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1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을 퍼왔습니다.

홍영표, 새누리당까지 연계됐을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건네진 돈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새누리당 당직자가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1일,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4000만 원을 조성한 입출금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통장 명의자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의 부하직원으로, 거래를 위해 이 전 보좌관에게 사실상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이다.

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인 전 아무개 씨가 대표인 한 노무법인은 이 통장으로 이 전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전 아무개 씨의 딸인 박 아무개 씨도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박 아무개 씨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인물이며,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4000만 원을 주라며 이 전 보좌관에게 지시한 장본인이다. 홍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인물이 돈을 마련한 인물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셈이다.

전 씨 외에도 박 아무개, 구 아무개 씨 등이 이 계좌에 500만 원을 부쳤고, 이 아무개 씨는 이 전 보좌관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 씨와 박 씨, 이 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이 씨는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노조의 파업 현장에서용역폭력 사태가 불거져 물의를 빚은 KEC 사(社) 노무컨설팅을 한 L&K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를 지냈다. 전 씨도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임용돼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통장내역 사본으로 새누리당 노동위원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대포폰을 제공하고, 입막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새누리당 인사가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에 그렇게 힘써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이 전 보좌관이 검찰 조사 결과 4000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재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경남지역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위원장은 범죄혐의에 가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새누리 대변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14일자 기사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새누리 대변인'을 퍼왔습니다.

[取중眞담] 피해자 고려 없이 만천하에 공개된 성추행 사건

▲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 한 데 대해 "저에게 2차 피해를 조장하고 인권에 굉장히 무지한 의원임을 오히려 애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는 성추행 또는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민주통합당의 주요당직자가 택시 안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를 숨기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 당직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이 같은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 의해 공론화됐다. 지난 10일 일이다. 주요 언론사들은 이를 즉시 기사화 했고, 성추행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일견, 은폐될 수 있었던 사건이 신 대변인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신 대변인의 브리핑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할,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된 것이 첫 번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해당 상황이 공론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당직자의 해임 절차 등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피해자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신 대변인에 의해 공개됐다. 신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채 10분도 되지 않아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론됐다. 좁은 언론계에서 해당 기자는 특정됐고, 만천하에 공개됐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여기자가 상황이 알려지기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사에 얘기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밝혀서 적절한 처벌을 원한 것과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등치될 수 없다. 그럼에도 자의적 판단 하에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와의 접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가 소속된 (미디어오늘)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신 대변인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했냐고 묻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문제가 이렇게 큰데 그것만 까칠하게 문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던 신의진 대변인의 브리핑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신 대변인 브리핑의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 성추행 장소와 시기가 모두 사실과 달랐다. 본인 스스로도 브리핑 당시 "완전히 사실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다, 알아본 결과 떠도는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성추행당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수사관도 아니고..."라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떳떳한 공개"라고 강변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대리인의 상당을 지원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브리핑 목적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정확한 사건 파악과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사실 은폐'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밝혔듯, 민주당은 해당 당직자를 해임하는 등의 절차를 이미 밟았고, 윤호중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등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이 일이 거대 야당에서 일어났고, 여성민우회도 조사를 함께하며 다 알고 있었다"며 "새누리당에서 일어났으면 어땠겠냐, 은폐는 상대개념일 수 있다, 이 정도면 은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일어났으면 당장 공론화 됐을 일이 민주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폐'라는 신 대변인은 "정치판에 와보니 어느 당이건 성폭력을 은폐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상황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질문에 공정성을 잃어서 대답을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신의진 대변인의 브리핑은 피해자에게 부메랑이 됐다"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 대변인의 브리핑은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심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해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처리가 미흡할 때 신의진 대변인의 공개적인 처리 요청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이번 사건은 정파적 양상의 폭로로서, 부메랑처럼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성추행 사건을 공개 처리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고 가해자 공개 여부나 공익성 주장은 그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선미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도 "신의진 대변인은 소문을 브리핑 한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성추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은 문제적"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를 징계하고자 한 피해자의 선택과 용기를 왜곡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공방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금부터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신 대변인의 폭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대신, 새누리당만 호재를 맞았다. 새누리당은 성추행 건과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의원을 향해 '그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한 데 엮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앞 다투어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거로 새누리당의 공세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 성추행 사건에 가장 중시돼야 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 공방으로만 사건이 재생산되고 있다. 실제, 신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 오늘)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뒤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는 지난 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신 대변인의 폭로 이후 심각한 충격을 받고 다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 피해자는, 새누리당과 신의진 대변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공론화해 2차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 주치의로 명성을 떨친 정신과 전문의.' 지난 4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신 대변인을 설명할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당사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규정되고 있다.

이주연(ld84)

[사설]용역폭력 업체 회장이 여당 당직자라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2일자 사설 '[사설]용역폭력 업체 회장이 여당 당직자라니'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자동차부품업체 SJM과 만도의 사업장에 난입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끝없는 범법행각과 당국의 묵인방조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최소한의 법과 상식이라도 작동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된다. 곤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을 앞세워 수십명의 노동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 업체는 2009년 9월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한성실업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위장취업시키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짓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6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 중 4명이 컨택터스의 직원이었다. ‘내부첩자’로서 노조에 침투한 이들은 주요 협상정보를 사측에 넘기는가 하면 사사건건 노조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컨택터스는 또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업 사업장에서의 대체인력 공급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컨택터스가 법적 제재를 받기는커녕 보란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업체의 문성호 회장이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라는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SJM과 만도를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찮을 이들이 노조원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조롱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문 회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었을 터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문 회장을 당직에서 퇴출시키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쇄신의 내용에 ‘용역깡패 후원’이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용역폭력은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폭력을 휘두른 컨택터스와 폭력을 사주한 업체, 이를 비호함으로써 크나큰 직무유기를 저지른 관련당국 등 3자 모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하겠다. ‘용역깡패’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곤봉과 쇠파이프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여성노동자들이 수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했는데도 경찰이 묵살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