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방송사 사장, 이런 사람 앉히자” 보고서 작성 지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6일자 기사 '이영호 “방송사 사장, 이런 사람 앉히자” 보고서 작성 지시'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4월3일 저녁 구속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방송사 사장 인사 개입 시도

 2009년 KBS·MBC·YTN 인사 앞

임원 동향·인사 쇄신방안 등 작성

‘충성심 돋보인다’ 평가받은 임원

이사회서 정식 사장 선임되기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라인’을 주도했던 이영호(48·수감중)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주요 방송사를 ‘친정권 체제’로 만들기 위해 방송사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한겨레)가 입수한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 기록 가운데 진경락(45·수감중)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7월 작성한 ‘그동안 있었던 일’ 문건을 보면, ‘7월27일 EB(이영호 비서관) 지시사항’으로 “KBS(한국방송), YTN(와이티엔), MBC(문화방송)가 8월에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이런 사람을 앉히자’는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라고 나온다. 이어 진 과장은 “이것은 아마 원충연 감사(조사관)가 작성한 ‘KBS의 개혁의지 없는 방송행태 동향보고’(09.7.24)를 보시고 단순히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대안까지 제시하라는 것으로 읽힘”이라고 썼다.이영호 비서관의 하명을 받은 지원관실 점검1팀은 이날 즉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해 8월11일과 9월25일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8월11일에는 ‘MBC 인사쇄신방안’ 보고서도 만들었다.이런 사실은 재수사 당시 진경락 과장의 5월18일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진술조서에서 진 과장은 “이영호가 실제로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보고서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지나친 내용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진 과장은 “맞습니다. 이영호가 워낙 앞뒤 재는 것도 없이 이런저런 하명을 했습니다. 제 짐작에는 이영호가 말이 안되는 지시지만 하명을 했기 때문에 1팀에서 어느 정도 하는 시늉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2009년 언론사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사찰 결과를 기록한 ′업무처리현황 주요내용′(왼쪽) 보고서와 진경락 총괄기획과장이 ″이영호 비서관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진술조서(오른쪽)

하지만 진 과장의 해명과 달리 지원관실 직원들은 ‘시늉’을 넘어선다. 그해 9월3일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엔 당시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한달 뒤 열린 이사회에서 배 대행은 정식 사장으로 선임됐다.김인규 한국방송(KBS) 사장이 취임한 2009년 11월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KBS 최근 동향 보고’에도 한국방송을 친정부 체제로 만들기 위한 지원관실의 전략이 적혀있다. 이듬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지자 점검1팀의 원충연 조사관은 와이티엔 간부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이밖에도 지원관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이후 엠비시 노조 동향’, ‘엠비시 노조 및 엠비시 피디 연합회 동향’ 등 언론계 동향 보고서를 쏟아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5일자 기사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 수시로 독대

공직윤리지원관 교체 거론에

“VIP, 당장 인사 중지하라 지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했으며, 이 대통령은 ‘비선 라인’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났다.가 4일 입수한 수만쪽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 가운데 진경락(45·구속기소)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 결과’ 문건을 보면, “2009.10.29 17:00, EB(이영호 비서관 지칭)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께서 놀라시며 ‘당장 인사비서관을 연결하라’고 하시고 인사비서관에게 ‘내 특명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는 당장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또 다음날인 2009년 10월30일 이 대통령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다 업무 열정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밖(언론)에 퍼나르면서 중상모략하고…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인사공작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소개돼 있다.이영호 비서관이 비선으로 지원관실을 지휘한 사실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당시 이 비서관이 업무협조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마찰을 빚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오히려 이 비서관을 두둔하며 ‘비선 보고’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같은 해 7월31일 진 과장이 작성한 ‘가볍게 보고드릴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7월28일(화)에 EB가 上(상, 이 대통령 지칭)과 독대했음. 그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29일 EB가 하루종일 기분 좋았음. EB가 민정으로 가는 것은 上께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짐(당분간 현직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이미 2008년 9월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지원관실 서무로 일했던 전아무개(39) 사무관(당시 6급)은 올해 5월2일 검찰 조사에서, ‘동자꽃 VIP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치’라는 문건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동자꽃’은 김종익씨의 다음 블로그 아이디다.전 사무관은 “2008년 9월 말 금요일, 진경락 과장이 동자꽃 관련 건을 포함해 10건 이상을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지원관실 여직원) 유○○이 그 보고서 내용을 줄 간격 맞추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고, 당시 진 과장이 내게 ‘그 보고서를 일요일 아침에 이영호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안에는 ‘직보 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며 이 비서관의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9일자 기사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를 퍼왔습니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계종 총리실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찰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2012.6.15/뉴스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받은 것을 두고 트위터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목록으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이명박 대통령)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VIP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퇴하라!!(Sea***, ‏@Sean***)

