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털어봤더니 “네거티브, 겁낼 거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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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룰을 두고 문재인 상임고문과 다른 후보들 간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등 후보 3인은 15일 당에 결선투표제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16일 이해찬 대표와 경선 후보 간 조찬모임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 지도부와 문재인 상임고문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법 제1호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일원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2기 지도부가 선출됐다. ‘뼈를 깎는 쇄신’을 주창해온 혁신파(신당권파)의 강기갑 후보가 신임 대표에 당선됨에 따라 구당권파의 입지는 줄어들게 됐다. 신당권파는 우선 혁신을 위한 조치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당내 노선과 혁신 작업 수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치킨집 열면 대박 터질 줄 알았다”)

국민일보 (野 “검찰 편파 인사 막겠다”)

동아일보 (빚없이 자기 아파트 거주, 100명중 16명뿐)

서울신문 (당권 쥔 신당권파 내주초 이석기·김재연 제명)

세계일보 (‘아픈 청춘’ 울리는 ‘얌체 상술’ 판친다)

조선일보 (韓美 ‘미사일 지침’ 효력 끝내야 한다)

중앙일보 (강기갑의 통진당/종북탈피 첫걸음/야권연대는 아직…)

한겨레 (박근혜, 5·16과 유신 일관된 옹호)

한국일보 (대선 국면서…정수장학회 감사 파장)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한다. 정수장학회 조사는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목적사업과 기본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임원진의 급여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감사청구와 설립허가 취소를 시교육청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2005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전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1억 32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 7000여만 원으로 더 올랐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부산지역 기업인 고 김지태씨가 보유했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것이 그 전신이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 직전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맡아 박근혜 전 위원장을 보좌했다.

▲ 조선일보 7월 16일자 12면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조사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과 엮기에 들어간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2면 관련기사 (“조사는 곽 교육감과 무관” “우린 박 후보와 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리드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 정수장학회를 전면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썼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공익법인 정기조사이며 민원이 들어와 조사 대상이 된 것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말이나 ‘박 후보와 무관하다’는 정수장학회 말이나 진정성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체제 시작…‘무거운 어깨’

구당권파와의 화합도 강 대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다. 15일 2기 지도부 출범식에는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 중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오병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상규 김미희 의원만 참석했다. 지도부 구성 또한 총 6명 중 신당권파 3명과 구당권파 3명이 당선돼, 향후 노선 재정립과 대선후보 세우는 문제 등에서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강기갑 대표,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이 혁신파에 속하며 이혜선 유선희 민병렬 최고위원이 구당권파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한겨레 7월 16일자 3면

한편 통합진보당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한 것은, 당원들이 ‘화합’보다 ‘변화와 쇄신’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기간 강병기 후보는 내부 화합을 강조한 반면 강기갑 후보는 쇄신과 구태·악습 청산을 강조해왔다. 당초 조직력에서 구당권파의 우세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 대표가 선출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겨레는 “침묵하던 관망층이 가른 승부”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자동응답전화(ARS)투표 3가지 방식 중 비중이 큰 온라인투표와 ARS투표에서 모두 앞섰다. 반면 강병기 후보의 경우 자신이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 연합 쪽과 구당권파로 불리는 경기동부·광주전남 연합 등의 조직표를 대부분 흡수했지만, 높은 투표율로 인해 패배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50%대의 투표율을 보이던 통합진보당 당직 선거가 이번엔 65%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당내 문제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대선후보 경선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15일 “9월까지는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다시금 당내 세력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당권파 쪽에서는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대선후보 경선 후보로 내세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비전 구체화시킨 책 출간…대선 행보에 눈길 주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곧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것으로 보여 그의 대선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15일 “안 원장이 직접 쓴 원고가 막바지 수정 작업 중에 있다”며 “수일 내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곧바로 인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6면

