ습니다.
[인터뷰] 해직 4년 맞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한 마디로 '메롱'이죠!"
YTN 간판앵커였던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2008년 10월 해직된 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안언론 (뉴스타파) 앵커를 맡은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해고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YTN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그 마음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오는 6일은 6명의 YTN 기자가 일시에 해직된 지 어느덧 4년 되는 날이다. 해직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체포·구금을 몸소 겪었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는 지난 4년을 "(YTN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의 가치를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YTN 기자들이 잘 버텨줬다"고 평했다.
(돌발영상) PD로서, 뉴스 앵커로서, 탄탄한 길을 걷다 2008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노조위원장을 맡아 해고까지 당한 노 전 위원장은 4년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해직사태 이후 언론3단체 천암함 조사결과 언론 보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불법사찰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YTN의 공정 보도환경 정착을 위해 사측과 투쟁을 해왔으며, 현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압박과 4주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에 한창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던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노종면 전 위원장은 5일 열릴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 메일을 각계 인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초대 메일은 각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됐으며 노 전 위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로부터 회신이 있다고도 밝혔다. 엄동설한 같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YTN 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의 표정은 의외로 어둡지 않았고 YTN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탰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내용은 크게 '해직사태' '불법사찰' '대안언론' '4주년 행사'로 나뉜다.

▲ YTN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YTN노조 홈페이지

◇ 해직사태 벌써 4년 "언론의 가치 확인하는 과정"

미디어스(아래 미) : 10월 6일이면 해직 4년을 맞는다.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아래 노) : YTN 내부가 '무엇이 중요한 언론의 가치인지'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싸움의 승패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떠나서, YTN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미 : 구본홍 전 사장이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YTN 해직자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 늦었지만 고맙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을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입을 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해직자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 YTN 노사가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진이 처해있는 현실을 노조가 이해하고 있었고, 사측도 솔직하게 한계와 문제들을 노조에 털어놨다. 구본홍 전 사장의 인터뷰는 그때의 상황을 일부 확인해준 것이다.
미 : 노조가 회사에 '해직사태 해소특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사과하라" 등의 주장을 했는데?
노 : 해직문제는 2009년 4월 합의대로 진행됐다면 같은 해 11월엔 다 해결됐을 거다. 해고, 체포, 구속과 같은 진통을 다 겪은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1심 판결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전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내밀하게 노력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무효임을 확인했음에도, 배석규씨로 중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해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심에서 6명이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석규씨는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YTN 사장 자리는 MB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이다. 그걸 취하고 있는자가 배석규다. 그런 사람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노조가 먼저 사과하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거나 풀 의지가 없다는 말 둘 중의 하나다.
미 :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의 생계가 궁금했다.
노 : 해직된 기자 6명의 임금을 노조에서 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재정이 튼튼하지 않았고 지출도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비를 생계비 보전으로 써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조합비 이외의 자금을 모았다. 사정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망펀드가 6명 해직기자의 급여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희망펀드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 YTN에 대한 조직적 불법사찰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미 : 일시해고될 당시(2008년 10월) YTN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올 3월 KBS 새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그 문건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노 : 사실 사찰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사찰이 총리실 내에 있는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졌다는 건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2010년 7월 MBC (PD수첩)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문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우리도 피해자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 공개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보니 YTN에 대한 구체적 사찰 기록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올 초 KBS새노조가 공개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MB정권의 언론통제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미 : 원충연의 교통카드내역을 보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YTN 인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노 :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기록만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전후에 어땠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에서 10월 사이는 YTN노조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다. 징계시도와 형사소송이 줄을 잇던 시기였고 10월에 실제로 해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정권의 사찰조직의 특정한 담당자가 담당처에 출근했다는 건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하는 건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주식이 공개되어있고 경영적으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담당자를 주요시기에 상주시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 : 노조가 고소한 손재화 법무팀장, 김흥규 총무국장은 도리어 불법사찰 증거인멸 연루의혹을 보도한 외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노 :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언론사 간부가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드러나 있는 정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YTN을 직접 사찰한 사람과 사찰을 당한 조직의 간부들이 통화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 그 당시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바쁜 아침시간임에도 사찰 담당자와 5분 넘게 통화를 했다. 사찰 범법자들과 언론간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라고 YTN노조가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취재할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했다. 결국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이 맞는 것이다. 소송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 현재 '불법조사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운영 계획을 듣고 싶다.
노 : 국정조사 실시는 19대 국회 여야 합의로 예정된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책임이 분명한 쪽은 표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YTN 노조는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힘들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활동을 압박하고 감시하면서 사찰문제가 부각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미 : 안철수 대선후보도 불법사찰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노 : YTN노조는 현재 정치세력을 나눠서 접촉하지 않는다. 여야를 두루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정리하고 찾아낸 자료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쪽에도 당연히 전달했다.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진 아직 모른다.

