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SJ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SJ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창조컨설팅, ‘용력 폭력’ SJM과 차명으로 계약 맺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창조컨설팅, ‘용력 폭력’ SJM과 차명으로 계약 맺었다'를 퍼왔습니다.

이 쇠막대기 뭡니까=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용역회사가 폭력현장에서 사용한 쇠막대기를 들어 보이며 서진호 전 컨택터스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셋째)에게 불법성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에스제이엠 강춘기 대표이사, 김휘중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조폭행 논란 일던 올 8월
계약 숨기려 ‘유령회사 명의
’국회에 거짓 해명서 제출도

고용부 산하기관도 ‘창조’와
업무협약 맺은 사실 밝혀져

수년간 전문적으로 ‘노조 파괴’에 관여해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지난 7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한 노조원 집단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과도 노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휘중 에스제이엠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8월7일 창조컨설팅과 2억원 규모의 노무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특히 창조컨설팅은 에스제이엠과의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약을 했다. 당시 에스제이엠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폭력진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이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에스제이엠이 여러 노무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 의뢰를 했으나 부담을 느낀 회사들이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창조컨설팅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에스제이엠과 계약을 했지만 실제 돈은 창조컨설팅으로 들어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의 유령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유령회사에 대해 김휘중 본부장은 “창조와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입금을 왜 그(유령) 회사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창조컨설팅이 이 계약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거짓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종훈 의원이 심종두(51) 창조컨설팅 대표로부터 받은 해명서를 보면, 심 대표는 “에스제이엠이 회사 이름을 숨긴 채 8월 초 노무 컨설팅을 해달라고 먼저 제안했고, 나중에 회사가 에스제이엠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담을 느껴 자문 계약을 고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2010년 고용노동부 산하 전직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더러운 비즈니스를 한다는 시중의 나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계약을 한 것 아니냐”며 “이런 브랜드 세탁에 공공기관이 기여했다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김주목 창조컨설팅 전무(전 서울지방노동위윈회 심판과장) 말고도 또다른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가 창조컨설팅에 입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경수 전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이 지난 5월 퇴직하고 창조컨설팅으로 취업했다”며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노조 파괴용으로 사용해도 되느냐”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책했다.한 의원은 또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ㅎ대학교 대학원)에서 심종두 대표가 교수직을 맡고, 노동부 출신 김주목 전무와 유성기업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씨제이시큐리티 팀장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만나게 됐다”며 “노동부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국 정환봉 기자 jglee@hani.co.kr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9월 8일 토요일

SJM, 용역 투입 3개월 전 업체와 사전모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8일자 기사 'SJM, 용역 투입 3개월 전 업체와 사전모의'를 퍼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된 경기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SJM이 용역 투입 3개월 전에 용역업체와 접촉해 견적서를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도 전인 6월 SJM 측과 컨택터스 측이 만나 용역투입에 대해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SJM은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7월 이후에야 컨택터스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컨택터스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SJM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7일 “지난 4월24일 컨택터스가 SJM에 자사를 홍보하는 문건과 견적서를 e메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택터스 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SJM 노사관계가 나쁜 것을 알고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SJM 직원이 컨택터스에 전화를 해 양측이 만났으며 컨택터스 사장이 SJM 직원에게 홍보 문건을 건넸다”고 말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던 SJM 지회는 지난 6월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리자 25~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월12일부터 노조 간부들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이어가자 SJM은 7월27일 새벽 용역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SJM은 지난달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7월23일 인터넷을 통해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전부터 용역 투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SJM 관계자는 “그 사안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따로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영경·경태영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9월 6일 목요일

SJM, 용역투입·직장폐쇄 4월부터 준비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SJM, 용역투입·직장폐쇄 4월부터 준비했다'를 퍼왔습니다.
컨택터스, 견적서 보내.. “민중의소리 기사보고 연락” 허위주장도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정문 너머로 규탄 집회가 마무리되자 공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용역들의 모습이 보인다.

