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 ‘순환출자’ 꼼수...박근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

이글은 참세상 2013-04-15일자 기사 '한라그룹, ‘순환출자’ 꼼수...박근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을 퍼왔습니다.

만도, 부실한 ‘한라건설’에 현금퍼주기...98년 사태 재현 우려도

한라그룹이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한라건설’에 3천 4백여 억 원의 현금 퍼주기에 나섰다.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786억 원을 신규 출자한 만도는 순환출자로 한라건설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순환출자는 그간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해 악용해 온 구조로,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순환출자 규제를 언급해 왔다. 때문에 한라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 한라중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계열사간 상호 출자가 한라그룹 부도와 만도 매각 등으로 귀결된 전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라그룹, 박근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 ‘순환출자’...한라건설에 ‘현금퍼주기’

만도는 지난 12일,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786억 원을 출자했다. 회사 측은 당시 ‘마이스터의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를 출자 이유로 밝혔지만, 실제 내막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걷고 있는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실제로 같은 날, 한라그룹은 정몽원 회장과 만도, 마이스터 등 계열사가 공동으로 3,435억 규모의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으로 만도가 한라건설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스터’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을 꾀한 것이었다. 즉, 만도가 현금 유동성이 없는 마이스터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에 출자를 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택한 셈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라그룹과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금지 돼 있지만, 세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삼성 등의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 지배력을 확산시켜 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규제에 힘을 싣고 나섰다. 지난 2월 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상반기 입법계획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라그룹이 신규순환 출자를 통해 한라건설 ‘현금퍼주기’에 나서면서, 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개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인수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며, 공정위의 입장 또한 인수위 발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만도 측은, 이번 조치가 ‘경영악화’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단순한 순환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라건설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순환출자로 정몽원 회장의 지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래의 순환출자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한라건설이 만도에 19.9%를 출자하고 있고, 마이스터는 만도의 100% 자회사이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에 5.4%를 출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순환출자의 목적과 의도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현재 조치 자체는 순환출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한라건설과 만도, 마이스터의 순환출자 고리는 더욱 공고해진 상황이다. 2월 말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 역시 신규순환 출자로 간주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98년 만도 매각 사태 재현 우려...“만도에 엄청난 손실 끼치는 결정”

한라건설에 대한 만도의 무리한 투자와 순환출자가 이어지면서, 98년 그룹 부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량 계열사인 만도가, 부실한 모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나 신뢰 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소액주주는 “98년에는 흑자를 내던 만도가 부실한 한라중공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 그룹이 부도나고 만도가 매각됐는데, 이제는 한라건설 때문에 알짜배기 만도가 98년 사태를 다시 겪을 우려가 있다”며 “부실한 한라건설에 만도가 왜 돈을 쏟아 붓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는 만도 법인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이번 순환출자 조치에 앞서 한라건설은 지난해 11월, 만도 지분 전량(364만주)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을 조달해 만도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도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한라건설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12월, 만도와 648억 3058만 원 규모의 한라그룹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지난해 한라건설 매출액 대비 3.85%에 달하는 규모다. 만도는 계약 금액으로 452억 8백 만 원을 공시했고, 이를 ‘현금’으로 거래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도가 이후에도 한라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호연 ESOP 대표이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만도가 98년 사태를 재현할 정도까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만도의 지원이 끝난 것인지가 불투명하고, 이후 또 다시 추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2년, 만도기계 소액주주 2명은 정몽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액 주주들은 정몽원 회장이 97년, 한라중공업에 만도기계의 은행대출금을 불법대출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호연 이사는 “정몽원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강요나 사주를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사주나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한라건설이 증자를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결손이 드러날 경우, 고의적으로 회사 내용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므로 사기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도 회사 측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한라건설은 1/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만도의 경우, 올해 영업 이익 5천 억 예상과 3천 억 이상의 만도차이나 홀딩스 상장 계획, 9천억 가량의 현금 유동성 등을 확보해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라건설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금속노조 “창조컨설팅, 만도에서 노조 파괴 개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2일자 기사 '금속노조 “창조컨설팅, 만도에서 노조 파괴 개입”'을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지난해 9월 5일자로 작성돼 다음날 노조 게시판에 오른 만도노조와 회사측의 임단협 의견접근안 문서파일

