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 환경 파괴 논란

이글은 참세상 2013-04--23일자 기사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 환경 파괴 논란'을 퍼왔습니다.

강정천 흙탕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불법공사가 원인”

23일 오전부터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토사유출로 강정천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에 의하면 이날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토사가 대거 유출돼 공사장 옆 강정천이 흙탕물로 변했다. 강정천에 유입된 흙탕물은 하천을 따라 연안 바다로 흘러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범도민대책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제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지만 해군기지 사업단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범도민대책위]

▲ 해군기지 공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토사로(위) 공사장 옆 강정천이 흙탕물로 변했다.[사진: 범도민대책위]

또한 대규모 토사 유출로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범도민대책위는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시기인데,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공사장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다”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를 부추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재은 기자

朴정부 "여론 모아지면 4대강 보 해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6일자 기사 '朴정부 "여론 모아지면 4대강 보 해체"'를 퍼왔습니다.

윤성규 환경장관 후보 "4대강사업, 환경파괴와 졸속 시행"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숙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함으로써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수질이 오염된 영산강 등 어느 한 곳을 골라 사업을 시행한 뒤 그 성과를 봐가며 나머지 강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전문가들이 보 해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이 그 방향으로 모아지면 (박근혜 정부가) 보 해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 취임 첫날 이같은 정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전 정부간 선긋기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환경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발표에 반발해 정부 자체 재조사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민간인 조사단'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MB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이명박 후보와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에 강력 반대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이철재 칼럼]물로 흥한 MB, ‘드디어’ 물로 망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8일자 기사 '[이철재 칼럼]물로 흥한 MB, ‘드디어’ 물로 망하다'를 퍼왔습니다.

청계천 ‘환경영웅’이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MB 정권 임기를 한 달 여를 앞둔 17일, 감사원은 “4대강 설계부실로 16개 보중 15개 문제, 수질 악화, 비효율적 준설계획” 등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다름없음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간 4대강 사업의 실체적 부실을 공식적 부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은 부정하고 있지만, 4대강 곳곳에서는 댐 시설이 유실되고 붕괴되는 등 계속해서 부실 증거가 쏟아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담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것도 드러난 바 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으로 살렸다더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상류에서부터 낙동강 물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MB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결정적 계기는 청계천 사업이었다. 반세기 동안 두텁고 어두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짓눌려 있던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과정 및 의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MB는 외신에서 ‘환경영웅’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도 청계천처럼 성공시키겠다던 MB는 시작부터 심각한 부실로 일관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4대강 사업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고, 국내외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석인 목소리를 냈지만 MB 정권은 이 사업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는 MB가 자신의 욕심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 및 생태계를 파괴 하는 등의 ‘환경파괴’를 자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환경단체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MB 멘붕 및 자기편 경고

그래서 였을까. 4대강 사업에 대해 MB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매우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을 태국으로 수출하게 됐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반국가적, 반애국적 행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MB는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복원 범대위, 운하반대교수모임 등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은 MB 정권 출범부터였다. 이에 대해 MB 정권은 4대강 사업 초기 4대강 반대 진영을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 또는 ‘좌파들의 이념전술’로 매도하여 왔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단체 및 환경 인사를 표적 수사까지 벌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부터는 환경단체의 어떠한 목소리도 아예 무시해 왔다. 

그랬던 MB가 왜 갑자기 환경단체를 비난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첫 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조선일보 등의 비판적 입장 변화가 불안감을 가중시켜 ‘멘붕’상태까지 가게 했었을 가능성이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MB와 청와대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도 원론적이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4대강 저격수 최병성 목사가 오마이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MB 정권이 같은 편에게도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다. 

MB가 환경단체를 반국가, 반애국 집단으로 지칭한 두 번 째 이유는 환경단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자기편에 대한 경고 및 SOS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수출까지 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환경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계 부처의 대책 역시 환경단체에 대한 대책보다 같은 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한국일보 황영식 논설위원은 (세상만사) 「'4대강' 때리기」 칼럼을 통해 MB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제는 기술적 보완책에 지혜 모아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MB 퇴임 후 재조명 재평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황 논설위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를 틈탄 현재의 논란 또한 대부분 비본질적”이라 말하고 있다.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늦게 나왔다면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언론 및 일부학자들도 MB 편에서 입장을 밝혔을 지도 모른다. 황 논설위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해 온 인사들이 주장한 ‘4대강 사업을 시간을 두고 평가하자’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년 전 밝힌 4대강 감사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및 독립성 훼손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혀 MB 정권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됐다.

