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선생님은 즉시 교단으로 복직되어야 합니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2일자 기사 '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선생님은 즉시 교단으로 복직되어야 합니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논평 내 놔!

선생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이 불과 닷새 전이었는데, 이 시대의 참스승 세 분이 곡기마저 끊고 아스팔트 위에 앉았습니다.

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선생님께서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곡한 호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연희 선생님은 15억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모두 정당한 제기였음이 밝혀졌는데도 학생들을 위한 의로운 행동에 돌아온 것은 재단의 보복 조치, 해임이었습니다.

박정훈 선생님은 국가보안법 공안 사건으로 면직되셨다가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고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2006년 당시 교육부에서도 복직권고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형빈 선생님은 소속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자 귀족학교를 반대하는 교육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직하셨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국제중 입시비리사태는 선생님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많은 기자회견과 호소, 기약 없는 길거리 수업, 단식농성에 이르기까지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해 세 분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년 3월,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으나 정작 교과부에서 임용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억지를 부리던 교과부 결정에 대해 이미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임용 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부는 압력을 거두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임용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육비리 등 교육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두렵다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요즘, 세 분 선생님들의 빈 자리가 어느 때보다 더 커 보입니다.

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선생님께서 계실 곳은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교단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임용취소 공문을 철회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선생님들을 바로 학교로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서울의소리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8년반만에 복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2일자 기사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8년반만에 복직'을 퍼왔습니다.

눈물의 기자회견 "8년 6개월 버텨준 조합원들 고맙다"

1천895일이라는 장기 투쟁기록을 남겼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일 8년반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지난 2005년 5월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를 시작으로 자행된 집단해고, 이에 맞서 그해 7월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한 지 파업기간만 6년, 노사가 복직에 합의하고도 사측 요구로 복직 유예된 2년 6개월을 합하면 도합 8년반만의 현장 복귀다.

6년간 싸움과정은 험난했다. 94일간의 단식투쟁을 비롯해 세 차례나 장기 단식투쟁을 벌였고, 2008년에는 서울시청 앞 철탑에 오르는 등 두 차례의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경찰의 구속 등이 일상화됐지만 조합원들은 금천구 구사옥 부지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2010년 11월 노사는 1년 6개월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며 6년간의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그 사이 200명의 조합원은 10명으로 줄었고, 초기부터 함께 투쟁해 온 조합원 권명희씨가 2008년 암투병 끝에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신대방동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1895일을 싸우고 2년 6개월을 기다렸다"며 "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던 일터. 기륭전자에 당당히 들어가 일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처음 노조를 건설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기다려준 동지들과 8년 6개월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숙 조합원은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두고 복직하려니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힘을 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 태도는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직을 앞둔 지난 달 19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이 합의서대로 5월 2일 출근 입장을 밝히자 "회사가 어렵고 들어와도 할 일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전 분회장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잘 될 수 없다"며 "어렵게 노사가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키고 노사가 노력해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IFJ회장 "朴대통령, MBC-YTN 해직언론인 복직시키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6일자 기사 'IFJ회장 "朴대통령, MBC-YTN 해직언론인 복직시키길"'을 퍼왔습니다.
전세계 45만명 가입한 세계적 기자조직

세계기자대회 참석차 방한한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IFJ) 회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MBC와 YTN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했다.

짐 보멜라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성명서를 통해 “해직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해 나설 것”과 “배석규 YTN 사장의 퇴진과 MBC 후임사장 선출을 포함한 공영언론사의 투명한 사장 선출 시스템 확립으로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긴급한 조처”를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로 현재 104개국 45만명이 가입한 세계적인 국제조직이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IFJ회장의 성명을 거론한 뒤 "이 성명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 후진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YTN 배석규 사장의 퇴진, MBC사장의 공백으로 김재철 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추락하는 '배석규호 YTN', 대내외 총체적 난국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1일자 기사 '추락하는 '배석규호 YTN', 대내외 총체적 난국'을 퍼왔습니다.
신규채널에 밀리고, '측근인사'로 진통…"해고자 복직부터 해결"

▲ 배석규 YTN 사장 ⓒ이승욱

'배석규호 YTN'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기순이익을 비롯한 각종 경영 수치들은 예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과 '뉴스Y'의 약진은 큰 위협이다. YTN 구성원들은 '정권 눈치보기식 보도'와 '측근 인사'가 경쟁력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배석규 사장은 "뉴스만 가지고 종편을 따라잡긴 어렵다"며 YTN 정상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종편은 정치 보도의 비중을 대폭 늘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선과 관련해 날카로운 보도로 몇몇 공직자들의 낙마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보도와 편성, 정부로부터의 특혜 등을 통해 종편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YTN은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작년 코레일은 기내 모니터 채널 관련 사업자 선정에서 YTN이 아닌 뉴스Y의 손을 들어줬다. YTN이 20년간 뉴스 채널의 선두주자 지위를 누렸던 걸 생각해 보면 작금의 위기는 '격세지감'으로 평할 수 있다.

위태로운 YTN…당기순이익 반토막

무엇보다 YTN의 영업수치의 하락이 눈에 띈다. 2011년 YTN의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도 184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떨어졌고 매출액 역시 1245억 원에서 1238억 원으로 떨어졌다.

영업 부진에 대해 배석규 사장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경쟁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되레 배 사장은 지난달 22일 주주총회 자리에서 "종편은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드라마와 예능이 있다. 실제로 뉴스만 가지고 종편을 따라잡긴 어렵다. 뉴스 프로그램만 가지고 5~6%되는 시청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해 주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인사발령으로 위기 극복?…"얼토당토 않은 얘기"

YTN이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매체환경에서 뒤쳐지고 있다면, 대내적으로는 '측근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배 사장은 9일 국·실·부장급 인사를 끝마쳤다. YTN 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YTN 홍보팀의 관계자는 "보도국장이 새로 뽑힌 만큼 공격적인 보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홍렬 새 보도국장은 배 사장과 함께 광고대행사 사장들에게 '평일골프' 접대를 받은 인물이다. YTN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보도국장으로서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배 사장이 이정현 정무수석의 친동생 이양현 전 편성운영부장을 마케팅국장에 앉힌 것도 부진한 광고수주를 유력한 정치 인맥으로 메워보려는 '꼼수' 아니냐는 평을 듣고 있다.

