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덮고 갈등은 부추기는 언론, 거부합니다

이글은 프레시안ㅁ 2013-05-13일자 기사 '진실은 덮고 갈등은 부추기는 언론, 거부합니다'를 퍼왔습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 전환 선언 1주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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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선언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일보)의 이희정 선임기자는 칼럼을 통해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에 나타난 우리 언론의 남루한 현실에 공감을 표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로 어렵게 첫 발을 뗀 프레시안의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관련 기사 :프레시안의 새 실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협동조합 실험이 "단순히 돈을 더 내줄 후원 회원을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프레시안의 변신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와 자신이 깨우치고 싶은 지식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독자, 편집진과 기자들의 역량과 양심에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면서 또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책임 있는 공동체 성원을 찾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 언론 매체의 협동조합 실험)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 독자께서는 협동조합 전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한 불확실한 결정"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독자께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언론 현실은 당초 (프레시안)이 출범할 때와 문제의식과 너무나도 똑같아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보기 :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바라보며)

이 독자께서는 "무엇보다 '기사'를 읽어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태반"이라면서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가 더 들을 만하고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좋은 언론이란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언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을 시작했을 때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보/보수의 편 가름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보다 넓은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유는 '공공의 가치에 충성하는 전문가'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임무에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분명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우리 언론 현실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내부 구성원의 변화, 개인적 나태함 등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대결 상황에서 일단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방해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역량 자체의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출범 초기에 비해 읽을 만한 기사가 적어졌다거나 뻔한 주장들이 많아졌다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진실을 전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충정만큼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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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고민했습니다.

시작은 경영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더군요. 그러다가 한 기업과의 합작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편집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편집권 독립만 100퍼센트 보장된다면 특별히 문제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 기자들과 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독립성과 정체성에 중대한 훼손이 올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여 동안 오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의 합작을 포기하고 독자 생존 방안을 선택하게 된 데는 지난해 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이 한몫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언론의 '품위 있는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레시안)이 출범할 때에도 주식회사보다는 비영리 시민 단체 형태로, 광고보다는 콘텐츠 유료화에 의한 운영을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 '뉴스 콘텐츠는 공짜'가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생산에 돈을 대는 것은 주로 대기업과 정부 등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독자 등 수용자들의 경제적 기여는 극히 미미합니다. 결국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한 언론은 생존하기가 극히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도 이런 언론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사의 클릭 수를 늘리고자 제목 장사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일정 부분 초심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라면, (프레시안)의 뜻과 지향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도와주신다면 안정적 경영과 가치 있는 콘텐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 조합원과 기자 조합원이 힘을 합쳐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뉴스가 아닌, 공동체의 앞날을 위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2년간 (프레시안)이 해온 일에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신다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달쯤 전, 유기 농업으로 유명한 홍성군 홍동면에 다녀왔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물신주의로 미쳐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마을은 생명을 존중하며 높은 문화적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이 마을의 인간다운 삶에 이끌린 타지 사람들이 몰려와 매년 40퍼센트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품위 있는 삶'을 지키는 소중한 근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근거지가 쉽사리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찬갑, 주옥로 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풀무학교를 세운 게 1958년이라고 하니 50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프레시안 뉴스 공동체'라는 실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 들을 만하고 더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뉴스를 만들려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좋은 언론'의 근거지가 되려 합니다. 나아가 구성원들끼리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세 이웃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04일자 기사 '세 이웃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을 퍼왔습니다.

세 이웃이 망해서 그 집들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빈다면!

새해 벽두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 씨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우리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우호 협력은 미구에 닥칠 아시아 시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 나라 사이의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요인에 대한 건설적인 이해와 타결은 시급한 일이다. 세 나라 간의 역사·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1999년에는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감독의 영화『나라야마 부시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영화의 주제라고 할 기로(棄老: 노동력 없는 노인 버리기) 풍습과 노총각의 수간(獸姦) 등의 장면에서 처참하게 가난한 일본 전통사회의 문화가 막연히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그것과는 큰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여길 필요까지는 없으나 우리 사회에는 완전히 사라진 신분제의 유습(遺習)이 일본사회에는 부락민에 대한 차별 등의 형태로 아직도 완강히 남아 있는 것 따위로 볼 때 상당한 이질감을 숨길 수 없다.

