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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불법사찰 피해’ YTN 조합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 ‘불법사찰 피해’ YTN 조합원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을 퍼왔습니다.
김종익씨 이어 두 번째…“국가기관 불법행위로 불법체포·해직 장기화”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노조) 조합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사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사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종익씨에 이어 두 번째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현덕수 조합원은 13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YTN노조를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2009년 3월 경찰에 체포됐던 당사자들이다. 사측은 이들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을 업무방해와 사장실 점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명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에 대해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BH하명’을 통해 YTN 사찰에 비선으로 개입한 증거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왼쪽)과 조승호·임장혁·현덕수 조합원은 13일 오후 YTN노조를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불법사찰을 토대로 검경이 동원돼 원고들이 불법 체포되고 해직사태가 장기화됐다”며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각각 검찰에 원충연 등 YTN 사찰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7개월째 수사 중이다. 이번 소송은 김종익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가 맡았다.
총리실의 YTN노조 불법사찰 사실은 △배석규 현 YTN 사장을 충성스럽다며 정식 사장으로 건의한 YTN 사찰 보고서 △노조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끝까지 처벌’이라고 메모한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 △2008년부터 YTN 사태를 ‘미션’으로 보고 ‘종결처리’ 했음을 보고한 보고서 △원충연 조사관이 2008년 9월부터 10월 사이 24차례에 걸쳐 YTN 사태 중요 시기마다 인근으로 출근한 교통카드 내역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직전 YTN 내부 간부와 통화한 내역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2009년 3월 YTN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을 하루 앞두고 원고들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체포사유는 원고들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무리한 체포는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토대로 경찰이 무리하게 사법 조치에 동원되는 과정으로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유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 제출을 통해 YTN 불법사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사설] 불법사찰, ‘몸통’ 빼고 ‘깃털’만 단죄하고 끝내나


이글은 2012-10-17일자 사설 '[사설] 불법사찰, ‘몸통’ 빼고 ‘깃털’만 단죄하고 끝내나'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대착오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실형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아쉬움 또한 크다. 사건의 실체는 드러내지 못한 채 몸통이 빠진 상태에서 불법 실행의 하수인들에게만 단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여야는 지난 7월 19대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이런 상태로 진실규명이 반쪽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수사 검사는 물론 약속을 어긴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불법사찰이 처음 폭로된 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검찰 역시 수사와 재수사에 이르기까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기소된 청와대와 총리실의 중간간부들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애초 불법사찰을 지시·기획하고 사찰보고서를 받아본 몸통과 사후 은폐·축소를 적극 주도한 청와대와 검찰의 고위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하들만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들은 충견 검찰과 거수기 의원들의 방패 속에 몸을 감추고 있으니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자들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 부하들의 죗값이라도 줄어들겠지만 그들의 몸통은 그럴 만한 용기도 의리도 없다. 부하들만 처벌받고 끝내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권재진 법무장관은 사건 당시 불법사찰과 사후 증거인멸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다. 진경락·장진수씨 등의 증언과 진술서 등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몸통 후보다.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는 ‘일심 충성 문건’이 그 증거다.박근혜 후보는 총선 전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은 성명까지 내어 권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 놓고 선거 뒤엔 일언반구도 없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났다고 모른체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사기집단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1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을 퍼왔습니다.
홍영표, 새누리당까지 연계됐을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건네진 돈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새누리당 당직자가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1일,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4000만 원을 조성한 입출금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통장 명의자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의 부하직원으로, 거래를 위해 이 전 보좌관에게 사실상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이다.

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인 전 아무개 씨가 대표인 한 노무법인은 이 통장으로 이 전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전 아무개 씨의 딸인 박 아무개 씨도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박 아무개 씨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인물이며,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4000만 원을 주라며 이 전 보좌관에게 지시한 장본인이다. 홍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인물이 돈을 마련한 인물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셈이다.

전 씨 외에도 박 아무개, 구 아무개 씨 등이 이 계좌에 500만 원을 부쳤고, 이 아무개 씨는 이 전 보좌관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 씨와 박 씨, 이 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이 씨는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노조의 파업 현장에서용역폭력 사태가 불거져 물의를 빚은 KEC 사(社) 노무컨설팅을 한 L&K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를 지냈다. 전 씨도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임용돼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통장내역 사본으로 새누리당 노동위원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대포폰을 제공하고, 입막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새누리당 인사가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에 그렇게 힘써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이 전 보좌관이 검찰 조사 결과 4000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재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경남지역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위원장은 범죄혐의에 가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