부장급 인선도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우 정치부장은 2011년 초 후배 기자에게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를 부탁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고, 류모 사회1부장과 최모 사회2부장도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YTN 측은 "YTN 노조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장급 인사들은 과거에 적절한 조사를 받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YTN 내부에서는 "막장 중의 막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YTN 기자인 A씨는 "사회1부와 사회2부도 막장 중의 막장인사"라며 "최모 사회2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데스크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사회부장이 됐으니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조중동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국장, 부장급으로 온 인물들 중 대부분은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장혁 언론노조 YTN 지부 공추위원장도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인사가 내려졌다"며 "큰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인물들을 주요 부처의 부장으로 내세웠다. 많은 시청자들이 YTN을 사이비 직장으로 보실까 두렵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6일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언론노조 YTN 지부

"YTN 정상화를 위해선 해고자 복직이 우선"

YTN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실 인사를 하기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배 사장은 철저하게 해고자 복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해고자 복직이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다.

A씨는 "무엇보다 해고자들의 복직이 선결과제"라며 "구성원들이 일하기 싫은 정도로 가라앉은 것은 이 문제 때문이다. 해고를 당한 이들이나 징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노조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간부들은 승진조차할 수 없는 인사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사장 뜻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사내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YTN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공채 4기는 8일 성명을 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악재 속에 우리의 꿈, 우리의 젊음과 중년을 바친 YTN이 무너지고 있다. 낙하산 사장에서 비롯된 해직 사태가 그 단초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직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 분명한 신상필벌과 적재적소의 인사, 동기부여만이 24시간 뉴스채널을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원세훈, 직원을 개인 집사처럼 여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5일자 기사 '“원세훈, 직원을 개인 집사처럼 여겨”'를 퍼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국가정보원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하고 간부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정원장 재임 4년동안 ‘사조직화’ 위상 추락

박원순 소송·대선 댓글 등 정치논란 중심에

‘도피성 출국’을 계획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은 4년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을 ‘사조직화’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보업무가 아닌 대통령 치적 홍보에 치중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망가뜨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북 발표때까지 몰라 망신

원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11년 8월 벌어졌던 ‘도곡동 관저’ 사건([한겨레] 2011년 8월19일치 2면)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관저 대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옆 18층 건물 한층(248평)을 개조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해당 건물은 관저가 아니라 안가다. 내곡동 관저 수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원 전 원장 부부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외진 곳에 있었던 내곡동 관저보다 스포츠센터와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도곡동에 살고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이 ‘보안’보다 개인적인 ‘편의’를 택한 셈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개인 집사처럼 여겼다’는 불만들이 표출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이 이런 불만을 잠재운 방식은 ‘공포 정치’였다. 해임과 징계로 조직을 다스린 것이다. 원 전 원장 재임시절 직원 징계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소 12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이중 2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직된 직원들의 복귀를 막았다. 국정원 간부였던 황규환씨는 2007년 12월26일 해임당했다. 2007년 이스라엘 참사관으로 나가있던 황씨는 공관 전세금과 보수비용 등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전임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국정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임 직원과 황씨간 개인 분쟁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던 황씨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징계소송 12건…패소해도 복직 막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7월6일 “황씨에 대한 징계가 무효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황씨는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황씨에 대해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자진퇴직)으로 인사명령을 새로 낸 것이다. 황씨 사건을 맡았던 장유식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징계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면 사과하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양식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끝까지 다른 꼬투리를 잡아 황씨의 복직을 막았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정보기관을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징계로 조직을 다스렸다’는 비판이 큰 탓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에 대한 동정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국정원 직원은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원 전 원장이 조직을 잘못 운영해온 것은 맞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수긍할 만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8일자 기사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를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주에게는 ‘공개 사과’·‘복직 및 배상’ 요구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됐던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아투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올해로 강제 해직된 지 38년째를 맞은 동아투위는 18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박근헤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정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동아투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모여 강제 해직 38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투위는 지난 1974년 10월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여, 이듬해인 1975년 3월 17일 새벽 동아일보사 경영진이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와 정부를 상대로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정권도 법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언론개혁인 언론 민주화 계획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동아투위는 새 언론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 민주화와 민주정부 탄생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자유언론실천 정신은 언론노조 활동의 근본적 뿌리”라면서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론 독립성과 정당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투위 선배들의 정신과 행적이 현대 언론사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투위는 “지난해 12월 ‘과거사를 청산하고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처럼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에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같은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이어, 동아일보 대주주 김재호 씨에게 △동아일보사가 저지른 강제해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단 하루라도 113명을 제자리에 복직시킬 것 △합당한 보상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08년 동아투위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당국은 자유언론 실천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임, 무기정직시키도록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했다. 이는 비판언론과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추방, 격리시켜야 한다는 유신 정권의 언론통제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대량 해직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만료됐다며 동아투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항소심까지 기각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박근혜 인수위는 “해직 언론인 복직부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7일자 기사 '박근혜 인수위는 “해직 언론인 복직부터”'를 퍼왔습니다.