인류학자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문옥표 교수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일본 ‘군마현 하나사쿠 마을’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일본의 여성과 문화 등, 농촌사회의 생활양태와 주민의 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이 1994년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일본의 농촌사회』이다. 평소 인류학과 일본사회의 역사, 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던 필자에게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에는 근대화 이후 전통문화가 오히려 부활, 확장되는 양상 등, 우리의 경우와 견주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문 교수의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세밑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어 보려고 한다. 일본 농촌의 풍습 가운데 악의에 찬 의례가 있다. ‘산린보우’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삼린망(三隣亡)’이라고 쓴다. 한 마디로 세 이웃이 망해서 그 집들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비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기일(忌日)에 집을 지으면 불이 나서 세 이웃이 망한다는 미신을 뜻한다는데, 이곳 ‘하나사쿠’ 마을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서 한지로 심지를 만들어 물 위에 세우면 심지가 쓰러지는 방향의 집에 나쁜 일이 생겨 망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집으로 복이 되어 오게 해 달라는 주술적 의례라고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옛날 집 툇마루 판자 사이에 동전을 꽂아 두고, 놀러 온 이웃 중에 그 동전이 꽂힌 곳에 앉은 사람의 복이 모두 자기 집으로 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이웃에 불행이 닥쳐 망하고, 망한 만큼 자기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되는 일이나, 우리네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 못 할 풍습, 의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미신적인 풍습의례가 많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남을 해코지하는 풍습, 의례라고 해도 도둑을 잡기 위한 ‘고양이 양밥’처럼 아무런 원한관계나 범법의 혐의가 없는 선량한 이웃을 해코지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마비키’(‘솎아낸다’라는 뜻)라고 불리는 영아살해 풍습은 봉건적 수탈과 낮은 생산력으로 인한 절대빈곤이 낳은 산물로 비슷한 궁핍을 겪은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가끔은 엿보이지만, 일상적인 풍습은 아니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장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3년 만에 잇따른 자책골로 무너진 자리에 복귀한 일본 자민당 아베 총재의 산린보우로 주변 나라의 살림살이에 구멍이 나게 생겼다.

20여 년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환율을 낮추고 있다. 일본 상품 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나 시스템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주변국의 재화를 진공청소기처럼 일본으로 이전시키려는 말 그대로 산린보우 심보의 환율조작인 셈이다.

일본군의 군대위안부연행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이 본격적인 재무장으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것 역시 일본 전통의 ‘산린보우’ 악습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근세 이전에는 왜구의 준동으로 조선과 중국을 괴롭히고, 16세기 말의 임란(壬亂)과 19~20세기 침략 전쟁으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한번 없이 세 이웃을 괴롭혀, 온 일본의 총 보수화로 어떤 패악을 부릴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때마침 중국과 남·북한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의 도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응전할 것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5·16쿠데타 당시 일본 자민당 부총재였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가 ‘다카키 마사오’, 즉 박정희는 자신의 양자(養子)나 다름없으므로 일본의 뜻대로 한일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친 바 있다. 그의 딸인 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극복하고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 잇달아 기다리고 있는 일본의 ‘산린보우’와 같은 도발에 대응할까. 

이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구성의 첫 단계부터 법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뺨을 때리듯 막말 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거나 차디찬 철탑 위에 올라가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처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일본의 ‘산린보우’ 악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악행으로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노동자와 서민 등, 이 나라 민중들은 살림살이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인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다. 12월 내내 누그러질 줄 모르는 추위처럼 첫 단추부터 어깃장을 놓는 걸로 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지, 첫 단추 잘 못 끼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명박 정부보다는 잘하리라고 기대해야 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어느 쪽이든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의 곳간 채워주는 악행만은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그런 가운데 대를 이어 동아시아 세 이웃의 곳간을 넘보는 일본의 ‘산린보우’에 북한과 중국 등, 이웃과 보조를 맞추어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일본의 아베 총리 모두 귀담아들어 두기 바란다.