무차별 용역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주)SJM이 임단협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컨택터스와 견적서를 주고 받으며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사전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측의 노무관리 담당인 민흥기 이사는 지난달 2일 SJM공장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진선미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7월 23일 인터넷을 통해 용역업체인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동원계약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SJM은 지난 4월 24일 컨택터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이후 7월 24일 계약을 맺었다. “7월 인터넷을 통해 컨택터스를 알게 됐다”고 말한 민 이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SJM이 임단협이 막 시작된 4월에 컨택터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측이 이미 이 때부터 용역투입과 직장폐쇄 등의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SJM 사측이 고의로 노사교섭을 해태하거나 파국으로 몰고가 파업이나 직장폐쇄 사태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노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특히 SJM 노사관계는 수년간 거의 갈등이 없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허위이거나 사후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컨택터스가 ‘SJM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는 내용의 본지 기사를 보고 SJM에 먼저 연락을 했고, 24일 견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지에서는 7월 27일 SJM 폭력사태 이전 SJM 노사관계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컨택터스와 SJM 양쪽 또는 한쪽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SJM과 컨택터스가 폭력사태 후 수사에 대비에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져 차후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SJM지회 정준위 부지회장은 “사측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한 것 같다”며 “임단협이 진행될 시기에 용역계약을 했다니 분명 계획적으로 용역침탈을 준비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SJM 사측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SJM은 지난 7월 27일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을 안산 SJM공장에 투입해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5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두들겨 팬 용역보다 '조폭두목'처럼 설쳐댄 회사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31일자 기사 '두들겨 팬 용역보다 '조폭두목'처럼 설쳐댄 회사가…'를 퍼왔습니다.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정년을 앞둔 SJM 노동자 이상열 씨

SJM의 용역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테러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일부 용역업체의 불법적 행위와 폭력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민주노조에 관한 자본의 공격적 행동을 폭로한 사건이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은 노동기본권이 무엇이며, 노동자가 바로 자신이고 가족이고 이웃인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획은 지난해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사람꽃을 만나다)를 발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산인권센터가 SJM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했다. 첫 회는 전 아주대 김철환 교수가 정년을 앞둔 SJM노동자 이상열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아주대 김철환 교수는 퇴임직전까지 아주대 교수회의 의장을 맡아, 사학비리와 싸웠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아픔, 그러나 그보다 남겨진 후배들의 처지 때문에 걱정이라는 노동자 이상열 씨. 그는 회사를 퇴직해도 노동조합은 퇴직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의 오랜 대화를 김철환 교수가 글로 보내줬다. (편집자)

그의 첫 인상은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마에 주름 하나도 없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없다. 그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라면 의당 내뿜어야 할 분노도 가슴 속에서 삭이는 모양이다.

그 보다도 그의 부인이 용역의 만행과 회사의 부당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방방 뜬다"고 전한다. 그에게는 분노의 분출보다도 앞으로 후배들이 겪어야만 할 어려움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가족 같은 직원 관계"가 무너지고 "원만하던 노사관계"가 3년 전부터 어긋나더니 급기야는 파국의 경지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에게 이번 에스제이엠(SJM) 사태는 퇴직을 불과 몇 달 남겨 놓고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금년 말 12월에 퇴직할 예정이다. 1987년에 입사했으니 무려 25년을 재직한 회사이다. 회사가 설립 된지 37년이니 그의 삶이 회사의 삶과 거의 중첩된다. 힘들었던 철야작업도 수당 받는 재미보다 회사가 잘나간다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으로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SJM은 "가족 같은 우리 회사"였다. 직원 사이의 관계도 상사, 부하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애경사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수평적인 관계였다. 회사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설악산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가졌던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이었다. 부인과 애들도 함께 즐겼던 야유회와 체육대회에는 회장님과 임원 모두도 참가했던 화목한 모임이었다.