형님 외로우시죠? 제가 옆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기둘리삼(마**, ‏@maru***)

민간인 불법사찰. '실수'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 '사과'는 각하께 '실수로' 버거운 자리를 맡겨 드린 국민이 서로에게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다른 걸 하셔야죠(파워트위터리안 전우용, ‏@histopian)

그런가 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결과를 '윗선 없음'으로 발표한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VIP'가 명시된 문건을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 "뻔히 보이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 꼴이 장님"이라면서 조롱하고 나섰다.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10.26 부정선거는 '몸통'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검찰은 '정의'가 없고, 청와대는 '진실'이 없다(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mettayoon)

무슨 심봉사 코스프레 함? 눈앞에 놓인 'V.I.P'를 보고도 '윗선'이 없다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실장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지. 경비원을 VIP라고 할 리도 없고. 이러니 '검숭이'란 소리를 듣지(김*, @189***)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지난 3월 20일 '증거인멸 지시를 자신이 시켰다'면서 자칭 '몸통'이라고 외쳤던 이 전 비서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기자들 불러서 "내가! 내가 바로 불법사찰의 몸통입니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도망치다 엎어지는 몸 개그까지 보여준 영포라인 똘마니 "이영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seojuho)

이영호. 이 사람 자기가 '몸통'이라고 두세 번씩 강조했던 분 아닌가요? 졸라 웃기는 분이군요(박제*, ‏@mks***)

이밖에도 이번 재판에서 불법사찰 과정에서 반정부·반MB 성향이 있는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국회의원·활동가·공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하거나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부정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인터넷 알바 부대를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할까요? 가카의 꼼꼼함!(서*, ‏@seo***)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현정권에서 불법사찰과 관련된 인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가 MB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현병철 인원위원장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사찰의 직권조사 상황을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표적인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각하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숱한 비난 여론을 뚫고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불법민간인사찰 국정조사특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신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런던올림픽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9일, 7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를 퍼왔습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사찰·증거인멸과 사후 입막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한 차례 불러 간단히 조사하는 데 그쳤다. 입막음용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는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영호 전 비서관 자백만 확인

검찰은 2010년 첫 수사에서 청와대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

검찰은 그 이상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은 비서 소유의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당일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7초 동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박 전 차관 비서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문건 갖고도 비선 못 밝혀내

불법사찰의 ‘비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사찰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일선 과장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만 지난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 수사 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 사찰 결과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음을 암시하는 문구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 

후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전직 대통령실장을 검찰청사에서 조사하지도 못한 것은 수사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봉 5000만원 출처도 오리무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관계자들의 입막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수사의 뇌관으로 지목됐지만 수사 결과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출처와 추가로 건네진 돈의 규모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도 저녁 시간 이후에 간단히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특검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도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찰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대포폰' KT서유열 · BH'영포라인', KT 민주노총 탈퇴 기획 공모 '의혹'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2일자 기사 ''대포폰' KT서유열 · BH'영포라인', KT 민주노총 탈퇴 기획 공모 '의혹''을 퍼왔습니다.