금속노조가 지난해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논란을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사태와 관련해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 창조컨설팅이 진행"

금속노조는 22일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를 내세운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규약 및 단협 잠정합의안 작성자 확인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만도노조 설립부터 운영까지 노조파괴 전문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 해고 당시 ‘만도’는 기업노조인 만도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만도노조가 잠정합의안 자료를 공개했는데, ‘2012년 임금교섭 보고 문건의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또 만도노조 규약 파일의 문서정보에도 작성자가 홍모씨로 기록됐다. 홍씨는 2002년 대우그룹 노무팀 및 태광산업에서 노무관리 활동을 하면서 노조 탄압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라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민중의소리 7월 30일 출범한 만도기업노조의 규약이 출범 이전에 외부인사에 의해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만도노조 설립 자체가 노조파괴 전문가들의 개입 하에 준비"

앞서 ‘만도’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27일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용역을 투입했다. 이후 사흘만인 30일 ‘만도’에서는 복수노조인 만도노조가 설립됐으며 이후 만도지부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만도에 직장폐쇄가 선언 될 때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은 과거에도 노조를 파괴해온 기업으로 이 때문에 인가취소까지 받기도 했다”며 “창조컨설팅이 노사 교섭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그간 노조가 사용자를 위한 허수아비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홍모씨가 작성자로 돼 있는 만도노조 규약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이자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막 거친 7월 6일에 작성된 것”이라며 “만도노조의 단협 체결을 비롯해 노조 설립 자체가 노조파괴 전문가들의 지배와 개입 하에 준비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만도노조는 창조컨설팅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만도노조 안한규 기획실장은 “두 문서 모두 제가 만든 것으로 만들 당시 노동부 표준규약 등 여러 문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덧씌워진 것 같다”며 “창조컨설팅과 홍씨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기업노조 홈페이지에는 홍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약 관련 문서는 삭제된 상황이다.

김대현 기자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3일자 기사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을 퍼왔습니다.

노조에 얼차려 강요 등 발레오 만도 이슈 거부당해… MBC 연상시킨 탓?

MBC 금요와이드에서 방송 직전 불방이 됐던 노동자 인권 탄압 아이템이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아이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와이드 제작진은 지난 8월 24일 '이슈 클로즈업' 코너에서 경주에 소재한 발레오 만도와 구미에 소재한 KEC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방송은 사측이 노조 조합원에게 푸쉬업, 오리 걸음, 한강철교 등 얼차려를 강요하거나 상급 산별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풀 뽑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인권 탄압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MBC 경영진은 사전 미보고와 지시불이행을 들어 이영백 PD와 김정민 PD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내망에 MBC 경영진에 불방 책임을 물어 비판 의견을 개진한 민병선 PD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태를 두고 MBC 경영진이 아이템으로 제출한 노동인권 탄압 내용을 보고 업무 복귀 이후 보복성 징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MBC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방송 불가를 결정하고 과도한 징계 조치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 인권 탄압 문제를 아이템으로 제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에 따르면 9월초 이영백 PD의 허락을 얻고 금요와이드에서 불방이 결정된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요와이드가 속한 교양제작국에서 회사 쪽 반론을 취재해오면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폐기된 게 아니라면서 결국 시사제작국 소속의 시사매거진 2580팀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 지난 8월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인권 탄압 모습. ⓒMBC 노조 제공