2012년 10월 7일 일요일

“YTN, 공정방송 무기 내려놓지 말아 달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6일자 기사 '“YTN, 공정방송 무기 내려놓지 말아 달라”'를 퍼왔습니다.
YTN 노조 해직 4년 행사,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참석

“엄혹했던 시절 누가 나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언론인의 긍지를 지켰다. 지켜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6명의 해직자가 아니라 저와 동료 조합원, 시민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YTN 대량 해직 사태 4년을 하루 앞둔 5일 저녁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YTN 해직 4년 행사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와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률)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고된 언론인들과 언론계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YTN은 지난 2008년 10월6일 당시 구본홍 사장 낙하산 저지 투쟁을 벌인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를 해고하고, 조합원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 징계를 내렸다. 80년대 이후 최초의 언론인 대량해직·징계 사태였고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장 선거 후보 때 YTN 해직기자 6명 복직이 선거공약이었다”며 “배석규 YTN 사장은 저널리스트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해서 언론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행사에 정당 대표로는 유일하게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안 하던 (언론인) 집단 징계 해고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 21세기에 벌어졌다”며 “(대선까지 남은) 74일 동안 혼심의 힘을 다해 다시는 ‘공정방송을 말한다는 것이 웬말이냐’는 얘기를 안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캠프측도 참석해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미디어단장으로 첫 공식행사 자리에 나선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 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약속은 방송 공공성 회복, 언론의 정치적 활용 차단을 위한 ‘김재철 방지법’, 해직·징계 언론노동자 원상회복, 지역방송·종교방송 활성화”라며 “해직 5년을 기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후보가 5년을 맞지 않게 해야 할 것인지 자명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사전행사로 열린 ‘대선후보·현업 언론 3단체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참여해 서약했다. 세 단체는 지난달 28일 세 후보 캠프에 서약식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도 서약에 지지를 통보했으나 지방 일정으로 인해 박선숙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이 대신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박선숙 본부장은 “안철수 후보는 협약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다.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조차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잔인한 정치세력 앞에 서 있다”며 “반드시 이기고 싶다. 상식과 예의가 통하는 세상을 이제 찾아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의 부축을 받아 무대 위에 올랐다.
“저는 요새 웃음을 잃었다. 그저 YTN에서 싸우신 여러분이 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싸움을 했지만 전략주체를 만들지 못했다. 실천의 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투표장에만 간 것이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파교체였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유신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명진스님은 최근 MBC의 안철수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다운계약서나 논문에 대해 죽기 살기로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며 “사기, 증거인멸, 해외도피, 위장전입 등 14범짜리 대통령을 만든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직기자는 현장으로, 해고 노동자는 현장 라인으로, 중은 법당으로 제자리 찾아가는 12월이 되길 바란다.” (명진스님)