KT "서유열-이영호, 2009년 노사업무로 알게된 사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일명 '대포폰'을 건넨 서유열 KT사장이 2009년 과거 노무관리 임원을 하면서 업무상 이영호 전 비서관을 알게됐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서유열 사장이 이영호 비서관과, KT출신으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보좌관인 이동걸씨와 함께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 사장이 이 비서관을 업무상 알게됐다고 주장한 2009년 당시,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KT의 민주노총탈퇴 사건이었다.  이번 서유열사장의 대포폰 제공 사실의 폭로로 인해,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청와대-노동부-KT사측  '영포라인'의 삼각관계가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기획 공모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KT 홍보실측은 서유열 사장의 대포폰 제공 사실이 드러나자,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 "영포(영덕·포항)회 라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유열 사장이 노사업무를 하던 GSS부문장이었던 시기에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서 사장이 GSS부문장 시절로 민주노총 탈퇴 건도 있었고, 그래서 업무상 이영호 청와대비서관을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 KT 노무관계 라인과 청와대 영포라인과의 관계 ⓒ 미디어스

서유열 사장이 부문장으로 있었던 'GSS(Group Shared Service)'부문은 그룹경영을 지원하는 부서로 KT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당시 KT노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사측과 함께 KT노조 민주노총 탈퇴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때 이동걸 보좌관이 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노조의 간부나 위원장 측근들도 발표 전날까지 민주노총 탈퇴를 알지 못했다"면서 "노조 내부적인 논의없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깜짝 발표해, 노조 집행부의 총의가 모여진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KT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IT연맹에서  활동하던 한 관계자 역시 "청와대가 뉴라이트 계열 국민노총을 기획하고 있었던 때"라면서 "당시 서울 매트로(지하철)노조와 KT 노조를 핵심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동걸 노동부 장관 정책비서관이 KT노조 출신으로 KT 노무관리부서를 이 비서관이 드나들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탈퇴 전 소문이 돌아, 민주노총에서 KT노조에 확인전화를 했지만 당시 노조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했다"면서 "KT 노조의 자체적인 판단과 활동 차원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노동부-사측이 KT노조의 지도부를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T노조 간부를 역임한 한 KT 직원은 "민주노총 탈퇴 당시, 노조간부들도  내부적으로  '어용'이란 비판을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노총' 소속이란 타이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조'활동가로서 명분을 삼고 있는 분위기였다"면서 "노조 간부들조차 별 생각이 없던 민주노총 탈퇴를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사측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해 이를 뒷받침했다.

1999년 2002년까지 한국통신(KT)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출범 직후 2008년 4월부터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한 이동걸 보좌관은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현금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MB캠프 합류도 이영호의 소개로 이뤄진 관계이며, KT노조의 참여논의가 진행됐던 '제삼노총' 설립추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임태희 전 장관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4일 인터넷 정치웹진 논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영호와 이동걸의 관계에 대해 "이동걸은 이영호와 교류가 많았던 것 같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이동걸은 이영호를 통해서 캠프에 합류했고, 노동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서도 이영호의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kt노조위원장 출신이다보니 서울매트로 정연수 노조위원장이 주도하던 제 3노총의 설립 움직임을 잘 알 수 있어 계속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KT 홍보실은 “민주노총 탈퇴는 노동조합이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KT 노조의 관계자는 전임 노조위원장과 서유열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위원장은 CEO도 만나고 다 만난다”면서 사측에 의해 기획된 민주노총 탈퇴에 대해 부정했다. 또 이동걸 보좌관과 노조 현 노조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6일자 기사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

지원관실 진경락 문건 보니

 야당 정치공세 부담 줄이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

특명사항 비선서 총괄지휘”

