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호에 혈세 7억”…“진주의료원에 줘라” 여론분노

이글은 GO발뉴스 2013-04-16일자 기사 '“전두환 경호에 혈세 7억”…“진주의료원에 줘라” 여론분노'를 퍼왔습니다.
전문가들 “법‧행정조치 강화해야”…대구공고 ‘전두환 찬사’ 여전

전두환 씨(前 대통령)에 대한 경호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세금과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전 씨에 대한 경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다. 나중에 사면되기는 했지만 전 씨는 엄연히 ‘내란 및 반란수괴’ 혐의로 국가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SBS는 15일 ‘뉴스8’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80만원 상승한 2180만원 상당 (경호동)사용료를 이달 초 경찰로부터 납부받았다. 올해도 경호동 사용료를 국민세금으로 낸 것”이라며 “지난해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무려 6억 9000만원이 쓰였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보상비 5200만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 원, 지방세 3천 800만 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673억 원도 미납 상태”라며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건데,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SNS상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할 수가 없다”(solm****), “특별법을 제정해서 은닉재산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xfil****),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glepdyt*****), “우리 사는 사회가 천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바로미터”(kscmyl*****) 등의 반응들이 쏟아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연결지어 논평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서민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은 강제폐쇄되고 연희동 전두환 경호세비는 줄줄히 인상”(handle01), “그 돈을 진주의료원에 줘라”(win****), “진주의료원 환자들과 직원들 쫒겨나는거 안보이나?”(moos****) 등의 반응이 그것이었다.

김영호 전 연론개혁시민연대 대표(@ghyh44)는 “미친나라!”라며 “세금 납부도 거부하는데 경호비로 연간 6억 9000만원을 쓴다. 이러니 추징금 납부도 거부하지”라고 꼬집었다.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의 형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쯤에서 모든 것을 털고 버리라”고 충고했다.

‘전두환 경호 그만!’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문제는 전 씨에 대한 경호가 현행법상에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수억원 대의 ‘국민혈세’가 매년 그를 보호하는데 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자 근거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하고있다. 전 씨는 내란죄 및 군사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씨가) 국가 반란수괴(혐의)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경호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문제까지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씨) 본인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데 재산은 29만원을 신고하고 호화스럽게 살고있지 않느냐”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이행해야 할 부분은 챙기지 않고있는 상황인데 이는 맞지 않다. 좀 더 강력하게 법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있는 국가 고급정보에 대한 보호목적도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 퇴임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런 필요성도 없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적 경호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0월에 추징금 시효가 다 되지않느냐”며 “아마 민변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고민중”이라고 언급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팀장은 “(법에 의해) 예우가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 씨에 대한) 과도한 경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두환 찬사’

전 씨를 향한 시선들은 이처럼 차갑지만 그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예외인듯 하다. 지난해 이른바 ‘전두환 기념관’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대구공고는 전 씨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를 미화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재해 놓은 상태다.

대구공고 출신 유명인사들을 소개해 놓은 ‘동문마당’ 코너에 전 씨의 이름은 가장 먼저 올라가 있다. “어려서부터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이 올바르고 나이에 비해 행동이 의젓했다”, “1978년 제 1사단장 시절에는 남침용 땅굴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내외에 과시했다” 등의 문구가 실려있다.

아울러 “전 동문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국정 지표로 내세워 재임 기간 중 기필코 선진 조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불안과 방황의 여울을 벗어나 광명과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대행진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글은 서울올림픽 유치, 경제성장,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 씨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12.12 군사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전 씨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대구공고는 지난 1994년 전 씨의 모교 방문 강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당에 모인 전교생들은 대통령을 지낸 선배의 인간적인 참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으며 결심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불굴의 정신에 넋을 잃을 정도로 매료됐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모교 총동문회의 구심점에 서 있는 전(두환) 동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우국충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개교80년 역사에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우리 동문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대통령을 역임한 동문을 둔 고등학교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동문이 전두환이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두환은 대구공고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며 “대구공고 홈페이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인간도살자 전두환의 나라임을 아프게 상기시켜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전 씨 관련 논란들이 과연 언제쯤 잠잠해 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의원 홍보용 법안발의, 시간-혈세 ‘평펑’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09일자 기사 '의원 홍보용 법안발의, 시간-혈세 ‘평펑’'을 퍼왔습니다.
비대한 국회를 그냥 둬서는 안 돼,시급히 ‘다이어트 플랜’ 가동 할 때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최근 들어 법률안 발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입법 체계가 개선되고 지원이 강화된 데다가 국회 의석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또 세분화 되고 다양화된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려다 보니 법률안 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발의 법률안 21.4배 늘어
뿐만 아니다. 의원들의 나쁜 관행도 큰 폭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의정활동의 치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조사 없이 의원발의를 남발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 국회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낭비요소’로 자리잡았다. 

