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특종, KBS만 외면한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0일자 기사 '뉴스타파 특종, KBS만 외면한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탐사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은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동의 아래 출국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주한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인 미군 헌병들은 "1년동안 한국 근무 기간을 마친뒤 한국을 떠났으며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로 재배치됐다며 미군 헌병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들 헌병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시민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또한 이들의 출국을 한국 검찰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미측 공군 공보실장은 출국 사실에 대해 한국 검찰은 알고 있었으며, 특히 동의하에 출국시켰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해당 미군의 출국이 미군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우리 검찰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사정이 이런대도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한 미군에 대해 기소(약식기소 제외)한 사례는 전체 미군 범죄 사건 중 5%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2년 미 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 검·경찰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발에 손발이 묶여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SOFA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최근 미군 범죄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개정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검찰이 피의자인 미군 헌병의 출국을 동의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다수 언론들도 주목했다. 

▲ 뉴스타파 지난 8일자 방송분

특히 지상파들이 이번 보도에 관심을 가졌다. MBC는 9일자 (뉴스데스크) 10번째 순서 '민간인에 수갑 채운 미군, 재판 안받고 조사중 출국'에서 전했고, SBS도 (8시뉴스) 11번째 순서 '민간인에게 수갑 채운 미군, 슬그머니 출국'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두 방송사 모두 이번 보도를 나름 주요하게 다룬 셈이다.

하지만 KBS만은 이번 보도를 자사 메인뉴스에서 전하지 않았다. KBS는 온라인 단신기사로 이 소식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최문호 KBS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통화에서 "최근 KBS가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많이 보도하고 있고 "대북 보도에서도 보수는 흡수통일로 대표되는 대북강경을 주장하는데 KBS보도에서도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군에 대한 태도 역시 진보와 보수가 확연하게 갈리는데 이번 건 역시 이런 시각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싶다"고 지적했다.

KBS의 한 기자 역시 "타사의 단독보도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편집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방송 3사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관련 기사를 한두 꼭지씩 내보내고 있고, 내일은 한미 합동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런 걸 의식해서 미군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C나 SBS의 대북보도 논조가 KBS와 유사한데 KBS만 미군 출국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KBS 기자 출신임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KBS를 떠한 김 대표는 탐사저널리즘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간사는 관련성 여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KBS를 떠난 기자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KBS의 보도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수갑미군 수사중 출국사건은 한미관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MBC, SBS도 메인뉴스에서 10, 11번째로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KBS 9시뉴스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북한기사로는 뉴스를 도배했다. 이게 영향력 1위 KBS의 정체다"라고 지적했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남긴 트윗

한편 MBC나 SBS는 물론, 연합뉴스 등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를 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임을 밝힌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파견돼 뉴스타파 제작을 맡고 있는 이근행 전 (피디수첩)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임승차하는 방송보도들 뉴스타파 언급하지 않았다. 양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1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을 퍼왔습니다.

홍영표, 새누리당까지 연계됐을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건네진 돈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새누리당 당직자가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1일,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4000만 원을 조성한 입출금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통장 명의자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의 부하직원으로, 거래를 위해 이 전 보좌관에게 사실상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이다.

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인 전 아무개 씨가 대표인 한 노무법인은 이 통장으로 이 전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전 아무개 씨의 딸인 박 아무개 씨도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박 아무개 씨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인물이며,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4000만 원을 주라며 이 전 보좌관에게 지시한 장본인이다. 홍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인물이 돈을 마련한 인물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셈이다.

