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전기, 상수도, 의료 등 민영화 추진 가속도

진주의료원 폐쇄 예고 등...“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설 수밖에”

전기, 상수도, 의료 등도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보유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해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렀다. 

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났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그동안 민자 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7년까지 민자 발전회사는 총 1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민자 발전은 복합 화력을 포함해서 석탄 화력까지 진출했고 삼성물산,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에너지․건설 민간 자본이 대거 진입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발전산업 공기업이 운전, 유지해 온 것이 민자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는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자 발전 추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 한전으로 통합해서 국가 관리,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 운운하다가 이제 노조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폐쇄는 서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상수도 민영화에 민간, 외국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잇는 가운데 2002년 경남 마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저지한 상황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왔고,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해왔다”며 “공공부분을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와 자본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은 기자

[이철재 칼럼]물로 흥한 MB, ‘드디어’ 물로 망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8일자 기사 '[이철재 칼럼]물로 흥한 MB, ‘드디어’ 물로 망하다'를 퍼왔습니다.

청계천 ‘환경영웅’이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MB 정권 임기를 한 달 여를 앞둔 17일, 감사원은 “4대강 설계부실로 16개 보중 15개 문제, 수질 악화, 비효율적 준설계획” 등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다름없음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간 4대강 사업의 실체적 부실을 공식적 부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은 부정하고 있지만, 4대강 곳곳에서는 댐 시설이 유실되고 붕괴되는 등 계속해서 부실 증거가 쏟아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담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것도 드러난 바 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으로 살렸다더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상류에서부터 낙동강 물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MB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결정적 계기는 청계천 사업이었다. 반세기 동안 두텁고 어두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짓눌려 있던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과정 및 의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MB는 외신에서 ‘환경영웅’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도 청계천처럼 성공시키겠다던 MB는 시작부터 심각한 부실로 일관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4대강 사업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고, 국내외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석인 목소리를 냈지만 MB 정권은 이 사업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는 MB가 자신의 욕심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 및 생태계를 파괴 하는 등의 ‘환경파괴’를 자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환경단체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MB 멘붕 및 자기편 경고

그래서 였을까. 4대강 사업에 대해 MB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매우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을 태국으로 수출하게 됐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반국가적, 반애국적 행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MB는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복원 범대위, 운하반대교수모임 등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은 MB 정권 출범부터였다. 이에 대해 MB 정권은 4대강 사업 초기 4대강 반대 진영을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 또는 ‘좌파들의 이념전술’로 매도하여 왔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단체 및 환경 인사를 표적 수사까지 벌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부터는 환경단체의 어떠한 목소리도 아예 무시해 왔다. 

그랬던 MB가 왜 갑자기 환경단체를 비난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첫 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조선일보 등의 비판적 입장 변화가 불안감을 가중시켜 ‘멘붕’상태까지 가게 했었을 가능성이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MB와 청와대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도 원론적이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4대강 저격수 최병성 목사가 오마이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MB 정권이 같은 편에게도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다. 

MB가 환경단체를 반국가, 반애국 집단으로 지칭한 두 번 째 이유는 환경단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자기편에 대한 경고 및 SOS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수출까지 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환경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계 부처의 대책 역시 환경단체에 대한 대책보다 같은 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한국일보 황영식 논설위원은 (세상만사) 「'4대강' 때리기」 칼럼을 통해 MB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제는 기술적 보완책에 지혜 모아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MB 퇴임 후 재조명 재평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황 논설위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를 틈탄 현재의 논란 또한 대부분 비본질적”이라 말하고 있다.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늦게 나왔다면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언론 및 일부학자들도 MB 편에서 입장을 밝혔을 지도 모른다. 황 논설위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해 온 인사들이 주장한 ‘4대강 사업을 시간을 두고 평가하자’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년 전 밝힌 4대강 감사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및 독립성 훼손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혀 MB 정권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됐다.

4대강 사업 책임 분명히 해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으로 살렸다더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합천보 상류와 회천합류지의 모습. 회천에서 흘러온 물이 합천보에 갖혀진 물로 인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로 역류하여 흐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생명은 경시됐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은 심각할 정도로 마비됐다. 엉뚱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결과 정작 서민생활과 국토 보전에 쓰이지 못해 피해가 가중됐다. 인류 역사 상 자연의 막대한 파괴의 후유증은 장기간 동안 피해를 누적시켰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당장 올 봄 상수원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장마 시기 4대강 곳곳의 붕괴 위험도 빼놓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650 억 원이 들어간 평화의 댐 3차 증고 사례처럼 4대강 사업을 위한 법체계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한 4대강 2단계 사업과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이 적극 찬성했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크게 심각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역시 조선일보의 4대강 비판적 흐름과 같이 조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 정권의 권력이 강할 때는 그들의 눈치와 입장을 살피더니, 신권력이 눈앞에 들어서면서 살기 위해 치졸한 술수를 쓰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4대강 감사만으로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기 어려운 것은 감사원 스스로 권력의 허수아비가 됐기 때문이다. 