◇ 뉴스타파와 한국언론 "기자들, 보도자료로 관리된다"

미: 주류언론 YTN의 간판 앵커였는데 대안언론 뉴스타파의 앵커가 됐다. 당시 느낌은 어땠나?
노 :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우리를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였다.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다.(웃음) 뉴스타파는 그것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 : 뉴스타파는 해직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다. 만약 해직기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뉴스타파는 계속 되는 건가?
노 : 그건 지금 뉴스타파하고 있는 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미 그 방향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원,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또 재단 설립을 공언했고, 뉴스타파와 관련한 재단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금도 상당한 규모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매달 일정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수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
미 :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가? 시민들과 노동자들과의 연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노 : 부족한 점과 반성할 지점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1월 여의도에서 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사를 하려고 온 민주노총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방송사 카메라들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 다 와 있네" 뼈 아픈 이야기이다.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투쟁을 기준으로 보면 과분하게 많이 나온 것이다. 다른 노동자께서도 언론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언론파업의 결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미 : 그렇다면 지금의 투쟁과 저항의 결과는 어때야 하는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 : 언론이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왔는가 혹은 시민사회 전반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애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거의 외면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교통문제만 말했고,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했다. 4대강 문제,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금의 투쟁이 경영진 교체만 그친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너희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보도가치가 큰 것, 보도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된 보도를 할 때 연대해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 : 최근 외국 언론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광고가 주 수입원이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인상 깊었다. 노종면 기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언론의 자유 후퇴 원인은 무엇인가?
노 : 대한민국 언론의 구조가 외국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정도가 덜 할지 몰라도 외국에도 광고주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주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다.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기업을 출입처 삼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출입처 제도의 한계고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유착하는 한 제대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다. 언론사 조직의 8~90%가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기자들은 출입처 담당자들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 늘 대면하고, 심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를 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 그렇다면 출입처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 : 내부개혁과 외부자극 두 가지가 필요하다. 뚜렷한 사실관계 마저도 왜곡시키는 언론 현실에서 정보, 미디어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언론소비자운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접근과 언론사의 경영 구조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도 조직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 스스로 내부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같이 싸웠던 언론투쟁환경 속에서 그나마 출입처 제도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입처는 기자 집단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혁파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언론사 구성원들 스스로가 출입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미 :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노 :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YTN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이 생각난다. 안 그래도 'YTN지킴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 중간에 YTN을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YTN의 촛불시위보도에 항의하시던 시민들도 크게 기억에 남는다.
미 : 대선후보 중 오겠다고 회신한 후보는 있는가?
노 : 일단 세 캠프 모두를 초대했다. 오겠다고 답을 준 캠프는 있었지만 세 캠프의 답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미 : 나는 (미디어스) 수습기자다. 기자 선배로서 애정 가득한 조언을 해 달라.
노 : (미디어스)의 취재영역은 언론사이다. 본인의 출입처가 YTN이고 KBS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입처가 언론 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더 넓은 비평과 깊은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스)에 필요한 보도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김도연 수습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조선> “안철수 부정출발!” 칼럼에 네티즌 “박근혜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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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물로 먹고 살면서..50대에선 골라인서 출발하는 셈”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SBS ‘힐링캠프’ 출연에 대해 25일 안 교수의 ‘부정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공정성을 주장할수록 ‘5.16 발언’, 육영수씨 영화 등 부모의 후광을 적극 활용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불공평성이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날 (안철수의 ‘부정 출발’)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힐링캠프’에 대해 “민주당의 손학규·김두관 후보,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도 출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는 "더 이상 정치인을 다루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서 “그래 놓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안 교수에겐 기회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방송사가 공정 선거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을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안철수 교수의 이름은 초등학교 교과서 1곳, 중학교 교과서 6곳, 고등학교 교과서 4곳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미디어리서치의 6월 말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안 교수에 대한 20대 유권자 지지율은 34%인 반면, 50대 유권자 지지율은 6%다”면서 “교과서에서 안철수를 접한 20대와 언론에서 안철수를 접한 50대의 지지 강도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다른 대선 주자들은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안 교수와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것이다”면서 “100m 경주로 치자면 출발 총성도 나기 전에 옆 레인의 안 교수가 열 발자국 이상 뛰쳐나가는 ‘부정 출발’을 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안 교수는 새로 나온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正義)에 대해 "첫째,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며, 둘째,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썼다”며 “재벌들이 중소 업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안 교수는 2012년 대선 경주에서 자신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라며 “안 교수가 지지율이 높은 덕에 다른 주자가 못 나가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율을 더 올릴 기회를 얻은 것은 자본의 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재벌과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이 안철수 교수가 오락프로그램 두 번 출연한 것에 대해 ‘부정 출발’이라며 분개하는데... 박근혜는 인생이 부정출발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하시나? 아버지 장물로 먹고 살았는데...”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changseon)는 “보수언론, 보수학자, 보수평론가들의 안철수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당분간 안철수 지키기에 나서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안철수의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을 아직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들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우리의 보배이다. 2002년 노풍이 그러했듯이 안철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대정신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유씨는 “범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로 미루더라도, 일단 지금은 안철수 바람을 함께 지켜줘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안철수의 약진에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세져 (조선)의 경우는 힐링캠프 출연을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묘사하던데, 이런 정성으로 박근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조명하면 좋겠군요. 불공정은 이 완벽하게 하고 있지요”라고 꼬집었다. 

