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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4일 수요일

현대차, 또 ‘방어집회’...비정규직 농성 원천봉쇄


이글은 참세상 2013-04-23일자 기사 '현대차, 또 ‘방어집회’...비정규직 농성 원천봉쇄'를 퍼왔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 대응 문건 공개...24시간 감시, 원천 봉쇄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에 대비해 만든 ‘금속노조 집회 대응개요’ 문건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회사가 불법파견은 나 몰라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차단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22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현대차는 이 문건에서 사측 상황실 6명, 노무 2명, 홍보 2명, 법무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집회대응 상황실 및 TFT’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 710명, 야간 660명의 사측 직원을 양재동 본사 앞에 동원해 ‘집회 구역내 천막, 노숙장 사전 차단’ 목적으로 조별, 구역별로 24시간 집회를 진행한다. 장소는 본사 앞과 그 주변으로 내용은 ‘집회장소 접근 통제 및 노숙 시도 원천 봉쇄 대응’이다. 

실제 양재동 본사 앞에는 ‘노동법 준수’ 등의 어깨띠를 부착한 현대차 직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관변집회’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작성한 문건상 사측이 자체 집회 목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및 농성 차단에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건에 의하면 사측은 경찰병력 배치 관련해 서초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울산공장 송전탑 고공농성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 [사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는 양재동 본사 앞 비정규직 집회는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봉쇄 감시하며, 송전탑 농성도 24시간 감시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회사가 비정규직의 집회를 무조건 막는 식의 강경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에 투쟁할 때 나는 울산공장 안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공장안에 사복 경찰이 상주하고, 사측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는 “회사는 스타렉스 차량 등을 이용해 송전탑을 24시간 감시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 감시하는 것 같다”며 “현대차의 강압적인 노무 관리에 노동자가 안 죽고 배기겠냐”고 토로했다. 

특히 사측의 이 같은 대응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맞물려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분회 간부의 분신과 현대차 전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확장되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이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도 작용한다. 

최병승 씨는 “교섭도 안 되고 있고, 오는 6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이후로 법적 문제도 미뤄져 사실상 정부와 현대차, 사법부가 짜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강경 대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정몽구 회장을 비호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한국에서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다”며 “현대차가 노동자에게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정몽구 회장은 한 번도 처벌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사측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문건에 대해 “회사가 집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며 “시위대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하는 만큼 비상근무는 당연하다. 관변 집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노조(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도 했었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며 “대화와 법 준수가 어울려 풀려야지 억지로 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사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정재은 기자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막연한 공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5일자 기사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막연한 공포”'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백승진 사무국장 (上)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 오던 삼성 노조는 지난 1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 노조의 이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바뀌었다. 노동계의 대표적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의 상급단체가 되면서, 삼성 노조는 투쟁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삼성지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삼성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삼성전자 부당해고자 박종태 씨 트위터(@jongtaes)

금속노조 가입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6일, 용인 에버랜드 앞에서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과 백승진 사무국장을 만났다. 아직 노조 사무실이 없는 터라, 인터뷰는 에버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인근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삼성 노조가 몇 차례 삼성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후문이다.
‘삼성 노조의 이름만 듣고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큰 조직을 상상했다’는 말에 조장희 부지회장은 “전 계열사를 아우르려 하는 조직”이라며 웃었다. 이윽고 조장희 부지회장은 2002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재임 시절부터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조 결성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담담하게 짚어 내려갔다. 말주변이 없다며 수줍어하던 백승진 사무국장도 곧 거침없이 그간의 속사정을 풀어 나갔다.