윤관석 의원 “‘국민대통합’ 핵심은 해고 언론인 복직”

 

▲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뉴스1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인수위가 해직·징계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MB정부 5년간 되풀이된 언론계 낙하산 인사의 단절 그리고 언론 환경을 황폐화시키기 위해 자행된 해직과 징계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징계된 언론인은 450여명에 달한다. MBC가 해고 8명, 정직 79명, 출근정지 1명, 감봉·감원 43명, 근신 30명, 경고 1명, 주의·각서 7명, 대기발령 54명, 명령휴직 3명 등 총 223명(중복)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 밖에 YTN에서 6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2명이 해고됐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취소된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 차원의 지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편가르기·줄세우기와 같은 구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대통합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박근혜 당선인, 해직 언론인 복직시켜야"

이글은 노컷뉴스 2012-12-21일자 기사 '"박근혜 당선인, 해직 언론인 복직시켜야"'를 퍼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특별성명

 
한국기자협회는 21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계는 지난 정권 5년 동안 가장 갈기갈기 찢겨진 곳이라는 데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의 부질없는 탐욕 때문에 어제까지도 동고동락하던 언론계 선후배와 동료들이 원수처럼 갈라져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다섯해였다"면서 "해직상태에 놓여있는 17인의 해직언론인들을 동료들의 품에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이 한 시기 어두웠던 한국언론사(史)의 상처와도 같은 해직언론인들의 전원복직을 이뤄낸다면 우리 사회는 참된 대통합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행복’의 시발점도 그러하다. 언론계가 행복해야 세상에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5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진정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축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언론이 ‘역사의 상처를 보듬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온누리에 타전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성명)‘국민대통합’ 약속의 실천은 언론에서부터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에 부쳐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과반 지지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세계사적 격동기의 한 복판에서 5000만 국민의 미래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박 당선인의 일성(一聲)은 ‘국민대통합’이다. 이념, 세대, 빈부, 지역으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100%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박 당선인의 이같은 현실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의 첫걸음을 언론계에서부터 내딛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분열과 증오의 혼돈에 빠져있다. 그 가운데서도 언론계는 지난 정권 5년 동안 가장 갈기갈기 찢겨진 곳이라는 데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의 부질없는 탐욕 때문에 어제까지도 동고동락하던 언론계 선후배와 동료들이 원수처럼 갈라져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다섯해였다.

대통합의 인프라는 소통이다. 언론은 이 사회에 소통의 피를 돌게 하는 혈관이다. 이 혈관이 대립과 갈등의 찌꺼기로 막혀있다면 대통합의 꿈은 요원하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은 언론계의 무한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주요한 방편이다. 또한 아직도 해직상태에 놓여있는 17인의 해직언론인들을 동료들의 품에 안겨줘야 한다. 박 당선인이 한 시기 어두웠던 한국언론사(史)의 상처와도 같은 해직언론인들의 전원복직을 이뤄낸다면 우리 사회는 참된 대통합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행복’의 시발점도 그러하다. 언론계가 행복해야 세상에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우리 국민들이 5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진정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축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축복받는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20일 신문들의 1면은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장식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5년 뒤 우리 언론이 ‘역사의 상처를 보듬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온누리에 타전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복직 이틀 앞둔 한진 해고자, ‘절망’ 하는 이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7일자 기사 '복직 이틀 앞둔 한진 해고자, ‘절망’ 하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포괄전직 및 신체검사·신원조회 강요…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약속한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예계약'에 준하는 복직 조건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해직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하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며 오는 9일까지 정리해고자들을 전원복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한다'거나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관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복직시킬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서 파기와 조건 없는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 7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노예계약서 파기와 전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대표이사가 (전원복직을 약속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신사협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준하는 법적계약서"라고 반박했다. 한진중공업이 내건 조건부 복직이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포괄전직에 관한 동의'를 두고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전국 어느 곳이든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보낼 수 있다는 동의서에 날인하라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영도조선소에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에 대해서도 "꼬투리 잡아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수석부지회장도 "희망버스의 힘으로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섰고 94명의 해고자들을 조건 없이 복직시킨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만들고 신체포기 각서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수석부지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부산 영도로 '영화인 희망버스'를 보냈던 김조광수 감독 역시 "'국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그룹 경영자가 어기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설마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투쟁의 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속 노예계약서를 강요하며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복직을 미룬다면, 조남호 회장은 곧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리해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한 사회적 합의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의 분노는 다시 한 번 한진중공업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쌍용차 모든 해고자 복직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11-05일자 제92호 기사 '쌍용차 모든 해고자 복직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를 퍼왔습니다.

24번째 죽음을 막기 위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한 달 가까이 됐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가슴이 벅차”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을 해 온 투사인 김정우 지부장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는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는 10만 부 넘게 팔렸고, 종교계에서도 모금과 연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백98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쌍용차해고자 복직 촉구 여성계 동조단식’을 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것을 믿고 또 희망한다”며 연대를 보냈고, 해외 학자 75명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 2백26명이 쌍용차 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투쟁 확대

이런 높아지는 사회적ㆍ정치적 압력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마저 국정조사 수용을 흘릴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 모두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대중적 항의를 조직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급자ㆍ해고자 복직이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11월 24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최대한 모여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올해 2월 평택에서 열린 쌍용차 공장 3차 포위의 날 행진 모습 ⓒ사진 이윤선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쌍용차 특별보고서’도 쌍용차 비극의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 줬다. 회계조작ㆍ먹튀ㆍ살인진압도 모자라 총 4백3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과 가진 면담에서 중재안 비슷한 요구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투쟁을 호소해야 할 진보 의원이 투쟁 주체인 쌍용차지부와 협의도 없이 ‘단계별(선별) 복직’을 암시한 것은 부적절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단식 중인 김정우 지부장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에 연대를 호소하고, 현대차의 최병승ㆍ천의봉 조합원이 쌍용차 ‘3천 인 동조단식’에 참가하며 연대를 호소했듯이 말이다. 