1975년 동아일보와 2008년 8월 KBS에서 두 번 해고된 ‘해직기자’ 출신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동아투위 10명의 선배들은 긴급조치로 구속되고 1년 이상 살고 나왔다”며 “당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인다”고 위로했다.
“YTN 해직기자들 너무 걱정 마시라. YTN에 안 돌아가면 어떤가. 제가 다시 KBS로 돌아가면 스카웃해 가겠다.”
이날 행사에는 YTN 해직자들 뿐만 아니라 MBC, 국민일보 해직자들도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YTN 기자 6명 해고를 시작으로 MBC에서 8명, 국민일보에서 3명의 해직자가 나왔다. 사회를 맡은 박진수 YTN 노조 조합원은 해직자들에게 서로 누가 더 독한 지 가리키도록 했다.
MBC 해직자 중에 가장 독한 사람으로 지목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편파방송 빌보드차트가 있었다면 재철스타일이 1위였을 것”이라며 “다음주 목요일(11일) 방문진 노사 대표 의견청취에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결단만 남았다.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YTN에서 가장 독한 사람으로 지목된 해직자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었다.
“노조가 배석규 사장에게 해직자 복직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YTN 사장 자리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임이 드러났다. 해직자 입장에서는 장물애비하고 협상을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조합원들이 4년 동안 버티면서 힘들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는 못했다. 그런데 배석규 사장은 ‘너희들이 나쁜 놈이라고 사과하면 복직 협상하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석규 사장이 있는 한 저희들이 복직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일보 해직자를 대표해 나온 황일송 기자는 “6개월 파업 끝에 해고됐는데 MB정권의 마지막 (언론) 해고자가 아닐까 싶다”며 “9월6일 해직돼서 이제 한 달 됐는데 해직생활이 너무 힘들다. 여기 해직 4년, 37년 된 선배들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황 기자는 “4년까지는 바라지 않고 6개월 내, 늦어도 1년 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MBC에서 해고된 정재홍 PD수첩 작가는 “우린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해고됐는데 그 분위기가 뭔가 지켜봤더니 PD수첩이 문을 닫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해고했다”며 “응답하라 PD수첩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왔는데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여당 박근혜 후보는 초청했음에도 메시지 하나 전달하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을 용인하는 것인지 그분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장혁 PD가 2009년 제작한 쌍용차 돌발영상이 상영됐다. 사회를 맡은 이광연 YTN 앵커는 “쌍용차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지영 작가가 쓴 의자놀이에서 가장 머릿속에 맴돌았던 구절은 쌍용차 노동자가 ‘우리보고 사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차 돌발영상을 거론하며 “광주학살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생각한다”며 “언론학살은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노동자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제작거부를 벌였지만 선배들이 경찰과 기무사로부터 보호해줬다”며 “군사시절 정권의 나팔수였던 선배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언론계를 보면 최소한 언론계 공동체 의식까지 깨진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사측의 압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해고·정직이 된 동료와 연대를 이뤄 불의에 맞서 싸우는 YTN 조합원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얼마 전 타계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내려놓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회 불의에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공정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루쉰은 길은 애초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된다고. 권력에 아부하는 왜곡 보도를 거부하고, 해직 동료와 연대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YTN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루쉰이 말한 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대할 동료를 가진 여러분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홀로 외로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대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희망의 불빛을 꺼트리지 말아주세요.”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4일자 기사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를 퍼왔ㅅ습니다.
[인터뷰] 해직 4년 맞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한 마디로 '메롱'이죠!"
YTN 간판앵커였던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2008년 10월 해직된 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안언론 (뉴스타파) 앵커를 맡은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해고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YTN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그 마음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오는 6일은 6명의 YTN 기자가 일시에 해직된 지 어느덧 4년 되는 날이다. 해직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체포·구금을 몸소 겪었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는 지난 4년을 "(YTN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의 가치를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YTN 기자들이 잘 버텨줬다"고 평했다.
(돌발영상) PD로서, 뉴스 앵커로서, 탄탄한 길을 걷다 2008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노조위원장을 맡아 해고까지 당한 노 전 위원장은 4년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해직사태 이후 언론3단체 천암함 조사결과 언론 보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불법사찰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YTN의 공정 보도환경 정착을 위해 사측과 투쟁을 해왔으며, 현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압박과 4주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에 한창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던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노종면 전 위원장은 5일 열릴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 메일을 각계 인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초대 메일은 각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됐으며 노 전 위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로부터 회신이 있다고도 밝혔다. 엄동설한 같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YTN 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의 표정은 의외로 어둡지 않았고 YTN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탰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내용은 크게 '해직사태' '불법사찰' '대안언론' '4주년 행사'로 나뉜다.

▲ YTN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YTN노조 홈페이지

◇ 해직사태 벌써 4년 "언론의 가치 확인하는 과정"

