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2일자 기사 '또다른 시험대 선 박근혜…핵 보고받고 MB와 독대 ‘긴박’'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새정부 출범 앞 ′내우외환′
“북 핵무장 용인하지 않을 것
정권교체기 국민 혼란 목적”
당선인, 강경한 어조로 비판
정치·군사적 신뢰→교류협력
박 ‘대북 구상’ 타격 불가피
상호주의 따른 강경선회 관측
새정부 출범 13일을 앞두고 현실화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초반부터 험난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 및 조각 등 정부 출범 준비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맞닥뜨린 형국이다.박 당선인은 정오께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접한 뒤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박 당선인은 오후 1시30분께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핵실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3시부터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20여분간 독대하며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정확한 정보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공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 외교안보 파트는 북핵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지속적인 물밑 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박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 및 이 대통령과 독대 이후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긴급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내어 “새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6자회담의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다양한 사회·경제·인도적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정부 출범 전부터 깨진 상황이다.실제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도 현 정부처럼 ‘상호주의’에 따른 강경 노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우리도 신뢰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이) 옛날 같지는 않겠죠”라고 말한 대목도 이런 기조 변화를 가늠하게 한다.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이, 결과적으로 한국 새정부에서 ‘대북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을 키운 셈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