최병승 조합원의 호소처럼 “공간은 다르지만, 노동자 착취에만 눈이 먼 자본”에 맞서 “우리는 함께 투쟁할 수 있고,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외침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10월 3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런 연대 투쟁을 적극 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3천 인 동조 단식’ 집회에 당원 1천 명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바로 앞에 둔 11월 24일 쌍용차 4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대를 확대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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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

우리 민주주의가 빚지고 있다

이글은 이코노미인사이트(Economy Insight) 2012-10-01일자 제30호 기사 '우리 민주주의가 빚지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노동과 삶 ● 3년째 단체협상·해고자 복직 위해 싸우는 한국3M 노동자들

한국3M은 비인간적인 노조 탄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 3M 최고경영자(CEO)인 조지 버클리. 뉴시스 REUTERS

600명이 넘던 3M의 노조원들은 3년 만에 160명으로 줄었다.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란 이미지 속에서 벌어진 온갖 탄압을 견디고 남은 수다. 용역들은 생산라인까지 들어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힌다. 밖에서 알아주는 이 없지만 누가 부여하지도 않은 의무감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선옥 르포작가

서울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경찰특공대의 잔인한 폭력에 대해 한 인권운동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국민들이 용산을 참아주었기 때문에 그 폭력이 쌍차로 갔다. 언제까지 국가의 저런 모습을 용인하고 참아줄 것인가. 용산은 '아, 이 정도는 국민이 봐주는구나' 하는 아주 몹쓸 교훈을 남겼다."

지난 8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의 증언자로 나선 금속노조 한국3M지회 박근서 지회장의 발언을 들으며 그 장면이 떠올랐다. 3M 노조가 당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증언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용역들에게 무조건 맞았습니다. 2010년 6월17일에 저희가 고소를 해서 용역깡패들이 벌금을 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택터스였습니다. 만일 그 당시 저희가 (용역폭력에 대해) 호소했을 때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번에 SJM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M에서 저지른 용역들의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이런 폭력은 안 된다'고 했더라면, 2년 뒤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주)에스제이엠(SJM)의 노동자들 머리가 터지고 살점이 파여 떨어지는 폭력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폭력은 그걸 용인해주는 순간 반드시 더 큰 폭력이 되어 다음 대상을 찾아간다.

특히 요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용역깡패의 폭력을 각오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맞거나 신체를 훼손당하는 건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문 일이다. 사고나 재해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의 일이 노조 활동에서는 거의 100% 일어난다. 용역깡패들에게 폭행당한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이런 폭력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다 큰 어른인 내가 남에게 두들겨 맞고 다칠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2012년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특별히 대단하고 거창한 투쟁, 격렬한 싸움을 하지 않는 3M 같은 노조의 조합원들이 일상다반사로 겪는 일이다.

3M은 우리가 쓰는 포스트잇, 수세미, 방진마스크, 선팅지, 자동차 용품, 액정표시장치(LCD)용 필름 등 여러 생활용품과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다. 미국 자본이 소유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중국·인도 등 세계 곳곳에 60여 개 공장을 가진 다국적기업이다. 2009년 노동조합이 생긴 뒤 이 다국적기업이 보여준 행동은 글로벌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구호이며, 해당 국가의 노동관이 천박한 이상 어떤 선진국 자본도 현지 수준으로 천박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깨끗하고 이미지 좋은 회사,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히는 한국3M에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3M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근무평가제라고 관리자가 평가를 해서 임금 인상과 진급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단체회식에 가서 쇠고기를 먹으면 벌점 주는 식으로 완전 관리자 마음대로예요. 팀장 부인이 정수기를 팔면 사야 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하고, 휴게실 청소하고 그래요. 일하다 다치면 벌점을 받으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치료해요. 모든 문제는 근무평가제였어요."(유선호·36·나주공장)

폭력·해고·고소로 이어지는 탄압

"3M이 월급을 많이 주고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 이미지 좋은 기업이지만, 안에서는 좀 심했어요. 소모품 비용을 아낀다고 여름에도 동복 바지 입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생산성 높인다고 교대로 봐야 할 기계를 혼자 보게 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밥 교대를 해야 하니까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주말에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왜 쉬냐'고 '청첩장 복사해와라' 그래요. 부당한 일이 있어도 따지면 찍히거든요. 다 근무평가에 반영되니까. 노조가 생기고 그런 게 바뀌었어요. 노조에 90% 이상 다 가입한 건 그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백승철·35·화성공장)

그러나 3M 경영진은 노동자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공장에 용역깡패를 상주시켰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힘들고 낯선 부서로 옮기고 탈퇴를 종용했다. 수백 명을 상대로 끝없이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로 위협했다. 설마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노동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현장 라인에서 파트장까지 했던 고참 노동자는 그게 너무 억울했다. 그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부의 신생 부서인 TPM(Total Position Maintenance)으로 옮겨졌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거나 4만5천 평 공장 둘레의 풀을 베는 게 그의 일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땡볕에서 풀을 베면 입에 단내가 난다. 어떤 날은 예초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린다. 20여 일을 걸려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풀이 자라 있는 넓은 땅. 유배된 노동자 4명은 현장 조합원들과 격리돼 그렇게 형벌인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노조를 탈퇴할 수는 없단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3M이 상명하복 문화라 많이 힘들었어요. 현장에서 모멸감을 주죠. 이런 허드렛일을 시키면 분명히 탈퇴한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엔 모멸감보다 현장에서 여태껏 내가 쌓아왔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회사가 분명 알 텐데, 노조가 생기든 아니든 내가 지금까지 (내 일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걸 분명히 알 거라고요. 여기서 이겨내려고 합니다."(진건수·41·나주공장)

한국3M 해고자들이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3M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제가 입사한 지 18년이에요. 저도 파트장이었고 일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위기일 때 한국3M도 해고를 했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어도 불안하죠. 출근하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후배들한테 안전한 작업장, 할 말을 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을 물려주려는 생각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죠. 노동조합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김범룡·43·나주공장)

TPM 부서의 노동자 4명이 땡볕에서 풀 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근서 지회장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했다. 일 잘하고 현장에서도 신망받던 그들이 "우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할 때마다, 해고자 처지라 현장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현실, 노조를 만들자마자 겪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2년 동안 설사를 달고 산다. 정말로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600명 넘던 조합원이 1년6개월 만에 500명이 빠져나가는데, 진짜 애간장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안에선 관리자들이 탈퇴 작업을 하고 있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선배인 고참 사원들이 2년 동안 풀만 베고 있어요. 숨도 못 쉬게 더운데 예초기 메고….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서 막 흘러요. 돌아버려요. 15년 이상씩 근무한 최고참들이에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잔업 특근 안 시키고 임금 인상 안 시키니까 임금도 적고 비참하죠. 근데 당당하게 버텨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죠."(박근서·39·지회장)