미디어스(아래 미) : 10월 6일이면 해직 4년을 맞는다.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아래 노) : YTN 내부가 '무엇이 중요한 언론의 가치인지'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싸움의 승패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떠나서, YTN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미 : 구본홍 전 사장이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YTN 해직자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 늦었지만 고맙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을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입을 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해직자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 YTN 노사가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진이 처해있는 현실을 노조가 이해하고 있었고, 사측도 솔직하게 한계와 문제들을 노조에 털어놨다. 구본홍 전 사장의 인터뷰는 그때의 상황을 일부 확인해준 것이다.
미 : 노조가 회사에 '해직사태 해소특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사과하라" 등의 주장을 했는데?
노 : 해직문제는 2009년 4월 합의대로 진행됐다면 같은 해 11월엔 다 해결됐을 거다. 해고, 체포, 구속과 같은 진통을 다 겪은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1심 판결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전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내밀하게 노력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무효임을 확인했음에도, 배석규씨로 중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해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심에서 6명이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석규씨는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YTN 사장 자리는 MB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이다. 그걸 취하고 있는자가 배석규다. 그런 사람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노조가 먼저 사과하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거나 풀 의지가 없다는 말 둘 중의 하나다.
미 :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의 생계가 궁금했다.
노 : 해직된 기자 6명의 임금을 노조에서 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재정이 튼튼하지 않았고 지출도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비를 생계비 보전으로 써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조합비 이외의 자금을 모았다. 사정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망펀드가 6명 해직기자의 급여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희망펀드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 YTN에 대한 조직적 불법사찰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미 : 일시해고될 당시(2008년 10월) YTN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올 3월 KBS 새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그 문건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노 : 사실 사찰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사찰이 총리실 내에 있는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졌다는 건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2010년 7월 MBC (PD수첩)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문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우리도 피해자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 공개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보니 YTN에 대한 구체적 사찰 기록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올 초 KBS새노조가 공개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MB정권의 언론통제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미 : 원충연의 교통카드내역을 보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YTN 인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노 :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기록만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전후에 어땠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에서 10월 사이는 YTN노조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다. 징계시도와 형사소송이 줄을 잇던 시기였고 10월에 실제로 해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정권의 사찰조직의 특정한 담당자가 담당처에 출근했다는 건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하는 건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주식이 공개되어있고 경영적으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담당자를 주요시기에 상주시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 : 노조가 고소한 손재화 법무팀장, 김흥규 총무국장은 도리어 불법사찰 증거인멸 연루의혹을 보도한 외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노 :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언론사 간부가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드러나 있는 정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YTN을 직접 사찰한 사람과 사찰을 당한 조직의 간부들이 통화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 그 당시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바쁜 아침시간임에도 사찰 담당자와 5분 넘게 통화를 했다. 사찰 범법자들과 언론간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라고 YTN노조가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취재할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했다. 결국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이 맞는 것이다. 소송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 현재 '불법조사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운영 계획을 듣고 싶다.
노 : 국정조사 실시는 19대 국회 여야 합의로 예정된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책임이 분명한 쪽은 표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YTN 노조는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힘들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활동을 압박하고 감시하면서 사찰문제가 부각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미 : 안철수 대선후보도 불법사찰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노 : YTN노조는 현재 정치세력을 나눠서 접촉하지 않는다. 여야를 두루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정리하고 찾아낸 자료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쪽에도 당연히 전달했다.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진 아직 모른다.

◇ 뉴스타파와 한국언론 "기자들, 보도자료로 관리된다"

미: 주류언론 YTN의 간판 앵커였는데 대안언론 뉴스타파의 앵커가 됐다. 당시 느낌은 어땠나?
노 :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우리를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였다.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다.(웃음) 뉴스타파는 그것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 : 뉴스타파는 해직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다. 만약 해직기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뉴스타파는 계속 되는 건가?
노 : 그건 지금 뉴스타파하고 있는 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미 그 방향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원,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또 재단 설립을 공언했고, 뉴스타파와 관련한 재단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금도 상당한 규모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매달 일정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수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
미 :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가? 시민들과 노동자들과의 연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노 : 부족한 점과 반성할 지점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1월 여의도에서 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사를 하려고 온 민주노총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방송사 카메라들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 다 와 있네" 뼈 아픈 이야기이다.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투쟁을 기준으로 보면 과분하게 많이 나온 것이다. 다른 노동자께서도 언론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언론파업의 결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미 : 그렇다면 지금의 투쟁과 저항의 결과는 어때야 하는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 : 언론이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왔는가 혹은 시민사회 전반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애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거의 외면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교통문제만 말했고,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했다. 4대강 문제,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금의 투쟁이 경영진 교체만 그친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너희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보도가치가 큰 것, 보도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된 보도를 할 때 연대해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 : 최근 외국 언론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광고가 주 수입원이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인상 깊었다. 노종면 기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언론의 자유 후퇴 원인은 무엇인가?
노 : 대한민국 언론의 구조가 외국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정도가 덜 할지 몰라도 외국에도 광고주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주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다.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기업을 출입처 삼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출입처 제도의 한계고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유착하는 한 제대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다. 언론사 조직의 8~90%가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기자들은 출입처 담당자들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 늘 대면하고, 심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를 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 그렇다면 출입처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 : 내부개혁과 외부자극 두 가지가 필요하다. 뚜렷한 사실관계 마저도 왜곡시키는 언론 현실에서 정보, 미디어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언론소비자운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접근과 언론사의 경영 구조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도 조직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 스스로 내부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같이 싸웠던 언론투쟁환경 속에서 그나마 출입처 제도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입처는 기자 집단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혁파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언론사 구성원들 스스로가 출입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미 :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노 :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YTN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이 생각난다. 안 그래도 'YTN지킴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 중간에 YTN을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YTN의 촛불시위보도에 항의하시던 시민들도 크게 기억에 남는다.
미 : 대선후보 중 오겠다고 회신한 후보는 있는가?
노 : 일단 세 캠프 모두를 초대했다. 오겠다고 답을 준 캠프는 있었지만 세 캠프의 답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미 : 나는 (미디어스) 수습기자다. 기자 선배로서 애정 가득한 조언을 해 달라.
노 : (미디어스)의 취재영역은 언론사이다. 본인의 출입처가 YTN이고 KBS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입처가 언론 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더 넓은 비평과 깊은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스)에 필요한 보도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김도연 수습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폭로는 대기발령, '충성맨'은 승승장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7일자 기사 '"폭로는 대기발령, '충성맨'은 승승장구?"'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동걸, 고위공무원으로…SNS '부글부글'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퇴한 지 두달만에 고위공무원으로 복귀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이 전 보좌관은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10일 다시금 공고를 냈다. 이에 이 전 보좌관이 지원했고, 경남지방노동위 측은 대외적인 발표 없이 내부 인트라넷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앞서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가기 직전인 7월6일경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루돼 논란이 일자 자진해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준 정황이 분명하지만, 검찰측에선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노동부측에서도 어떠한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전 보좌관이 간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에 지방노동위원회장직을 받은 이 전 보좌관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에서 USB에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수 문건이 발견된 권중기 조사관은 경찰에 복귀해 근무중이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김진모 검사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반면, 폭로행진을 이어나간 장 전 주무관은 대기발령 상태이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분위기?", "이거는 뭐 불법사찰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황증거로군요", "법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쓰레기들이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참 재미있는 세상", "법도 없고, 참 G랄 맞은 나라", "질긴 바퀴벌레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이동걸은 징계 없이 사퇴했다가 두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 원충연도 여전히 근무 중, 권중기도 경찰에 복귀, 이명박 정부 불법의식은 없고 충성맨 철저히 보호. 정부가 조직폭력배 집단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불법사찰 연루’ 노동장관 전 보좌관 이동걸씨, 고위공무원 복귀