하지만 이영백 PD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에게 시사매거진 2580팀이 아이템을 다루려고 했는데 교양제작국에서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미 시사매거진 2580팀에게는 해당 아이템을 다뤄도 좋다고 허락했다. 노동인권탄압 아이템을 다루지 않기 위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이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PD는 "좋은 얘기로 교육발령이라고 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브런치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MBC의 모습들이 아이템으로 다루려고 했던 노동인권 탄압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망해 하면서 아이템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 관계자도 "교양제작국에서 절차상 문제만 제기하고 아이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절차 문제를 지키고 회사 쪽 입장까지 취재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이템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노조탄압 모습을 담은 방송 내용이 (업무 복귀 이후)MBC 분위기와 연결해 생각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은 시사제작국이 아이템 수용 여부를 놓고 교양제작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다음주 께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다시 한번 제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아이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심각히 인권을 탄압한 이 같은 현장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요와이드 이영백 PD와 김정민 PD, 민병선 PD 등 3명의 징계 조치를 포함해서 업무 복귀 전후로 해고 1명, 정직 7명, 교육 10명, 강제발령 7명 등 총 25명의 PD가 보복성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교양 PD 협의회는 "시사교양PD 조합원 중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떠돌고 있다"면서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25명을 학살한 충실한 대리인이다. 본인의 무능력·무책임을 감추고 조직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김철진을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1일자 기사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를 퍼왔습니다.

[取중眞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용역폭력, 그리고 노조 무력화

▲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던 고담시에 마스크를 쓴 잔인한 악당 베인(톰 하디)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 워너브라더스

"형사는 우연을 믿으면 안 돼."

 

영화 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며 "우연일까요?"라고 묻는 블레이크 형사에게 고든 고담시 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갓 수습을 뗀 풋내기 기자가 '기자론'을 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컨택터스를 취재하며 깨달았다. 반복되는 '짧은 사건'들은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컨택터스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서진호'란 이름이 거듭 등장하는 일도 그랬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를 감추려 했다. 취재 결과 서씨가 바로 컨택터스의 실제 소유주였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일까 아닐까.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발레오만도와 케이이씨(KEC),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그리고 지난 7월의 SJM과 만도기계. 노조의 옥쇄파업을 풀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들어갔던 쌍용차를 빼면, 모두 사측이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경비용역업체를 대규모로 투입한 곳이다. 이후 각 사업장의 노조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새로 들어선 친기업성향 노조에 밀려 단체교섭권을 잃어버리는 등 하나둘 무너져갔다. 

새로 나타난 '직장폐쇄→노조 무력화' 공식... "정부가 신호 주고 있다"

▲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파업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우차, 노무현 정부 때는 포항건설 등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새로운 공식이 등장했다. '사측의 직장폐쇄→경비용역 투입→폭력사태 발생→노조 대상 징계·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기존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또는 친기업성향 노조 설립'이 바로 그것. 

중간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귀족노조 비판'이 있었다는 점도 빠트릴 수 없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나 금융노조는 대부분 연봉이 9000만 원에 가까운 '귀족 노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만도기계가 직장폐쇄를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유성기업이 파업 중일 때도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할 때마다 '철밥통 공무원들이(2009년 철도노조), 임금을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만도)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공격했다"며 "노동기본권 행사가 사회질서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이를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모습이 기업에게 '지금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없앨 기회'란 신호를 줬다"고도 분석했다. 

적신호는 정권 초부터 깜빡이고 있었다. 2008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의 하나로 '정치파업 근절,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내놨다. 이듬해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청와대가 선정한 '2009년 15대 정책 뉴스'로 꼽혔다.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설립... 노조가 무너지고 있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사용자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개편하는 과정들이 이어졌다"며 "노사관계의 균형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직장 폐쇄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정권 말 들어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는) 금속노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가 무너지거나 복수노조가 들어서 노노 갈등이 나타나는 등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덕 민변 변호사 역시 "과거에도 직장폐쇄는 있었지만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시되는 흐름 속에서 (용역폭력·노조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도에는 직장폐쇄 후 4일 만에 제2노조가 들어섰다. 새 노조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의 85.5%인 1963명이 가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JM의 또 다른 노조도 지난 13일 안산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컨택터스는 '용역깡패'라는 비난에도 꿋꿋하게 해명문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글은 13편에 달한다. 컨택터스는 이 글에서 "연봉 최하 6000만 원에서 평균 7000만 원대를 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며 파업을 벌였다"며 "일부 극렬 노조가 상습쟁의를 일으켜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와 별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박소희(sost)

'충성 서약'해야 현장 복귀시키는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9일자 기사 ''충성 서약'해야 현장 복귀시키는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김창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만도지부 탄압에 대한 금속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라그룹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합원들의 휴가기간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직장폐쇄가 단행된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이번 직장폐쇄는 어용노조 설립을 위한 사측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만도지부가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직장폐쇄 이후 회사의 선별적 업무복귀와 복수노조 설립에 있다. 