껍데기뿐인 노사협의회…노조 결성을 결심하다

본디 “나서거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재미있고 편하게 사는 인생을 추구한다”는 조장희 부지회장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르바이트생 시절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구성원을 찍어 누르는 삼성 내부의 수직적인 문화에 불만을 느낀 것도 한몫했다.
2002년 당시 사원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는 노사협의회뿐이었다. 조 부지회장은 자연스럽게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대표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 유례없는 일이었다. 경선 없는 단독 출마가 이전까지 노동자위원 선출 선거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3명을 입후보시켰다. 표가 분산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이르자 후보 2명을 사퇴시켰다.
후보가 4명에서 2명으로 압축된 후, 회사 차원의 ‘낙선 운동’도 서슴없이 이루어졌다. 조 부지회장은 “부사장이 유권자들을 불러서는 대놓고 ‘저 사람을 찍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며 “나중에 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널 찍지 말라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한다.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측의 태도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성한 노사협의회의 모습은 조 부지회장의 상상과 달랐다. 조 부지회장은 “첫 노사 정기회의에 들어갔더니 차만 마셨다”며 “사측 위원에게 ‘치열한 노사 대립이나 안건도 없느냐’고 물으니 ‘일단 밥 먹으러 가서 술 한 잔 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던 조 부지회장으로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 9명으로 구성됐어요. 사측에서는 전무나 상무를 위원으로 임명하지요. ‘노사협의회’라고 하면 평등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노사 간의) 밸런스가 맞춰진 줄 알았는데 근무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사측 위원들은 (노동자들이) 업장에서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아주 높은 상사니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 백승진 사무국장은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측 위원은 모두 사측 위원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안건을 발의해 투표하면 노동자위원 중 부지회장 혼자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 내에서 조 부지회장 혼자 ‘강성’으로 노조위원장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신임도 얻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 사측의 눈 밖에 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왼쪽)과 백승진 사무국장. 조장희 부지회장은 해고되었고, 백승진 사무국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미디어스

노동자위원 선출 선거에서 3선을 한 조 부지회장에게는 2년씩 세 번, 총 6년의 임기가 주어졌다. 그동안 조 부지회장은 전무나 상무, 사업부장 등 현장 근로자들이 ‘하늘처럼 받드는’ 이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제 목소리를 냈다.
“제가 (노사협의회에) 가서 큰소리를 내고, 말이 안 통하면 고발하기도 하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이 때 저를 ‘심하게’ 도운 친구들이 노조 간부들입니다. 지금 삼성 노조의 지회장, 부지회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네 명이 도매금으로 문제 사원으로 분류됐죠.”
결국 2008년 4선에 도전한 조 부지회장은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물론 제가 부족했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저와 친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면서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하면 유권자가 바뀌니까요.”
6년의 임기 동안 조 부지회장은 “노동자위원 9명 중 내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한 명의 동지를 만들고 싶은데 회사가 계속 회유해가는 일이 6년 동안 반복되니까 상처도 받고 힘들었다”고 전했다. 노사협의회에서 느낀 한계와 벽은 자연스럽게 노조 결성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노조 설립 준비하는 이들의 방패가 되겠다”

삼성 노조는 지난 2011년 7월 19일 조 부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4명으로부터 출발했다. 2013년 현재는 비공개 조합원까지 포함해 전체 조합원 수는 80여 명에 이른다. 전 계열사를 통틀어 삼성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거나 사측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삼성의 복리후생과 급여 수준이 좋아서 사원 스스로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제일 잘 받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계열사, 사업부, 사원 개인별로 등급을 나누면 잘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가 큽니다. 또 돈은 둘째치더라도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은 물 밖으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비공개 조합원’이라는 말은 삼성 노조의 특수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 조 부지회장은 “노조와 접촉하는 노동자는 즉각 인사팀에 불려가 ‘취조’를 받거나, 심지어 전출을 당하기도 한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 지난 2012년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 황민웅 씨의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통합진보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백혈병·직업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5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뉴스1

조 부지회장은 “노동계, 국민, 삼성 노동자들이 삼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다. 아주 무서운 의식”이라며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불산 누출 사태, 백혈병 피해자, 무노조경영 문제 등을 옹호한다”고 개탄했다.
조 부지회장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수십만 삼성 노동자 중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 미리 어려움을 겪으면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앞서 2~30년 간 삼성그룹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탄압받은 사례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대응법도 만들었다.