전 씨 외에도 박 아무개, 구 아무개 씨 등이 이 계좌에 500만 원을 부쳤고, 이 아무개 씨는 이 전 보좌관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 씨와 박 씨, 이 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이 씨는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노조의 파업 현장에서용역폭력 사태가 불거져 물의를 빚은 KEC 사(社) 노무컨설팅을 한 L&K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를 지냈다. 전 씨도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임용돼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통장내역 사본으로 새누리당 노동위원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대포폰을 제공하고, 입막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새누리당 인사가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에 그렇게 힘써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이 전 보좌관이 검찰 조사 결과 4000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재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경남지역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위원장은 범죄혐의에 가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

"폭로는 대기발령, '충성맨'은 승승장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7일자 기사 '"폭로는 대기발령, '충성맨'은 승승장구?"'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동걸, 고위공무원으로…SNS '부글부글'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퇴한 지 두달만에 고위공무원으로 복귀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이 전 보좌관은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10일 다시금 공고를 냈다. 이에 이 전 보좌관이 지원했고, 경남지방노동위 측은 대외적인 발표 없이 내부 인트라넷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앞서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가기 직전인 7월6일경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루돼 논란이 일자 자진해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준 정황이 분명하지만, 검찰측에선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노동부측에서도 어떠한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전 보좌관이 간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에 지방노동위원회장직을 받은 이 전 보좌관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에서 USB에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수 문건이 발견된 권중기 조사관은 경찰에 복귀해 근무중이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김진모 검사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반면, 폭로행진을 이어나간 장 전 주무관은 대기발령 상태이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분위기?", "이거는 뭐 불법사찰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황증거로군요", "법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쓰레기들이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참 재미있는 세상", "법도 없고, 참 G랄 맞은 나라", "질긴 바퀴벌레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이동걸은 징계 없이 사퇴했다가 두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 원충연도 여전히 근무 중, 권중기도 경찰에 복귀, 이명박 정부 불법의식은 없고 충성맨 철저히 보호. 정부가 조직폭력배 집단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경찰, ‘수갑 연행’ 미군 시골 파출소서 몰래 조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경찰, ‘수갑 연행’ 미군 시골 파출소서 몰래 조사'를 퍼왔습니다.

ㆍ피해자 민간인은 수시 공개소환… 입단속까지ㆍ내부서도 “수사주권 포기했나” 비판 쏟아져

민간인 불법 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헌병들을 경찰이 시골 파출소에서 극비리에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피해자인 민간인들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공개 조사를 받아온 것과는 대비된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 헌병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몰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사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신장동 미 공군부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순찰 중 주차 문제로 양모씨(35)와 시비를 벌이다 양씨와 이를 말리는 행인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부대로 끌고 간 혐의로 지난달 27일 미 헌병 3명을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사건이 불거진 뒤 여론이 악화되자 이틀 뒤 이들을 1차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의식해 미 헌병들을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파출소로 몰래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미 헌병들은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범죄의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피해자들은 “미군 측 요구에 따랐는데도 수갑을 채웠고 이에 항의하자 체포했다”고 말했다. 현장 CCTV에는 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미군부대 쪽으로 연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불법 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헌병 7명 가운데 3명밖에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7명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군 측이 주범이라며 보낸 3명만 조사했다. 

앞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미군 측은 공무집행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미 헌병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범도 아닌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갔는데도 경찰은 미 헌병들의 영외순찰이 정당한지, 사건의 발단이 된 주정차 단속권이 미 헌병들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규정을 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소극적인 수사지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지방경찰청 간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몇몇 기자들과 만나 ‘미 헌병들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자 검찰에서 ‘표현에 신중하라’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찰,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하지 않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1일자 기사 '경찰,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하지 않았다'를 퍼왔습니다.

미군 수사 한달 가까이 지지부진... 검·경, 서로에게 책임 돌려

ⓒSBS방송캡쳐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미군

'미군 헌병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군을 입건했다'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미군에 대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한달 가까이 미군 사건 수사 중... 보도와 달리 입건도 없어

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평택 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발생한 '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미군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언론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를 인용하며 R(28)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을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사건이 발생한지 27일이 흐른 이날까지 경찰은 단 한명의 미군도 입건하지 않았다. '입건'은 기소 단계 이전에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사건이 성립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죄의 유무를 다툴 사건'으로 조차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미군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입건하지 않았는데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미군 수사 지지부진... 서로에게 책임 돌리는 검·경