휴가를 다녀온 노조원들이 공장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복귀 희망원 및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탈퇴와 새로 생긴 기업노조 가입서를 요구받고 있다고 만도지부는 주장했다.

만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난 1일 보낸 문자를 살펴보면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고, 만도지부의 불법파업 지침이 있을 경우에도 불참할 의사가 명확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폐쇄 3일 만에 생겨난 기업노조인 만도노동조합 역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우리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 차원에서 조업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는 개인별 진정성을 책임지고 보증할 것”이라며 “서둘러서 저희 노조에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즉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충성 서약’을 하고, 신규 노조에 가입해야만 공장복귀가 가능한 것.

만도지부는 “이미 쟁의행위 철회와 공장복귀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회사가 직장폐쇄를 기회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지부에 요청없이 개별적으로 근로복귀 희망원, 금속탈퇴서 및 기업노조 가입서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직장폐쇄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한라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8일 한라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만도 사측의 직장폐쇄 악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은 “회사는 27일 단 하루의 8시간 파업을 빌미로 1500여명의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조합원들이 휴가를 떠나서 다행이지 있었다면 SJM 이상의 충돌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측은 처음부터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직장폐쇄를 계획했다”며 “정몽원 회장이 98년 흑자부도를 내고 2500여명을 구조조정하고 임금삭감을 해도 정말 피땀흘려 일한 우리 조합원들을 짓밟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직장폐쇄, 용역투입, 복수노조 설립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꼭 끊어내야 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만도 직장폐쇄는 결국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만도지부는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사측의 직장폐쇄와 선별적 현장복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직장폐쇄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한라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직장폐쇄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한라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장폐쇄 철회'라고 적힌 수건을 머리에 쓴 채 더위를 피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직장폐쇄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한라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창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만도지부 탄압에 대한 금속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라그룹을 규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에스제이엠과 만도 침탈에 맞서 금속노조의 대반격을 실행하자

이글은 레디앙 2012-08-04일자 기사 '에스제이엠과 만도 침탈에 맞서  금속노조의 대반격을 실행하자'를 퍼왔습니다.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활동가 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 비대위 의장인 김우용씨가 에스제이엠과 만도에 대한 야만적 폭력과 탄압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힘있고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하는 기고 글을 보내와서 게재한다.(편집자)—————————————-

 7월 27일 에스제이엠과 만도에서 벌어진 직장 폐쇄와 용역깡패의 조합원 테러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합작품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완전무장한 깡패들이 우리 동지들을 죽도록 패는 것을 지켜 보며 비호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여성 조합원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묵살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컨택터스 회장 문성호는 새누리당 간부이고 컨택터스는 이명박·박근혜도 경호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집권 여당의 간부가 정부와 경찰의 비호 속에서 깡패를 부리며 사장들을 도와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는 일로 돈을 벌어 온 것이다. 그러니 이 범죄자들이 올린 해명 글은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인 현대차 정몽구와 경총의 협박문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저희 같은 업체가 일부 오해에 의한 희생양이 돼 ‘허가 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란다.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을 붙잡고 오열하는 우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노동자의 보장된 권리인 파업이 ‘불법 행위’라고? 이 잔혹하고 교만한 자들이 ‘희생양’인가?

7월 27일 침탈에 맞서 긴급하게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사진=금속노동자)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에스제이엠 사장은 살인 폭력으로 빼앗은 공장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가동하고 있다. 만도의 사장은 직장폐쇄로 조합원 출입을 막아놓고, 파업 불참과 민주노조 탈퇴를 약속해야 공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어용 노조를 만들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 지난해 유성에서 봤고, 그 전 해에는 경주 발레오만도에서 봤고, 또 KEC와 대림자동차에서 봤던 광경이다. 87년 7~9월 대파업 이후 25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이던 금속노조를 향해 저들의 술책과 폭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를 향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뭉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돌려줘야 할 답변은 무엇인가.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매관매직하는 주제에 우리를 ‘고소득 노조’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금속노조가 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금속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에게 호소한다.