이글은 경향신문 201-09-17일자 기사 '‘불법사찰 연루’ 노동장관 전 보좌관 이동걸씨, 고위공무원 복귀'를 퍼왔습니다.

ㆍ사퇴 두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51·사진)이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직에 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가 사찰 연루자를 고위공무원직에 영전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이 전 보좌관이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5월 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20일 재공고를 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이 전 보좌관 합격을 대외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채 14일 오후 늦게 내부 인트라넷상에 인사발령 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기 4일 전 장관 보좌관직을 그만뒀다. 노동부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돼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돈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노동부 내에서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이 1000만원, 다른 3명이 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 전 비서관이 이 돈의 조성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설이 나왔지만 밝혀진 건 없다.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정부가 이 전 보좌관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책보좌관을 곧바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사찰 사건과 관련한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 중이다. 권중기 조사관도 경찰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장 전 주무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2일자 사설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 이 대통령이 몸통임을 시사하는 자료가 드러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꼬리자르기’로 끝나버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여야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사찰까지 포함시키자며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새누리당 탓이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 심리로 열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 전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신재현 에너지자원특명대사의 동향을 보고받고는, 인사개입 정보를 추가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전아무개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또 어제 공판에서는 2009년 10월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행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인규 지원관을 불러 “이 국장이 떠나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그런가 하면 지난 7월18일 재판에서는 검찰 쪽 증거 목록 가운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11월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라는 문건 제목이 공개되기도 했다.이런 내용들은 재판 이전에 공개된 ‘일심 충성 문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도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었다.이런 자료를 갖고서도 검찰은 지난 6월13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취지의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대부분 공직자 비위와 관련한 사례를 늘어놓고는 “(과거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 순수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물타기를 했다.재판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진 만큼 새누리당은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ㆍ지원관실 직원 조서 공개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 사항을 ‘VIP(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선보고’의 정점에서 지원관실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발표 때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용진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팀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법정에 제시된 조서를 보면 전씨는 검찰에서 “한국전력공사 신재현 에너지·자원 협력대사 관련 동향보고는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의 지시로 했다”며 “당시 작성한 파일을 보면 비고란에 ‘박영준 차장 보고 시 인사개입정보 등을 추가해서 VIP께 보고하라고 재지시’라고 기재돼 있다”고 진술했다. 신재현 전 에너지·자원협력대사(김앤장 변호사)는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에서 민정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전씨의 검찰 진술은 신 전 대사에 대한 동향파악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 전 차관의 ‘하명’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어 다시 ‘비선’으로 보고받은 박 전 차관이 “정보를 추가해 대통령께 보고하라”고 재차 하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법적인 지원관실 사찰활동의 결과물이 박 전 차관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씨는 이어 검찰에서 “출처란에 ‘박차’라고 적혀 있고, 비고란에는 ‘재지시’가 적혀 있어 이 건이 박영준 차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박 차장에게 다녀온 후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다른 직원도 박 차장의 지시라고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지원관실 직원들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을 통해 구명 활동을 벌였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이인규 지원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자 김충곤 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최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인규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은 12일 열린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안철수와 그의 낙후된 적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안철수와 그의 낙후된 적들'을 퍼왔습니다.
[분석]박근혜, 정말 떨고 있나?