황인오 자유기고가  |  i-fire@hanmail.net

뻔히 보이는 TV토론 무산 책임, 애써 눈감는 언론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5일자 기사 '뻔히 보이는 TV토론 무산 책임, 애써 눈감는 언론'을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원인은 '박근혜 후보 거부'…대부분 신문, 후보 간 ‘신경전’ ‘공방’ 처리

오늘자 신문에선 대선후보들의 TV토론 무산을 다룬 기사들이 눈길을 끈다. ‘신문 읽기’의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보자. 먼저 관련기사 배치와 제목들. TV토론 문제를 1면 톱으로 다룬 신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검증 토론·인터뷰는 실종 / 소통 외치는 세 후보, 일방통행 대선) (조선일보)

(박근혜 안나온다고…KBS, 다른 후보 개별토론도 취소) (한겨레신문)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비슷비슷한 지면에 배치했다. 기사 분량은 세계일보가 좀 많다.  

(대선 후보 TV토론 신경전 / 문·안 “박근혜 불참 통보”…박 “방송사서 연기” 반박) (경향신문 6면)

(文·安 “TV토론 하자” 朴 “단일화 먼저” / 세 후보 신경전 치열) (국민일보 5면)

(토론 잇단 무산 놓고 朴-文-安 공방 / “朴, 불참통보” “방송사 사정”) (동아일보 8면)

(文·安 vs 朴, TV토론 무산 “네탓” 공방) (서울신문 6면)

(정치적 득실만 따져 기피…후보검증 없는 ‘깜깜이 선거’ 되나 / 대선 TV토론 실종…朴·文·安 서로 책임 공방> (세계일보 5면)

(세 후보 개별 TV토론 취소 “네 탓” 떠넘기기 공방전 / 文·安 "朴 불참 때문에" 朴" 文·安단일화 후 토론") (한국일보 6면)  

기사는 KBS에서 기획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을 계기 삼았는데 내용은 한겨레신문이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니 한겨레신문 기사를 우선 참고하자. 기사에 따르면, KBS가 13~15일 방송하려고 했던 대선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가 박근혜 후보 쪽의 불참 때문에 무산됐고 앞서 MBC, SBS 토론도 같은 이유로 모두 취소됐다.  

TV토론 무산에 대한 두 가지 비판  

애초엔 세 후보를 한꺼번에 부르는 3자 토론회를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정리되기 전에는 3자 토론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개별 토론으로 바꿨다고 한다. 이어 지난달 29일 세 후보 캠프에 ‘개별 토론은 순서도 중요한 만큼 추첨으로 정하며, 불참 후보가 있을 경우 참여 후보만으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반면 박 후보 쪽은 ‘토론 순서를 문재인·안철수 후보 토론이 끝난 후 이틀 뒤나 최소한 마지막 날로 정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결국 KBS 선거방송기획단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회의 끝에 참가 의사를 밝힌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후보는 빼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화섭 보도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 의해 뒤집혀져 결국 개별 토론회까지 취소됐다는 것이다. TV토론 무산에 따른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의 브리핑, 박 후보 측의 반박 혹은 해명이 이어졌다.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TV토론을 무산시킨 후보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별 토론 진행 방침을 뒤집고 아예 토론회 자체를 취소시킨 KBS 간부진들에 대한 비판. 근데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에선 이런 지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일별한 제목에서 보듯 하나같이 ‘공방’, ‘신경전’으로 뭉뚱그리고 ‘대통령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토론 없는 대선을 만들고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같이 1면 톱으로 올린 조선일보를 보자. 기사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선이 유력 대선 후보 3명이 자기주장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시작한다. 