미군에 대해 입건조차 못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한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미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수갑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 측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느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경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검찰 인사 개편 이후 지청장, 부장이 바뀌면서 수사지휘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달 수사지휘를 한번 한 이후에 수사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평택경찰서가 수사 중인만큼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과 경찰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이 질타가 높아지자 '불법체포권 혐의 적용'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해놓고, 여론이 사그라들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미군 헌병 수갑 사건'은 주권과 국민 신체 자유 등 헌법과 관련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의 사법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검찰과 경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미군들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미군 헌병이 한국인 여성도 수갑 채웠다”

이글은 시사IN 2012-07-23일자 기사 '“미군 헌병이 한국인 여성도 수갑 채웠다”'를 퍼왔습니다.

주한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이전에도 미군 헌병이 수갑을 채운 일이 두 차례나 있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7월10일 저녁,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 정문 앞 로데오 거리. 오른쪽 허리춤에 권총과 수갑, 왼쪽에는 무전기를 찬 주한미군 헌병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은 ‘SF(Security Force)’라는 글씨와 성조기가 박힌 완장을 팔에 차고 있었다. 한글과 영어 간판이 뒤섞인 이곳은 음식점·클럽 등 350여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민간 상업 지역이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주한미군 헌병은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박아놓는 말뚝)를 들고 와 도로에 장착했다. 도로 양 끝에 이미 뚫려 있는 볼라드 구멍에다, 들고 온 볼라드를 박고 자물쇠로 잠갔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은 차량 테러 방지라는 이유를 들어 주차 관리를 해오고 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주한미군 헌병이 본국 군인에 대한 경찰 노릇뿐만 아니라 한국 도로 통제까지 하는 셈이었다. 

ⓒ시사IN 조남진 7월9일 저녁 평택시 신장동 오산비행장 입구 신장쇼핑몰 거리에서 실탄이 든 권총과 수갑을 찬 미군 헌병들이 단속을 다니고 있다.

원래 볼라드 관리는 평택시 소속 송탄출장소가 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주한미군이 맡게 됐다. 평택시 송탄출장소의 한 관계자는 “1996년 평택시가 로데오 거리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면서 볼라드가 설치되었다. 물품을 자주 싣고 내리는 상인들의 요구로 볼라드를 치우고 차를 세우게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런데 9·11 이후 차량 테러에 예민해진 미군이 볼라드를 자기네가 관리하겠다고 요청해왔다. 우리도물리적 거리 문제로 계속 관리하기 힘들어 상인들과 협의하에 미군에 관리를 일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두 달가량 미군이 관리하던 볼라드 열쇠는 7월11일 다시 평택시로 돌아왔다. 엿새 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다. 

비판 여론 일자 이례적으로 사과

7월5일 저녁, 주한미군 헌병은 로데오 거리에 주차된 차를 문제 삼으며 민간인 세 명에게 수갑을 채웠다(18쪽 상자 기사 참조). 이 소식이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주한미군이 한국 민간 영역에서 한국인에게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근거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또 미군의 주차 단속도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10항은 ‘미 헌병은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외 시설 및 구역에서는 미군 헌병의 경찰권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주한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애초 미군은 공무 수행 중 한국인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수갑을 채웠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더 세졌다. 동영상에는 순순히 미군의 요구에 따르는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이 커지는 모양새가 되자 주한미군은 사흘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를 일으킨 헌병이 소속된 미 7공군의 잔 마크 조아스 사령관은 “미군 헌병의 과잉 대응을 인정하고 관련자 7명 모두를 정직 처분하겠다”라며 허리를 숙였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를 약속했다. 

