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3-02-15일자 기사 '"박근혜 인사, 박정희 '엔마초' 닮았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노동과 복지 '페어'하게만 해달라"
엔마초(閻羅帳, '염라대왕의 수첩'이란 뜻의 일본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人事) 비망록을 그렇게들 불렀나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서 '엔마초'를 연상한 건 그의 협소한 인재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흔한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다. 사람 쓰는 폭이 좁으면 사고가 난다. 낙마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 새 후보자 얘기 도중에 남 전 장관이 혀를 찼다. "총리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 기피인가?" "자식들 군 미필 사유가 합법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남 전 장관과의 인터뷰 뒤 정홍원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도 시인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세세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김장수 내정자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개인 품평보다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한 박 당선인의 국가안보관이 더 거슬렸던 모양이다. "국가 안보에서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니 주 역할인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전 장관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인사"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공약 후퇴 문제에 대해선 개별 공약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시대에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까지만 가도 엄청난 것"이라며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북한 핵실험 정국과 관련해선 박 당선인에게 긴 안목을 당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당장은 관여 정책이 제재론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북아 역학 상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다. 남 전 장관은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도 관여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이라는 '궁한 쥐'를 몰아붙이기만 하면…"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부터 '과연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핵실험을 이후로는 보수세력이 초 강경 기조를 주문하고 있고, 박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남재희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다. 중국도, 구 공산권도 핵실험 잘 했다는 나라는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김새게' 할 필요 없다. 전 세계가 규탄 분위기니까 (우리도) 규탄을 해야 맞는 것이고, 시점상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역지사지의 발상이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6자회담은 이제까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이 주역이고 측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끼는 이런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해결이 된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6자회담 방식에서 문제가 풀리려면 미중 간에 어떤 해결책이나 합의점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미중은 동북아에서 대립 코스다. 미국이 계속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화해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코스로 간다. 그러니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도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미중 판(版) 데탕트가 오기는 오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이런 양상에서는 남북 문제도 해결을 낙관할 수 없다. 당분간은 비관적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독 안에 든 쥐다. 독 안에 든 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하고 최후 발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에서 독 안에든 쥐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해결책일까? 동양의 지혜는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궁한 쥐는 쫒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몰아붙이면 돌아서서 사람을 문다. 그게 지금 핵무장 아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국제관계 원칙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 뭘 주고 받아야 한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반대급부가 포함돼 있다. 또 미국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을 좀 '봐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교도 정상화해 주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도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냐. 그게 '기브'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돼왔던 얘기인데 MB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핵을 포기하면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 비유하자면, 권총강도에게 '권총을 치우면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강도 입장에서는 치우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협상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면에서 MB 정부의 대북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핵 포기와 원조 절차가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가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쌓여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권총'을 치우면 왕창 더 주고 해야 하는데, 중간의 절차가 전혀 없는 거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걸 규탄해야 마땅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핵을 해소하는 것과 북한에 '핵을 없애면 이런 경제적·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병행돼야 한다. 이걸 인게이지(관여. engage)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여 정책을 안 했다. 그게 문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그런 성향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핵 포기와 정권의 시큐리티(안보)를 보장하는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중국도 납득하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생긴다.
내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10년 20년 온갖 고생을 하며 핵을 개발했는데 (포기하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물론 핵개발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거 잘못하면 나보고 또 용공이라고 한다. (웃음) 아무튼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상 관례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면 준다고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5년을 보냈다. 그게 뭔가. 잘못한 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배경에 대해) 막연히 짐작하는 것은 '북한이 곧 망한다'는 상정을 깔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망한다'는 전제로 시간낭비만 한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망할 값이라도 그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은 못 해도, 결국 북핵 해법은 개입정책 뿐"
프레시안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상(de facto)의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다. 그런 면에서 남 장관이 강조한 6자회담 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남 장관 말씀대로 미중관계라는 독립변수에 남북관계가 종속변수인 현실을 인정하면 박근혜 정부는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남재희 : 줄어들었지. 없어진 건 아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미중 간에 어떻게 대화가 풀리느냐가 문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6.25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중이) 서로 간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원조일 것이다.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지, 그냥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프레시안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다. 경제적 제재와 해상 봉쇄까지 거론된다. 한국정부가 국제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까?
남재희 : 그건 국내 민심이 있으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그 불안과 분노도 생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북한 욕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그래서 풀어야겠지.