2009년 5월14일, 수십 년 된 공장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회장이 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가 큰돈으로 유혹도 했고 금속노조만 탈퇴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던 날 전남 나주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서울 여의도 본사 앞 결의대회를 위해 올라온 조합원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다짐했다. "이렇게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회장의 파업 지침을 받고 일제히 올라온 조합원들은 뜻밖에도 밝은 모습이었다. 온갖 탄압에 떨어져나가고 600명이 넘던 수에서 이제 160명만 남은 조합원들은 함께 견딘 3년 세월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대견함이 보였고, 불안해하지 않고 해고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단단히 여문 속이 느껴졌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분들"이라고 해고자들이 입을 모았듯 공장 밖의 해고자들은 이들이 있어 버티고, 조합원들은 버티고 있는 해고자들을 보면서 공장 안의 수모를 견딜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 1500명이 1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한국3M이라고 한다. 세계 공장들 중에서도 알짜배기에 노다지다. 같은 공장 안에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 직군을 두어 저임금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근무평가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쥐어짠 결과다. 이들은 노조를 만들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직군을 없애 정규직화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대의를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주로 아주머니인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자신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에 상여금도 없고 진급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노동조합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규직이던 한 해고자가 말했듯, 노동운동의 대의나 원칙은 아직 몰라도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했다.

정규직의 기득권만을 위해 싸운다는 비난은 가득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최우선으로 걸고 싸워서 이뤄낸 한국3M 노조 같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는다. 금속노조를 두고 정규직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강성집단으로 묘사하는 언론은 많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돼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조직임을 알리는 곳은 거의 없다.

"금속노조 아니었으면 저희 노조는 진작 끝났죠. 징계가 시작되면서 1년 넘게 한 달이면 50명씩 (징계자가) 나왔으니까. 끝나고 들어가면 수십 명이 또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징계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월급을 못 받고 6개월 동안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회사를 떠나야 가능하지, 임금 한 푼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금속노조가 신분보장기금을 주어서 살았어요. 우리 생계비로만 수억원을 썼어요. 아마 쌍용차 다음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낸 조합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업노조였다면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런 지원이 없었더라면, 그런 연대가 없었더라면…."(박근서)

3년 내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싸움인데도 한국3M은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같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용역폭력은 아직 사회에서 관심도 받지 못할 때였다. 사회적 쟁점 없이 그냥 당사자들만 죽어라 힘든 싸움, 그게 바로 한국3M처럼 노조를 지키는 싸움이다. 지금 공장에는 용역들이 라인까지 들어와 노동자들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가를 고용해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단체협상 교섭장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임금만 3년째 동결하고 있다. 비조합원과 한 달에 7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참다 못한 해고자들이 간판도 없는 여의도 3M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오늘도 담담하게 이런 싸움을 이어간다.

한국3M 해고자들이 서울 여의도 3M 본사 앞 농성장 주변에 쳐놓은 펼침막들. 한겨레 김명진

가장 힘들고 지난한 노조 지키기 투쟁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표현하지 않는 싸움의 수고를 알아야 한다는 걸 한국3M의 투쟁은 보여준다. 수십 명이 죽어 나가지 않아도, 고공농성이나 단식이 없어도, 삼보일배가 없어도, 노동조합을 만들 당연한 권리가 이런 모멸을 받아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도 이들은 입증한다. 하루아침에 해고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을 지탱해준 건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금속노조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떠드는 따뜻한 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사실상 노조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손 내밀 마지막 보루조차 무너진다면 이들의 현재와 미래는 누가 책임져줄까? 기약도 없는 재판을 7∼8년씩 기다리도록 하는 사법부가? 비정규직 양산과 정리해고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입법부가? 입만 열면 정규직 귀족노조, 강성노조가 나라 망친다고 떠드는 행정부가? 교통 불편만 탓하는 언론이? 근로기준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과연 누가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책임져주는가? 이 모든 곳이 노조 욕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묵묵히 노동자를 조직하고 교육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백번도 더 망했어야 할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왜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발 글로벌 기업이라는 곳들이 아는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용역깡패들이 노조를 파괴하러 일터에 들어가선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용역깡패라는 존재가 있어선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더 늦기 전에, 선을 넘기 전에 막아야 하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3M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다. 어디선가 한 번은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누가 부여하지도 않은 의무감을 붙들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맞서고, 지난한 재판을 이어가는 이 작은 노조의 노동자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닌 우리인들, 알기는 아는 걸까.

namufree@daum.net

23번째 죽음을 바라는가

이글은 한겨레21 2012-10-08일자 제930호 기사 '23번째 죽음을 바라는가'를 퍼왔습니다.

[이슈추적] 먹튀 위한 상하이차의 기획부도 사실로 드러난 국회‘쌍용차 청문회’… 임원 대폭 늘린 쌍용차 “노동자 복직 여력 없다”

» 지난 9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맨 왼쪽)이 “다친 노조원은 없었던 반면 경찰은 107명이 부상했다”고 말하자 김정우 금속노조 싸용차지부장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해고노동자와 가족 22명의 죽음에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사망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그분들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들도 있다.”(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

“2009년 8월4일까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다친 노조원은 없었던 반면 경찰은 107명이 부상했다. 경찰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했다. (노조원 얼굴에 쏜 것은) 빗맞은 것이다.”(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먹튀’ 위해 경영 위기 조작