일단은 안철수 측의 ‘완승’이다. ‘불법사찰’을 당했는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란 면구한 일이긴 하지만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 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은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통화의 성격을 두고 ‘협박’이 아닌 ‘친구 사이에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을 뿐이다.
통화 목적이 ‘협박’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는 어쩌면 부차적이다. 정 위원이 농담으로 한 얘기도 안 원장 측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협박을 농담처럼 할 수도 있다.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외엔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탓에 이번 사건은 양쪽의 주장을 두고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사건이 될 공산이 크다.

▲ 안철수 교수의 대선불출마 종용 문제로 6일 기자회견을 한 안철수 교수측 금태섭 변호사(왼쪽)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연합뉴스

박근혜, 너 떨고 있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는 만만치 않다. 우선, 박근혜 후보 측에서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안 원장 측 기자회견 직후 정 위원은 사의를 표명하며 일개 공보위원으로 안 원장을 협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몸을 낮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을 직무 적합성이 떨어지는 공보위원에 임명한 것 자체가 안 원장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겨냥한 노림수였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특히, 정 위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산업은행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뇌물을 받은 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였다. 증권가 정보지를 비롯한 ‘카더라 통신’에는 오래 전부터 ‘안철수 연구소’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단 의혹이 나돌았다. 말하자면, 정 위원은 안철수만을 겨냥한 맞춤 인사였던 셈이다. 정 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중수부 출신의 촉망받던 검사였고 대기업의 상무를 지내기도 한 정 위원이 최근까지 안 원장 측과 관련한 험담을 트위터에 늘어놓는 것으로 소일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얼마나 비생산적인 영역이고, 한 전문인의 역량을 얼마나 단적으로 후퇴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들이 안 원장의 사생활을 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안 원장에 대해 최상급의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안 원장 측의 의혹 제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 된다. 안 원장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대권력 차원에서 안 원장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의혹의 뿌리다.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의원조차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였다. 이 권력의 생리를 아는 이들은 정보기관이 안 원장의 사생활을 캐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성인군자’의 이미지를 갖춘 안 원장을 단박에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안 원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기업 체제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중소기업 사장 출신 안 원장의 존재는 대기업들에게 실존적 불안의 문제로 애초에 싹을 잘라 버려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매우 정치적 방식으로 대기업 입장에선 어느 정도 타협하고 때가 지나면 희석될 수 있지만, 안 원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대선 후보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에 날 선 문제의식을 보여 왔다. 기업을 경영하며 스스로 하도급 체제와 하청 관행의 ‘을’로 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실물 경제 차원에선 대기업의 급소가 어딘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차원에선 추상적 개념의 ‘경제 민주화’보다 안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공생 발전’이 더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몇몇 매체를 통해 돌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은 대기업의 작품이라는 게 정가의 또 다른 시각이다.

▲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대학원장(좌)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는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다


어찌되었건, 누군가가 안 원장의 뒤를 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도 안 원장이 두렵고 대기업들도 안 원장이 행여 대권을 거머쥘까 불안하다. 이 과정에서 안 원장에 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중계하던 언론은 내심 안 원장을 아마추어 취급하며,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는가를 관전하듯 했다. 안 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링에 오르라’고 성화를 부렸고,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을 얹는 방식이 한 달여간 되풀이됐다. 이 과정에서 안 원장은 전반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것 자체가 그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6일, 안 원장 측의 기자회견은 상황을 일거에 뒤집었다. 기자회견장에는 대략 15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장의 한 기자는 “닭 잡는 칼이 나와도 이 정도인데, 정말 소 잡는 칼이 나오는 날에는 어떨지 기대 된다”는 농을 던질 정도였다. 많은 이들의 지적대로 안 원장은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후 전개될 네거티브 공세를 차단한 것은 물론 민주당 경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선 정국의 가장 중요한 2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대선 정국 자체를 아예 뒤집었다. 

