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용역 투입 3개월 전 업체와 사전모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8일자 기사 'SJM, 용역 투입 3개월 전 업체와 사전모의'를 퍼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된 경기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SJM이 용역 투입 3개월 전에 용역업체와 접촉해 견적서를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도 전인 6월 SJM 측과 컨택터스 측이 만나 용역투입에 대해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SJM은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7월 이후에야 컨택터스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컨택터스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SJM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7일 “지난 4월24일 컨택터스가 SJM에 자사를 홍보하는 문건과 견적서를 e메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택터스 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SJM 노사관계가 나쁜 것을 알고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SJM 직원이 컨택터스에 전화를 해 양측이 만났으며 컨택터스 사장이 SJM 직원에게 홍보 문건을 건넸다”고 말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던 SJM 지회는 지난 6월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리자 25~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월12일부터 노조 간부들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이어가자 SJM은 7월27일 새벽 용역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SJM은 지난달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7월23일 인터넷을 통해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전부터 용역 투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SJM 관계자는 “그 사안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따로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영경·경태영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용역 깡패' 날뛰는 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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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용역경비 폭력 시 사용자·경찰 책임 강화해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용역경비직원의 투입을 원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비직원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사용자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SJM 용역 폭력사태'에 대해 김철호 변호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 폭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유독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만은 불법이 행해진다"며 "경비업법상 경비용역의 노조원 해산, 퇴거집행은 불법인 만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경비용역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나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임선아 변호사는 "SJM 사태에서 보듯 용역경비가 폭력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현행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를 제재할 뿐, 불법을 지시한 사용자(시설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비업자와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폭력을 방치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비가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현행법에는 경비원에 대한 특정한 자격 요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등 경비업 허가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경비업체를 허가요건에서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당시 폴리시아(POLICIA)라는 방패를 들었던 용역경비직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철거민들은 지금도 3년 반째 감옥에 갇혀 있다"며 "재개발 지역에서 폭력적인 경비업무는 이권을 따내기 위한 서비스로 간주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불법을 저지른 경비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경비업체가이름만 바꿔서 껍데기 업체로 변신한 뒤 강정마을, 철거현장,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반복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으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지만, 경비업법 개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사업장에 경비원 배치 시 인적사항 명부 열람 허용 △폭력을 행사 경비원에 대해 5년 동안 재취업 불허 △경비원 명찰 패용 의무 △경비원 휴대장비 신고·임의 개조 금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장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허위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미리 대처해서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경비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준수사항,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자는 경비업무를 못 하게 하고, 분쟁지역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경찰이 매뉴얼에 의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경비용역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초헌법적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SJM,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생산설비 반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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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지회 제공 SJM 시화공장에 설비를 실고 대기 중인 트럭

용역폭력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SJM이 이번엔 설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됐다.

금속노조SJM지회에 따르면 (주)SJM은 15일 오후 3시 20분께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JM 시화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인 벨로우즈를 생산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을 인근을 지나가던 노조원들이 발견했다.

SJM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4.5t 트럭 한 대를 이용해 금형설비를 반출하려는 모습 발견한 노조원들이 격하게 항의하자 공장 안으로 돌아가 대기하다 오후 6시께 설비를 차에서 내려 놓았다. 설비반출 소식을 듣고 모여든 노조원 30여명은 설비를 다시 공장에 내려 놓고 빈 트럭이 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해산했으며, 설비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 2명이 남아 공장을 감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로 부품생산이 어러워진 시화공장 대신, 다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JM은 안산 공장에 1공장과 연구소가 시화공장에 2공장과 3공장을 두고 있는데, 시화공장에는 대부분 용접과 조립을 하는 등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준 SJM 지회 홍보담당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일용직으로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공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불법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설비까지 빼돌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박치현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합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이나 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며 “SJM의 경우 생산설비를 외부로 빼돌려 대체인력으로 생산하려 했다면 분명히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SJM지회 제공 외부로 옮겨지기 위해 포장된 금영설비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사설]‘평화의댐’에 또 막대한 혈세 투입하는 의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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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 갑자기 추진한 평화의댐 보강공사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평화의댐을 2003년부터 진행해온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에 뒤늦게 포함시키고 165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평화의댐은 북한 임남댐이 200년 내 최대 강수량(하루 378㎜)에 붕괴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건설·보강한 대응댐이다. 그런데 1만년 빈도의 홍수를 의미하는 극한강우(하루 587㎜)에도 견디도록 기존 댐의 하류사면을 콘크리트로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1만년 빈도의 홍수와 임남댐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댐 경사면 포장에 1650억원을 투입하는 것 또한 과도한 예산 배정이라는 게 당시 논란의 요체였다. 국토부가 이런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오는 11월 공사 시작을 목표로 입찰 사전심사와 현장설명회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한 것이다.

평화의댐은 이미 크게 두 차례에 걸쳐 3800억원에 이르는 국민 성금과 세금을 들여 건설 및 보강공사를 한 바 있다.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댐 건설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한의 수공 위협과 2단계 보강공사의 빌미가 됐던 임남댐 붕괴 우려 등은 뒷날 그 근거나 정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밝혀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5공 정권의 유물’이자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평화의댐이 이번에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세 번째 공사를 벌이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 묘하고 얄궂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공사가 1억년에 한 번 발생하는 희귀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댐 좌안에 있는 터널로 강한 수압이 작용해 그쪽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한다. 설사 국토부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1650억원에 이르는 비용은 과도하며 그 5분의 1로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투명하고 깨끗한 국토해양부’라는 구호가 있다. 평화의댐을 또다시 불신과 낭비의 상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이런 의문에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 공개토론회마저 외면하고 임기말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면 사업의 정당성 확보는 고사하고 의혹만 더욱 증폭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상신브레이크…발레오공조코리아…한국쓰리엠… ‘민주노조’ 무너진 곳 컨택터스 투입 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상신브레이크…발레오공조코리아…한국쓰리엠… ‘민주노조’ 무너진 곳 컨택터스 투입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MB정부 들어 급성장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진입해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 투입되며 급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호를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민간신용평가정보 회사들의 분석을 종합해 30일 발표한 ‘컨택터스의 주요 매출처’ 자료(2010년 12월 기준)를 보면, 상신브레이크(37.7%), 발레오공조코리아(13.28%), 한국쓰리엠(9.17%) 등이 열거돼 있다. 이들 모두 전국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었으나 용역경비업체 투입 이후 민주노조가 무너진 곳이다.노조원들은 컨택터스 등이 자행한 폭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10년 6월 컨택터스 직원 등이 경기도 화성 한국쓰리엠 공장에 들이닥쳐 커터칼을 휘두르며 농성천막을 철거했다. 쓰리엠 노조의 한 조합원은 “명찰에 ‘컨택터스’라고 쓰인 사람을 포함해 여러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조합원을 폭행해 수십명의 노조원이 다쳤다”고 증언했다.2010년 9월에는 상신브레이크 대구 공장의 농성장에 컨택터스 직원들이 밀어닥쳤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정훈 위원장은 “방패와 등에 ‘컨택터스’라고 적은 용역경비 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곤봉으로 머리를 무차별 가격했다”고 증언했다.자본금 2억원으로 2006년 설립된 컨택터스는 2007년 실적이 순손실 700만원, 2008년 순손실 600만원에 그쳤으나, 2009년 순이익 3000만원, 2010년 순이익 4500만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장하나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컨택터스는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했던 업체이며,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컨택터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엄지원 허재현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