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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파문 "박근혜 승인 없이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2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파문 "박근혜 승인 없이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정치권, MBCㆍ부산일보 '들썩'…"장물 팔아 부산 민심 사려했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비밀리에 처분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12일 한겨레 보도 캡처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 (최필립 "부산일보, 빽 만들겠다는 이들에 매각")에 따르면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은 지난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하려 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매각대금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 치료시설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복지정책에 이용할 예정이다.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MBC,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MBC 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진숙 기획홍보 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와 청문회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문방위원들은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주식 매각 및 이를 통한 특정 지역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후보를 돕기위한 이벤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용 음모를 기획하기까지는 최소한 김재철과 박근혜 후보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김재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은 부산일보를 두고 기업 빽으로 쓸수 있게 한다고 했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라는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배재정 의원은 "장물을 팔아서 부산지역 민심을 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장물을 가지고 뒷거래를 해서 이를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박근혜 스타일"이라며 "지금 당장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후보는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사건은 MBC를 포스코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화로 일궈낸 산물인 공영방송 MBC를 새로운 방송체제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기자도 MBC 직원도 아닌 정치 이벤트 보조원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근혜 후보는 사죄해야하고 김재철, 이진숙, 김재우, 최필립은 당장 사퇴하고 국감 증언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당사자인 MBC와 부산일보 구성원들도 반발했다.
MBC노동조합은 12일 즉각 성명을 발표해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김재철이 최필립 이사장과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재철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김재철의 MBC는 대선을 앞두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편파보도로 일관하며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해체해 특정 지역에 수천억원을 뿌리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퇴진 대상인 김재철과 최필립 이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겁도 없이 이런 식으로 유린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전에 박근혜 후보와 교감을 나눈 것 아닌지 분명한 답변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역시 12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MBC와 부산일보가 이 정도 성장한 것은 구성원들의 힘이었다"며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중요한 시점에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장학사업 등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동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3월 6일 법원이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부산일보 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산일보 주식은 유족 동의없이 팔 수도 없다. 최필립 이사장이 기업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 기사가 나간 이후 파문이 일자 최필립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겨레 기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 MBC를 내가 어떻게 팔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팔고 말고 해야지"라며 비밀회동을 부인했다.
(미디어스)는 녹취록에 나오는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8월 2일 목요일

최소한의 혁신마저 불가능해진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7-29일자 기사 '최소한의 혁신마저 불가능해진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다'를 퍼왔습니다.

   이 글은 7월 29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가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협의회를 대변해 발표한 성명이다. 
7월 26일 통합진보당 의원 총회에서 이석기ㆍ김재연 제명안이 부결됐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해나가길 바라던 선진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우리 노동자연대다함께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조중동 같은 우파들이 말하듯이 두 의원 제명 실패로 ‘종북 청산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이 말하듯이 ‘야권연대에 큰 난관이 조성됐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구당권파의 행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종파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파가 연루된 ‘총체적 부정ㆍ부실’이 있었던 것이 이 사태의 시작이었다. 당 지도부와 경쟁 비례대표 후보들이 총사퇴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구당권파는 이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중앙위원회까지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진보의 대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선진 노동자들은 큰 환멸을 느꼈다. 이런 반감과 ‘혁신’에 대한 바람 때문에 최근 지도부 선거에서 강기갑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대표에 당선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강기갑 후보의 혁신 방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강기갑 후보가 말하는 ‘혁신’에는 진보정당을 기성체제에 더 순응시키려는 내용도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 온 것도 바로 구당권파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제 구당권파의 방해 속에 강기갑 지도부가 시도한 당의 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실패해 버렸다.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우며,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당 안에서 진보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과 우파는 이 상황을 이용해 더욱더 진보진영을 음해하고 탄압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을 압박해서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도 시도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시도에 결코 힘을 실어 줘선 안 된다.
사실, 통합진보당이 자체 정화에 실패한 것이 우파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한편, 8월 파업을 준비중이던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건부 지지 철회’에서 ‘조건부’마저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골치거리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받아안기에 통합진보당은 너무나 결함이 많다. 우리는 참여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이미 이런 위험성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면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자 중심성을 바로 세우며,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고취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노동계급 정치 결집체라면 특정 정파가 패권적ㆍ종파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각 정파의 정치적ㆍ조직적 독립성을 허용하며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공동전선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전ㆍ현직 민주노총 리더들이 이런 노동계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안 건설을 위한 모색과 논의를 촉구하며 통합진보당을 탈당한다. 그동안의 상황이 오죽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이 결정은 노동자연대다함께의 긴급 대의원협의회에서 전례없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2년 7월 29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협의회를 대변하여)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참여당계 “통합진보,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 불가능”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참여당계 “통합진보,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천호선 “창당 포함 최대한 빠른 시간내 혁신 방안 모색”

통합진보당내 국민참여당계 전·현직 간부와 당원 200여명은 29일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인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은 지금의 통합진보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향후 진로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통합진보당을 통한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은 실패했다는 국민적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는 진보혁신과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 안팎을 아우르는 다양한 모색을 바로 시작한다”며 “이미 탈당한 당원들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 혁신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 실현의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고 결의했다. 

