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쌍용차, 이건 반성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1일자 기사 '해직언론인·쌍용차, 이건 반성해야'를 퍼왔습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보수가 보수에게｜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

과거사 덫에 방향 잃긴 했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수용 등

박근혜 보수는 ‘진화된 보수’

언론자유·노동·환경 부분

보수는 지금껏 굉장히 냉담했다

북 인권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라

이념을 떠나 큰 그림 그려라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

이상돈(61) 중앙대 교수(법학)는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왼쪽 측면에 서 있었다. 박 당선인에게 인혁당 유족을 만나고 유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문화방송) 해고 사태의 매듭을 풀기 위해 박 당선인과 노조 사이의 메신저 구실도 했다. 그는 강성 보수 성향의 캠프에서 무게추 구실을 했다. 20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한시간가량의 인터뷰 내내 휴대전화는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으로 쉴 새 없이 울렸다.-한국전쟁 이후 보수 대 진보의 논쟁은 발전하지 않고 맴돌고 있다. ‘종북좌빨’, ‘보수꼴통’ 비난만 오가고 소통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보수는 진화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인가?“보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모든 보수가 다 진화했다고 볼 순 없지만 이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 그런 부분에서 보수는 진화했다. 교조적인 보수는 박근혜 정권의 주류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기초한 건전한 시장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색깔론을 펴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서 엔엘엘(NLL) 수호 의지에 관해 언급한 정도다. 박 당선인은 매사에 진보, 보수를 나누지 말자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분법에선 탈피한 사람이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9월 초까진 광폭 행보를 했다. 과거사 덫에 걸려 방향을 잃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 과정에서 선진통일당과 합당하고 보수를 자칭하는 호남 구세력과 합치며 보수로 불린 면이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4월 총선부터 경제민주화와 복지 같은 진보담론을 일찌감치 받아들였다. 출마선언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약속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 공약도 내걸었다. 경제·사회 정책은 보수와 진보 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검찰개혁,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 약속 등은 언론이 보는 것보다 법치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박 당선인을 만든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이들보다 더 강경 보수, 구태 보수세력이란 비판이 있다.“당선 전후가 다를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초기 10년 동안은 용인술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평을 들었다. 박 후보가 이 시대와 정부를 잘 이끌 새 사람을 발굴해서 기용할 것으로 본다.”-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을 표방한다. 막상 1년여 비대위원으로서 겪어본 새누리당, 보수주의자로서 바라본 새누리당은 어땠나?“새누리당의 구성원은 다양하다. 남경필, 김세연 같은 쇄신파 의원부터 시장경제에 몰입한 의원들까지 다양하다. 내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 아직 초선 의원들이 많아 그런지도 모르겠다.”-이번 대선에서 세대별 투표가 고착화되었다. 보수주의자로서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나?“글쎄… 세대별 투표가 더 심해진 것 같지는 않다. 외려 박 당선인이 총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식시킨 것 아닌가. 앞으로 박 당선인이 젊은층의 관심사인 일자리, 경제회복에 대해 업적을 내면 젊은층도 상당히 새누리당에 호응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 총결집 양상을 띠었다. 진보와 보수 쪽에 하고 싶은 말은?“민주주의, 언론자유, 법치 그리고 환경·여성·노동 등을 보수가 이념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권과 새누리당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는 시각,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기득권 세력의 구태, 친일 잔재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수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박근혜 당선인에게 당부하고픈 말은?“박 당선인은 전에 없이 깨끗한 경선과 대선을 해서 당선이 됐다. 빈 접시처럼 누구에게도 진 빚이 없다. 빈 접시다. 초심에서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한다.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말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특히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집단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만 열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니다.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 청와대의 물리적 환경이 소통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둬야 한다.”-새 정부에서 진보-보수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건가?“보수는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엔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내 언론 자유나 노동·환경 문제엔 굉장히 냉담했다. 이것 역시 넓은 의미의 인권 아니냐? 해직언론인 문제, 쌍용차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반성해야 한다. 진보는 이와 또 반대였다. 서로 이런 점은 탈피해야 한다.”-보수의 길을 묻고 싶다.“보수는 교조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고 북한 문제를 푸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인 화해의 문제에 관해 좀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진보학자들과 함께 줄곧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해왔다. 반면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를 미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사업이 이제 끝나버렸다. 그러나 계속 논란이 있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꾸려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계속 부작용이 드러나고 안전성 문제 탓에 보수비용이 들고, 자전거길·공원 등도 황폐화된다면 사심없이 객관적 재평가를 하고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어찌 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4대강에 설치된 보 등 시설물 철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북 인권, 보수에 맡겨선 해결책이 없다… 진보가 나서야 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9일자 기사 '북 인권, 보수에 맡겨선 해결책이 없다… 진보가 나서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ㆍ[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하는가