실제 지휘체계 어떻게 꾸렸나

 이영호·최종석·이인규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채워

공기업임원·정치인 뒷조사

문건내용 거의 100% 실현

16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국기 문란’ 사건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 보위기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 이 문건을 입수해 지원관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원관실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서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 가지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주무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로, 2008년 7월 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서무 담당자로 일했다. 이 문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휘·보고라인을 검토하는 이유로 “브이아이피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두되, 통상적인 기구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건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이 실제로 총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야당의 정치공세와 브이아이피 부담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힘이 덜 실리고 상대적으로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원관실을 통제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하지만, “정치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결국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돼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했던 과거 정권 시절의 사직동팀을, 정치적 논란 없이 세련되게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 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탈법적 운영을 정당화했다.

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실제로 문건 내용대로 구성됐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으로는 이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발탁됐고 이 비서관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팀원 등 ‘범영포라인’으로 지원관실을 꾸렸다. 지원관실을 지휘하는 조직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관실 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80만원이 ‘상납’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은 ‘충성심’이 검증된 대로 여전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는 지원관실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해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 되”는 만큼,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지원관실에)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정동기 민정수석(2008년 6월~2009년 8월)이 지원관실 업무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가 후임인 권재진 민정수석이 ‘보고라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영호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이 건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 문건에서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엠비(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 직원들은 ‘감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솎아냈고,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친위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현된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사찰과 증거인멸,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돼 수감중이다. 진 전 과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엠비가 하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5일자 기사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불법사찰, 대상 정치인 명단 보니…

이명박 정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들과 한나라당 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 친박계 현기환 의원까지 사찰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2009년 9~10월 작성의 컴퓨터 파일에는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 그룹이 실체가 드러나도록 보고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것이다.

백 의원은 같은해 5월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으며, 이석현 의원은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집에 가지 말라. 손님 안 온다"고 공격하는 등 대표적인 '저격수'로 꼽혔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정치인이라면 여야도 가리지 않았다. 역시 2009년 1월 작성된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하 : 현기환 (초선, 사하갑)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라는 내용이 나온다.

조 구청장에 대한 공직감찰 내용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친박계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온 현 의원과 쇄신파인 정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의원은 2008년 11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자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찰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소리쳐 비난하고 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EH'의 '오더?'…"따라붙어 잘라라"

정치인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 내용도 일부 있었다. 물론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은 정당한 직무감찰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내용을 보면 '표적·기획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강계두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한 파일에는 "광주일고, 전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 인사에서 호남과 고려대만 죽어라 챙긴다고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이사장에 대한 지시는 이렇게 돼 있다.

"따라붙어서 잘라라."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파일은 이름 자체가 '오더'로 돼 있다. 김 원장이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역시 '따라붙어서 자르라'는 내용이다.

권대봉 전 직업능력개발원장에 대한 파일에는 "EH는 확실히 조지라는 메시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H'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출처는 "보호 안해주면 MB 불살라버리겠다" 진경락 외장하드

이같은 자료는 진경락 전 과장이 자신의 여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다. 진 전 과장의 여동생 집은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실무 핵심을 담당했으며 이영호 전 비서관과의 연락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외장하드에 이같은 자료를 담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름의 '보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로 기소되자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했다.

또 앞서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MB도 청와대도 이영호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지난해 초 수감 당시 자신을 면회온 모 국회의원 등 지인들에게 "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 전 과장의 교도소 수감 당시 접견기록에 따르면, 그는 "○○○, ○○○, ○○○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 진범들을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떠넘기느냐", "내가 나가면 수석들, 비서관들 모두 손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0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권재진 수석(현 법무장관),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진모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현직), 이강덕 공직기강팀장 등의 진용으로 짜여 있었다.

 /곽재훈 기자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4일자 기사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비서관이 서유열 사장에게 부탁해 개설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42·구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사용한 '대포폰'을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불똥이 KT로까지 튀는 양상이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문제의 대포폰은 서유열(56) KT 사장이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은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 이 대포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이 지점에 가서 찾아왔다. 