가이드라인은, 전쟁은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상식의 문제다. 미국도 강경하게 제재는 할지 몰라도 전쟁은 안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보다 이란이 더 쉽고 더 급하다. 퇴임을 앞둔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북한,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두 곳 가운데는 이란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케리 국무장관 체제의 미국이 확실히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건은 더 악화됐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큼 박 당선인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나?
남재희 : 나는 그렇게 본다. 박근혜 정부도 관여정책으로 가야지 어떡하나.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장은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 못 하겠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가라앉을 것이니 관여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문을 일단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재희 :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개입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특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쇼 비즈니스'(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국가안보실장, 잘못된 인사…그런데 총리는 왜 다 병역 기피냐?"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일부가 발표됐다. 13일 현재까지 나온 것은 총리와 외교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등이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재희 : 장관은 상징성이 약하다. 그건 좀 더 지켜보자. 총리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실 힘은 없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총리제'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넌센스다. 생각해 보라. 그 어려운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 것도 안 한 사람한테 권력을 왜 나눠줘? 역학상 못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눠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상징성은 있다. 대통령 유고 시 직을 대행해야 하는 자리다.
▲남재희 전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기피인가? 체중 미달 얘기도 있고 디스크 있는 경우도 나오는데, 국민들은 아마 다 '나이롱 환자'로 볼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 것도 병역 문제 때문 아닌가.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뭐라고 하든 국민은 안 믿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거의 전원이 군 미필인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김용준,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자식들의 군 미필 사유는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합법적이라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그리고 경호실장을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발한 인사라고 본다. 다만 박 당선인의 부모가 전부 비명에 갔고 그래서 박 당선인이 신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면에서 나는 '그건 국민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자'고 하고 싶다. 그걸 문제 삼거나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문제가 있다. 국가 안보, 즉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는 국제정치적 요소와 군사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안보 전문가가 누구냐, 국제정치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부시 행정부 때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국가 안보라고 하면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고 주 역할은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한다.
한국도 그렇다.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투닥투닥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했다는 것은 잘 된 인사는 아니다. 물론 그 내정자가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른다. 대단히 유능한 분일 수도 있다.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 안보는 국제정치가 주(主)이고 군사 문제는 종(從)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프레시안 : 말씀을 듣고 보니 원래 한국도 외교안보 사령탑은 북한 전문가들 아니었나? 과거에는 부총리를 겸한 통일원 장관이 외교안보를 총괄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했다. 그렇게 보면 군 출신이 안보 사령탑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남재희 : 그렇다. 전례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한편에서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폐쇄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을 선호한다는 세평도 나오고 있다.
남재희 : 육사, 법조인 선호라는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몇 사람 안 나왔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인사에서 유명한 게 일본 말 '엔마초(閻羅帳)'다. 염라대왕의 수첩이라는 뜻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수첩에 '누구는 쓸 만하다, 누구는 못 쓴다'라고 다 메모를 해뒀고 그것을 살펴서 인사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별명이 '수첩공주'인데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같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적어둔 것이니까.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선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 현재 박 당선인도 인선 폭이 좁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등용하란 것은 아니지만, 수첩에 적힌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박 당선인은 대권이라는 보석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손을 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펴도 괜찮은데. 새누리당은 뒀다 뭐 할 건가? 새누리당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등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당에 너무 의존해도, 너무 소외시켜도 정치는 망한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묘미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증세 해야 한다…노사관계선 노동-자본 공정히 대해야"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복지 강화 추세에 맞게 굵직한 공약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과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이다. 그러나 둘 모두 공약 수정 논란을 빚고 있다.
남재희 : 그게 논란점인데, 공약에 대해 '다 지키라'는 논조도 있고 '취사선택하라'는 논조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선 공약을 곧이곧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리고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과했다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뒤로 미루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도 납득하리라 본다.
다만 복지는 세계적 조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중위권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수출이 몇 위권이고 뭐가 몇 위고 하던데, 양적으로는 상위권인데 복지가 하위권이면 어떡하나. 수출은 무슨 7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는 하위권이니 국민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이다.
중위권 정도만 박근혜 정부 시대에 가도 엄청난 것이다. 개별 공약 하나 하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취사선택하며 전반적으로 복지를 중위권까지 올리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이 '세금 더 못 걷는다'고 하는데 더 걷어야지. 세금도 OECD 평균보다 낮다. 더 올려야 한다. (재원을) 지하경제에서 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라고 그걸 그냥 두고 싶어 그냥 두겠나?세무 당국이 줄이려고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되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율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다.