▲ 이상열 씨.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창업 초기

창업 초기 회사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헌신이다. 회사와 노동자가 동일체가 되면 될수록 노동의 강도는 헌신적으로 강해진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창업주들은 이 회사가 "우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고 강조한다. 아마도 창업후 일정 기간 SJM은 사장과 고용된 사람이 함께 키우려는 문자그대로의 "우리 회사"였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새벽 아수라장의 공포와 후배 조합원들이 당한 야만적 폭력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회사 창업자를 꼬박 꼬박 "회장님"이라고 호칭한다. 그의 인생을 바쳤던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들여다보인다. 재벌회사의 절대 권력을 칭하는 "CM(Chair Man)"과는 전혀 다른 사람 냄새가 풍기는 "회장님"이다.

실상 그 동안 SJM은 안산지역에서 세인의 입에 오를만한 노사분규가 없었던 사업장이었다. 오히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평판이 좋은 사업장이었다. 노조가 설립될 당시에는 SJM은 한국노총에 가입했었다. 노조가 3대에 이르러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할 당시 겪었던 진통이 가장 큰 분규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다행히 부당하게 해고 되었던 노조위원장은 복직되었고, 일시적인 상처는 원만하게 치유되었다.

"가슴 아픈 일 없었던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함께 했던 야유회가 대표이사만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노무이사만이 참가하는 마치 "노무팀과 함께 하는 형식적인 야유회 체육대회"가 되어 버렸다.

원만했던 노사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노무를 전담하는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었다. 이번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던 노무이사가 바로 그 때 영입된 인물이다. 노사가 과거에는 "대등하게 진행되었던 협상이 대화 보다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상에는 대표이사가 12차까지 불참하고 노무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되풀이 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고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는 그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여 탄탄해졌다. SJM은 이 번 사태에서 흉기로 둔갑한 벨로우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남아공 중국 등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해외투자도 확대되어 왔다. 회사가 탄탄해지면서 계열회사도 확대되었다.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도 설립되었다.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변한 회사

회사는 약정한 성과급의 배분에도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2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그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 20억 원만이 성과급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막대한 순수익을 내던 회사가 적자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김00 회장의 장남인 김00 상무에게 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 이상열 씨(왼편)와 김철환 교수(오른편). ⓒ다산인권센터
창업 초기 어려울 때 창업주가 강조하던 "우리 회사"가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 "내 회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의 특징이다. SJM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끝없는 탐욕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세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세계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익 추구보다는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법인인 대학마저도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금반지 팔아서 만든 내 대학"은 대물림되고, 사유화 되는 현상은 비난은 고사하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미 뿌리내려 있다.

SJM의 노사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고 파행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파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성 노조'라고 오해받고 그러한 워딩의 편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물론 SJM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 고용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갑작스럽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고,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제3공장에도 "문 때려 잠그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했다.

"올 것이 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노조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저녁에 퇴근했다. 새벽 4시 잠이 깬 그에게 전화가 왔다. 용역들이 진입하고 농성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전화였다.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가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에 이른 시간은 채 5분도 안되었다. 그는 옷을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과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후문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 2층 노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져 있고, 참혹한 현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사태의 위험성과 더 큰 사고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에서 나가겠다고 용역회사에 요청했다. 이 때 회사의 노무이사는 현장의 용역 책임자와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가는 와중에 용역들이 회사 제품을 담아 논 박스에서 물건을 끄집어 내 던지기 시작했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공격한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그도 예외는 아니어서다리와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는 폭행을 당했다.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2차 공격은 1차 공격보다는 약했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

용역보다 더 원망스러운 회사

그는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피신한 직후에는 목숨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엄습하는 좌절과 불안의 감정이 더 컸다고 한다. 지금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그들을 공격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보다는 회사가 더 원망스럽다. 특히 "조폭 두목처럼 현장에서 설치던" 노무담당 이사가 그의 마음을 애처롭게 만든다.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경찰이다.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참혹한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부동자세에서 처다 보지도 않고" 외면하던 경찰에 대한 그의 원망은 그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살려 달라, 안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절규를 만행의 현장에서 외면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과 퇴직을 몇 달 남겨 논 그의 입장에서는 "험난한 분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감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후배 조합원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문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그도 다른 나이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회사가 파국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이 사과한 후에 원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을 외면하는 듯하다. 회사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직장폐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업체만 바뀐 용역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장 밖에서 농성 중이다. 회사는 심지어 노조원들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는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농성에서 빠져 나오고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사의 집요한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노조 간부에 대한 민사상의 손배소가 이어질 것이고, 제2노조가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은 또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것이다. 이러한 비극과 만행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이유이다.