최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장진수씨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수원의 IT업체로 가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했다. 대포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최 행정관이 장씨에게 준것이다. 최 행정관은 '하드디스크 파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인 2010년 8월 초 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입니다"라면서 대포폰 해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 서 사장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조선)은 전했다.

임지욱 기자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4일자 기사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80회 출연..."변호사비 3000만원 전달했다"

▲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 ⓒ 권우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오간 돈이 그동안 밝혀진 1억1000만원 외에 또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4일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에 출연해 "진경락 전 과장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돈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장 주무관은 "그동안 이 돈의 실체를 잊고 있었는데 최근 재판 기록을 보다가 당시 정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장 주무관은 이외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김종익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8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듣기

아래는 장진수 전 주무관 인터뷰 전문이다.

"변호사 비용 3000만원 직접 전달... 띠지 없었다"

▲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 오마이뉴스 <이털남>

이털남: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저희 '이털남'이 3월 2일 이후 줄기차게 털어온 문제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희는 끝까지 털 것이라고요. 선거가 어떻든, 검찰 수사가 어떻든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털고 또 털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두 주간의 휴지기를 끝내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발견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이털남'과 함께 진실 털기를 함께 해온 장진수 전 주무관이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이털남: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장진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털남: 기자들 시달림은 줄어들었죠? (네) 일상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장진수: 네. 운동도 좀 하고.

이털남: 네, 그래도 저희 이털남이 남아 있습니다(웃음). 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장 주무관께 전해들었습니다. 먼저 돈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장 주무관이 출연해서 여러 차례 돈 오고간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헌데 또 다른 돈이 나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 주무관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장진수: 예. 이번 계기로 생각이 났죠.

이털남: 어떤 돈 입니까?

장진수: 변호사 비용 사건 초창기로 검찰 수사 의뢰될 당시, 2010년 7월 5일직후 6일인데요. (5일은 검찰에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날이죠? / 네) 제 재판기록 보면 한아무개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기억에서 잊어 버렸는데 그거 보니까 생각났죠. 당시 한 변호사가 저희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과장(점검1팀장? / 네), 원충연 사무관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초창기에. 물론 나중엔 바뀌었지만요. 제일 먼저 초창기에 이분께 가서 상담하고 수사의뢰하면서 수임한 것...

이털남: 바로 전날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할 때 이 세 명이 지목됐던 건가요?

장진수: 한 명이 더 있었는지... 일단 세 명은 포함돼있었죠, (수사의뢰할 때? / 네)  처음에는 변호사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털남: 한 변호사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이 세 사람 변호하기로 해서, 장 주무관이 돈 전달했다는 겁니까? (네) 누구로부터?

장진수: 7월 6일 진경락 과장님이. (총리실에서? /네) 저희 사무실 안에서. 3000만 원. 

이털남: 새 돈, 아니면 헌 돈이었나요?

장진수: 헌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왔단 느낌 안들고. (띠지도  없었습니까? / ....) 사실 띠지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기 전에. 3000만 원 들고 변호사님 통화하니까 사무실 가서 직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사무장인지 경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5만 원 부족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보고 다 5만 원 권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5만원 부족하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 못 맞춰서 주셨나, 제가 충당했는데. 은행에서 찾아왔으면 틀릴 리 없으니까. (돈 새는 기계가 있으니까요) 5만 원이 빈 2995만 원 주시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5만 원 부족하더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털남: 은행에서 출금한 돈이 아니라는 정황이 되네요?

장진수: 네. 누군가가 세어서 줬단 얘기죠..

이털남: 띠지도 없었고.

장진수: 띠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기억에 잊혔던 걸 다시 생각난 거라.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고무줄로 묶은 생각이.

이털남: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3000만 원이면 백장씩 한 다발, 여섯 다발이 들어가야 하죠?

장진수: 예.