6월 항쟁 직후 구성된 제13대 국회(1988~1992)와 최근의 제18대 국회(2008~2012)를 비교해 보면 전체 법률안 발의수는 1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4.6배가 늘어난 반면 의원발의는 21.4배나 크게 늘어 폭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의원발의의 증가는 국회 입법기능이 향상되면서 수반되는 긍정적 현상 중 하나일 수 있다. 국민의 복리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결과가 의원발의의 증가로 나타났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


활발한 입법활동의 결과일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의원발의의 폭증현상을 ‘활발한 입법활동’의 결과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법안 가결비율이 크게 추락한 대신 폐기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13대 국회와 18대 국회를 비교해 보자. 의원발의는 20배 이상 폭증했지만 이중 가결된 건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9.8배 증가에 그쳤다. 이러니 가결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18대 국회 동안 의원발의된 법률안의 13.6%만 가결됐다. 노무현 정권 때인 16대 국회까지 가결비율은 30% 선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권들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엄청난 양의 법안이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됐다는 얘기다.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라는 오명 그대로다.

반면 폐기율은 급상승해 왔다. 의원발의의 경우 13대 국회에서 171건이었던 것이 18대 국회에서는 6822건을 기록한다. 무려 40배나 증가하며 전체 법안발의건수 증가폭(21.4배)을 크게 상회했다. 이러면서 폐기율이 크게 높아졌다. 제안건수 13919건(18대 국회) 가운데 7720건이 폐기(55.8%) 됐다.


의원발의 ‘비효율성’ 심각, 가결비율 고작 13.6%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비율(18대 국회)은 40.8%인 반면, 의원발의의 경우 크게 낮아 13.6%에 그치는 실정이다. 폐기율 또한 의원발의가 정부제출 법률안 경우(23.5%/18대 국회)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비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전문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0건 가운데 한 두건만 입법화되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국회의원의 활동은 다음 선거의 당선(reelection)으로 귀결된다. 지지기반이 탄탄한 중진의원들이야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초선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은 법안이라도 열심히 발의하는 게 자신을 홍보하는 데 유리하다. 또 정부에 직접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야당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잦은 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입법안 발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는 것도 의원발의가 남발되는 요인 중 하나다. 시민사회의 의정활동 감시가 양이 아닌 질 위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홍보와 치적과시 목적으로 남발돼
의원발의가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도 입법 부실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입법의 취지와 입법 이후의 사회적 파급력,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논리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식의 법안발의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도 상당할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알릴 있는 홍보수단과 재선을 위한 치적으로 삼기위해 의원발의가 남발된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홍보성 의원발의’가 국회의 살림살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예산이 최근 급증했다. 2007년 3543억원이었다가 2012년 5254억원으로 늘어 무려 48.3%나 증가했다. 사무처 자체 인원 확충과 의원 보좌진 확대 등이 주된 원인이다. 국회 전체예산도 크게 늘어나 16대 국회와 비교할 때 10년 사이 260%나 몸집을 불렸다. 

무분별한 ‘의원발의’, 국회 예산 급증 원인 중 하나 
국가3부 가운데 입법부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각 36.4%, 25.9% 증가율을 보였으나, 입법부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49.4%를 기록했다. 인건비 증가폭도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부의 인건비가 18.3% 증가하는 동안 국회는 34.9%나 늘었다. 