프레시안 :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재희 : 해야지. 그건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미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라고 증세를 안 하고 어떻게 복지를 해결하나? 그건 도깨비 방망이 놀음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수치를 놓고 따져야겠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노동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보겠다. 연초부터 '절망자살'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쌍용차 사태도 한진중공업 사태도 막혀 있다. 그런데 정치에선 노동 문제가 배제된느낌이다. 밖에서는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이 돼 가는데 문제를 풀려는 여야의 의지는 퇴행하는 것 같다.
남재희 : 노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세부조항,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같은 법도 집행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집행하는) 정권이나 검찰·경찰, 관(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부 소관인 것은 일부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행정관서, 특히 검·경이다. 노동자가 파업 한다고 잡아넣는 건 검·경이고 거기에 중형을 때리는 건 법원이다.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몇십 억을 때리니 그런 게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니 자살하는 것이다. 검·경·지자체 등이 종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밑(의 관공서)에서는 그게 '레이버 언프렌들리'(labor unfriendly)로 해석돼서 대통령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게 처신을 했다. 그게 오늘날의 비극이다. 제일 가관인 것은 공권력의 사병화(私兵化)다. 용역이 노조를 때려잡는다. 깡패 집단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해결할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조를 위한다'고 할 필요도 없다. '페어'(fair. 공정)한 태도만 취해 줘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정권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니 법원도 몇백 억씩 때리고, 검찰은 툭하면 기소하고, 경찰은 잡아다 조지고, 노동부도 노조 사정을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축적된 것이다.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해 봐서 대강 짐작하는데, 정권의 태도 문제가 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에 적대적으로 해왔다는 게 문제다. 어느 정권이든 '페어'하게만 해 주면 풀린다.
관청의 법 해석 문제가 중요한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해석에 따라 백이 흑도 되고, 흑이 백도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장관 시절 모 기업의 노조가 어용노조였는데 그 때는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라 다른 노조가 등록을 못 했다. 그러다 기존의 어용노조가 절차상 하자로 해산되게 됐는데, 그러자 진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노조를 구성해 설립신고를 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에 해산 요건이 발생한 시점이 해산 시점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산을 인정해서 선고를 해야 해산이 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럼 관청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안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냐'고 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 문제가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으로 현행법만 가지고도 관이 적대적으로 나가느냐 우호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생긴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정권의 의지인데,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고, 인사 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김종인 박사(전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를 중용하면 좀 나아지겠지. 안 그런가? (웃음) 미국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한국에도 있다면 김 박사가 그 자리에 딱일 텐데….
프레시안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강연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남재희 : 그 얘기가 맞다. 복지는 재분배다. 노사관계는 분배다. 노사가 협상해서 빵 조각을 누가 얼마만한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분배고, 재분배는 그게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생기니 국가권력이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배가 국민 생활에 더 크고 중요한 문제다. 만약 노조를 탄압하면 분배에서 왜곡 현상이 생긴다. 재분배는 부수적인 것이고 기본이 분배다. 거기서 '페어'하게 해야 한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뉴딜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는 댐 쌓고 하는 공공사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노동조합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 줬다.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은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 자리만 했다. 퍼킨스 장관은 법제를 통해 노조 설립도 보장해 주고 노동자들에게 계속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 분배가 잘 된 것이다.
"대선 후 야당, 천박한 모습…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큰절 투어냐?"
프레시안 : 야당은 여전히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당분간 야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남재희 : 대선 끝난 다음에 야당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천박하다. 뭐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납작납작 땅바닥에 큰절을 하고 그러는데, 의젓하게 놀아야지 왜 그리 천박하게 노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선에서 그만한 표면 어지간히 나온 거다. 참패는 아니다. 총선 때도 나는 '비겼다'고 했었다. 역사상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참패를 한 것처럼 울고불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니 대선도 그러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되돌아보면, 개혁적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을 집권하고 난 후에 전 보수세력이 일치단결해 반격했지 않나. 그 사이클이 5년으로는 안 끝난다. 개혁세력도 10년 집권했는데 보수도 최소한 10년은 해야 하지 않겠나. 5년 만에 정권교체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성급한 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 형편없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두 번씩 하지 않았나.