김창균씨의 칼럼은 (조선닷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보수진영과 박근혜 후보측이 불공정성을 얘기할 처지가 되냐며 궤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독자 ‘better*****’는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이 선거에 나온 다는 것인 불공정하다? 솔직히 납득하기 힘드네요. 도종환 의원님은 과거에 시인으로서 좋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님은 백신개발자로서의 업적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것이지 선거를 염두해두고 교과부에 자신을 책에 실어달라고 의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늘 구독하고 있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논설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imfi****’도 “박근혜는 박정희 딸로 훨씬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알려졌잖아. 지 아버지 후광을. 업고 출발하는 건 공정한 건가? 히로뽕 맞고 살던 동생이 어느 샌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된 건 공정한가”라고 따져물었다. 

‘jjm1****’은 “그냥 편향된 사설이다. 그럼 아버지 후광을 업고 대선에 뛰어들어 그 당시에 향수를 느끼는 50대 이상의 보수층의 지지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사설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씨는 그냥 출발선이 아니 바로 골라인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랑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minj*****’은 “안 교수가 청탁을 해서 실린 것도 아닌데 아니 교과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대선 출마도 못하나? 또 힐링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암말 않더니 무슨 수백억짜리 홍보물이라며 안 교수만 비판하나? 그의 대기업 비판이 모순이라면 그걸 깨우치면 될 일, 이성을 잃고 편견과 사시로 쓴 글이라면 바로 이런 칼럼을 두고 하는 말이겠다. ‘1등 조선’이 무색해진다”고 일갈했다.

반면 네티즌 ‘qkfm*****’은 “안철수 부정 출발, 맞는 말씀입니다. 안철수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흉내를 내는 부정직하고 사악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나라 살림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도맡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그냥 두면 나라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잡아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패대기를 쳐버려야 합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강우종 기자