제호만 다른 ‘판박이 기사’ 나열  

KBS TV토론 무산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KBS 측에 불참 통보를 한 탓에 토론회가 취소됐다"며 "결국 모든 귀책사유는 박 후보에게 있다"고 했다면서 박 후보 측의 해명은 길게 달았다.   KBS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박 후보 측이 토론회 참여 동의서를 안 보내온 것은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순서상 아직 누가 본선에 나갈지 결정이 안 된 문·안 후보가 먼저 토론회에 나가고 박 후보는 맨 뒤에 나가는 게 당연한데도,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자고 해 동의서를 안 보낸 것"이라며 "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뒤이은 대목에선 “세 후보가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싸잡아 문제 삼았다. 토론을 외면하는 박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자체 방침까지 뒤집으며 토론회 자체를 취소한 KBS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다. 면피성 1면 톱이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을 두고 진영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경향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4일 지상파 TV 토론과 대담이 잇달아 무산된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동아일보) 식의 리드로 시작해서 “민주통합당 선대위 김현미 소통2본부장은(혹은 ”신경민 미디어본부장은“) …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식으로 흘러간다. 판박이다. 좀 다른 기사는 세계일보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정책과 자질 검증을 위한 TV토론을 기피하고 있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18대 대선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와 양자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문제 삼았다.  끝으로 사설을 보자.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길게 인용할 필요 없이 “이처럼 공방만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은 정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중앙일보 사설 (대선 후보들, 언제 토론회에 나설 것인가)는 다른 신문 기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사에선 ‘신경전’으로 처리한 경향신문의 (대선 후보 TV토론 기피할 명분 없다) 사설은 세계일보 기사와 비슷하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 측 속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하다”며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국가비전과 철학, 정책을 국민 앞에 밝힐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도 토론 실종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문 후보와 나란히 검증대에 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정정당당한 자세”라고 주문했다.

15년 전보다 못한 상황, 왜 비판 없나  

한겨레신문은 기사와 사설이 같은 기조로 갔다. (실망스런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기피증) 사설은 “아무리 집권여당 후보라지만 공영방송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 방식을 문제 삼아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집권여당 후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KBS의 토론회 취소 조치를 함께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민주당 집계치에 따르면 대선후보 간 TV토론회는 1997년 54회, 2002년 27회, 2007년 11회라고 한다. 올해는 0회다. TV토론 없는 대선은 물론 말도 안 된다. 신문의 우려가 옳다. 그렇다면, 어쩌다 15년 전보다도 한참 못한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말해야 옳다. 뻔히 보이는 이유를 굳이 ‘공방’이니 ‘신경전’이니 뭉뚱그린 오늘자 대부분의 신문들을 보면 이런 언론사들이 대선후보 토론을 주관한다한들 제대로 된 토론이 될까도 싶다. 모쪼록 별 걱정을 다하는 걸로, 노파심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콘텐츠 제휴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 / 김상철  |  webmaster@mediaus.co.kr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요구 사실상 거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8일자 기사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요구 사실상 거부'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후보 사퇴 시 보조금 환수' 맞대응

새누리당이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일제히 '투표시간 연장'을 제안한데 대해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인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후보 등록 이후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지 덥석 투표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도 (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개인사정 때문에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정현 공보단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투표시간은 지난 40여 년간 아무 탈없이 진행됐고 국민에게 익숙한 제도"라며 "(민주통합당도) 현 제도에서 정권교체도 하고 제1당도 됐으면서 대선을 50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뜬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보단장은 "(우리나라는) 집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거의 투표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어 투표를 못한다는 말도 문제가 있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공무원 차출도 어렵고 중앙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비용이 100억 원은 더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이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한데 대해선 "선무당이 장구 나무라고 서툰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더니 딱 그 격"이라며 "정작 대통령 후보로서 내놓아야 할 국정 비전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면서 장구, 연장 탓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이게 바로 안 후보의 진면목, 한계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진정 정치쇄신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먼저 고치자고 해야 한다"면서 "선거법을 (대선) 등록 후보가 사퇴할 수 없게 고치고, 정치자금법은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공개 표명한 후보자는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그 문제는 여야가 잘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당에 미뤘다.

 /선명수 기자

박근혜, 전면쇄신·측근 2선후퇴 사실상 거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5일자 기사 '박근혜, 전면쇄신·측근 2선후퇴 사실상 거부'를 퍼왔습니다.

ㆍ새누리 의원들 “박 후보 자기희생, 지도부는 총사퇴를”

새누리당 내에서 4일 박근혜 대선 후보 비례대표 사퇴 및 지도부 총사퇴 등 전면 쇄신론이 제기됐다.