정치라는 게, 민심이란 게 그런 거다. '죽일 놈들이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도 반응은 나와야지, '좀 잘못했네' 정도로는 정권 안 바뀐다. 이번에 야당이 정권을 탈환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변이지, 박 당선인의 승리가 이변이 아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천박하게 야단을 떠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또 선거 책임론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문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나. 그만하면 선전한 건데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다. 앞으로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기존 지도층이 강화될 수도 있고, 새 지도부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다. 단, 한두 달 새 되는 건 아니다. 국민들 뇌리 속에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거지 한 번에 성급하게 어찌할 게 아니다. 지금 '잘못했다'며 돌아다닌다 해서 국민이 용서할 것도 아니고 바뀔 것도 아니다. 좀 의젓하게 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미국에 가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남재희 : 대권 후보로는 끝난 게 아닌가 한다. 유력한 정치지도자로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 둘은 다르다. 그런데 안 전 교수는 초반에 노선을 잘못 잡았다.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서 방향과 노선 설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정치적 영향력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도 가는 것인데, 노선 설정이 황당무계했다.
우선 중앙당 폐지가 황당무계하다. 의원 정수 축소도 황당무계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나쁜 놈'이라는 건데, 의원의 특권을 줄인다는 것과 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오히려 수가 줄어들면 더 타락하고 더 귀족 된다. 안 전 교수는 그걸 혼동했다. 또 중앙당을 폐지해서 어쩔 것이냐. 미국처럼 안정된 사회도 아니고 개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당이 토호들 집단이 될 수 있다.
안철수는 방향 설정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갈 이상, 국정의 기본 테제를 제시했어야 한다. 복지국가면 복지국가, 이런 걸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을 줬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들고 나왔어야지 무식하게 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 문재인도 단일화 과정에서 한 발도 양보를 안 하지 않나. 가장 국민한테 먹혀들어가기 좋은 것만 하다 보니 안철수의 정치철학은 작년으로 끝났다. 무슨 명분이 있나.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밖에 없지 않나.
프레시안 : 지난달 신년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의 독자 세력화 전망에 대해 어둡게 보았는데, 결국은 미국식 양당제로 가는 게 아닐까 싶다.
남재희 :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싹 망했다. 오히려 진보신당에 골수 당원들이 있는 것 같다. 홍세화 전 대표는 논설은 잘 쓰는데 한국의 '막걸리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진보정의당도 망해버렸다. 유시민은 인기 위주이고, 심상정은 똑똑하지만 '상습 탈당파'다. 노회찬은 재판이 걸려있고. 약해도 진득하게 있는 게 정치지, 약세라고 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통합진보당도 보수언론이 완전히 버려 놔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그 당 주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상한 교조주의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왕 망한 김에 푹 썩어서 다음 총선까지 있어 보고 대오각성해서 단합한다면 또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민주당 내 블록을 형성하는) 미국 모델로 갈 것 같다.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제비 한 마리가 온 것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유럽 모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한 것 같다. 싹이 노랗다.
미국 모델도 진보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미국 동부 워싱턴주(州), 오레곤주 같은 곳은 진보세력, 나아가 아나키즘 사상도 강하다. 서부에도 진보적 '리버럴'(자유주의자)들이 많다.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복합적인 정당인가. 그러니 버락 오바마, 존 케리 같은 진짜 '강남 좌파'들도 나오는 거다. 미국 모델을 따랐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신념과 소신,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의원 자리나 즐기고, 돈이나 먹고 다니면 미국 모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민주당에 흡수돼서 소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기 주의·주장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지적 전통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프레시안 : 대선 이후 개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장관님께서 정치개혁 문제에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남재희 :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런데 보다 더 큰 포석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아직은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다. 내각제 하자는 것은 당면한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 같다. 대통령중심제 뼈대는 놔두고 의회를 좀 강화하는 정도는 혹시 몰라도. 양원제 같은 것도 통일된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한다.
의회 강화는 의원 수를 늘리고, 늘린 만큼은 전부 비례대표로 해서 여성, 노동 등 소수자 의견이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 그게 '질적 민주주의'다. 또 대통령중심제를 하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2가지는 개헌 사항도 아니다.
프레시안 : 개헌이나 정치개혁은 국회가 주역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부 초반에는 정권의 의중과 엇나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남재희 : 개혁이란 것은 원래 권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여론전에서부터 밀고 나가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가 금권정치다. 솔직히 지금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선거할 때 돈 필요하지 않나? 그 돈이 지지자들이 10만, 50만,100만 원씩 내서 되나? 안 된다. 몇천 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은 재벌이고, 그러니 의원들 대부분 재벌 손에 있다.
한국정치를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킬 것이냐? 혁명이나 쿠데타는 안 된다. 그러면 소수파를 키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게 결선투표제이고 비례대표 확대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금권정치다. 진상을 들여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언론도 다수는 어용이다. 원래 자유언론이 다수일 수는 없고, 소수 언론이라고 해서 영향력도 소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난 언론 문제도 비관적이다.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