인력도 비대해졌다. 1948년 제헌국회 당시 198명이었던 사무처 인력이 2010년 1764명으로 9배 증가했다. 의원 보좌진의 증가폭 또한 대단하다. 3~4대 국회 당시 의원 1명당 보좌진 1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2명, 6~9급 비서 각 1명씩 총 7명에다가 인턴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사무처 직원수보다 의원 보좌진수가 훨씬 많다. 사무처, 의원보좌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인력을 합치면 3859명(2010)에 달한다. 노무현 정권 때 보다 700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17만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1명에게 과다한 보좌인력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인력이 연간 수천건의 ‘폐기 법률안’을 만드는 데 동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9만명의 시민을 대표하지만 단 한 명의 보좌진도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혈세 ‘펑펑’, 국회 다이어트 플랜 필요
12220건(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 고작 1683건(13.6%)에 불과한 대신 폐지된 건 무려 6822건(55.8%).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현주소다. 그러면서도 사무처 인력을 증강하고 보좌진수를 대폭 늘려왔다. 지난 5년 사이 예산이 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건가. 

의원발의에 따르는 입법 비용도 결국 국민 혈세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발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선거를 겨냥한 자기 홍보와 치적 과시용으로 ‘의원발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대한 국회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시급히 ‘다이어트 플랜’을 가동해야 할 때다. 


 (위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칼럼

4대강 수질 위해 ‘빗물 요금제’ 추진 “22조 쏟아붓고 또 혈세로 충당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5일자 기사 '4대강 수질 위해 ‘빗물 요금제’ 추진 “22조 쏟아붓고 또 혈세로 충당하나”'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 ‘빗물오염 요금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가 예산 22조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대책 비용을 다시 국민 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분석 결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재원 확보를 위해 빗물오염 요금 등을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이란 하수처리장 등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5월 확정한 종합대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빗물오염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빗물오염 요금제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월22일 ‘빗물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전 국민이 물을 다 마신다는 점에서 이용 주체에게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 부여가 필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빗물 요금’ 부과 형식은 요금이나 부담금 부과, 빗물세 징수 등 세 가지라고 장 의원은 전했다.

빗물 요금이나 빗물오염 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에 포함시켜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세수로 들어간다. 반면 빗물세는 국가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걷는 식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세금보다는 요금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5000억원, 직접연계 사업비로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돼 보를 운영하기 시작한 올해 낙동강 등에 대거 발생한 녹조 원인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는 ‘폭염’이냐, ‘보’냐 하는 공방이 벌어졌다.

장 의원은 “강이 녹조로 뒤덮인 책임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수질오염 예방 비용을 하수도 요금에 반영시키는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증가는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토지이용 증가가 원인일 뿐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빗물오염 요금제 등도 4대강 사업과는 관계 없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MB정부, '독립군 토벌대' 백선엽 찬양에 혈세 6억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7일자 기사 'MB정부, '독립군 토벌대' 백선엽 찬양에 혈세 6억'을 퍼왔습니다.
국방부 '백선엽 뮤지컬' 제작'…KBS '백선엽 다큐' 논란 2탄

이명박 정부가 '독립군 토벌대'에서 활약했던 백선엽을 모델로 다룬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6억 원을 쏟아부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KBS의 '백선엽 다큐' 제작과 관련해 '친일 미화'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혈세를 들여 '백선엽 미화'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창작 뮤지컬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1사단장을 지냈던 백선엽을 모델로 하는 '약속(영어명 The Promise)' 제작에 올해 2억 원을 배정했다. 2013년에는 4억 원을 쏟아 붓게 된다. 미국 공연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공연은 국내 공연 평가 결과와 예산 확보 가능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뮤지컬의 시나리오 컨셉과 관련해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지구 전투를 배경으로 하며 재방한 종군기자(히긴스)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한 장교와 미군의 약속을 주제로 하여 동맹의 의미를 감동 있고 스펙터클하게 묘사"하며 "국군 학도의용군, 소년병, 주민 등이 자신을 희생하여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과정에서의 개인적 갈등을 복성으로 구성"하고 "전사에 기초하되(학도병, 소년병, 1사단장, 8군사령관, 용전 등)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참전장병의 입장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다. '난타'로 유명하고, 이명박 정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올랐었던 송승환 감독이 예술감독을 맡는다. "군 복무중인 특정 연예인이 주연을 맡도록 돼 있다"는 말도 들린다.