직장폐쇄와 용역 테러, 어용노조라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죽이기 3종 세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지금부터 만들자. 우리의 분노와 힘, 투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자.

공장 담벼락과 정파, 현장조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자. 에스제이엠과 만도의 동지들이 빼앗긴 공장과 민주노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이를 위해 첫째, 8월 5일 열리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대 파업 등 강력한 반격을 결정하고 실행하자.

둘째, 8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아무리 민주노조라도 협상을 통한 실리 위주 노선만으로는 사장들의 반동적 기습 공격에 무력해지고, 실리마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우리는 경험해 왔다. 상황이 어렵다고 후퇴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사장에게 더 많은 동지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저들이 테러로 협박하면, 우리는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저들이 직장 폐쇄로 협박하면, 우리는 공장 점거로 맞서야 한다. 저들이 어용노조 분열 공작을 펴면, 우리는 민주노조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금, 에스제이엠과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깡패들의 폭력과 집권당 간부 연루 의혹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크다. 이명박 범죄 집단은 부패와 비리로 말미암은 레임덕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있고, 박근혜도 친박계의 ‘공천 헌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고 있다.

저들이 훈련된 폭력 경찰 대신 깡패 사병들을 동원한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더는 경찰 폭력이 역효과만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다.

저들은 완성차가 중심이 된 금속노조의 파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 파업이 민주노총 8월 투쟁의 도화선이 돼 레임덕 정권에 타격을 가해 재집권 야욕이 분쇄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조 1, 2차 파업 때는 찌그러져 있다가 올림픽과 휴가를 이용해 야비한 공격을 한 것이고, 한편에서 금융노조에게는 큰 양보를 해 준 것이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에스제이엠과 만도를 짓밟아서 금속노조의 중간 허리들을 끊어놓고, 완성차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결을 추진한 다음, 결국 금속노조를 야금야금 밑둥부터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노조가 대반격의 중심에 서야 한다.

금속노조의 중심인 완성차 노조를 최종 타겟으로 해서 거듭 좁혀오는 올가미를 언제까지 못 본 척 했다가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저들의 탄압과 테러가 지나 온 궤적을 보면 저들은 완성차 노조의 파업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부품 업체들의 파업이, 주간 2교대제 도입이 현대와 기아차의 투쟁을 자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 투쟁이 비정규직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 투쟁은 심야 노동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의 정당성을 이제 투쟁으로 증명하자. 피투성이가 된 우리 동지들의 억울함을 이제 투쟁으로 갚아주자.