ⓒYTN 화면 캡쳐 7월5일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하자 미군 헌병들이 이를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미군의 태도 변화에는 여론의 힘이 컸다. 피해자 양 아무개씨(35·악기상 운영)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1시간 뒤 미군이 양씨를 찾아왔을 때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 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미군이 7월7~8일에는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미군의 조치가 이례적일 정도로 빨랐다. 현재 한·미 간 무기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미국에게 부담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0년이 된 해이다. 당시 끓어오르던 반미 감정을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이다. 취재 과정에서 ‘수갑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접할 수 있었다. 7월5일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한 한 평택 시민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알리게 되었다. 총을 차고 다니는 미군 헌병이 수갑을 꺼내 드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총을 꺼내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세 번째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수갑을 채운 일이 있었지만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뉴시스 7월8일 잔 마크 조아스 미 7공군 사령관이 미군 헌병대가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국 여성에게도 수갑 채웠다”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찾았다. 수소문 끝에 7월11일 저녁 로데오 거리에서 만난 김 아무개씨(52·자영업)는 지난해 봄, 미군 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미국인(민간인)과 당구를 치다 시비가 붙었다. 게임을 자꾸 지연시키기에 화가 나서 당구공을 던졌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미군 헌병이 내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올 때까지 김씨는 20~30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최 아무개씨(49)도 “김씨가 영어를 잘 못해서 내가 대신 미군에게 영어로 ‘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냐, 빨리 풀어줘라’ 하고 항의했다. 미군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김씨를 땅바닥으로 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신장동 주민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는 두 번째 사례도 한 클럽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해당 클럽 사장은 7월12일 과의 전화 통화에서 “석 달 전쯤 밤에 술 취한 여자 손님에게 미군 헌병이 수갑을 채웠다. 손님이 취해서 미군 헌병을 민 건지 아니면 부딪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간인 한국 여성에게 그런 식으로 수갑을 채워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놀랐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날 수갑 채워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도 했다. “그 손님이랑 미군 헌병이 같이 나갔는데, 수갑 찬 걸 보고 행인이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또 미군이 그 사람에게도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나는 가게 안에 있어서 그 장면은 못 봤는데, 본 사람에게 들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평택경찰서와 송탄파출소에 문의했지만, 평택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경무과의 한 관계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만 말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맡은 송탄파출소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갑을 채운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비슷한 사례로) 경찰이 출동한 적은 있다”라고 말했다. 

‘수갑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 이들은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군으로부터의 불이익을 걱정해서였다. 지난해 수갑이 채워진 김씨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오프 리미트(off limit·출입금지구역)’ 제도에서 찾았다. 오프 리미트는 한국인의 가게에서 폭력·성매매 등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해당 가게에 대한 미군 출입을 금지시키는 미군 자체 규정이다. 오프 리미트 처분을 받은 업소를 출입하다 걸린 미군에게 벌점·징계 등을 주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 업주에게는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조치이다. 

지난해 5월 평택 미군클럽 업주들이 미군의 업소단속 행위를 중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군 눈치 봐야 하는 오프 리미트

김씨는 “내가 업주는 아니지만, 당구 치다 시비가 붙었던 가게가 괜히 오프 리미트를 받아 피해를 볼까 싶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여자 손님이 수갑을 찬 사건이 일어났던 클럽의 사장은 사건 자체에 대해 기자에게 언급하기를 망설였다. 미군에게 밉보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해서다. 그는 “오프 리미트의 기준이 없다. 미군끼리 싸웠다는 이유로 걸리기도 한다. 씁쓸하지만 미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프 리미트는 1992년 송탄시와 미군이 맺은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안내서’에서 시작되었다. 위생·의료·소방·안전·동등 대우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미군 사령관이 미군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안내서는 5년 후 평택시가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폐기된 문서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2005년 미군 헌병이 특정 가게에 오프 리미트를 걸지 않는 대신 성상납과 더불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는 송탄 지역 51개 클럽 중 3개에 대해 미군 장병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오프 리미트 조치를 받은 한 업소는 한동안 아예 가게를 열지 않은 듯 고지서가 대문에 잔뜩 끼여 있었다. 