*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난장이 1일 오후 5시부터 SJM 공장 앞에서 열린다. 길거리 강연을 비롯해, 허클베리핀,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등의 공연도 진행된다. 아래 웹자보. 

ⓒ다산인권센터

/김철환 전 아주대학교 교수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깡패들이 점거한 SJM , 우리 일터를 되찾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30일자 기사 '“깡패들이 점거한 SJM , 우리 일터를 되찾자”'를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14만명 총파업...서울·경기 3000여명 안산 SJM서 격렬 투쟁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14만여명 총파업에 참가한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모인 3000여명이 안산SJM에 모여 사측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을 규탄했다.


서울, 경기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통합진보당원 등 3000여명은 28일 오후 3시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을 투입해 폭력을 자행한 (주)SJM을 규탄했다. 이날 투쟁에는 통진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국회의원과 이혜선,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노동법재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이날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은 안산 SJM 폭력사태와 직장폐쇄가 한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자 수도권 집중집회를 서울이 아닌 안산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깡패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지 이미 한달이 넘었다”며 “오늘 우리 손으로 공장의 담벽을 무너뜨리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 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산 SJM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5차 총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적어도 지난달 27일 이 땅에 법과 공권력은 없었다”며 “폭력을 사고 파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SJM 민흥기 이사와 컨택터스 직원 4명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하며 “우리가 단결해 싸운 결과”라고 격려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총연맹을 비롯해 이 자리에 모여 주신 동지들도 정말 고맙지만, 무엇보다 고마운 분들은 바로 30일 동안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온 SJM 220명 동지들”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SJM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맞아 조합원 2만명이 전면파업을 벌인 전국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자본이 민주노조를 해체하려는 지금, 우리는 지난 87년 어떻게 민주노조를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 동지들을 폭력으로 내쫓은 그들을 (각각의)산별, 연맹 깃발이 아닌 민주노조 깃발로 뭉쳐 몰아내자”고 단결을 호소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안산고용노동지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계란 투척, 철조망 절단... 노동자의 분노 표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안산고용노동지청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이미 노동지청을 겹겹이 둘러싼 경찰들로 인해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몇몇 노동자들은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안산 SJM 공장 앞으로 이동해 투쟁문화제를 이어갔다. 공장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SJM 조합원들의 셔플댄스 공연 등 다양한 노래와 율동 공연을 함께 하며 투쟁열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투쟁문화제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은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을 절단해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면 안된다”며 막았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최루액을 뿌리며 저지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안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안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던진 달걀 자욱이 곳곳에 보인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SJM공장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SJM공장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중인 가운데 한 여성 참가자가 경찰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괴로워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SJM공장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루액을 쏘며 저지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SJM공장으로 이동해 최루액을 뿌리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한데 뭉쳐 대치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왼쪽부터) 통합진보당 이혜선 최고위원, 김재연 의원, 유선희 최고위원, 김미희 의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든 노동자가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29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SJM공장으로 이동해 공장외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뜯어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1일자 기사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를 퍼왔습니다.
[取중眞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용역폭력, 그리고 노조 무력화

▲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던 고담시에 마스크를 쓴 잔인한 악당 베인(톰 하디)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 워너브라더스

"형사는 우연을 믿으면 안 돼."
 