<조선> “안철수 부정출발!” 칼럼에 네티즌 “박근혜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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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물로 먹고 살면서..50대에선 골라인서 출발하는 셈”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SBS ‘힐링캠프’ 출연에 대해 25일 안 교수의 ‘부정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공정성을 주장할수록 ‘5.16 발언’, 육영수씨 영화 등 부모의 후광을 적극 활용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불공평성이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날 (안철수의 ‘부정 출발’)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힐링캠프’에 대해 “민주당의 손학규·김두관 후보,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도 출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는 "더 이상 정치인을 다루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서 “그래 놓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안 교수에겐 기회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방송사가 공정 선거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을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안철수 교수의 이름은 초등학교 교과서 1곳, 중학교 교과서 6곳, 고등학교 교과서 4곳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미디어리서치의 6월 말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안 교수에 대한 20대 유권자 지지율은 34%인 반면, 50대 유권자 지지율은 6%다”면서 “교과서에서 안철수를 접한 20대와 언론에서 안철수를 접한 50대의 지지 강도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다른 대선 주자들은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안 교수와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것이다”면서 “100m 경주로 치자면 출발 총성도 나기 전에 옆 레인의 안 교수가 열 발자국 이상 뛰쳐나가는 ‘부정 출발’을 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안 교수는 새로 나온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正義)에 대해 "첫째,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며, 둘째,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썼다”며 “재벌들이 중소 업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안 교수는 2012년 대선 경주에서 자신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라며 “안 교수가 지지율이 높은 덕에 다른 주자가 못 나가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율을 더 올릴 기회를 얻은 것은 자본의 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재벌과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이 안철수 교수가 오락프로그램 두 번 출연한 것에 대해 ‘부정 출발’이라며 분개하는데... 박근혜는 인생이 부정출발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하시나? 아버지 장물로 먹고 살았는데...”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changseon)는 “보수언론, 보수학자, 보수평론가들의 안철수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당분간 안철수 지키기에 나서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안철수의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을 아직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들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우리의 보배이다. 2002년 노풍이 그러했듯이 안철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대정신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유씨는 “범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로 미루더라도, 일단 지금은 안철수 바람을 함께 지켜줘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안철수의 약진에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세져 (조선)의 경우는 힐링캠프 출연을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묘사하던데, 이런 정성으로 박근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조명하면 좋겠군요. 불공정은 이 완벽하게 하고 있지요”라고 꼬집었다. 

김창균씨의 칼럼은 (조선닷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보수진영과 박근혜 후보측이 불공정성을 얘기할 처지가 되냐며 궤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독자 ‘better*****’는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이 선거에 나온 다는 것인 불공정하다? 솔직히 납득하기 힘드네요. 도종환 의원님은 과거에 시인으로서 좋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님은 백신개발자로서의 업적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것이지 선거를 염두해두고 교과부에 자신을 책에 실어달라고 의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늘 구독하고 있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논설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imfi****’도 “박근혜는 박정희 딸로 훨씬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알려졌잖아. 지 아버지 후광을. 업고 출발하는 건 공정한 건가? 히로뽕 맞고 살던 동생이 어느 샌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된 건 공정한가”라고 따져물었다. 

‘jjm1****’은 “그냥 편향된 사설이다. 그럼 아버지 후광을 업고 대선에 뛰어들어 그 당시에 향수를 느끼는 50대 이상의 보수층의 지지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사설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씨는 그냥 출발선이 아니 바로 골라인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랑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minj*****’은 “안 교수가 청탁을 해서 실린 것도 아닌데 아니 교과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대선 출마도 못하나? 또 힐링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암말 않더니 무슨 수백억짜리 홍보물이라며 안 교수만 비판하나? 그의 대기업 비판이 모순이라면 그걸 깨우치면 될 일, 이성을 잃고 편견과 사시로 쓴 글이라면 바로 이런 칼럼을 두고 하는 말이겠다. ‘1등 조선’이 무색해진다”고 일갈했다.

반면 네티즌 ‘qkfm*****’은 “안철수 부정 출발, 맞는 말씀입니다. 안철수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흉내를 내는 부정직하고 사악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나라 살림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도맡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그냥 두면 나라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잡아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패대기를 쳐버려야 합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강우종 기자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장물 50년,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답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 “장물 50년,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답하라”'를 퍼왔습니다.
정수장학회 환수 공대위, 박근혜 의원에 의견 표명 촉구… “사회환원, 공익재단화하라”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판결 어떻게 생각하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누가 앉혔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국가권력을 동원해 이뤄진 수많은 민간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일 박근혜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시각, 국회 정론관에는 박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가 진행됐다.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박근혜 의원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공대위는 공개질의서에서 “오는 14일은 박정희 정권이 고 김지태씨가 갖고 있던 부일장학회, MBC와 부신일보 주식을 빼앗아 정수장학회(옛 5·16장학회)를 설립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라며“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박근혜 의원은 세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박정희 정권의 고 김지태씨 재산 강제헌납 성격을 밝혔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지금까지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수재단과 자신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10년 동안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아직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대신 앉혀놓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장)은 2005년 현 최필립 이사장이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가 내게 장학회를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박근혜 의원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공개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심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답을 촉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도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고,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이루는 것은 시민사회, 언론노동자, (고 김지태씨) 가족의 염원인데 이를 짓밟고 서는 곳은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일 뿐”이라며 박근혜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100%, MBC 30%, 경향신문 사옥 땅 723평을 보유하고 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수장학회 문제의 핵심은 언론”이라며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도 장학회를 공공화(실질적 공익재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정수장학회 재산은 강탈한 장물이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작정이냐,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언론을 비롯해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와 자유를 강제로 강탈할 작정이냐”며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박 의원을 질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 김지태씨의 부인 송혜영씨와 아들 김영철씨 등 가족도 참석했다. 김영철씨는 “박근혜 대표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정수장학회 '납치강도' 장물! 박근혜 결자해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납치강도' 장물! 박근혜 결자해지해야"'를 퍼왔습니다.
500개 단체, 정수장학회 공대위 출범…서명운동 등 본격투쟁 선언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500여 곳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9일 본격 출범했다.