뮤지컬은 1사단 소속 병사들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그린다. 1사단은 백선엽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김광진 의원 측은 "마치 1사단장의 비중이 적은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 초점은 다부동전투의 승리와 백선엽 사단장과 병사들의 승리로 귀결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특정 인물이 중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백선엽을 모델로 한다'는 수많은 오보 기사에 반박하라'고 주문하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하더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백선엽 미화' 움직임은 유독 적극성을 띠었다. 지난 2010년 <중앙일보>는 백선엽 회고록을 장기 연재했고 공영방송인 KBS는 백선엽을 미화한 '전쟁과 군인'이라는 특집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당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방영이 연기되기도 했지만, KBS는 방영을 밀어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정부 예산을 들여 백선엽 미화 뮤지컬을 제작하는 상황이다.

▲ KBS가 지난해 방영한 '백선엽 다큐'의 장면 캡쳐

'독립군 토벌대' 장교 백선엽은 누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백선엽은 1930년대 후반 간도협조회, 신선대 등과 함께 만주에서 가장 악랄하게 조선인 항일세력을 탄압한 조직 중 하나인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설명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가 간도 지역의 조선인 항일유격부대를 제거하기 위해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다스린다'는 정책에 의해 설립한 만주국 특수부대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들이 '토벌'한 독립군 및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백선엽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백선엽은 민간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 정부 세금으로 만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서 '친일파'로 공인된 '친일파 2관왕'이다. 그런 그를 국가가 기념하겠다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방 사무국장은 "백선엽은 국적이 세번 바뀌었다.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에는 한국으로만 돼 있지만 일본판에는 일본, 만주국, 대한민국 세 곳이고, 미국판에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에 따르면 백선엽은 1920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백선엽은 지원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간도특설대에 들어간다.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방 사무국장은 "간도특설대는 한 마디로 조선인을 통해 조선인을 잡는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며, 만주에 출몰한 항일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만든 곳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다. 이들은 '3광정책', 살광(殺光), 소광(燒光), 창광(猖光) 을 기본으로 했는데,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빼앗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은 "당시 간도특설대의 활약을 기록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항일빨치산을 그냥 죽이지 않는다. 불태워 죽이고, 배를 갈라 빈깡통에 집어 넣는다. 포로로 잡힌 여성을 강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 사무국장은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내에서 발간된 회고록, 일본에서 발간된 회고록 모두에 집어 넣었다. '항일 부대원 중에 조선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쩔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백선엽의 회고록에 나온 변명"이라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은 "군인은 사망할 시 대전국립묘지로 가게 돼있는데 백선엽만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서울현충원에 안장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명예원수를 주자는 제안까지 나온다. 살아 있는 백선엽의 동상이 파주에 들어섰다. 백선엽의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적시된 백선엽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백선엽(1920~생존)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택하여 1940년 만주국군 봉천군관학교 제9기로 입학하여 이듬해 12월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동부 파오칭에 있던 보병 제28단에서 견습사관을 거쳐 민주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후 약 1년간 자무스에서 신병훈련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다음 1943년 2월에 만주 간도성 명월구에 있던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탄압하던 간도특설대로 전임되어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1.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국군 소위로 입관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중에서도 1943년 2월부터 만주지역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간도특설대원으로서 일본군의 '대륙타통작전'의 일환으로 열하성으로 들어가 기동지역에서 중국군 팔로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봄부터 일제의 패전 당시까지 연길지역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백선엽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허여, 백선엽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국가 예산으로 반역사적 공연 진행하는데 분노"

김광진 의원,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과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후손 김상덕 씨, 차리석 임시정부 국무위원 후손 차영조 씨, 조경환 의병장 후손 조세현 씨, 독립운동가 유희준 선생 후손 유종하 씨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부가 국가의 예산으로 반역사적 공연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당장 뮤지컬 기획을 중단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항일 독립군들의 업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군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박세열 기자

[사설]‘평화의댐’에 또 막대한 혈세 투입하는 의도 뭔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8일자 사설 '[사설]‘평화의댐’에 또 막대한 혈세 투입하는 의도 뭔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 갑자기 추진한 평화의댐 보강공사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평화의댐을 2003년부터 진행해온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에 뒤늦게 포함시키고 165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평화의댐은 북한 임남댐이 200년 내 최대 강수량(하루 378㎜)에 붕괴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건설·보강한 대응댐이다. 그런데 1만년 빈도의 홍수를 의미하는 극한강우(하루 587㎜)에도 견디도록 기존 댐의 하류사면을 콘크리트로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1만년 빈도의 홍수와 임남댐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댐 경사면 포장에 1650억원을 투입하는 것 또한 과도한 예산 배정이라는 게 당시 논란의 요체였다. 국토부가 이런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오는 11월 공사 시작을 목표로 입찰 사전심사와 현장설명회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한 것이다.