4대강 사업 책임 분명히 해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으로 살렸다더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합천보 상류와 회천합류지의 모습. 회천에서 흘러온 물이 합천보에 갖혀진 물로 인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로 역류하여 흐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생명은 경시됐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은 심각할 정도로 마비됐다. 엉뚱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결과 정작 서민생활과 국토 보전에 쓰이지 못해 피해가 가중됐다. 인류 역사 상 자연의 막대한 파괴의 후유증은 장기간 동안 피해를 누적시켰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당장 올 봄 상수원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장마 시기 4대강 곳곳의 붕괴 위험도 빼놓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650 억 원이 들어간 평화의 댐 3차 증고 사례처럼 4대강 사업을 위한 법체계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한 4대강 2단계 사업과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이 적극 찬성했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크게 심각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역시 조선일보의 4대강 비판적 흐름과 같이 조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 정권의 권력이 강할 때는 그들의 눈치와 입장을 살피더니, 신권력이 눈앞에 들어서면서 살기 위해 치졸한 술수를 쓰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4대강 감사만으로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기 어려운 것은 감사원 스스로 권력의 허수아비가 됐기 때문이다. 

제대로 진단해야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역시 상식적 이야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4대강 책임자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MB와 같은 당 소속이자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한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해체 수준에 이르는 근본적 고찰 없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를 퍼왔습니다.

공정위, 8개사에 1115억원 과징금

공정위, 검찰 고발방침 후퇴 ‘솜방망이 제재’

현대·삼성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사건, 부실공사, 인명사고, 환경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의 손실까지 확인되면서 불법·비리·부실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에스케이(SK)·지에스(GS)·대림·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포스코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쌍용·금호산업·한화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롯데·두산·동부 등 3개사에 경고조처했다. 삼성중공업은 무혐의 처분됐다.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지에스 198억원, 에스케이 178억원의 순이다.

턴키공사는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으로, 입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공사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등 총 14개 공구별로 낙찰업체를 사전 결정했다.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에 달한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해 1조2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전체 입찰액의 2% 선에 그쳐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도 함께 비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에스케이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도 철회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합 혐의를 부정했다. 한 건설업체는 “4대강 사업의 뿌리인 대운하사업이 건설업체간 협의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공사비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정부가 2년 남짓한 빠듯한 공사기간을 주면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상황에서 적자시공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지나치다면서도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 담합 외에도 갖가지 뇌물수수, 공사부실, 인명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얼룩져 총체적 부실 토목공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가 2009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모두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적발된 공무원 뇌물비리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돈잔치’로 전락한 4대강 공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ㄷ건설의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공사비 중 4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공사도 심각해 지난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또 합천창녕보 등은 콘크리트 옹벽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4대강 주변의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4대강 겨울 철새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로 해마다 돌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공사 이전인 2008~2009년 평균치보다 45%나 줄었다. 특히 천둥오리 등 오리류는 80%나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철새먹이터, 둔치수변부 등이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경북 구미 해평습지에서는 겨울철이면 날아들었던 흑두루미는 올해부터 아예 못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jskwak@hani.co.kr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를 퍼왔습니다.

현대·대우·삼성 등 20개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 사업(낙찰가 4조1000억원)에서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통상적인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65%인 데 반해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3%였으니,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더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국민의 등골을 빼 제 배를 불린 꼴이다.

건설사들의 행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들은 발주 공고가 나기 전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1차 사업의 15개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와 낙찰 가격 등을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은 터무니없이 높은 93.3%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한 공구를 정부 추정 사업비의 99.32%인 3821억원에 따내기도 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미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미적거리며 조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5개 공구 가운데 입찰가와 정부 예정가의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곳”이라며 나눠먹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공정위는 제재를 내렸다. 특히 2009년 11월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즉각 자신의 말을 뒤집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추어올리며 속도전을 강조한 탓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짬짜미로 얻어진 폭리는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기까지 했다. 칠곡보 공사를 한 ㄷ건설로부터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이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런 뇌물은 감독소홀로 이어져 공사부실 등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기는커녕 불법·부실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태껏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건설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 짬짜미와 뇌물 비리,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부패상을 총체적으로 따질 국회 국정조사도 조속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사설]4대강 사업, 완공보다 부실 해소가 시급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1일자 사설 '[사설]4대강 사업, 완공보다 부실 해소가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뒤늦게 4대강 사업으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4월 4대강 16개 보(洑) 준공을 앞두고 수자원공사 연구원이 지난달 초 ‘16개 보별 세부 운용 기준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국수자원학회에 맡겼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용역 지시서에서 4대강 사업 후 본류 수위가 종전보다 상당히 높아지면 지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류 유역에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일어나므로 홍수 예방이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을 마침내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탓에 사후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데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류 유역의 홍수 피해 가중뿐 아니라 완공을 앞둔 보의 안전성마저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큰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이는 세굴(洗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부랴부랴 ‘4대강 사업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점검단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점검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은 뻔하다. 4대강 사업의 제반 문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자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정부에 제안한 사안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홍수 피해와 수질 악화,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국토의 젖줄인 4대강에 댐 같은 보를 16개나 건설하면서도 수리모형 실험조차 하지 않아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4대강 사업 준공 후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비로 엄청난 돈을 매년 쏟아부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는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