영화 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며 "우연일까요?"라고 묻는 블레이크 형사에게 고든 고담시 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갓 수습을 뗀 풋내기 기자가 '기자론'을 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컨택터스를 취재하며 깨달았다. 반복되는 '짧은 사건'들은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컨택터스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서진호'란 이름이 거듭 등장하는 일도 그랬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를 감추려 했다. 취재 결과 서씨가 바로 컨택터스의 실제 소유주였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일까 아닐까.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발레오만도와 케이이씨(KEC),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그리고 지난 7월의 SJM과 만도기계. 노조의 옥쇄파업을 풀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들어갔던 쌍용차를 빼면, 모두 사측이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경비용역업체를 대규모로 투입한 곳이다. 이후 각 사업장의 노조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새로 들어선 친기업성향 노조에 밀려 단체교섭권을 잃어버리는 등 하나둘 무너져갔다. 

새로 나타난 '직장폐쇄→노조 무력화' 공식... "정부가 신호 주고 있다"

▲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파업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우차, 노무현 정부 때는 포항건설 등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새로운 공식이 등장했다. '사측의 직장폐쇄→경비용역 투입→폭력사태 발생→노조 대상 징계·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기존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또는 친기업성향 노조 설립'이 바로 그것. 

중간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귀족노조 비판'이 있었다는 점도 빠트릴 수 없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나 금융노조는 대부분 연봉이 9000만 원에 가까운 '귀족 노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만도기계가 직장폐쇄를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유성기업이 파업 중일 때도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할 때마다 '철밥통 공무원들이(2009년 철도노조), 임금을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만도)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공격했다"며 "노동기본권 행사가 사회질서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이를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모습이 기업에게 '지금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없앨 기회'란 신호를 줬다"고도 분석했다. 

적신호는 정권 초부터 깜빡이고 있었다. 2008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의 하나로 '정치파업 근절,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내놨다. 이듬해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청와대가 선정한 '2009년 15대 정책 뉴스'로 꼽혔다.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설립... 노조가 무너지고 있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사용자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개편하는 과정들이 이어졌다"며 "노사관계의 균형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직장 폐쇄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정권 말 들어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는) 금속노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가 무너지거나 복수노조가 들어서 노노 갈등이 나타나는 등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덕 민변 변호사 역시 "과거에도 직장폐쇄는 있었지만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시되는 흐름 속에서 (용역폭력·노조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도에는 직장폐쇄 후 4일 만에 제2노조가 들어섰다. 새 노조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의 85.5%인 1963명이 가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JM의 또 다른 노조도 지난 13일 안산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컨택터스는 '용역깡패'라는 비난에도 꿋꿋하게 해명문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글은 13편에 달한다. 컨택터스는 이 글에서 "연봉 최하 6000만 원에서 평균 7000만 원대를 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며 파업을 벌였다"며 "일부 극렬 노조가 상습쟁의를 일으켜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와 별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박소희(sost)

2012년 8월 19일 일요일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8일자 기사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SJM폭력사태 피해자 한정록 조합원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지난 용역침탈에서 소화기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한정록 지도위원(가운데 목에 파란색 수건을 두른 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생애 처음으로 용역폭력을 경험한 SJM 노동조합 조합원 한정록(49)씨.

한씨는 2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퍼부으며 한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려쳤고 그의 머릿 가죽은 7cm가량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틀 전 퇴원한 한씨를 1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 SJM공장 앞에서 만났다. 머리카락 사이로 벌겋게 부어있는 상처가 여전했으며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씨는 퇴원한 뒤 공장부터 찾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정된 일정도 모두 소화하고 있었다. 덥고 힘든데 왜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회사가 이 모양이라서"라며 간결하게 답했다. 

SJM사장, 돈봉투 내밀더니...조합원 경찰서에 고발

한씨는 SJM 강춘기 대표이사와 김휘성 경영본부장, 인사과 직원 등 4명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 미안하긴 하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휘성 경영본부장은 SJM 회장의 아들이다.