평화의댐은 이미 크게 두 차례에 걸쳐 3800억원에 이르는 국민 성금과 세금을 들여 건설 및 보강공사를 한 바 있다.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댐 건설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한의 수공 위협과 2단계 보강공사의 빌미가 됐던 임남댐 붕괴 우려 등은 뒷날 그 근거나 정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밝혀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5공 정권의 유물’이자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평화의댐이 이번에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세 번째 공사를 벌이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 묘하고 얄궂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공사가 1억년에 한 번 발생하는 희귀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댐 좌안에 있는 터널로 강한 수압이 작용해 그쪽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한다. 설사 국토부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1650억원에 이르는 비용은 과도하며 그 5분의 1로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투명하고 깨끗한 국토해양부’라는 구호가 있다. 평화의댐을 또다시 불신과 낭비의 상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이런 의문에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 공개토론회마저 외면하고 임기말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면 사업의 정당성 확보는 고사하고 의혹만 더욱 증폭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를 퍼왔습니다.

공정위, 8개사에 1115억원 과징금

공정위, 검찰 고발방침 후퇴 ‘솜방망이 제재’

현대·삼성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사건, 부실공사, 인명사고, 환경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의 손실까지 확인되면서 불법·비리·부실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에스케이(SK)·지에스(GS)·대림·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포스코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쌍용·금호산업·한화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롯데·두산·동부 등 3개사에 경고조처했다. 삼성중공업은 무혐의 처분됐다.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지에스 198억원, 에스케이 178억원의 순이다.

턴키공사는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으로, 입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공사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등 총 14개 공구별로 낙찰업체를 사전 결정했다.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에 달한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해 1조2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전체 입찰액의 2% 선에 그쳐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도 함께 비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에스케이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도 철회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합 혐의를 부정했다. 한 건설업체는 “4대강 사업의 뿌리인 대운하사업이 건설업체간 협의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공사비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정부가 2년 남짓한 빠듯한 공사기간을 주면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상황에서 적자시공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지나치다면서도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 담합 외에도 갖가지 뇌물수수, 공사부실, 인명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얼룩져 총체적 부실 토목공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가 2009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모두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적발된 공무원 뇌물비리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돈잔치’로 전락한 4대강 공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ㄷ건설의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공사비 중 4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공사도 심각해 지난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또 합천창녕보 등은 콘크리트 옹벽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4대강 주변의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4대강 겨울 철새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로 해마다 돌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공사 이전인 2008~2009년 평균치보다 45%나 줄었다. 특히 천둥오리 등 오리류는 80%나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철새먹이터, 둔치수변부 등이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경북 구미 해평습지에서는 겨울철이면 날아들었던 흑두루미는 올해부터 아예 못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jskwak@hani.co.kr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를 퍼왔습니다.

현대·대우·삼성 등 20개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 사업(낙찰가 4조1000억원)에서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통상적인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65%인 데 반해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3%였으니,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더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국민의 등골을 빼 제 배를 불린 꼴이다.

건설사들의 행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들은 발주 공고가 나기 전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1차 사업의 15개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와 낙찰 가격 등을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은 터무니없이 높은 93.3%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한 공구를 정부 추정 사업비의 99.32%인 3821억원에 따내기도 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미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미적거리며 조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5개 공구 가운데 입찰가와 정부 예정가의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곳”이라며 나눠먹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공정위는 제재를 내렸다. 특히 2009년 11월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즉각 자신의 말을 뒤집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추어올리며 속도전을 강조한 탓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짬짜미로 얻어진 폭리는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기까지 했다. 칠곡보 공사를 한 ㄷ건설로부터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이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런 뇌물은 감독소홀로 이어져 공사부실 등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기는커녕 불법·부실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태껏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건설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 짬짜미와 뇌물 비리,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부패상을 총체적으로 따질 국회 국정조사도 조속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미국 ‘광우병 유람단’, 국민이 금붕어로 보이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2일자 기사 '미국 ‘광우병 유람단’, 국민이 금붕어로 보이나?'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광우병 발생 농장도 못 가보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

“광우병 소를 키웠던 현지 농장을 방문하지도 못하고 사고 책임자도 만나지 못한 채 ‘면피용 현지조사’를 끝내고 돌아온 것이다.”