한 업주는 “미군은 주민들 재산권·생명권을 함부로 간섭하고 제압하면서 월권을 행사한다. 한국 공권력은 이것을 못 본 척한다. 이번 수갑 사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다 지켜봤는데, 한국 경찰에게 미군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체포하느냐고 따지니까 자기네들은 힘없으니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차라리 여기가 미국의 한 카운티였으면 좋겠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손현식 사무국장은 “미군 부대 앞 공간은 엄연히 한국 땅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통제를 하고 주민과 상인들은 불이익 때문에 입을 다문 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 도움:차성준 인턴 기자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9일자 기사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를 퍼왔습니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계종 총리실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찰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2012.6.15/뉴스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받은 것을 두고 트위터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목록으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이명박 대통령)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VIP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퇴하라!!(Sea***, ‏@Sean***)

형님 외로우시죠? 제가 옆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기둘리삼(마**, ‏@maru***)

민간인 불법사찰. '실수'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 '사과'는 각하께 '실수로' 버거운 자리를 맡겨 드린 국민이 서로에게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다른 걸 하셔야죠(파워트위터리안 전우용, ‏@histopian)

그런가 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결과를 '윗선 없음'으로 발표한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VIP'가 명시된 문건을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 "뻔히 보이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 꼴이 장님"이라면서 조롱하고 나섰다.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10.26 부정선거는 '몸통'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검찰은 '정의'가 없고, 청와대는 '진실'이 없다(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mettayoon)

무슨 심봉사 코스프레 함? 눈앞에 놓인 'V.I.P'를 보고도 '윗선'이 없다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실장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지. 경비원을 VIP라고 할 리도 없고. 이러니 '검숭이'란 소리를 듣지(김*, @189***)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지난 3월 20일 '증거인멸 지시를 자신이 시켰다'면서 자칭 '몸통'이라고 외쳤던 이 전 비서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기자들 불러서 "내가! 내가 바로 불법사찰의 몸통입니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도망치다 엎어지는 몸 개그까지 보여준 영포라인 똘마니 "이영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seojuho)

이영호. 이 사람 자기가 '몸통'이라고 두세 번씩 강조했던 분 아닌가요? 졸라 웃기는 분이군요(박제*, ‏@mks***)

이밖에도 이번 재판에서 불법사찰 과정에서 반정부·반MB 성향이 있는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국회의원·활동가·공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하거나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부정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인터넷 알바 부대를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할까요? 가카의 꼼꼼함!(서*, ‏@seo***)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현정권에서 불법사찰과 관련된 인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가 MB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현병철 인원위원장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사찰의 직권조사 상황을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표적인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각하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숱한 비난 여론을 뚫고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불법민간인사찰 국정조사특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신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런던올림픽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9일, 7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5일자 기사 '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테러 의혹만 강조

2년 전 노사문제로 입건된 한 여성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줄 알았던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도 노동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이했다. 62년 만에 미국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계기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조명 받고 있지만 민간인 희생자는 정부의 관심 밖이다.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보고서’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즉각 철수’ 강령 재검토는 비판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60여년 세월, 주인과 운명 같이한 시계)

국민일보 (정부, 후속 대책 ‘全無’ 과거사 해결 의지 있나)

동아일보 (與지도부 “경선룰 현행대로”…非朴 “경선 불참”)

서울신문 (1950년 6·25 폐허 속 대한민국 )

세계일보 (6·25전쟁 62주년 현충원 찾은 유엔 참전 용사들)

조선일보 (“제2연평해전, 김정일 지시로 한달간 준비”)

중앙일보 (이집트 대선 무르시 승리)

한겨레 (이석기 등 진보당 비례후보 대부분 ‘동일 IP’서 몰표)

한국일보 (“대형마트 쉬는 날 장사좀 되나 했는데 물거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2년간 고통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노동자가 오히려 경찰, 검찰, 보수언론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로 몰려 2년간 고통당한 일의 진실이 밝혀졌다. 한겨레가 12면 기사 (경찰의 성추행 폭로했더니…‘적반하장 고소’에 2년간 고통)에서 전했다.