제대로 진단해야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역시 상식적 이야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4대강 책임자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MB와 같은 당 소속이자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한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해체 수준에 이르는 근본적 고찰 없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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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부문…대선은 '민영화 갈림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규모 유세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은 결의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집회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공공부문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현재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청주공항,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철도 관제권 회수, 상수도 민간 위탁,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 KS인증 민영화 등도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영화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5년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되던 일부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한나라당은 더욱 강력한 '민영화' 정책을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구상들은 하나하나 추진됐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청와대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민영화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오는 19일 대선을 '민영화'에 대한 신임 투표로 이해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을 대리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안보' 직결된 공항 민영화…공항 면세점도 예외 아냐

주식회사 청주국제공항관리는 지난 2월 정부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30년 운영권 확보에 255억 원을 낸다.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헐값 매각"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청주국제공항관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11년 1월 4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KACG(Korea Aviation Consulting Group)과 미국계 자본인 ADC&HAS가 8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실체도 모호한 외국계 자본과 결탁한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세금으로 지어진 알짜 공항을 사들인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는 국내 저가항공사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국내 5위의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청주국제공항관리는 공항과 항공사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마침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철도 민영화와 맞물려 '수서발 민영 KTX' 도입이 본격화되면 이 공항의 값어치는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다.


▲ 정부는 2008년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연합뉴스

공항과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안보와 직결될 수 있지만, 외국계 자본을 낀 민간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경쟁 확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공항 매각도 '휴화산'같은 이슈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431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에 의해 삭감당했다. '정권 실세설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면세점도 현재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이참 사장)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자리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운영 매장의 8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게 되며 최저 입찰가는 238억~283억 원이다. 입찰 자격은 자산 총액 합계 5조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노조는 서울 중구 관광공사 앞에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가스, 전기 '민영화' 더 이상 낯선 단어 아니다

'가스 민영화' 역시 진행중이다.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 대신 '경쟁 체제 도입'을 내걸고 대기업들의 가스 산업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일조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는 가스 도입 판매 부분의 민간 회사 신규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측 보고서를 받았다. 이후 2008년 10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9월 가스 산업 경쟁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밀어붙인다.

정부 발의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가스 산업 경쟁 도입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법안을 19대 국회에 상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가스 산업 경쟁 도입과 함께 중점 추진 과제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경우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방안은 가속 패달을 밟을 전망이다.


▲ 산업은행은 25일 출자자인 SK E&S, 코오롱건설 등과 김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가운데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안효상 김천에너지 대표이사, 문덕규 SK E&S 대표이사 , 공세일 산업은행 부행장, 안병덕 코오롱건설 대표이사, 배명호 김천에너지 대표이사. 2011.4.25 ⓒ연합뉴스

'전기 민영화'와 관련해 발전 산업 부분에서는 민자 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GS의 민간발전회사인 GS EPS는 충남 당진에 550M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와 2.4MW급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 8월에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된다. SK E&S의 발전설비용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SK E&S는 올해 김제 석탄화력발전소, 양주 LNG복합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민자 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LNG나 석탄발전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같은 발전 형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에 민자 발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다. 전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과 함께 민자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들여 공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GS, SK 등을 포함한 주요 6개 민자발전 회사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5,600억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자발전 부분이 전체 발전 설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회사 발전소의 전기는 싸게 사들이면서 민자 발전소 전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게 민자 발전소 수익의 비밀이다. 상대적으로 한전 자회사 발전소들은 물가 상승 압박 등으로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른바 PPA(석유 등 원료 가격 반영 방식)와 SMP(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회사 공급 비용을 다른 발전회사에 적용) 계약 방식 등을 통해 민자발전소경우 한전이 그 수익을 사실상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다국적 자본인 맥쿼리 등이 민자 도로에 투자하고 '최소운영수익'을 보전받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2012년은 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지난해 9월 '블랙아웃'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및 가동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한전이 민자 발전 비중을 더 늘리려 할 것이라는 게 시민 사회의 전망이다. 공동행동 측은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자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민자발전소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은 높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발상인가"라고 주장했다.