By 김우용 / 금속노조 중앙위원, 기아차 ‘금속노동자의 힘’ 비대위 의장

[사설]용역폭력 업체 회장이 여당 당직자라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2일자 사설 '[사설]용역폭력 업체 회장이 여당 당직자라니'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자동차부품업체 SJM과 만도의 사업장에 난입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끝없는 범법행각과 당국의 묵인방조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최소한의 법과 상식이라도 작동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된다. 곤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을 앞세워 수십명의 노동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 업체는 2009년 9월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한성실업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위장취업시키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짓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6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 중 4명이 컨택터스의 직원이었다. ‘내부첩자’로서 노조에 침투한 이들은 주요 협상정보를 사측에 넘기는가 하면 사사건건 노조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컨택터스는 또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업 사업장에서의 대체인력 공급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컨택터스가 법적 제재를 받기는커녕 보란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업체의 문성호 회장이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라는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SJM과 만도를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찮을 이들이 노조원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조롱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문 회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었을 터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문 회장을 당직에서 퇴출시키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쇄신의 내용에 ‘용역깡패 후원’이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용역폭력은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폭력을 휘두른 컨택터스와 폭력을 사주한 업체, 이를 비호함으로써 크나큰 직무유기를 저지른 관련당국 등 3자 모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하겠다. ‘용역깡패’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곤봉과 쇠파이프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여성노동자들이 수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했는데도 경찰이 묵살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다.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1일자 기사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을 퍼왔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 만도와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 투입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던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의 ‘불법 직장폐쇄’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1일 “만도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이 있는데, 불법 문제는 살펴볼 것이 많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도 전에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만도와 비슷한 수순을 거쳐 민주노조가 무너진 유성기업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지난해 5월23일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이튿날 경찰이 공장에 투입됐다. 반면 유성기업이 파업도 아닌 노조 조합원 간담회를 이유로 직장폐쇄에 나선 데 대해 정부는 침묵했다.만도의 경우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오는 6일 업무복귀를 하기로 했지만 사용자 쪽은 당분간 직장폐쇄를 풀지 않겠다는 태도다. 만도지부는 지난 26일 이미 “27일 8시간 파업을 진행한 뒤 8월6일에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하겠다”고 사쪽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셈이다. 또 만도지부는 지난 30일 집행부가 총사퇴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사쪽이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고용부 행정해석을 보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돼 있다.만도지부 관계자는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이 이뤄지고 사흘 만에 회사 쪽에 가까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등 누가 봐도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불법적인 상황인데,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경찰도 아닌데 ‘무력’ 진압… 현대판 ‘사병’ 판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9일자 기사 '경찰도 아닌데 '무력' 진압... 현대판 '사병' 판친다'를 퍼왔습니다.

만도·SJM, 용역 동원 직장폐쇄...'노사관계에 용역개입 금지' 법개정 추진 움직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YNzKY5fwCm4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와 SJM이 용역업체를 동원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문학경기장 집결한 용역들, 어디로 갔을까)

29일 오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등은 국회에서 '기업 용역폭력 진상조사 촉구 및 처벌,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가 저지른 만행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들이 공모하여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조직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두 업체는 지난 27일 전국에서 1500여 명의 용역을 모아 SJM 안산공장과 만도의 평택· 문산·익산 공장에 있던 노조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들이 자동차 부품을 던지고 곤봉을 휘둘러 조합원 34명이 머리가 찢어지고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업체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공장에 맞춰 대부분 휴가를 떠나 있었다.

단 하루 파업, 정상업무 예고까지 했는데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조법 상 파업 등 노조가 쟁의행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원도 이러한 노조의 행위에 사측이 현저하게 불리해지거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만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회사가 실적이나 협상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는 여기서 벗어나 있다.

SJM은 전면 파업은 하지 않은 채 부분 파업 등을 진행해 왔고 당일에는 일부 조합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만도노조 역시 전면파업을 하지 않다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공장들이 전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데 맞춰 27일 하루 전면 파업을 했다. 더욱이 휴가가 끝나는 8월 6일 업무재개를 공고했다. 두 회사 모두 노조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노조는 파업을 해도 회사 사정에 맞춰 하겠다는 상황이었다.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줄여주는 벨로우즈를 생산하는 SJM은 2007년 80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노조가 이에 반대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자동차 회사 최대 부품 업체인 만도는 단체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등 근로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쟁의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전면파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SJM)과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은, 게다가 휴가가 끝나면 정상업무를 하기로 한 사업장(만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는 일은 흔하지 않다. 또 같은 날, 같은 용역이 움직였지만 두 회사는 자동차 부품 업체라는 것 외에 관련이 없는 기업이란 점에서 양 사측이 치밀한 기획 아래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용역, 경비 업무 벗어나 진압까지... 경찰, 사실상 방조 

▲ 에스제이엠 공장 앞 27일 경기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조합원들이 용역과 대치하고 있다. 용역은 헬멧, 방패, 진압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 금속노조

공격적 직장폐쇄와 더불어 당일 벌어진 용역들의 폭력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1500여 명의 용역들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 등에 집결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헬멧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방패와 곤봉을 든 이들은 시위진압에 나선 전투경찰과 다름없었다. 직장폐쇄 시 이들 용역업체들은 공장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진압 역할까지 한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용역업체와 이를 고용한 두 기업은 법을 위반했다. 법에 따르면 용역 요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측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경찰의 태도도 문제다. 같은 법에 따르면 노사분규 사업장에 용역을 투입할 때 최소 24시간 전에 배치 시간, 용역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 등을 해당 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절차에 맞게 제출하면 노조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어떠한 통보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법을 어기고 기습적 폭력 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27일 새벽 SJM에 먼저 들어간 용역들이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유혈사태가 벌어졌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직장폐쇄로 경비원(용역)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폭력에 대한 책임은 따로 있는 것이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깡패뿐"