박근혜 후보는 당 전면 쇄신과 친박근혜(친박)계 측근 ‘2선 후퇴론’ 등 선대위 새판짜기 요구에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논의 정책 의총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 등 모든 자리를 내놓고 백지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에게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오른쪽)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추석민생 및 선거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유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후보 단일화 이후 11월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뒤집힌 뒤 끝내 손도 쓰지 못하고 졌다. 이번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훨씬 감동적이고 치밀한 단일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두고 언론이 대혼전이라고 하는데 뒤지고 있고, 반등하기 어렵다”며 “박 후보가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지방에 가서 현장에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 지도부 체제로는 야권 단일화 프레임을 깨지 못한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며 “박 후보도 머리 풀고 몸뻬라도 입고 나올 정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친박 2선 후퇴는 당연하고, 박 후보의 놀라운 자기희생이 없어도 필패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지도부 사퇴론 거부 입장을 정리한 뒤 의총에서 분출된 쇄신론을 박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사퇴가)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충정은 이해하나 화합하고 단합해서 대선승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 순방 중 김해공항에서 쇄신론 요구를 접한 뒤 “당에서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으냐”면서 “지금은 낼모레가 선거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쇄신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 후보의 최경환 비서실장은 의총에서 ‘2선 후퇴론’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평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개의치 말고 인사를 하시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지선·임지선·강병한 기자 jslee@kyunghyang.com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사설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를 퍼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그제 대형 유통업체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3개 점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든다. 법원 판결이 코스트코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코스트코는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할 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엄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가 법원 판결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의무휴업조례를 졸속으로 만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법원은 지난 6월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통업체 편을 들어줬다. 절차상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바람에 의무휴업조례는 지역별로 시행된 지 서너 달 만에 효력을 잃은 곳이 많다. 그 뒤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더욱이 지금도 의무휴업조례를 놓고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도 많다.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례가 위법성이 없는 쪽으로 개정되면 의무휴업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강제휴업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더 큰 관심은 의무휴업조례가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당초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무휴업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일부 주류와 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국내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코스트코에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의 동참도 요구된다.

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결코 안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0일자 기사 '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결코 안돼"?'를 퍼왔습니다.

논의조차 거부해…SNS "집권여당이 투표를 무서워해?"

▲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진 서명운동.

새누리당이 대선에 맞춰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부재자 투표시간(현행 오전 10시~오후 4시)을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 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더군다나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함께 논의됐던,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현행 오후6시) 연장하는 내용은 보류된 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새누리당. 실제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고선희 행안위 위원장(여)에게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무산시켰다. 이후 19일, 20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측은 논의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여론 역시 새누리당을 겨냥해 맹비난을 가했다.

"왜 못 늘립니까?!", "박누리당 '투표율 높아지면 망한다' 화들짝 놀라며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절대 안 돼!", "노골적으로 투표하지 말라는 집권 여당이 집권할 자격 있나?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 없는 당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당이 있다. 새누리당은 밤이 무서운가 보다", "열띤 투표참여가 두려운당"

트위터리안 하늘**(@act***)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행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모든 제안을 박근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리하니까. 현재의 투표율과 계층분포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상황.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져도 박근혜 찌그러뜨릴 수 있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coreacdy)까지 나서서 "늘립시다"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선 '선관위와 국회 법사위는 투표시간을 늘려라'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하 민주노총 성명 전문.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은 투표율 하락인가투표시간 연장조차 반대하는 새누리당, 민주주의 정당 아니다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더 많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대 집단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러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06시부터 18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데 이미 합의해놓고, 지난 18일 난데없이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표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고성까지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고 한다.

출근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인정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모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상황은 뒤집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다.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 때문에 18대 대선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선미 의원 등을 시작으로 장재완, 조정식,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매우 당연한 일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써,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1% 공화국을 하겠다며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멈추라. 또한 야권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과 대선후보들도 새누리당의 망동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사회여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각 후보들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는다.

2012. 9. 20.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3일자 기사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을 퍼왔습니다.

노조에 얼차려 강요 등 발레오 만도 이슈 거부당해… MBC 연상시킨 탓?