누워있던 한씨에게 강춘기 대표이사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병원에는 한씨를 비롯해 동료 3명이 더 있었다. 도대체 왜 돈을 주는 것인지 한씨는 알 수 없었다. 한씨와 동료들은 사과는 받겠지만 돈봉투는 가져가시라고 거절하면서 강 대표이사 일행을 돌려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씨는 사장과 회장 아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하면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한다. 한씨를 찾아갔던 SJM 사측은 최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합원들을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씨에게 내밀었던 그 돈봉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돈봉투를 주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조합원들을 고발한 건 뭐냐. 쇼냐. 어디서 쇼를 하는 것이냐." 한씨는 분개했다. "23년동안 '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 살아왔더니,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돈봉투로 사람 우롱하고 동료들 고발까지 해 뒤통수를 치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실업자가 돼 헤매거나..깡패가 나타나거나

한씨는 요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한씨는 '그 날' 이후 안정제를 손에서 뗀 적이 없다. 잠들었다가도 2~3차례 잠에서 깬다. '악몽' 때문이다.

"내가 실업자가 돼서 해매고 있거나 깡패들이 나타나 내 앞에 서 있어요." 

안정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그는 병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안정이 필요한 그는 '투쟁'을 택했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우리 자산인 노동을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8일자 기사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SJM폭력사태 피해자 한정록 조합원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지난 용역침탈에서 소화기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한정록 지도위원(가운데 목에 파란색 수건을 두른 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생애 처음으로 용역폭력을 경험한 SJM 노동조합 조합원 한정록(49)씨.

한씨는 2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퍼부으며 한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려쳤고 그의 머릿 가죽은 7cm가량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틀 전 퇴원한 한씨를 1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 SJM공장 앞에서 만났다. 머리카락 사이로 벌겋게 부어있는 상처가 여전했으며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씨는 퇴원한 뒤 공장부터 찾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정된 일정도 모두 소화하고 있었다. 덥고 힘든데 왜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회사가 이 모양이라서"라며 간결하게 답했다. 

SJM사장, 돈봉투 내밀더니...조합원 경찰서에 고발

한씨는 SJM 강춘기 대표이사와 김휘성 경영본부장, 인사과 직원 등 4명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 미안하긴 하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휘성 경영본부장은 SJM 회장의 아들이다.

누워있던 한씨에게 강춘기 대표이사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병원에는 한씨를 비롯해 동료 3명이 더 있었다. 도대체 왜 돈을 주는 것인지 한씨는 알 수 없었다. 한씨와 동료들은 사과는 받겠지만 돈봉투는 가져가시라고 거절하면서 강 대표이사 일행을 돌려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씨는 사장과 회장 아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하면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한다. 한씨를 찾아갔던 SJM 사측은 최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합원들을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씨에게 내밀었던 그 돈봉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돈봉투를 주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조합원들을 고발한 건 뭐냐. 쇼냐. 어디서 쇼를 하는 것이냐." 한씨는 분개했다. "23년동안 '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 살아왔더니,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돈봉투로 사람 우롱하고 동료들 고발까지 해 뒤통수를 치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실업자가 돼 헤매거나..깡패가 나타나거나

한씨는 요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한씨는 '그 날' 이후 안정제를 손에서 뗀 적이 없다. 잠들었다가도 2~3차례 잠에서 깬다. '악몽' 때문이다.

"내가 실업자가 돼서 해매고 있거나 깡패들이 나타나 내 앞에 서 있어요." 

안정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그는 병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안정이 필요한 그는 '투쟁'을 택했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우리 자산인 노동을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경찰, 폭력사태 해결에 항상 한 발 늦는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18일자 기사 '"경찰, 폭력사태 해결에 항상 한 발 늦는다"'를 퍼왔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새누리당도 SJM사태 부실대응 비판... 경찰청장 "부끄럽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위 소집을 요구, 8월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불참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경찰이 항상 (사태가 벌어진 후) 한 발 뒤에 가는 느낌을 갖는다(유승우 의원)" "경찰 대응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박성효 의원)"고 질의했다.