철도, 의료, 물, KS '민영화' 추진 상황

정부는 대선 이후를 내다보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철도 회사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철도 관제권 환수 관련 용역 결과가 대선 직후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로 불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송도에 영리병원을 하나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맞춰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 규제들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로 폐기된 영리병원 추진 법안을, 폐기 나흘만에 재발의한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 보건위생본부장을 맡고 있다.


▲ 시민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물 민영화'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물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손사래 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KS 인증제도도 경쟁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광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KS 인증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KS인증은 지난 50년 간 정부가 제정해온 표준 규격인데, 여기에 민간 인증 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 측은 "국가표준 인증은 일반상품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인증기관 복수화로 기관 수입경쟁에 따른 부실한 심사는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 외에도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공동행동 측은 "요금 폭등, 혈세 낭비, 비정규직 확산, 안전 소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에 맞서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방조하는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론스타 '먹튀', 금융 민주화 내팽개친 '모피아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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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외환은행, 아직도 국민주 방식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자본의 성격규명에 대한 자기 업무를 방기하고, 이미 이미 유죄로 확정판결된 사안에 관해서 '6개월 내 매각'이라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04년 KCC에 대해서, 2008년 DM 파트너스에 대해서 '징벌적 매각 명령'을 이미 내린 적이 있다.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가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금융위원회는 오로지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만을 고려해서 모든제도를 해석하였다.

어떻게 사태를 놓고 해석해도, 대통령의 친구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 한 문장 외에는 달리 해석이 되지가 않는다. 정치를 뛰어넘는 경제가 있기가 어렵고, 금융은 거기에 또 하나의 하부 장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친구를 위해서 모든 국가 금융장치를 남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치욕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금융관료들이 전문성의 틀 내에서 '모피아의 왕국'을 만들고 있어서, 아무리 사회가 민주화되어도 '금융 민주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는 항간의 얘기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이 애매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노조의 원인무효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니, 이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는 지금까지는 론스타가 피고였으나, 이제부터는 여차직하면 금융위원회의 위원들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차하면 피고석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자, 이런 국정조사와 법원의 논란은 그거라 치고, 과연 외환은행은 어떻게 푸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강만수 전 장관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많은 모피아와 삼성 계열 경제인들이 금과옥조처럼 외쳤던 '메가 뱅크'가 과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가에 대한 검토의 문제이다.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이 과연한국 금융의 장기적 전략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산업은행에서 농협에 이르는,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민영화와 대형화 전략이 바로메가뱅크라는 그림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이게 과연 현 시점에서 옳은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금융 공공성'에 대한 논의 특히 외환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제한적이라도 공공의 영역에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민영화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정부 지분을 넘기고, 민간 부분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력, 가스, 물, 이런 기본적인 부문에 대해서 가격 안정과 공급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외환 관리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군인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던 순간도 있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왔지만 결국은 관료들과 대통령 측근들이 다 알아서 몰래 결정하던 순간도 있었다. 제도상으로 마지막에 결정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본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경제 민주화라는 점에서, 아직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하기에 성숙되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도 금융은 아직도 지나치게 금융관료들의 손에 너무 많이 장악되어 있다. 금융에 대한 논의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금융관료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시대 착오적이다.

론스타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범죄집단으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만약 금융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제도를 집행해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다면 일은 훨씬 더 순리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주 방식이라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중간적 소유형태라는 것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서 동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 아닌가? 국민들도 참여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참여해서 분산시켜서 필요한 지분을 인수하면, 지금 성급하게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민영화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가 여전히 유로존의 위기와 함께 일촉즉발인 지금, 론스타의 주식을 하나금융에 독점적으로 넘겨서 불투명한 메가뱅크를 새롭게 만들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공항에는 국민주 방식이 가능한데, 외환은행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제일 나쁜 경우는, 양쪽 은행이 모두 부실해지는 경우이다. 뭐라고 포장을 해도, 하나금융으로 외환은행을 넘기는 것은 대통령 친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 결정 아닌가? 중소기업이나 소매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씩 경제 정의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유독 금융 분야에서는 여전히 밀실행정과 관료 독재가 강하다. 그리고 그 재정적 부실 등 예상가능한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외환은행을 국민주 방식으로 전환해서 독자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전혀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는 않다.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 그대로라도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방안이 한국 경제에 최적의 대안이 될지, 모색해볼 시간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외환은행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가 또 있다. 그걸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이라도 순리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한국의 헌법 구조상, 금융당국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상급기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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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2.1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