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천호선 최고위원은 “현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혁신가능성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우선 당 안에서 혁신할 수 있는 과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오늘 결의문은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만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뜻”이라며 “탈당한 전 당원들을 포함해 이같은 뜻에 동의하는 모든 당원들이 당 안이든 밖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삼삼오오든 대규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은 전했다. 

이날 긴급 토론에는 당 해산 작업, 집단 탈당 등의 강도 높은 의견도 나왔으나 참여당계는 당장 분당의 길로 가기 보다는 당내 투쟁을 통해 구당권파를 ‘껍데기’로 만드는 당내 투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35%의 지분을 가진 참여당계는 진보신당계와 강기갑 대표 진영과의 연대 모색에 적극 나서면서 신당 창당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선 정치 지형상 당장 창당은 힘들어 보인다. 야권연대의 공이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견된다. 

모임에 참여한 당원은 에 “집단탈당 등 격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그 내용을 결의문에서 거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난상토론에 앞서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세 질문에 ‘예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만 “당의 자살까지 불사하는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

국민참여당 계열이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이후 공식적으로 집단 모임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유 전 대표가 특정 계파를 향한 글을 당 게시판에 올린 것도 통합진보당 합류 후 처음이다. 

3가지 질문으로 유 전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자는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가 더 남아 있는가? △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해 다시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고 할 경우 그 성공이 국민과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등을 던졌다. 

유 전 대표는 “탈당, 당해산 추진, 공개적인 당내 혁신연합 결성,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체 설립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 전 대표는 “소위 ‘참여계’ 당원들이 대전에서 모여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당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 제한도 성역도 없이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권연대와 관련 유 전 대표는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통합진보당을 통하지 않고 민주노총, 농민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바로 손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 전 대표는 “출당 조처가 실행되었을 경우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통합진보당 당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 주장을 민주당이 마냥 배척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며 “민주노총 중집은 다음 주 정도 ‘조건부 지지철회’를 했던 기존 입장을 검토하여 지지철회와 조합원 당원의 조직적 탈당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개별 연맹이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집단탈당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 전 대표는 예고대로 이날 모임에 불참했다.

당 상황에 대한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결의 

오늘 대전에 모인 200여 명의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의 뜻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통합진보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짓밟고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의 제명을 부결시킨 것은 역사에 중대한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두 사람을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인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은 지금의 통합진보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통합진보당을 통한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은 실패했다는 국민적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 지금 온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보혁신과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진보당으로는 야권연대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진보혁신과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 안팎을 아우르는 다양한 모색을 바로 시작한다. 

- 우리는 우리의 진로에 대해 이미 탈당한 당원들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다. 

- 진보 혁신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 실현의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2012년 7월 29일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전현직간부 당원 200여명 일동

다음은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첨맘2012-07-29 08:51:06 (**.**.49.22)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유시민입니다.

오늘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모임을 열어 향후 행동방침을 의논합니다.우리당은 사실상 '정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모든 정파들이 비슷한 모임을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소위 '참여계'는 정파이지만 비밀결사는 아닙니다. 공개된 정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다 공개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가진 다른 당원들을 위해, 당의 혁신을 원했으나 그 소망이 좌절되었다고 느끼는 당원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씩 차례차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대중적 진보정당이으로 가자는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가 더 남아 있는가?

만약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다음 질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2. 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해 다시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다음 질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3. 그렇게 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고 할 경우 그 성공이 국민과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 질문 모두 '예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만,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가로막고 작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당의 자살까지 불사하는 세력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혁신을 추진할 절차나 수단이 더이상 없다면, 있다고 해도 그 방식으로는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수단이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 성공이 별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당 안에서 혁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토론해 보아야 합니다.

4. 당 안에서의 혁신투쟁이 더이상 불가능하거나 성공할 수 없거나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게시판을 보면 탈당, 당해산 추진, 공개적인 당내 혁신연합 결성,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체 설립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뜻을 모아서 함께 하자는 권유도 있고 혼자 결정하는 당원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어쨌든 오늘 소위 '참여계' 당원들이 대전에서 모여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 제한도 성역도 없이 모든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참여계' 당원 동지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저의 거취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말고 각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향후 행동방침에 뜻을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석하면 자칫 여러분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데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미리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늘 생각하는 질문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그리고 토론 요지와 결과를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을 지닌 모든 당원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족: 간략한 상황보고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모두 채택했고 통합진보당의 2012년 정치방침이었던, 진보통합 야권연대 진보적 정권교체 전략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통합진보당을 통하지 않고 민주노총, 농민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바로 손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당 조처가 실행되었을 경우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통합진보당 당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 주장을 민주당이 마냥 배척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중집은 다음 주 정도 '조건부 지지철회'를 했던 기존 입장을 검토하여 지지철회와 조합원 당원의 조직적 탈당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개별 연맹이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집단탈당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해오던 사과, 오늘도 드립니다. 통합시의 공동대표로서 대중적 진보정당을 구현한다는 총합정신을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엎드려 용서를 청합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