▲ 경선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4인. 그러나 이 경선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의 적들
물론, 안 원장이 이런 ‘1타3피’의 세련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뻘짓’을 하면서 ‘잔루’를 깔아준 탓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타’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실력과 역량의 문제다. 더욱이 안 원장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이 있는 날을 기자회견일로 택하며 본의 아니게 민주당 경선을 ‘2류’로 밀어냈다. 광주 1위를 통해 대세론을 굳히려 했던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울타리 밖을 넘지 못하게 됐다.      
안철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이 강함은 상대성이다. 그의 적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중원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선거라는 분석이 유효하다면, 상대방을 ‘협박’하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끝내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쌍용차 지부장을 멱살잡이로 끌어낸 사진이 진보적 시민들로 하여금 ‘박근혜가 되는 것은 최악이다’는 정치적 강박을 소환한 ‘결정적 장면’이었다면, 흡사 유신 체제의 선거 행패를 연상토록 하는 ‘불출마 협박’은 개혁적 시민들로 하여금 ‘박근혜의 사람들은 중도가 되기엔 상식에 못 미친다’는 윤리적 각성을 호출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낙후된 적들이 안철수를 단련시키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6일자 기사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를 퍼뢌습니다.
MBC "로그기록 등 삭제하지 않았다" 부인


ⓒ양지웅 기자 MBC 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MBC노조는 "회사가 이른바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남겨진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5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노조가 문제 삼은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MBC가 직원과 그 가족, 외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했으며, 서버에 저장됐던 로그기록도 삭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사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프로그램 삭제 명목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로그기록도 지워졌다”며 “사찰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인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MBC노조 법률 대리인인 민조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측에서 직원들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시험 운용 기간이 끝나서 잠정 중단했을 뿐 사찰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그기록 등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MBC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김재철 사장 등 사측 관계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양지웅 기자 정영하 MBC 노조위우너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9월 3일 월요일

국무총리실 조사관, 출근하며 YTN 불법사찰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국무총리실 조사관, 출근하며 YTN 불법사찰했나'를 퍼왔습니다.
원충연씨 교통카드 내역 분석해보니 YTN 인근으로 두달간 출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이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임명된 당시 구본홍 YTN 사장을 반대하는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 2008년 9월에서 10월까지 두 달간 YTN 인근으로 출근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2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당과 YTN노조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교통카드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YTN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집회가 있었던 9월 한 달간 대중교통을 9차례 이용해 YTN 본사가 위치한 서울역 부근으로 출근했다.
원 전 조사관은 일명 'BH(Blue House·청와대)'의 하명을 받아‘YTN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니 정식 사장으로 시켜줘야 한다’는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전 조사관은 10월달에도 YTN이 위치한 서울역과 숭례문 부근으로 출근한 15차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확인됐다. 특히 원 전 조사관은 2008년 10월 6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이 대량해고됐던 다음날인 7일부터 2주간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매일 YTN 부근으로 출근했다는 것이 민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 

▲ 민주당이 제시한 원충연 전 조사관의 교통카드 내역

원 전 조사관 등이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도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증거는 원 전 조사관이 YTN 인근으로 출근하며 사찰을 감행하던 2008년 9월10일 오전 10시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이 '회사가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YTN 건물 내 사장실 입구까지 들어온 일이다.
뿐만 아니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4명이 긴급 체포됐던 2009년 3월, 당시 체포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남대문서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 역시 공직기강지원관실이 YTN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으로 꼽히고 있다.  
YTN 노조 등에 따르면 원 전 조서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은 불법사찰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 YTN을 사찰한 이유에 대해 '당시 YTN 노조의 행위에 대해 경찰(남대문서)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사찰했다'고 했다.    
검찰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원 전 조사관과 김 전 팀장에게 ‘YTN을 사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는 “원충연 전 조사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사찰을 진행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이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인정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불법사찰 새 문건, “야당에 들키느냐가 관건”


이글은 시사IN 2012-08-22일자 기사 '불법사찰 새 문건, “야당에 들키느냐가 관건”'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게 'VIP(대통령) 비선활동'이 들킬 것을 경계한 내용의 문건이 민간인 불법사찰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건에 의하면)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을 멈추는 대신 보고채널을 바꿔 사찰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범죄와 불법에 대한 무감각한 대응은 공직자가 맞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사적 조직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범죄에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을 겨냥,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고, 이제 재판과정을 통해 부실수사의 전모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행히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등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의 핵심인 권재진 장관은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문건에는 "비선활동이 야당 등에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기재됐다.