MBC 금요와이드에서 방송 직전 불방이 됐던 노동자 인권 탄압 아이템이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아이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와이드 제작진은 지난 8월 24일 '이슈 클로즈업' 코너에서 경주에 소재한 발레오 만도와 구미에 소재한 KEC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방송은 사측이 노조 조합원에게 푸쉬업, 오리 걸음, 한강철교 등 얼차려를 강요하거나 상급 산별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풀 뽑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인권 탄압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MBC 경영진은 사전 미보고와 지시불이행을 들어 이영백 PD와 김정민 PD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내망에 MBC 경영진에 불방 책임을 물어 비판 의견을 개진한 민병선 PD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태를 두고 MBC 경영진이 아이템으로 제출한 노동인권 탄압 내용을 보고 업무 복귀 이후 보복성 징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MBC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방송 불가를 결정하고 과도한 징계 조치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 인권 탄압 문제를 아이템으로 제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에 따르면 9월초 이영백 PD의 허락을 얻고 금요와이드에서 불방이 결정된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요와이드가 속한 교양제작국에서 회사 쪽 반론을 취재해오면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폐기된 게 아니라면서 결국 시사제작국 소속의 시사매거진 2580팀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 지난 8월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인권 탄압 모습. ⓒMBC 노조 제공

하지만 이영백 PD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에게 시사매거진 2580팀이 아이템을 다루려고 했는데 교양제작국에서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미 시사매거진 2580팀에게는 해당 아이템을 다뤄도 좋다고 허락했다. 노동인권탄압 아이템을 다루지 않기 위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이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PD는 "좋은 얘기로 교육발령이라고 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브런치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MBC의 모습들이 아이템으로 다루려고 했던 노동인권 탄압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망해 하면서 아이템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 관계자도 "교양제작국에서 절차상 문제만 제기하고 아이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절차 문제를 지키고 회사 쪽 입장까지 취재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이템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노조탄압 모습을 담은 방송 내용이 (업무 복귀 이후)MBC 분위기와 연결해 생각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은 시사제작국이 아이템 수용 여부를 놓고 교양제작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다음주 께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다시 한번 제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아이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심각히 인권을 탄압한 이 같은 현장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요와이드 이영백 PD와 김정민 PD, 민병선 PD 등 3명의 징계 조치를 포함해서 업무 복귀 전후로 해고 1명, 정직 7명, 교육 10명, 강제발령 7명 등 총 25명의 PD가 보복성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교양 PD 협의회는 "시사교양PD 조합원 중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떠돌고 있다"면서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25명을 학살한 충실한 대리인이다. 본인의 무능력·무책임을 감추고 조직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김철진을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불심검문 엄격 제한하고 거부해도 강제력 사용 않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불심검문 엄격 제한하고 거부해도 강제력 사용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일종의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고, 심야시간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 불심검문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또 자칫 실적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심검문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흉기의 일부가 노출돼 보이거나 행동이 수상한 사람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긴급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작성한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살펴보면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밀집지역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의 불심검문은 선별적·제한적으로 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시할 방침이다. 검문대상도 타인의 집 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경우,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심검문 전에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검문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해 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에도 피검문자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보여주도록 설득하고, 시민이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은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한동안 소극적으로 실시하면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됐다”며 “불심검문이 만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하나로 보고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정성 지속적으로 위협"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1일자 기사 '"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정성 지속적으로 위협"'을 퍼왔습니다.