지난달 27일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공장에 진입한 지 20여 분이 지난 오전 5시 반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폭력사태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노조원과 주민들의 112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가, SJM 사측과 컨택터스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되돌아간 사실까지 알려져 '경찰이 노조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의 경비대책 초점은 '노조 진압'? 노조 안전 보장 대책은 없어

실제로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 경비작전계는 '노조 진압'에 초점을 맞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120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에 따르면, 경찰이 예상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마찰이 없을 때,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이 발생할 때,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또는 후문 진입을 시도해 용역과 마찰이 있을 때 등 모두 폭력의 책임이 SJM 노조에 있다고 가정한 내용이었다.


▲ 안산단원경찰서가 SJM 직장폐쇄 관련해 작성한 경비대책의 표지와 일부 내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에는 '노조의 폭력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컨택터스가 공장 진입을 시도할 때 폭력사태가 벌어질 경우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경찰은 일부 노조원만 폭력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극렬행위자를 검거한다'는 대책을 세워 놨다. 폭력 사태가 크게 발생할 때는 노조와 사측 사이를 차단하되 신속하게 노조 뒤편으로 이동, 극력행위자를 검거할 계획이었다. 만약 경비업체가 공장에 진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거나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 의원은 "경찰이 낸 자료에는 7월 27일 오전 5시 10분~5시 30분 일시적으로 폭력사태가 잠잠해졌다고 나왔는데 그 시각에 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경찰 보고와 현장 상황이 다른 점을 볼 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당시 채증 자료는 불법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폐기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채증 자료는 경찰의 기본인데, 기초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용역폭력 재발방지 대책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로 내놓은 것과 똑같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경찰은 '용역폭력 원천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다.당시 경찰은 위험 방지·부적격 업체 개입 금지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분규사업장 등 용역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는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분규사업장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경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경비업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를 듣던 김기용 청장은 간간이 한숨을 쉬었다. 김 청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폭력사태가 불거진 데에) 경찰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분발하고 쇄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채증자료 폐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찰 보고가 허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월 15일 현재, 이번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사측 관계자 6명, 노조원 30명, 컨택터스 직원 17명 등 모두 53명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안산단원서에 전담수사반을 꾸려 운영 하고 있다.

박소희(sost)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SJM 폭력사태, 경찰 컨택터스 앞에선 힘 못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7일자 기사 'SJM 폭력사태, 경찰 컨택터스 앞에선 힘 못써'를 퍼왔습니다.
경찰청장 "컨택터스 직원이 막아 못 들어가"…채증 사진 폐기까지

SJM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대해 경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검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을 찍은 채증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짜고 치는 고스톱’, ‘짬짜미’ 의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 처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 경찰이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막혀 폭력이 발생하는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무능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재개발·노사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요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한다”, “폭력을 행사한 용역에 대해 현장검거”라는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원 ‘살려달라’ 7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 출동한 기록 없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SJM 현장에서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 매뉴얼이 지켜졌냐”고 물으며 “매뉴얼에는 정보과장 등 신속대응팀이 현장 출장토록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살려달라’고 7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현장 출동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2차 매뉴얼에는 폭력을 행사한 용역을 현장에서 즉각 검거해 조직폭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도대체 한 일이 뭔가. 이럴 거면 현장 검거 매뉴얼은 대체 왜 만들었나. 날카로운 쇠붙이 밸로우즈를 던진 컨택터스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기용 경찰청장이 17일 국회 행안위에서 SJM용역 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장검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서장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지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거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냐”며 “경찰이 용역깡패 뒤를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 보고에 따르면 27일 새벽 6시 20분~40분경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때는 용역 직원과 노동자들 간의 2차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질책을 이어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6시 20분 경 그 안(공장)에 들어가려다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김현 의원은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상임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인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7월 27일 현장을 찍은 채증사진을 경찰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역깡패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채증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면 초상권 문제 등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어떻게 임의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그것도 상부에 보고도하지 않고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폐기를 할 수 있느냐”며 복구 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비업체 배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의 경비업체 배치가 신고제로 돼 있다”며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비업체의 배치신고는 사전 24시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다. 48시간 미리 신고하도록 해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한 뒤, “경비용역업체에 범법자 등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