주목되는 것은 책의 형식이다. 당초 안 원장은 ‘자전적 에세이’를 준비했으나 사회 저명 인사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앞서 밝힌 ‘복지·정의·평화’ 키워드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은 런던 올림픽 개막(7월 27일) 전 대선 출마 의지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달)23일께 책이 나오면 안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며 “책 출간 직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원장은 새누리당 등의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기 위해 검사 출신의 금태섭·강인철 변호사가 논란이 될 만한 안 원장 주변의 사안에 대해 사전 검증까지 상당 수준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어떤 루머나 네거티브 공세에도 겁낼 게 없더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민주통합당 경선 룰로 ‘문-비문’구도 

민주통합당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대선예비후보 3인 측의 각 대변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로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실시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후보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국민배심원제 결과를 동등한 비율로 반영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향신문 7월 16일자 8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 대변인인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다르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만 만족하는 안은 공정하지 못하다. 1위가 불만을 갖는 안을 만들어야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대선후보경선추진기획단은 결선 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고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국민배심원제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 측도 반발했다. 문 상임고문 측 경선룰 대리인인 전채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원칙을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며 “후보들 개인 득실을 따져서 원칙을 훼손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7월 16일자 8면

한겨레는 “세 후보가 새로운 경선규칙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 이대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재계 ‘대기업 때리기’ 불평 

새누리당이 발의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횡형·배임으로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경감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수년 간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한편 중앙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앙은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슬슬 ‘대기업 때리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라며 “대기업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자극해 표를 이끌어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또 “대기업 총수만을 지목한 듯한 법안 발의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 가능성까지 아예 없애버리면 기업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4면

그러나 배임·횡령을 한 재벌 총수 및 경영진을 적법절차에 따라 실형에 처한다고 해서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큰 규모의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방임돼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경제사범을 엄중히 다스리는 독일이 오랜 기간 탄탄한 경제 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떼쓰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지난 5월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위해 입장하며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5일자 기사 '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테러 의혹만 강조

2년 전 노사문제로 입건된 한 여성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줄 알았던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도 노동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이했다. 62년 만에 미국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계기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조명 받고 있지만 민간인 희생자는 정부의 관심 밖이다.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보고서’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즉각 철수’ 강령 재검토는 비판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60여년 세월, 주인과 운명 같이한 시계)

국민일보 (정부, 후속 대책 ‘全無’ 과거사 해결 의지 있나)

동아일보 (與지도부 “경선룰 현행대로”…非朴 “경선 불참”)

서울신문 (1950년 6·25 폐허 속 대한민국 )

세계일보 (6·25전쟁 62주년 현충원 찾은 유엔 참전 용사들)

조선일보 (“제2연평해전, 김정일 지시로 한달간 준비”)

중앙일보 (이집트 대선 무르시 승리)

한겨레 (이석기 등 진보당 비례후보 대부분 ‘동일 IP’서 몰표)

한국일보 (“대형마트 쉬는 날 장사좀 되나 했는데 물거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2년간 고통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노동자가 오히려 경찰, 검찰, 보수언론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로 몰려 2년간 고통당한 일의 진실이 밝혀졌다. 한겨레가 12면 기사 (경찰의 성추행 폭로했더니…‘적반하장 고소’에 2년간 고통)에서 전했다.

▲ 한겨레 25일자 12면 기사

지난 2010년 4월 초 노사문제로 입건돼 수사받던 도중 여성노동자가 화장실을 가자, 남성경찰관이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노동자는 40대 후반의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 박행란씨로 경찰서 로비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는 기륭전자 임원의 휴대전화를 팔로 쳐 깨뜨렸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남성 경찰관은 김아무개 경사로 거세게 항의하는 박씨에게 “안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본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날 밤 모욕감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지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실려갔다. 