▲ 한겨레 25일자 12면 기사

지난 2010년 4월 초 노사문제로 입건돼 수사받던 도중 여성노동자가 화장실을 가자, 남성경찰관이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노동자는 40대 후반의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 박행란씨로 경찰서 로비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는 기륭전자 임원의 휴대전화를 팔로 쳐 깨뜨렸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남성 경찰관은 김아무개 경사로 거세게 항의하는 박씨에게 “안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본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날 밤 모욕감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지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실려갔다. 

박씨와 기륭전자 노조는 김 경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이들을 입건했다. 또한 김 경사는 거짓 사실을 언론사에 퍼뜨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검찰 역시 박씨를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언론들은 한날 일제히 박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성추행’ 울먹였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 중앙일보 (‘경찰이 성추행’ 거짓 주장 민노총 조합원 기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당시는 기륭전자 노조의 1895일에 걸친 투쟁 끝에 10명의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었다. 그해 11월 초 노사합의가 이뤄진 뒤 두달여 만에 나온 검찰의 기소와 관련 보도가 그동안 밉보인 기륭노조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격이 아닌가 조합원들은 의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1심에서부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24일 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경사가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경찰발 기사 부각

한편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경찰발’ 기사가 나왔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에 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파업참여 압박을 위한 ‘조직적인 테러’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25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테러)에서 “경찰은 피해차량이 모두 파업 불참자들의 차량이며, 비슷한 시간대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방화가 저질러진 점으로 미루어 총파업을 앞둔 조직적인 '방화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27대의 차량 화재가 24일 0시부터 해가 밝기 전에 일시에 발생했고, 특정 지역에서 방화가 집중됐으며, 범인들이 불을 붙인 것도 주로 운전석 아래 바퀴 쪽으로 비슷했다”며 “27대 중 화물연대 소속은 한 대도 없는 것도 공통점이다. 경찰은 무작위 방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앞두고 투쟁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화물연대가 화제를 일으킨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잇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섰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현실화와 운송료 30% 인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섰다.

▲ 한겨레 25일자 6면 기사

화물연대의 최대 요구는 표준운임제 실현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나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감안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62주년, 37만 민간인 희생자 발굴 ‘지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민간인 유해 발굴은 진척이 없다. 세계일보가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장소는 국내 150여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으로 우리 측 희생자는 9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만4000여명이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0여곳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2007∼2009년까지 3년에 걸쳐 10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10개 지역 가운데 9곳에서 1618구의 민간인 유해와 4690점의 유품이 발견됐다. 이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재 국군에 한정된 유해발굴사업을 6·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확대·개편해 민간인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 유엔과 영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희귀기록들을 공개했다.

▲ 국민일보 25일자 7면 기사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당시 처절했던 전투를 짐작케 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현장 사진 3점을 공개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한미동맹 해체. 진보인가 허상인가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혁신보고서’에서 당 정책 노선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진보 지식인들은 북한 인권, 3대세습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특위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 경향신문 25일자 1면 기사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민국 즉각 철수’를 명시한 강령과 ‘재벌해체’ 강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4일 진보 지식인 10명에게 혁신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평가가 엇갈렸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식인들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절충적이며 집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서 자신감과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비대위 등 혁신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을 국민참여당류의 노선으로 우경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의 진보파 수준을 뛰어넘는 급진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한·미동맹 부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통합진보당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셈이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한 ‘혁신보고서’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강령의 방향성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강령 수정을 제안한 것은 “진보적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적 관점의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만큼 진보진영 내 자주파와 평등파가 심각한 이견을 보여온 주제는 아니다. 자주파인 최규엽 전 민노당 새세상연구소장과 평등파인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10년간 민노당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문제로 그렇게 이견이 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혁신보고서를 계기로 한·미동맹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 강령이 정당의 궁극적 지향을 표현할 것인지, 지금 당장의 과제를 나타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경선룰 변경 안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19일 대선후보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비박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동아일보 25일자 1면 기사