이털남: 진 과장이 3000만 원 갖고 와서 변호사 비용이니까 한 아무개 변호사 갖다 주라 전달 지시해서 줬고. 여기 5만 원이 비어서 개인 돈으로 메웠고. (네) 진 과장은 자기 변호사 비용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진 과장은 열외였으니. 7월 6일 시점으로? (네)그럼 진 과장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 만들리는 없고 어디서 받아왔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받았단 얘긴...

장진수: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힘들다 말하셨고 어디서 받았단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얘긴?) 저는 직접 갖다주시면 될 텐데 왜 절 시킬까 그런 생각은 잠깐 했었죠.

이털남: 그럼 이 돈도 출처 알 수 없는 돈이고 진 과장도 중간 전달자로 보는 게 상식이겠죠?

장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털남: 그럼 그 세 사람 변호는 계속 이뤄졌나요?

장진수: 곧 다른 분으로 바뀌었죠. 뜻이 안 맞았죠.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과장 뜻이 안맞아서. 그럼 같은 변호인이 변호 못하게 돼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예) 그래서 그랬던지. 나중에는 한 변호사님이 세 사람 다 안 맡았고 다른 분이 맡은 걸로.

이털남: 다른 분이 맡았으면 또 변호사 수임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장진수: 저는 그거는 모르고요.

이털남: 정리하면 진경락 과장이 7월 6일 날 (맞습니까? /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통화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져와서 변호사 비용 갖다 주라고 지시해서 전달했다. 그 돈은 전부다 헌 돈이었고.

장진수: 네. 그 분이 계속 수임했는진 모르는데 다른 분이 있고 공동으로 했는진 거기까진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변호사 분이 선임됐다라고.

이털남: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데 줄기차게 털어왔지만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7명. 이들 변호사 비용이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낸 적은 없다? (그것까진 제가 모르고...) 최소한 장 주무관은 그러했다? (네)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초기에는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세 사람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진 과장 본인 돈이었으면 어디서 가져와서 전달하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황으로 볼 때. 어디선가 변호사 비용 제공했다, 이렇게 밖에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장 주무관이 이털남에 나와서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소동을 벌이고, 그 후에 이 대통령이 이 비서관 보고 손 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하신 적 있는데. 이게 착오 있었다고요?

장진수: 예. 제가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 소동 벌인 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2009년 10월 초. 그런데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운영에서 손 떼라고 지시 내려온 건 2010년 2,3월경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같은 시기인 줄 알았는데 틀렸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간 모든 일을 컴퓨터처럼 기억할 순 없으니. 착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9년과 10월과 2010년 2월 사이 4개월 틈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네)

소동 있은 직후부터 사무실 내부 있었던 얘기가... 아마 이 비서관이 계속 하긴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인규 지원관이 민정수석실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진 과장은 고용노사에 연락했지만. 이 지원관은 항상 민정에만 그때부터, 고용노사엔 안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4시, 민정수석 공직비서관에게 한 주간 있던 일들 보고했고. (보고가 정례화됐네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시간에.

이털남: 그런데도 고용노사와 진경락 라인은 계속 가동됐고요?

장진수: 네. 그러다가 2010년 2, 3월경에 손 떼라고 지시가 확실히 내려왔다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지시가 내려왔다고 확실히 정리가 됐었죠. 그게 김종익 씨 헌법소원 낸 시점이거든요.

"김종익 헌법소원 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불려갔다"

▲ 청와대 전경 ⓒ 권우성

이털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 낸 게 2009년 12월 말로 알고 있으니, 청와대가 두 달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조사를 했고 이어서 이영호는 손 떼라 지시내린 걸로 봐야겠네요?

장진수: 네. 김종익씨가 헌법소원한 걸 제기했고 청와대에서 알게 됐죠. 알게 되고 김충곤, 원충연 사무관이 청와대로 불려가거든요. 제가 차 태우고 운전해서 가서 알고. 끝나고 나올 대도 제가 차로 다시 해서 사무실까지 내려왔죠.