내일신문 5월 11일자 1면 이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그들이 돌아왔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광우병 현지조사단’이다. 미국으로 가서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간다더니 농장도 못 가보고 농장주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왜 갔을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미국으로 날아가더니 돌아올 때는 빈손이다. 아니 빈손은 아니다. 비행기 마일리지는 쌓았으니…. 국민 세금은 공무원들의 비행기 마일리지 쌓기 위한 용도일까. 내일신문은 “국내에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비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 미국까지 가서 광우병 소를 키웠던 현지 농장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내놓은 결론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미국 쇠고기 안전을 재확인했으며 검역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이 어떤지 전혀 모를 정도로 무식하거나, 국민을 만만하게 볼 정도로 용감한 모습 아닌가. 어차피 결론을 정해 놓고 미국 방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정말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얼굴이 너무도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정부 말이다. 그렇게 행동을 해도 국민이 여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놓으니 더욱 기고만장해진 것일까. 총선 민심은 현 정권에 대한 격려가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돌아설 수도 있는 '표심'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국민이 하라는 행동의 반대쪽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줄줄이 ‘부패’ 문제로 감방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다시 이명박-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은 참 답답한 현실 인식이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도 이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국민을 만만하게 본 정권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부만 예외라고 생각하는가.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한 정권이 다시 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상황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를 해줄지 ‘회초리’를 들게 될지는 지켜보자.

민심은 무섭다. 권력만 쥐면 그것을 잊어버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1일자 기사 '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를 퍼왔습니다.

野 “농장주 ‘칸막이 서면문답’ 해놓고...수입중단하라”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정부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촉구했던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광우병 조사단의 귀국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개봉검사 50%’는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135개국 중 검역중단 또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활동과 관련, 서 장관은 “발생소의 월령, 비정형 BSE 및 식품으로의 공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국의 BSE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며 “미국의 BSE 발병 소는 귀표 및 농장기록 등을 통해 127개월령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해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SE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BSE 감염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 됐고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해 확인했다”며 “비육우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료 관리 및 예찰 체계가 국제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농장 미방문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조사를 통해 같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유사 증상이 없었고 소 개체이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늙은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라는 점,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광우병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野 “요식행위 주마간산식 조사...즉각 수입 중단해야”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관변인사로 채운 조사단의 구성이나 유람단으로 불릴 만큼 부실투성이였던 조사단의 조사야말로 정부 입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안한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조사단의 조사나 농식품부 장관 발표는 미국 측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정규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졸로보는 태도”라며 “국민은 지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오늘 발표한 조사단 보고서와 정부의 조치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8년 대대적인 국민광고를 통해 했던 수입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를 급히 삭제했다”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질의에 ‘그런 짓을 왜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차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가 있었고,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과거 두 차례나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을 했다.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소고기 자체를 안 먹어서 28% 국산 소고기가 소비가 안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우농가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당의 박원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다. 현지조사단은 조사는커녕 미국정부가 내세웠던 입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12일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빠듯한 일정,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조사하고서 내린 결론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장 농장 방문은커녕, 농장주 면담조차 칸막이를 두고 미농무부 직원을 통해 서면문답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역주권의 현주소”라며 “이번 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견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확인하는 조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박 당선자는 “현지조사단은 국민이 우려하는 다음의 미국 광우병 방역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그어느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현지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미국 발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 뿐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현지조사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크나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수출업자들의 자율이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을 유럽이나 일본 기준으로 강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필 기자

'광우병 조사단'아닌 '광우병 견학단' 입국...발병 농장 방문도 안해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11일자 기사 ''광우병 조사단'아닌 '광우병 견학단' 입국...발병 농장 방문도 안해'를 퍼왔습니다.