▲ 19일 오전 열린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출범 선언문을 읽고 있다. ⓒ언론노조

역사정의실천연대, 미디어행동, 정수재단 사회반환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등 500여 개 단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대위는 "그동안 박근혜 위원장과 정수장학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법 강탈된 재산이자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단을 기다려왔지만, 양측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시민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집결해 부산지역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는 답하라'를 외칠 것이다. 상생과 정의를 위한 과거사청산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정론 부산일보 만들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 당시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을 조사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장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납치 강도 장물'이다. 김지태 회장 측을 두달간 납치한 뒤 몸값으로 받아놓고 '자발적 헌납'이라고 한다"며 "정수장학회를 원 소유주인 김지태 씨 측에게 돌려줘서 부일장학회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그대로 놔둬야 하느냐"며 취재진을 향해 "기자 여러분들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 방씨네 형제를 붙잡아서 방일영 장학회를 헌납받은 뒤 김대중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해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 측은 4만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이미 법인이 사회에 환원돼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박정희에게 강탈당하기 전, 부일장학회는 재단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개인 운영 단체였지만 연간 3천명에게 장학금을 줬다. 당시 제일 큰 장학회였던 상이군경장학회는 1년 3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며 "정수장학회가 전신인 부일장학회 만큼만 했더라도 지난 50년간 15만명 넘는 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11만명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지태 회장이 부일장학회 대표이사 자격으로 임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씨는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판공비, 급여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10년 넘게 받아갔다"며 "강탈당한 장물이 새끼를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지분 30%를 소유해 정수장학회가 2대 주주로 있는 MBC의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사건은 부산일보와 MBC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정수장학회는 MBC의 2대 주주라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지분 70%)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만약 박근혜 씨가 대권을 쥔다면 정수장학회 지분까지 합쳐 100% 주주가 된다"며 "박근혜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선주자로서 자격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962년에 벌어진 정수장학회 강제헌납은 언론장악의 첫 출발이다. 때문에 이 투쟁은 더욱 각별한 언론독립투쟁"이라며 "3보 1배, 대규모집회 등 적극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2월 26일 일요일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이글은 한겨레21 2012-02-27일자 기사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를 퍼왔습니다.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소송, 삼성 지배구조 흔들 수 있어…삼성 관계자 “비자금 문제 또 나오나” 우려, 경제개혁연대 “이병철 회장 숨진 뒤에 는 주식은 상속과 별개의 차명주식” 주장

형제간 재산 다툼일까? 장물 싸움일까?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7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형제간 재산 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가 나중에 실명 전환을 했고,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게 이맹희씨 쪽 주장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상속재산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확정된 것이다. 삼성 특검은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삼성 주장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에 대해 불법 비자금을 삼성 재산으로 인정해 ‘도둑에게 장물을 돌려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장물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은 왜?