이털남: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네. 그런데 그 내에 어딘진 모르나. 그리로.

이털남: 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저도 당시 잘 몰랐는데. 나올 때도 제가 차 댔는데 뒤에 타서 한 말이. 원충연 조사관이 하는 말씀이. 장 감사 바이런 알아요? (절 장 감사라 부르는데)  바이런이 한 유명한 말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 내가 지금 그렇게 될 지경이다. 어이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저한테 했죠. 전 그때 무슨 얘길까. 제가 어렴풋이 아는 거라고는 200만 원 받았다 돌려준 사건, 국민은행 쪽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나. 이러는 거 아닌가 혼자 추측했는데.

그 후 며칠 후에 어쨌든 제가 사무실 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는 와중에 알게 됐죠. 김종익씨가 헌법소원 제기해서 민정에서 파악하려고 두 사람 불러 조사한 거다. 진 과장도 같이 갔는데 진 과장은 민정에 소환된 건 아니었겠죠. 암튼 제가 운전한 차에는 진경락 과장,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씨. 그 세 사람.

이털남: 정리하면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내자마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 점검1팀장과 불러서 조사했다? 원충연은 김종익씨 직접 사찰한 당사자이고 (네, 그리고 그 문건을 동작경찰서에 이첩한 기안자죠.) 그리고 원충연 직속상관이 김충곤 점검 1팀장이고 (네 공문서에 결재를 하셨죠). 두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장진수: 예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이털남: 무슨 조사인지 들은 적은 없고요? (네) 바이런 시만 얘기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될 판이다, 원충연 이야기는? (네). 이게 헌법 소원을 냈으니까 세상에 공개되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조사 후 이영호 손 떼라 지시가 온 겁니까?

장진수: 예 그렇게 됐죠. 막말 소동 때문에 이 비서관이 손 떼라고 말씀드린 건 착오였고요.

이털남: 그럼 조사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 두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장진수: 얼마 안돼서 곧.

이털남: 그럼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장진수: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알았어요. 당시 사무관도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그리 말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업무분장표 만든 겁니까? 이건 민정에 보고하고 이건 고용노사에 보고하고? / 네) 원래 업무분장표를 안 만들어야 돼죠. 민정수석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래도 고용노사가 손 안 떼고 계속 했죠.

이털남: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충곤, 원충연 조사하고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장진수: 예.

이털남: 두 사람은 멀쩡하게 근무했고요?

장진수: 네. 정상적으로 근무했죠.

이털남: 관련해서 진 과장이 한 얘긴 없었나요?

장진수: 그거에 대해선 특별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털남: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건 2010년 6월. 최소 넉 달 전인 2010년 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사실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었다, 조치라 하면 이영호는 손 떼라 이거 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영호 손 떼라 하는 건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영호란 사람 축으로 사찰이 이뤄졌다고 하는 걸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장 주무관에게 답을 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진 모르지만. 3월부터 이 문제 털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지금까진 기소된 사람들 케어해주고, 검찰 수사나 더 나아가서 법원 판결 조율 창구로 등장했는데 장 주무관의 오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주체가운데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네)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함의를 갖는데요. 장 주무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진수 주무관 고맙습니다.

장진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곽승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을 퍼왔습니다.

‘윗선’ 밝힐 열쇠 A씨 수사선상 올라…이영호‧최종석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파문과 관련,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역할을 한 인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인물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MBN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는 진 전 과장 대신 미공개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 삼아 청와대 측을 압박했고, 일정 부분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MBN은 “실제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윗선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결국, A씨와 A씨가 접촉한 청와대 측 고위관계자가 윗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또 당시 수감돼 있던 진 전 과장 대신 A씨가 문제의 노트북을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대질을 하는 등 구속 만기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선 기소한 다음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들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1)은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재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밝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