입국하고 있는 광우병조사단

미국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11일 새벽 4시 20분 12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주이석 조사단장은 취재진을 향해 "광우병 소의 연령과 비정형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미국 광우병 관리 체계로 안전한지 확인했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 나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기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상을 50%로 늘린 현 조치만을 유지하고, 기존에 제기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지 조사 결과 발병했던 소가 30개월령 이상으로 문제가 없고, 미국의 위생상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작 광우병이 발병했던 농장에 대한 방문을 하지 않았고, 농장주와의 면담도 서면을 통한 면담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감시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조사단에 대해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은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해당 젖소의 사육 일지, 이력 관리 기록, 사료 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농장을 방문하지도 못했다"며 "사실상 조사단은 핵심 조사 사항을 누락한 조사 권한도 없는 견학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미국 현지 조사단이 과연 효과적인 조사 활동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역시 서면조사하고 돌아왔다"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 혈세라도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사설] 재협상의 필요성만 확인한 ‘광우병 유람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7일자 사설 '[사설] 재협상의 필요성만 확인한 ‘광우병 유람단’'을 퍼왔습니다.
광우병 민관 조사단이 미국 현지에서 유람만 하다 돌아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번 조사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검역 중단 등은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조사단은 하다못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조차 방문하지 못했다. 기초조사조차 거부하는 미국 쪽의 오만은 그렇다 해도, 그런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위해 안달복달하는 이 정부가 한심하기만 하다.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소의 사료 관리나 이력 관리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농장을 방문해 조사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 조사단은 농장 근처엔 가지도 못했다. 농장주의 허락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통사정 끝에 했다는 게 고작 미국 농림부 관리를 가운데 두고 농장주와 서면으로 문답을 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고도 정부는 농장주를 제3의 장소에서 면담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두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이 정부의 옹색한 처지를 웅변한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돌아오지만 교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한-미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냈다는 한국 쪽의 권리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따라서 유례없이 불평등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단의 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은 ‘조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한 수입위생조건이다. 광우병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도 못하고, 현지에서 사료 및 이력 관리체계도 확인하지 못하는 합의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우리가 맺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위생조건에선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출 및 검역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부칙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 대신 ‘수입을 중단한다’고 본문에 명기해야 한다. 지금은 부칙에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중단 절차가 없어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한다. ‘국민 신뢰가 회복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한 독소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전면 확대를 압박해왔다. 이번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30개월령 미만 수입’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물론 광우병 발생 농장에 대한 방문조사권도 포함돼야 한다. 조사단은 엉터리였지만, 교훈만큼은 반드시 새겨야 한다.

녹슨 경전철...역에는 무시무시한 경고 "민자사업으로 용인의 미래 빼앗겼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3일자 기사 '녹슨 경전철...역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민자사업으로 용인의 미래 빼앗겼다"'를 퍼왔습니다.

민자사업의 폐해 보여주는 용인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삭제해야"

▲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사 입구에 '무단 출입을 엄금한다'는 경고문이 내걸려있다. ⓒ 선대식

"민자사업에 용인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20일 낮 용인시의회 이희수 의원(민주통합당)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뱉었다. 시의회에서는 용인행정타운 앞 중부대로를 가로지르는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사와 고가철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공사는 2010년 7월 마무리됐지만, 경전철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한 '혈세 퍼주기' 비판으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30년 동안 재정지원 규모만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해 3월, 협약을 해지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인력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처인구 삼가동 차량기지의 문은 굳게 닫혔다. 이용객으로 붐벼야 할 각 역사 입구에는 '무단 침입을 엄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내걸렸다. 

실패한 경전철 사업은 용인시와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느라 용인시는 재정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용인경전철㈜와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희수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운임 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많은 민자사업의 '어두운 미래'이기도 하다. 이희수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민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위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사사업자 간의 유착이 발생한다"며 "이를 철저히 파헤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수용예측과 막대한 지원금... '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5년 8월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됐다. 자연농원(현 에버랜드)과 한국민속촌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장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경전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환위기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입 여력이 부족했던 정부도 민자사업을 장려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2004년 7월 용인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자회사인 BTIH와 건설사 등이 주도하는 용인경전철㈜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용인경전철㈜가 총사업비 1조127억 원 중 6354억 원을 부담하고 30년간 운영을 맡기로 했다. 협약에는 '혈세 퍼주기'로 이어질 문제의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과도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다.

교통수요가 많아야 지자체는 사업 추진 명분을 얻고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에게는 돈 벌 기회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는 2011년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1000명으로 내다봤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 뒤 2011년 1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증 결과,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은 3만2400명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이 5배가량 '뻥튀기'된 셈이다. 이는 교통연구원과 봄바디어의 유착으로 인한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봄바디어는 연구원들에게 매년 명절 선물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뻥튀기 수요예측은 곧 사업의 막대한 적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용인경전철㈜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한 용인시... "시장 등 공무원과 업체 유착이 문제"

▲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경전철 차량기지에서는 방치된 자재들이 녹슬고 있다. ⓒ 선대식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자사업자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장치다. 교통수요가 부풀려질수록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만큼,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용인경전철㈜는 예상 수입의 90%(이후 협약 변경으로 79.9%로 낮아짐)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받았다. 투자수익률은 8.86%였다.