선거인단 확대나 경선 순회와 같이 당헌 당규 내에서 수정할 부분은 당 경선관리위 소위에서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현행 20만여 명에서 50~10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실무 검토상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주자 3인은 당 지도부와 친박측이 경선 일정을 밀어불일 경우 ‘경선불참’으로 맞설 태세다. 김문수 경기도시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안 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도 경선논의 기구가 무산되면 경선에 참여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도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나마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경선 자체는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선 참여 뜻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려졌다.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 ‘혁신 갈림길’

오늘부터 온라인투표가 시작되는 통합진보당 당권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구당권파가 울산연합과 손잡으면서 강병기 후보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마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신당권파는 전반적인 여론의 지원 속에 위기감에 따른 결속력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한국일보가 4면 기사 (진보당 당권경쟁 ‘박빙’)에서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수가 등장했다. 경시 성남지역 등에서 불거진 유령 당원 논란이다. 많게는 수십 명의 당원들이 한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사를 통해 투표권 일부를 제약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비대위 조치에 반발하면서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사망 소식이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신당권파나 구당권파 모두 가급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당권파 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4일자 기사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수사결과 청에 유출 의심… 검은 사전조율 의혹 부인

검찰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동향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참여정부에서도 37명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직원이 2000~2007년 중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의 동향과 비위사실을 파악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모 전 조사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윤여준, 박승자, 김원길, 전용원, 서정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환, 조배숙, 허성식, 조성준, 김희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17명과 박모 아시아일보 기자, 강모 서울은행장 등 민간인 5명에 대해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심의관실이 2003년을 전후해 감찰 대상이 아닌 대림산업과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 민간 건설사 33곳에 대해 건설 관련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왔다고 공개했다.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예금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보수단체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관련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파기한 혐의로 올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을 고발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불법사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외견상 고발 사건 수사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 이날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사찰 문건은 목록에는 있지만 내용이 파기되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사찰 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기사 '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을 퍼왔습니다.

‘방송파업에도 관심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파업 중인 춘천지역 ＜한국방송＞,＜문화방송＞노조원들이 손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춘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총선 이슈 분석] 불법사찰 파문여당 적반하장에 “저래서 안돼”“보수층 15%도 후보 바꿀 뜻 비쳐”한쪽선 “측근비리 폭발력만 못해”

인천에 사는 지방 공무원 김아무개(50)씨는 2일 아침 동네 건강센터에서 운동을 한 뒤 50~60대 회원들과 4·11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했다. 한 고참 회원이 이런 말을 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다녀갔는데 아무나 찍어도 되지만 제발 한나라당(새누리당)만 찍지 말라고 했어.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더했다고 나서는 걸 보고 ‘저놈들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강센터 회원들은 대부분 여당 지지 성향이다. 민간인 사찰 파문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이 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같다고 여러 사람이 걱정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Y9YBAT25M0U&feature=player_embedded

민간인 사찰 파문이 4·11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문가들은 사안 자체보다도 사안을 다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수도권 접전지역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1당’을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 시작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일 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조차 15% 정도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심층조사를 해 보면 팽팽했던 여야의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여곳 경합지역에서 막판에 어차피 엠비심판론과 에스엔에스 캠페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이번 사건이 이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쪽으로 비켜 서 있고 박근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던 총선 국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역공을 취하기 위해 정치주체로 다시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권심판론이 일정부분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야당에 실망했던 수도권의 무당파 중도층에 ‘심판 정서’를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문은 부산·경남에도 번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 뷰’ 대표는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부산지역은 박근혜 위원장이 방문하면서 여야 후보가 14%p 이상 격차가 나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 6%p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대형 악재지만 야당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 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되치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신문들조차 2일부터 “참여정부 시기의 자료는 민간인 사찰 자료가 아니라 경찰의 비위 감찰 자료”라고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역공은 논리적 근거를 잃고 있다. 기본적인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발굴해 낸 쟁점이 아닌 탓인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수도권의 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처럼 분노를 촉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여권이 ‘사과하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맞불놓기’ 전술을 선택하면서 20~30대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며 “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를 퍼왔습니다.

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