박씨와 기륭전자 노조는 김 경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이들을 입건했다. 또한 김 경사는 거짓 사실을 언론사에 퍼뜨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검찰 역시 박씨를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언론들은 한날 일제히 박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성추행’ 울먹였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 중앙일보 (‘경찰이 성추행’ 거짓 주장 민노총 조합원 기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당시는 기륭전자 노조의 1895일에 걸친 투쟁 끝에 10명의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었다. 그해 11월 초 노사합의가 이뤄진 뒤 두달여 만에 나온 검찰의 기소와 관련 보도가 그동안 밉보인 기륭노조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격이 아닌가 조합원들은 의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1심에서부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24일 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경사가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경찰발 기사 부각

한편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경찰발’ 기사가 나왔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에 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파업참여 압박을 위한 ‘조직적인 테러’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25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테러)에서 “경찰은 피해차량이 모두 파업 불참자들의 차량이며, 비슷한 시간대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방화가 저질러진 점으로 미루어 총파업을 앞둔 조직적인 '방화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27대의 차량 화재가 24일 0시부터 해가 밝기 전에 일시에 발생했고, 특정 지역에서 방화가 집중됐으며, 범인들이 불을 붙인 것도 주로 운전석 아래 바퀴 쪽으로 비슷했다”며 “27대 중 화물연대 소속은 한 대도 없는 것도 공통점이다. 경찰은 무작위 방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앞두고 투쟁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화물연대가 화제를 일으킨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잇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섰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현실화와 운송료 30% 인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섰다.

▲ 한겨레 25일자 6면 기사

화물연대의 최대 요구는 표준운임제 실현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나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감안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62주년, 37만 민간인 희생자 발굴 ‘지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민간인 유해 발굴은 진척이 없다. 세계일보가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장소는 국내 150여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으로 우리 측 희생자는 9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만4000여명이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0여곳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2007∼2009년까지 3년에 걸쳐 10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10개 지역 가운데 9곳에서 1618구의 민간인 유해와 4690점의 유품이 발견됐다. 이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재 국군에 한정된 유해발굴사업을 6·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확대·개편해 민간인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 유엔과 영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희귀기록들을 공개했다.

▲ 국민일보 25일자 7면 기사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당시 처절했던 전투를 짐작케 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현장 사진 3점을 공개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한미동맹 해체. 진보인가 허상인가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혁신보고서’에서 당 정책 노선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진보 지식인들은 북한 인권, 3대세습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특위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 경향신문 25일자 1면 기사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민국 즉각 철수’를 명시한 강령과 ‘재벌해체’ 강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4일 진보 지식인 10명에게 혁신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평가가 엇갈렸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식인들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절충적이며 집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서 자신감과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비대위 등 혁신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을 국민참여당류의 노선으로 우경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의 진보파 수준을 뛰어넘는 급진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한·미동맹 부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통합진보당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셈이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한 ‘혁신보고서’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강령의 방향성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강령 수정을 제안한 것은 “진보적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적 관점의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만큼 진보진영 내 자주파와 평등파가 심각한 이견을 보여온 주제는 아니다. 자주파인 최규엽 전 민노당 새세상연구소장과 평등파인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10년간 민노당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문제로 그렇게 이견이 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혁신보고서를 계기로 한·미동맹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 강령이 정당의 궁극적 지향을 표현할 것인지, 지금 당장의 과제를 나타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경선룰 변경 안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19일 대선후보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비박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동아일보 25일자 1면 기사

선거인단 확대나 경선 순회와 같이 당헌 당규 내에서 수정할 부분은 당 경선관리위 소위에서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현행 20만여 명에서 50~10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실무 검토상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주자 3인은 당 지도부와 친박측이 경선 일정을 밀어불일 경우 ‘경선불참’으로 맞설 태세다. 김문수 경기도시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안 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도 경선논의 기구가 무산되면 경선에 참여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도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나마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경선 자체는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선 참여 뜻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려졌다.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 ‘혁신 갈림길’

오늘부터 온라인투표가 시작되는 통합진보당 당권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구당권파가 울산연합과 손잡으면서 강병기 후보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마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신당권파는 전반적인 여론의 지원 속에 위기감에 따른 결속력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한국일보가 4면 기사 (진보당 당권경쟁 ‘박빙’)에서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수가 등장했다. 경시 성남지역 등에서 불거진 유령 당원 논란이다. 많게는 수십 명의 당원들이 한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사를 통해 투표권 일부를 제약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비대위 조치에 반발하면서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사망 소식이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신당권파나 구당권파 모두 가급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당권파 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