유례 없이 높은 보장 수준이었다. 협약을 맺기 전인 2004년 3월 당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무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며 이를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시의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희수 의원은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함께,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민자사업자간의 유착 때문에 터무니없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동생과 측근의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0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부실공사 논란까지 이어지자,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협약이 해지됐다. 용인경전철㈜는 2011년 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제중재법원은 같은 해 10월 1단계 배상금만 5159억 원이라고 판정했다.

결국 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배상금 마련을 위해 5153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용인시 지방채 총발행액은 1789억 원에서 694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8%로, 재정위기 단계(채무비율 40%)를 가까스로 면했다. 하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 삭감 등 긴축 재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막대한 혈세낭비 우려...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용인경전철 정상화에 나섰다. 19일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용인경전철㈜와 다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30년간 1조6000억 원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용인경전철㈜에 지원해야할 금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용인경전철의 실패는 운임 인상 논란을 겪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1단계)과 빼닮았다. 2005년 5월 이명박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8.9%의 수익률과 최대 90%의 운영수입을 보장했다. 9호선 역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낮아,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매년 142억~323억 원을 민자사업자에 지원하고 있다.

이희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9호선을 보면 용인경전철의 실패가 떠올라 안타깝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 치적 쌓기와 민간사업자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태어나지도 않은 생가에 혈세 펑펑”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4일자 기사 '“이명박 태어나지도 않은 생가에 혈세 펑펑”'을 퍼왔습니다.

KBS 리셋뉴스9 첫방송 “청와대측이 증거인멸 입막으려 수천만원 건네” 폭로도

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증거인멸을 위한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생가에 시민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KBS 새노조가 13일 밤 12시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첫방송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리셋 KBS 뉴스9는 “취재결과 최 전 행정관이 장 전주무관에게 돈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장 전 주무관은 ‘모씨한테서 금품 제안을 받은 것 이상이죠, 제안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거죠’라는 질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께요”라고 답했다.

리셋 뉴스9는 “재판과정에서 장씨가 흔들리자 최 행정관이 지인을 통해 장씨에게 위로금조로 2000~3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개입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 폭로가 계속되는 데도 아직 재수사여부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또한 파업중인 KBS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는 포항시 덕실마을에 펑펑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했다. 특히 이 곳은 이 대통령이 태어나지도 않은 곳이며, 해방 직후 이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살다 잠시 귀국해 유년시절 3년 지냈던 곳에 불과하다.

덕실마을을 찾은 KBS 리셋뉴스9 취재팀은 “광복이후 오사카에서 귀국해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3년 남짓 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 고향집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도착한 곳은 대통령의 사촌형수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정작 대통령은 하루도 살았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BS 리셋뉴스9 팀은 “진짜 고향집은 바로 옆이나, 지금은 주인 바뀌어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며 “반경 100m 안에 세 번째 고향집이 등장하는데, 경주이씨 종친회에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는 초가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고향집이 세곳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덕실마을에는 지난 해 2월 문을 연 지상 2층 규모의 덕실관이 들어서있다. 관광객 편의시설이라지만 실제 건물 안은 이명박 미화 전시관이나 다름없었다. 취재팀은 “가난 역경을 극복한 사례로 대통령의 일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시청각실에서는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시절 등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홍보물(청와대서 받은 것)을 상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덕실관 주변에는 대통령 가난했던 유년시절 과일 군고구마 뻥튀기 장사로 주경야독해 꿈을 이뤄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늘어서있었다.

포항시는 이 안내판과 포토존을 세우는데 3억 여 원을, 덕실관을 세우는데 15억 원을 썼다.

그러나 포항시의 바람과는 달리 덕실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는 취임 첫 해 48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13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현지 주민은 “말도 못하죠. 3분의 1도 안들어오죠”라고 말했다.

KBS 리셋 취재진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유년시절 겨우 3년을 살았던 마을에 대한 기념사업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http://vimeo.com/3843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