9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는 한숨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청문회가 잠시 정회하자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라는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억울함이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쌍용차 해고자들이) 헤매다가 목숨을 버린 것이다. 23번째 죽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2009년 노동자 2646명을 공장 밖으로 내쫓은 게 애초에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특히 쌍용차 기술 유출을 완수한 상하이차가 자본을 철수할 명분으로 ‘기획부도’를 이끌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상하이차는 자동차 개발 기술만 습득하고 쌍용차를 버렸다는 ‘먹튀’ 의혹을 받아왔다. 상하이차가 인수한 뒤 4년간 투자 한 푼 없이 쌍용차가 생산하는 차량의 설계도 등 쌍용차 기술 대부분을 빼내갔으리라는 의혹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L-프로젝트에 따라 카이런의 생산 기술이 상하이차에 넘어간 사실이다. 또 쌍용차와 전산망을 통합해 기술자료에 상하이차가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검찰은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도 2007년에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기술을 확보한 상하이차는 먹튀 수순을 밟았다. 2009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만기 된 약속어음 약 920억원을 결제할 수가 없고 보유한 현금이 약 400억원에 불과해 4월25일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금난 탓에 파산할 위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현금 동원력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고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박했다. “당시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한 1200억원 중 미지급금 600억원과 상하이차에 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260억원이 있었다. 현금도 775억원 있어서 920억원 결제에 문제가 없었다. 또 쌍용차가 중국은행 등에 2천억원 대출계약이 있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4월 말의 회사채 1500억원도 해결할 수 있었다.”

유동성 위기를 야기한 2008년 매출액 20% 급감도 석연치 않다. 쌍용차의 서유럽 수출은 2008년에 86%나 감소한다. 2007년에는 2만6741만 대를 수출했는데, 2008년 수출은 3774대에 그쳤다. 쌍용차의 주력 모델인 스포츠실용차(SUV)가 유럽 시장의 환경인증을 따내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이미 2007년 쌍용차는 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한 신차 ‘렉스토II 유로’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급감을 막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주장이 가능한 대목이다. 은수미 의원이 “경영 위기를 (상하이차가) 먹튀를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회계법인, 주력 생산설비를 고철로 간주

자본 철수의 명분을 상하이차는 차곡차곡 쌓아갔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해결을 위한 보고서’에서 “(상하이차로선) 쌍용차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낙인이 필요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실제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는 평가액을 손보는 것이었다. 어차피 회계법인과 회사가 ‘평가’하는 금액이니, 마음먹기에 따라 고무줄 회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008년 말 쌍용차의 의뢰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은 갑자기 쌍용차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수 등 유형자산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쌍용차 자산 평가액을 전년보다 5177억원이나 감액했다. 공지영 작가는 쌍용차 이야기를 담은 에서 반문했다.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난 것도, 외계인이 나타나서 건물에 전부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든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의 자산가치가 이렇게 변하는 일이 있을까?”

당시 모기업이 파산해 쌍용차보다 사태가 심각했던 지엠대우의 손상차손이 28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례적이었다. 쌍용차 청문회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회사 회계팀이) 손상차손을 5200억원으로 한 것을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보고서로 인해 2008년 9월까지 168%에 불과하던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3개월 만에 563%로 증가했다. 이런 장부상 부실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회생 계획안’의 주된 근거가 됐다 .

안진회계법인은 자산 재평가의 이유를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해명했다.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 자산이 의미 있는 금액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고철값 수준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가정해 가치가 거의 없고 중요하지 않았다.” 멀쩡하게 가동되던 쌍용차의 주요 자산을 고철덩어리로 평가했다는 태연한 주장이다. 안진회계법인이 고철로 평가한 자산에는 2008년 2661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한 액티언과 전체 매출액의 25% 가량을 차지한 카이런·렉스턴 등 3개 주력 차종의 생산라인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쌍용차가 이 차종을 1∼2년 내에 단종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안진회계법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액티언은 단종한다던 2009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만5282대를 생산했고, 카이런과 렉스턴은 단종 예정 시점인 2010년 12월 이후 각각 2만8063대, 2만776대를 생산했다. ‘고철’은 아직도 멀쩡하게 새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지원 연구실장은 “거짓 단종 계획으로 부실을 부풀려 정리해고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9년 2월5일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감정평가원의 유형자산 평가액은 1조7192억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 자격으로 쌍용차 경영진이 제출한 ‘회생 방안’을 확정한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7월10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산평가 관련 회계조작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소리를 좀더 배려하고 귀담아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다.

» 2009년 8월5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조립3 · 4공장 옥상에서 체포한 노조원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 국가인권위 제공

중국 “철수 원인 경제적 문제 아니다”

또다른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작성한 구조조정안의 일부 자료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밝혀냈다. “쌍용차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며 2646명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한 생산성 지수(HPV·차 1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출처를 미국 민간연구소가 발생하는 자동차업계 보고서인 ‘하버리포트’에서 밝혔는데, 이 보고서는 쌍용차를 조사하지 않는다.” 김 의원이 이렇게 따지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윤창규 삼성KPMG 상무는 “(하버리포트에 없는) 쌍용차 생산성 지수는 회사 쪽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삼정KPMG는 당시 쌍용차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쌍용차 생산성 지수가 67.4로, 현대차(31.1)나 포드(25.2)보다 높다며 생산 부문에서 2158명의 ‘잉여인력’을 정리하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삼정KPMG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 쪽 임의자료를 근거로, 쌍용차가 업계 1위인 현대차보다 1인당 생산성이 두배 이상 높다며 노동자를 대량 해고할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다.