민주당-환경단체 토론회 "정부, 왜 환경단체 수질분석 의뢰 거부하나"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한 녹조와 관련,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수돗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류 번성 원인 분석보다 당장 급한 것은 녹조로 뒤덮힌 강으로부터 취수해 정수한 수돗물의 안정성"이라며 "녹조 중에 '아나베나', '마이크로시스티스' 종 등 독성물질을 방출하는 남조류가 발견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나베나종에서 방출된 악취물질인 지오스민이 지난 8월 1일 팔당 2지점의 원수에서 약 590ppt가 검출됐는데, 이 정도의 고농도이면 분말활성탄 투입으로는 20ppt이하로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당시에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 흙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난다는 많은 민원 발생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이크로시스티와 같이 독소를 생산하는 일부 남조류에서 방출되는 독소"라며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한 동물들은 소화불량, 황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하고, 아나베나 종 역시 독성이 마이크로시스틴보다는 약하지만 아나톡신이라는 2급 아민성 신경독소를 생성,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독성조류 번성으로 인한 음용수에 대한 우려는 과헉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문제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조류독소보다는 발암성물질인 소독부산물의 증가"라며 "지금과 같이 고농도의 조류가 유입하게 되면 염소전처리로 조류를 죽인 후 응집, 침전과점을 거쳐서 제거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는 발암성물질로 전환되며 소독부산물이 생성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수 중 소독부산물 농도를 오히려 더 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녹조는 이미 취수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4대강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수중에 인과 질소 등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영양염류가 증가하는 한 조만간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강이나 호소로 유입되는 인과 질소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당시 약 5천억원의 예산이 하수처리장 인 방류농도 조정을 위해 배정됐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다. 환경부가 밝힌대로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돗물, 수도사업에 대한 지원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5천억원을 투입한 총인처리시설은 올해 녹조현상이 말해주듯 완전히 실패했고,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설겆이 대책'이라는 문제제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 근접한 방안은 우선 보의 상시적 수문개방이며 수변구역의 자연을 회복해 자연성의 의해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편의점'도 받아주는 신용카드, 생명보험사는 '안받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4일자 기사 ''편의점'도 받아주는 신용카드, 생명보험사는 '안받아''를 퍼왔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10곳 가운데 4곳 꼴로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들이 고객 편의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잇속을 챙기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7개 주요 생보사 가운데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7개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 생명, ING 생명, PCA 생명은 모든 보험상품의 카드 결제가 안 된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카디프생명은 과거 보장성보험 유지 계약에만 카드 결제를 해준다. 현재 파는 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생보사들도 자세히 따져보면 카드 결제 자체가 쉽지 않다. 

삼성생명은 질병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만 카드 결제가 된다. 이는 전체 보험의 5%도 안된다. 순수 보장성 보험마저 삼성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다. 

하나 HSB생명과 AIA생명도 카드 결제를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으로 국한한다. 

알리안츠생명은 모든 상품에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자동이체로 매월 카드를 결제하면 보장성보험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칠 때 보험상품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였지만 생보사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런 규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는 지난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카드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ING생명 등 외국계생보사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고객 불편이 가중됐다. 

생보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험업종 카드 수수료는 3% 수준으로 전 업종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인 2%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카드사들이 별 노력을 하지 않고 높ㅇ든 수수료를 챙기는데 생보사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생보사들이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는데 급급하다"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면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카드 납부 부분은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나 수수료 차이가 커서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민철 기자 plusjr0512@daum.net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9일자 기사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 무력화’ 맞선 두 부장 정직 6개월 “법정 싸움, 출근투쟁”

부산일보가 9일 ‘편집권 탄압 인사’를 거부한 이상민 사회부장과 송대성 정치부장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하는 등 중징계한 것으로 밝혀져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징계는 일선 기자들과 편집국 간부들 대부분이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부장과 송 부장은 출근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이날 오전 열린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인사발령을 거부한 이상민 사회부장, 송대성 정치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이 징계안에 결재하자 해당 부장들에게 통보됐다. 이들과 함께 인사조치를 거부한 이병국 편집부장(대우)에 대한 징계는 이 부장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조 쪽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단체협약에 규정)에 회부됐으나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부산일보는 지난달 28일 이상민 사회부장을 문화부 선임기자로, 송대성 정치부장을 국제부장으로, 이병국 편집부장을 편집위원으로 전보해 ‘편집권 독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는 반발을 샀다. 해당 부장 3인도 이 같은 인사를 거부했다.

편집국장(또는 대행)의 제청을 거치지 않은 편집국 인사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편집국 부·팀장, 기자들은 이번 인사가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무력화하고 편집권 독립을 파괴하는 부당인사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대성 정치부장은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관련한 편집권 독립 투쟁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기자의 자존심,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사회부장은 통화에서 “이정호 편집국장이 (밖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법적인 싸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어 “징계를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말해 간부들의 출근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상민 부장 등 3인은 지난 7일 부당전보인사 구제신청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8일자 기사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를 퍼왔습니다.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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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