왜 지금 북한 인권인가. 지난 20년간 지속되었던 문제인 데다, 전 세계에 인권 문제 없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경향신문 취재진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보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과 정치적 자유권의 제약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시적 월경자 수십 명의 증언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 내용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북한 인권침해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8월말 중국 접경지대에서 건너다본 북한회령부근 마을. 탈북자를 막기위한 철조망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삼합 | 특별취재팀

▲ 보수는 인권, 진보는 화해… 서로 이분법적으로 접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북한 인권 문제 논의는 우선 북한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먹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금이 1997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 심각하지는 않다고들 한다. 북한 주민들이 배급제가 무너진 당시 경험에서 장마당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만성적 위기 상태가 20년간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주민들의 신체조건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타인의 존엄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존엄과 권리를 찾으려는 생각은 꿈조차 꿀 수 없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무엇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유일 체제에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자주적 발전노선으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국전쟁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과 6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후견국 소련이 붕괴한 뒤 국제사회에 편입될 기회도 놓쳤다. 체제 보장을 위해 핵·미사일 개발로 나아갔고,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았다. 그럴수록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됐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다. 인권 문제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도 나름대로 접근법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북한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개선보다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활용된 측면이 강했고, 그럴수록 북한 인권이 더 나빠지는 역설이 일어났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남남갈등’의 중요한 소재이다. 세계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전도돼 있다. 민주화를 외치며 남한 독재정권을 타도했던 진보는 북한 인권에는 상황론과 점진론을 내세우고, 선 경제개발과 점진적 민주화로 남한 독재를 정당화했던 보수는 북한 인권을 위해 체제 붕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어느 것이 해결책인가? 선의의 무시인가? 의도적 공세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 인권 문제는 분단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민족적 특수성이 있지만, 동시에 민족을 넘어 국제적이고 보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아직 북한 인권이라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접근법이 대립하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올바른 접근법, 효과적인 해결책,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진보진영은 북한 인권 논의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곧 체제붕괴론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진보는 지금처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된다. 반면 보수의 주장처럼 역사적으로 폐쇄된 체제가 외부 압력을 받아 스스로 체제 전환을 해서 인권을 회복시킨 사례도 없다.

보수들의 인권 제기는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 해법은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이상주의적이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온전히 보수에게 맡겨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잘 말해준다. 진보세력이 나서야 한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보수고, 인권 대신 화해와 협력만 말해야 진보라는 낡은 구분선부터 없애야 한다. 이 이분법을 버리지 못하는 한 목불인견의 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길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마침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좋은 때다.

이것이 지금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 어떻게 취재했나

중국서 북한 주민·탈북자 20여명 만나

1주일 동안 휴대전화 인터뷰도 진행해

‘북한인권 진보·보수를 넘어’의 1부는 보름간의 북한 주민 대상 릴레이 인터뷰가 뼈대다.

취재팀은 일본 독립 저널리스트 집단인 ‘아시아프레스’의 도움을 받아 지난 8월 중순, 2주 동안 중국 옌지·단둥에서 북한 현지 주민과 탈북자 등 20여명을 만났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랴오닝성 단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옌지에서는 주로 중국 체류 탈북자들과 탈북자로부터 태어나 버려진 2세 청소년들을 인터뷰했다. 취재팀이 본 북한 사람들은 수줍고 조심스러웠다. “죽는 사람이 머저리” 같은 험한 말을 내뱉을 때에도 그들 눈에서는 진한 슬픔이 더 읽혔다. 감시체계에 익숙해진 그들은 “아무리 친해도 속얘기는 나누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또 다른 북한 주민을 의식하기도 했다. 

“믿지 못해서” 취재진이 내민 주스를 끝까지 마시지 않은 한 주민은 “한국 사람은 모두 안기부라는 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다. 

취재팀이 애초 북·중 접경지역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북한 현지주민의 증언을 듣는 것이 정확한 취재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취재팀이 만난 북한 주민은 주로 황해도 곡창지대와 강원도에 살고 있었다. 국내 단체들이 주로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황해도 등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행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재팀의 판단이 황해도의 상황에 매몰될 우려가 있었다. 복수의 주민 증언에 따르면 황해도의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권 침해는 현저하게 줄었다는 진단을 지난 5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1회에서 황해도에 초점을 맞춰 생존권의 위기상황을 전했다. 북 체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황해도 상황이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북한 주민들이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해도의 상황에 대해 여러 다른 진단도 존재했다. 그러나 취재팀은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생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했다. 

취재팀은 취재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북한주민의 신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 특별취재팀 전병역·손제민(정치부), 송윤경(사회부), 심혜리(국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