경영 위기 탓에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쌍용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서(2009년 1월20일)를 보면, 한국 정부는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 유출 혐의로 쌍용차 평택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하자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중국 쪽 요청으로 모두 20여 차례 면담했다. 중국 쪽은 “한국의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분명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두 달 뒤인 2009년 1월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사정이 다급해진 한국 외교부가 거꾸로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 상하이영사관 관계자는 “상하이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철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직설적으로 답했다. “첫째 고분고분하지 않는 노동조합, 둘째 한국 정부의 비협조, 셋째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압수사, 넷째 금융기관 무관심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중 외교 당국자간의 이런 면담 내용과 경과를 근거로 “정치적 이유로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쌍용차 사태는 기술 유출과 관련해 한-중 정부가 외교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출발해 경영진·회계법인의 공모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경찰이 폭력 진압으로 짓밟은 게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다.”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권고하기보다 일방적 파업 진압을 선택했다. 정부는 쌍용차 노조 진압에 전시를 방불케 하는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2009년 7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약 보름 동안 연인원 1154명의 경찰특공대가 참여했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연인원(2148명)의 54%에 이른다. 물대포 사용량은 2009년 전체 사용량의 89%에 해당하는 228.8t이었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보다도 33%가 많은 양이다. 테이저건이 사용된 유일한 집회·시위 진압이기도 했다. 테이저건은 약 5만V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침을 발사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장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쌍용차 파업 진압이 전두환의 1980년 광주학살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원 24명→35명 증가, 노동자 복직 0명

결국 희망퇴직 2026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68명 등 모두 2646명의 노동자가 쌍용차에서 쫓겨났다. 상하이차는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에 쌍용차를 넘겼다. 이후 쌍용차 임원만 24명에서 35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쌍용차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2년(23명), 2003년(30명)보다 더 많은 임원 수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복직된 생산직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 이유일 쌍용차 대표는 “임원은 전문직”이라며 “회사가 여전히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자) 복직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MBC "해고한 PD수첩 작가 복직 시킬 뜻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8일자 기사 'MBC "해고한 PD수첩 작가 복직 시킬 뜻 없다"'를 퍼왔습니다.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독대 갖고 MBC 공식입장 전해…작가들은 '부글부글'

백종문 MBC 편성제작본부장이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과 독대를 갖고 전원 해고한 PD수첩 작가들을 원상 복귀시킬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백 편성본부장은 8일 오후 3시부터 40분 가량 이금림 이사장과 독대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백 편성본부장은 PD수첩 작가들을 전원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아니고 교체라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또한 이번 해고 사유에 대해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반복해 전했다.

백 편성본부장은 "170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이 지속되고 시청자들에게 민폐를 끼쳐 시청률도 낮아진 상황에서 PD들도 교체한 마당에 기존 작가들을 두는 것은 맞지 않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작가 교체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금림 이사장은 "장기 파업을 끝내고 나서 파업의 빌미가 됐던 프로그램 중 PD수첩을 입맛에 맞게 바꾸는데 기존 작가들이 부담스러웠던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금림 이사장은 "PD수첩을 폐지할 생각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백 본부장은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금림 이사장은 "900여명의 구성다큐 작가들이 PD수첩 빈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백 본부장은 "(다른 작가들이 오기를)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가들이 PD수첩 작가로 올 것으로 믿는다'는 백 본부장의 발언은 방송작가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나서 이번 해고 사태에 전면 대응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적인 모습이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금림 이사장은 백 본부장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왜 방문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백 본부장은 '지난 6일 MBC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이금림 이사장이 온 줄 몰랐고 알았다면 차라도 대접했을 텐데 결례를 저지른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금림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눈꼽만큼 기대를 갖고 변화를 바랐지만 실망스럽다"며 "원상복직에 대해 뜻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MBC 경영진이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강도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해고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확대 집행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원상 복직할 뜻이 없다는 MBC 공식 입장을 확인한 상황에서 대응책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긴급 이사회에서 투쟁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건을 올리고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고된 PD수첩 정재홍 작가는 "백종문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완전히 한국방송작가협회를 무시한 것이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작가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자식들 보험까지 해약하며 버티는 그의 꿈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7일자 기사 '"자식들 보험까지 해약하며 버티는 그의 꿈은…"'을 퍼왔습니다.

[쌍용차, 세 가지 물음·①] 5월 19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를 외치며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시작한 지 1100일이 되어갑니다.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는 인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쌍용자동차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자리나누기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준비 등 정리해고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정해진 수순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포함하여 3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단전·단수와 용역·관리자들을 동원한 폭력으로, 정부는 경찰·헬기·최루액·테이저 건·컨테이너 박스 등을 이용한 살인적인 진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장점거파업 77일, 굴뚝 농성 86일 만에 정리해고자의 42퍼센트 무급휴직자 1년 후 복귀와 58퍼센트 희망퇴직 또는 분사, 비정규직 노동자 19명 복직 등의 내용으로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8.6합의를 한 지 2년 반이 되도록 단 한 명의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하였으며, 파업 종료 후에 사측은 파업에 참여했던 100명에 가까운 비해고노동자들을 징계해고와 정직 등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 등으로부터 400여억 원의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는 8.6합의 이후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에서 인수하여 2011년 3월 14일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기업'이 되어 자동차 생산과 판매대수가 금융위기 이전인 10만대를 넘어섰으나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이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마힌드라 그룹 역시 상하이차 때와 같은 기술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2월 28일, 이유일 현 대표이사와 관련 회계법인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들이 실제 부채비율 187퍼센트인 쌍용자동차를 회계 조작을 통해 부채비율 561퍼센트인 회사로 만들어 국민과 법원을 속이고 3000여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로 인해 공장 안과 밖에 있는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 2011년 실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으며,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80.0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곧 투쟁 1100일을 맞이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평택 쌍용자동차 앞과 서울 대한문 앞 등에 22번째로 희생된 노동자의 분향소를 지키며 2012년에는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와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신규채용을 하여 쌍용자동차 무급자·해고 노동자들과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그룹,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많은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오후 4시 서울역에서는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범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하며, 제6호(2012. 3)에 실었던 쌍용자동차 투쟁의 정당성을 기록한 글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지켜주던 감사해 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테죠.잊진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들을

- 이승환 -

희망텐트촌 :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일터를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텐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치된 힘을 보여줍시다. 쌍용차 파이팅! 피땀 어린 우리 일터 농락하면 어림없다!!"