▲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지난 27일 SJM과 만도 공장 직장폐쇄 당시 용역들이 던진 자동차 부품과 이 부품에 맞아 다진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 최지용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SJM과 만도 공장에서 자행된 폭력사태는 청와대가 조장하고, 고용노동부가 방치한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파업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한 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며, 이런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날 사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SJM과 만도에 용역이 들어간 27일 오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제하며 이 대통령은 "귀족노조"를 언급하며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 원인데 (노조가 파업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도가 직장폐쇄를 공고한 시각은 오후 3시로, 한 사기업의 상황이 대통령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또는 사전에 보고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은 의원은 이어 "당시 용역들은 굉장히 뾰족한 자동차 부품을 집어 던지며 돌격 앞으로 했고 놀란 조합원들은 창문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언제부터 한국 기업에서 대규모 사병을 양육해 왔나. 언제부터 경찰이 아닌 기업이 그런 사병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가 됐나"고 개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을 내려 해당 용역업체를 조사하고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파업이 전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은 기획된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태도로 미뤄봤을 때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야당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테러행위"라며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용역 깡패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날 같이 날카로운 부품이 노동자들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비호하고 있었다"라며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이 국가권력의 직접 테러라면 이번 사태는 자본이 국가와 결탁한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직장폐쇄 이후 대체인력 등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는 방식의 '부분적 직장폐쇄'와 사업장 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방해를 금지하고, 노사관계에 용역이 개입할 수 없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용역들의 노사관계 개입 문제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태와 유성기업 직장폐쇄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지용(endofwinter)

[사설] 용역폭력에 직장폐쇄, 기획된 노동탄압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7-29일자 사설 '[사설] 용역폭력에 직장폐쇄, 기획된 노동탄압인가'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과 만도(문막·평택·익산 공장)에 대규모 용역 인력이 투입돼 파업중인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공장을 장악했다. 이와 동시에 회사 쪽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에스제이엠에선 용역들이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온 국민이 지구촌 평화 축제인 올림픽에 환호하고 있을 때 노동현장에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가 거리낌없이 저질러진 것이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두 회사의 기습적인 직장폐쇄는 불법이나 다를 바 없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일 때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의 경우, 시설물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 등 직장폐쇄를 할 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에스제이엠은 노조가 단 하루도 전면파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벽 4시30분에 용역이 전격 투입돼 공장을 장악하자 나중에 노조에 직장폐쇄를 알렸다.유례없는 대규모 용역 동원과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용역들은 쇠파이프와 곤봉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공장을 급습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경비업법에 정해진 일반적인 경비활동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행위다. 용역들은 회사가 동원한 ‘사병’이나 진배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서도 사실상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했다.이번 사태는 또 치밀하게 기획된 ‘민주노조 죽이기’ 수순의 혐의가 짙다. 최근 1~2년 동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속했던 유성기업, 케이이씨(KEC), 상신브레이크 등에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직장폐쇄→용역 투입→파업 장기화→어용노조 등장 등의 상황이 예외없이 전개됐다. 에스제이엠과 만도의 회사 쪽도 직장폐쇄 및 용역 투입이 노사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만약 두 회사의 조처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뒤 회사에 고분고분한 노조를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탄압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정부는 이번 직장폐쇄의 위법성과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 용역 폭력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진상조사를 벌여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것이 옳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남발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언론플레이와 기습적 직장폐쇄, 배후 의심스럽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8일자 기사 '"언론플레이와 기습적 직장폐쇄, 배후 의심스럽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27일 직장폐쇄와 용역침탈 당한 김창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장