이맹희씨는 한때 삼성그룹의 후계자였다.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맹희씨는 6년간 그룹 경영을 맡았다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6개월뿐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인 에서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돼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다시 후계자에 이건희 회장이 지목됐다.
“아버지가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건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처음 발표한 것은 1976년 9월 중순경이었다. (중략)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후계 구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동생이 후계자를 거쳐 삼성 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형은 밀려난 뒤 유랑생활을 했다. 수십 년간 국내는 물론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삼성과 관련된 직책은 하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으로 관리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6월께다. 삼성 쪽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가 CJ 쪽에 전달되면서다. 문서는 ‘선대 회장께서 삼성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주셨다. (중략)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 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쪽은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이병철 회장은 숨지기 전 구두로 재산 분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송을 고려하면, 최근 불거진 차명재산은 그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명 전에 아버지는 인희 누나, 누이동생 명희, 동생 건희, 그리고 내 아들 재현이 등 다섯 명을 모아두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건희에게 정식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준다는 내용 이외에 삼성의 주식을 형제간에 나누는 방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도 있었다.”
소장을 보면 삼성 쪽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요구가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08년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된 순간 소송은 예정된 것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특검 때 삼성은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아 비자금 관련 처벌은 물론 소멸시효 만료로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며 “동시에 새 상속재산이 나타나 형제간 재산 분쟁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 재산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삼성 비자금을 조사하는 조준웅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서고 있다. 이때 밝혀진 차명재산을 특검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됐다. <한겨레> 이종근

소송은 어떻게?

이맹희씨가 요구하는 상속재산은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차명재산 중 일부다. 특검 당시 삼성 쪽은 초기 차명재산이 임원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 규모는 4조53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이 삼성생명 2조3119억원(당시 주식 수 324만4800주를 시가 71만2500원으로 평가)을 비롯해 4조1009억원에 달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민법상 상속분(189분의 48·약 25.4%)인 824만여 주(액면분할 전 82만4천여 주)를 요구했다. 2월14일 기준 716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20주와 1억원을, 삼성에버랜드에는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청구액은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엄청난 재산을 두고 벌써부터 그 결과 예측이 나온다. 삼성 쪽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반면에 이맹희씨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자신 있어 했다.
만약 이맹희씨가 승소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이건희 회장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주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줄어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1062만여 주)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이맹희씨가 패소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차명재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이건희 회장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 이름으로 다시 차명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실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인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라는 새로운 차명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싱겁게 취하할까 끝까지 갈까
하지만 이런 예측이 틀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송이 커지거나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한솔그룹(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씨가 고문) 등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삼성 쪽이 요구한 상속재산 인정 문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승소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 되고, 설사 현재 소유 주식을 돌려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낮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세 역시 부과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형제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쪽 간 화해로 사태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맹희씨의 아들 재현씨가 회장으로 있는 CJ 쪽이 소송 취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CJ는 “개인 간 다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범삼성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그룹과 신세계 쪽도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소송인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맹희씨 쪽은 “인지대 25억원을 모두 납부했고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쪽도 “인지대를 모두 납부하는 것을 보면 소송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는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비자금 다시 불거지나?

삼성은 이번 소송을 두고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일단락된 비자금 이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삼성 관계자는 “당시 정리된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재벌 개혁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2월15일 ‘삼성의 차명주식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삼성 특검 수사 결과 또는 이맹희씨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총계 978만1200주 중에서 엄밀한 의미의 이병철 선대 회장 상속재산은 491만4천 주뿐이고, 나머지 486만7200주는 상속과는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특검 수사 발표 이후에도 밝혔지만, 그 근거는 뚜렷하다. 삼성생명 주식은 두 차례에 걸쳐 실명 전환됐다. 1998년 644만2800주,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324만4800주다. 2006년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이전된 고 이종기 회장(이병철 회장이 사위) 명의의 주식 9만3600주까지 합치면 총 978만1200주(2010년 액면분할 이전 기준)가 차명주식 수다.
이 가운데 적어도 486만여 주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삼성생명은, 1987년 11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인 1998년 9월에 유상증자를 했다. 이때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이 각각 보유한 지분 29%, 23%이 절반인 14.5%, 11.5%로 줄어들었다. 이때 감소한 지분 26%가 새롭게 만들어진 차명재산인 셈이다. 주식 수로는 당시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 총수의 26%인 486만7200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김용철 변호사는 저서 에서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돼온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이건희 몫으로 인정하면서, 도둑에게 장물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건희는 ‘유상증자→법인주주의 실권→제3자 명의로 총수가 실권주 인수’라는 방식을 취한 셈인데, (중략) 이건희의 외아들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수법과 쏙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에서 “이 사안이 한 집안 내부의 문제로, 또는 언론의 가십성 기사로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삼성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삼성그룹 차명재산의 성격과 조성 재원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빠짐없이 부과·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참고 문헌: (김용철 지음, 사회평론 펴냄), (이맹희 지음, 청산 펴냄), (이병철 지음, 중앙일보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