2011년 12월 7일 오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본관 앞에 쌍용자동차 관리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공장 밖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포함한 400명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많이 참았습니다. 합의서를 어겨도 참고, 사람이 죽어도 참고, 신입사원을 모집해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천막 설치를 선포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천막설치를 선포하자, 집회에 참여하던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쌍용자동차 정문 앞으로 가서 천막과 텐트를 설치한다. 경찰의 천막 철거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공장 안에서 관리자들을 선동하는 목소리도 격앙되기 시작한다.

 ▲ 2011년 12월 7일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희망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직원 하나 되어 외부세력 막아내자! 쌍용차는 살고 싶다! 외부세력 물러가라!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2009년에 싸워봤습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고요. 이거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고, 심하면 대선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2교대 만들어서 밖에 계신 분들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력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매운동 할 게 아니라 차 팔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쌍용자동차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파이팅!!"

"해고는 살인이다"와 "함께 살자"를 외치며 파업 투쟁에 들어간 지 1000일을 두 달 남겨둔 겨울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쌍용차 정문 앞에 텐트를 쳤다. 그리고 그곳에 '희망텐트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폭력적인 살인진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밀려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형사 사건이 괴롭히고 있고, 생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파괴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나간 동료들이 19명입니다. 그런데도 공장 안의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희망텐트촌을 설치했습니다."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희망텐트촌의 의미를 설명한다. 2009년 쌍용차 사측의 전환배치로 도장1팀 타이어샵에서 근무하다 소위 '죽은 자'로 분류되어 77일 파업을 끝까지 함께하고 희망퇴직을 했던 차00 조합원의 아내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19번째 죽음이었다. 희망퇴직 후, 평택이 싫어 강원도 원주로 가족이 모두 떠났다. 차00 씨는 천안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 사이 그의 아내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6살 아들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엄마가 걱정 돼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차00 씨의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이틀 동안 죽은 엄마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만든 '희망텐트'가 회사와 관리자들에게는 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절망텐트'로 인식되고 있었다.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 문제가 정리해고 철회로 일단락된 후에 다음 '희망버스'가 쌍용자동차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쌍용차 사측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는 세상이 아이러니하다.

쌍용자동차 포위의 날 : 죽지 않고 싸우는 것이 감동과 상징

"지금부터 쌍용자동차 공장을 포위하겠습니다. 공장을 포위하라!!"

2012년 2월 11일 오후 8시, '2차 쌍용자동차 포위의 날'에 참여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주변 울타리를 따라 인간 띠를 잇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정문 앞에서 '살인 정리해고 철회'와 '국정조사 실시',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 처벌' 등의 요구가 적힌 현수막을 펴든다. 공장을 향해 폭죽이 20여 분 동안 쉴 새 없이 터진다.

11월 중순 한진중공업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세 차례 진행한다. 포위의 날 행사는 함박눈과 함께하는 공감과 위로, 분노, 그리고 연대와 행동을 결의하는 장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1000명에서 시작한 참가 인원이 점차 늘어났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무고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희망텐트를 쳤건만, 그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 포위의 날 행사에서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 회원들 ⓒ연정

다음 희망버스가 쌍용자동차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희망버스 기획단은 두 달 동안 자체 논의를 한 끝에 희망버스는 단순히 한 단위사업장에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의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2차 포위의 날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붕붕바자회'를 열었다. 또,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희망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재능교육·코오롱·3M·유성기업·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20여 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2주 동안 서울 재능교육에서 평택 쌍용자동차까지 270km를 걸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다니면서 받아온 소원지를 파견미술팀이 만든 '희망의 소금 꽃나무'에 희망의 열매로 매달기도 했다. 쌍용자동차에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같은 상징이 없어 사회적인 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황철우(희망버스 기획단)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진중공업에서는 김진숙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쌍용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고 싸우는 것이 엄청난 상징입니다. 그것이 주는 감동이 큽니다."

1000일 : 쌍용차는 우리가 다녀야 정상화될 것

2월 15일, 투쟁 1000일이 왔다. 이날은 21번째로 세상을 떠난 민○○ 씨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오전 7시 20분, 아침 출근 선전전이 시작된다. 정문 앞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준다. 2년 6개월 전까지 함께 일했던 이들인데, 누구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누구는 공장 밖에 남는다.

▲ 투쟁 1000일이 되는 2월 15일 날 아침 출근 투쟁을 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연정

"1000일을 맞이하며 답답하면서도 또다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을 떠나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646명이 전국의 영업소와 관공서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풍림빌딩 앞에서 조합원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지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투쟁 1000일의 아침이 담담하게 시작된다. 공장 앞 쌍용자동차지부 사무실 입구 날짜 판에 '투쟁 1000일 차'를 붙인 조합원을 어렵게 찾았다. 자정이 지나자마자 '1000일'을 붙인 이는 2009년 당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쌍용자동차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억울해서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김상구 씨였다. 근무 당시 샤시 조립 일을 했다는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1000일까지 출력을 해두었다고 한다.

ⓒ연정

"결국은 1000일이 왔구나. 이제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바뀌는구나.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다 보면 지치죠. 짜증도 나고.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 공장 안에서도 힘들잖아요. 쌍용자동차는 우리가 다녀야 정상화 될 거예요."

출근 투쟁을 마치고 들어오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육개장이 준비되어 있다. 회사가 아무 설명 없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비해고자의 신분으로 77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폭력행위 가담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당한 신동기 조합원의 솜씨다. 그의 부당해고 소송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승소하고,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고법에 올라오자 사측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김앤장으로 바꾸었다 한다. 지역에서 받은 희망김장 덕에 주로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만든다는 신동기 조합원은 "함께 먹는 것도 투쟁"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꾸준하게 관심 두고 와주는 분들을 볼 때 행복하단다. 자신과 아이들의 보험마저 해약하면서 버티고 있는 신동기 조합원에게는 재능교육이나 다른 투쟁 사업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해주고 싶은 꿈이 있다.

 /연정 르포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