ⓒ금속노동자 7월27일 15시 부로 만도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평택, 문막, 익산공장에 용역을 투입해 공장을 봉쇄했다. 평택공장 정문을 용역들이 봉쇄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평택에 위치한 만도공장의 모든 출입문은 용역들에 의해 원천 봉쇄돼 있었다. 정문 밖에는 용역틀의 침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 20여명이 굳은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이미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노조 간부의 도움으로 어렵게 용역들의 감시를 피해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 만난 김창한 지부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말을 인터뷰 내내 되풀이했다. 지난 2일부터 2시간 파업을 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실상 잔업특근을 하지 않는 수준 정도의 약한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직장폐쇄는 그야말로 사측의 최후수단”이라며 “27일 하루 전면 파업을 하고 주말과 휴가를 거쳐 6일부터 정상조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갑작스레 직장폐쇄까지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만 금속노조가 그동안 15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하지 못하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성사시키며 기세를 올리자 불안해진 자본과 권력이 이같은 일을 계획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기아차 등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함께 하는 산별 총파업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시킨 바 있다.

김 지부장은 지난 98년 매각됐다 폐업을 선언한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의 재인수를 회사에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마치 내가 깁스코리아를 재인수하지 않으면 임단협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깁스코리아 인수는 임단협 교섭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깁스코리아는 만도의 다이캐스팅사업부였으나 98년 외환위기 당시 깁스다이캐스팅이라는 미국회사에 매각된 바 있다. 그러나 깁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여전히 금속노조 만도지부 산하 깁스코리아 지회 소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와의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계획대로 공장에 들어가 정상조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김창한 만도지부장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27일 전면파업을 새벽에 철회하셨다 다시 돌입한다고 했다. 이유는?

26일 밤부터 용역들이 서울지역에 모이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파업을 풀고 업부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을 철회하자 이미 휴가를 떠난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또 SJM이 새벽에 침탈당하면서 상황으로 끝난 것 같아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그러자 오후 2시40분 사측으로부터 ‘오후3시부터 직장을 폐쇄한다’라는 문자통보가 왔고, 곧이어 용역들이 공장을 침탈했다. 

용역 침탈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는가?

조합원들 전체가 이미 파업을 떠난 상황이었다. 용역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다. 

사측이 직장폐쇄에 돌입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다.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지난 2일부터 매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잔업특근을 거부한 정도의 매우 약한 수준의 파업이다. 또한 임단협 교섭에서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간 쪽은 바로 회사였다. 회사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다. 직장폐쇄는 사실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최후수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은 결국 노조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묘한 언론플레이, 기습적 직장폐쇄, 조직적인 용역침탈... 배후는?

일부 언론에서는 노조가 무리하게 깁스코리아 인수를 주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김창한 만도지부장

오해다. 언론에서는 마치 내가 ‘깁스코리아 인수 없이 임단협 협상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됐다. 물론 깁스코리아는 우리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요구사항이지 교섭이나 쟁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치 회사는 우리가 깁스코리아 문제 해결을 임단협의 전제조건처럼 말한 것으로 언론에 흘리며 교묘하게 노조를 고립시키고 흔들려 하고 있다.

이번 용역투입 과정을 보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무엇보다 서울지역에 집결한 후 SJM과 만도로 흩어진 것을 보면 사측별로 용역투입을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직 추정 뿐이지만 이미 노동계에서는 뒤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경총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속노조가 올해 총파업을 성사시키며 기세를 올리자 이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경총과 현대차나 기아차 등 자본들을 보면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불법파업이니 귀족파업이니 하며 여론몰이를 했기 때문에, 정황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측과 관계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올해 첫 임단협 교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측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 2008년부터 해드가공라인 등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는 아웃소싱을 추진해온 것이 밝혀지고 노조가 이를 문제 삼자, 사측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등 합의점에 도달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12일 사측이 깁스코리아 관련 사항을 들고 나와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난달 26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교섭의 횟수를 늘려 휴가 전에 교섭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대책은?

일단 지부회의를 한 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일단은 지금 조합원들이 휴가를 떠난 상황이라 당장은 어떤 시도를 하기도 힘들 것 같다. 다만 내달 6일 예정대로 정상조업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사측과의 정상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