또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을 민정(수석실)로 하느냐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선관)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난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이 제기되자 급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9일자 기사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를 퍼왔습니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계종 총리실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찰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2012.6.15/뉴스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받은 것을 두고 트위터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목록으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이명박 대통령)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VIP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퇴하라!!(Sea***, ‏@Sean***)
형님 외로우시죠? 제가 옆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기둘리삼(마**, ‏@maru***)
민간인 불법사찰. '실수'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 '사과'는 각하께 '실수로' 버거운 자리를 맡겨 드린 국민이 서로에게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다른 걸 하셔야죠(파워트위터리안 전우용, ‏@histopian)
그런가 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결과를 '윗선 없음'으로 발표한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VIP'가 명시된 문건을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 "뻔히 보이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 꼴이 장님"이라면서 조롱하고 나섰다.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10.26 부정선거는 '몸통'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검찰은 '정의'가 없고, 청와대는 '진실'이 없다(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mettayoon)
무슨 심봉사 코스프레 함? 눈앞에 놓인 'V.I.P'를 보고도 '윗선'이 없다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실장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지. 경비원을 VIP라고 할 리도 없고. 이러니 '검숭이'란 소리를 듣지(김*, @189***)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지난 3월 20일 '증거인멸 지시를 자신이 시켰다'면서 자칭 '몸통'이라고 외쳤던 이 전 비서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기자들 불러서 "내가! 내가 바로 불법사찰의 몸통입니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도망치다 엎어지는 몸 개그까지 보여준 영포라인 똘마니 "이영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seojuho)
이영호. 이 사람 자기가 '몸통'이라고 두세 번씩 강조했던 분 아닌가요? 졸라 웃기는 분이군요(박제*, ‏@mks***)
이밖에도 이번 재판에서 불법사찰 과정에서 반정부·반MB 성향이 있는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국회의원·활동가·공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하거나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부정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인터넷 알바 부대를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할까요? 가카의 꼼꼼함!(서*, ‏@seo***)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현정권에서 불법사찰과 관련된 인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가 MB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현병철 인원위원장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사찰의 직권조사 상황을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표적인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각하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숱한 비난 여론을 뚫고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불법민간인사찰 국정조사특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신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런던올림픽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9일, 7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7일자 기사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을 퍼왔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횟수 누락등 의심사기 충분
”불법사찰 사전조율 가능성 따져
탈북자 주소록 불법사용과
아파트 투기·논문 표절도 추궁
여야 모두 “자진사퇴하라” 요구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현병철(68) 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은 물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 재임 시절 수시로 청와대 접촉 의혹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이 재임 36개월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현 위원장은 청문회 자료에서 모두 8차례 청와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차례의 청와대 방문이 (청문회 자료에) 누락됐다”며 “청와대를 방문하고도 목적지에 ‘태평로’라고 쓴 사례도 있는데, 태평로를 목적지로 적은 다른 6차례 역시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두 달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이 된다.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태평로에 잘 가는 식당이 있어 오찬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문 시각을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은밀한 협의를 위해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방문 횟수를 누락하거나 감추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인권 옹호를 위한 독립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 위원장의 잦은 청와대 방문은 또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위원장이 지난 5월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설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권에 부담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취지였느냐”고 따졌다. 현 위원장은 하 실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탈북자 신상정보 앞장서 공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 업적으로 내세우는 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겠다며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겉봉투에는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런 게 북한 인권 개선이냐. 탈북자를 죽음의 길로 모는 거 아니냐.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탈북자의 신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탈북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 셈이다. 인권위의 행태는 인권위 권고 내용과도 배치된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탈북자라는 신분을 담당 경찰관이 집주인에게 공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현 위원장이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주소를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탈북자 주소 사용에 대해) 통일부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인권위가 일방적으로 탈북자 주소를 갖고 있는 홍보자료 발송대행 업체를 강제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이렇게 수집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난 5월 사례집으로 펴내면서 신고자는 물론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의 신분까지 노출시킨 것은 ‘인권 불감증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엔 탈북자 5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언론에 흘려 북에 남겨둔 가족 2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 새누리당도 자진사퇴 압박 

새로운 의혹도 봇물을 이뤘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자기 논문을 쪼개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등 이미 확인된 7건의 논문 표절은 가히 표절 백화점”이라며 “게다가 2008년에 쓴 논문은 한양대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팔면서 현재 시세로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989년에 부당이득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데,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또 현 위원장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아들이 입대해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주거형태가 ‘자가’로 표시돼 있다며 “국제 변호사를 꿈꾸는 똑똑한 아들이 2004년부터 살아온 자기 집의 소유형태를 모를 리가 없다.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인지) 범죄 재판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범죄자를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수치이며, 현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