‘노조 깨기’, 그 유구한 전통에 대하여

사측이 노조원을 납치·감금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오래 전 자취를 감추었지만, 미행과 감시는 노조 설립 초기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노조 설립 이후 에버랜드 시설 내에 3개월 간 새로 생겨난 CCTV 카메라의 수는 160대에 육박한다. 노조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포스트마다 차들도 세워져 있다.
백 사무국장은 “새로 생긴 종합상황실에서 순환근무를 선 현장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장비의 성능이 경찰청 교통상황실보다 대단하다고 한다”며 “상황실은 에버랜드 입구 쪽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노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 노조원들은 미행당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 2011년 7월 초, 노조 간부들은 노조 설립 시기 등을 정하는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미행 차량으로 의심되는 검정색 렌터카와 마주쳤다. 곧 미행 차량과 노조 간부들의 ‘빗길 추격전’이 이어졌지만, 미행 차량이 빨리 도망친 터에 탑승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삼성의 노조 전담 인력은 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각 사별 인사팀까지 포괄한다. 이들은 삼성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선전전을 벌일 때 주변 상황을 관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지난 2012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삼성노조의 모습.ⓒ삼성노조 트위터(@samsungnojo1)

조 부지회장은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들까지 와서 에버랜드 쪽 사람들과 공조하는 것이 마치 현상수배범이 나타났을 때 여러 경찰서가 힘을 합치는 것 같았다”며 “집회나 이동을 할 때 새까맣게 몰려와서 위축시키려 한 듯하다”고 돌아봤다.
지난 4일 금속노조 가입 기자회견 당시의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백 사무국장은 “에버랜드 정문 쪽 출구의 셔터는 내려가 있고 사복을 입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다”며 “직원들은 원래 오전 9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출근하는데, 전날 전화를 받고 7시 30분까지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을 담당한 직원들은 기자회견 며칠 전 호암미술관 옆 삼성인력개발원에 모여 따로 교육을 받기도 했다. 백 사무국장은 “노조 간부들의 사진을 프로젝터로 하나씩 쏘면서 징계 내역을 알려주고,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투쟁 현장을 보여주면서 부정적인 의식을 심었다”이라며 “에스원과 에스텍(삼성그룹 경비업체)이 지키는 1차 저지선이 뚫리면 노조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장 담당자들이 막아야 한다고도 가르쳤다”고 전했다.
백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부 직원이 ‘별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느냐’고 말했는데 사측이 이것을 노린 것 같다”며 “삼성 노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노조 깨기’ 방식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소송이었다. 소송이 30건에 이르는 탓에 이들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소송에 매달려야 했다.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해직하고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는 등 경제적인 압박 수단도 사용했다.
그러나 조 부지회장은 “사측이 언론에 ‘삼성 노조가 오래 못 갈 것이고 노동자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 있게 떠들었지만 사측의 바람일 뿐”이라며 “돈은 없지만 돈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 [인터뷰]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백승진 사무국장 (下) 로 이어집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금속노조 “창조컨설팅, 만도에서 노조 파괴 개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2일자 기사 '금속노조 “창조컨설팅, 만도에서 노조 파괴 개입”'을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지난해 9월 5일자로 작성돼 다음날 노조 게시판에 오른 만도노조와 회사측의 임단협 의견접근안 문서파일

금속노조가 지난해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논란을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사태와 관련해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 창조컨설팅이 진행"

금속노조는 22일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를 내세운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규약 및 단협 잠정합의안 작성자 확인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만도노조 설립부터 운영까지 노조파괴 전문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 해고 당시 ‘만도’는 기업노조인 만도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만도노조가 잠정합의안 자료를 공개했는데, ‘2012년 임금교섭 보고 문건의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또 만도노조 규약 파일의 문서정보에도 작성자가 홍모씨로 기록됐다. 홍씨는 2002년 대우그룹 노무팀 및 태광산업에서 노무관리 활동을 하면서 노조 탄압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라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민중의소리 7월 30일 출범한 만도기업노조의 규약이 출범 이전에 외부인사에 의해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만도노조 설립 자체가 노조파괴 전문가들의 개입 하에 준비"

앞서 ‘만도’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27일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용역을 투입했다. 이후 사흘만인 30일 ‘만도’에서는 복수노조인 만도노조가 설립됐으며 이후 만도지부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만도에 직장폐쇄가 선언 될 때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은 과거에도 노조를 파괴해온 기업으로 이 때문에 인가취소까지 받기도 했다”며 “창조컨설팅이 노사 교섭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그간 노조가 사용자를 위한 허수아비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홍모씨가 작성자로 돼 있는 만도노조 규약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이자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막 거친 7월 6일에 작성된 것”이라며 “만도노조의 단협 체결을 비롯해 노조 설립 자체가 노조파괴 전문가들의 지배와 개입 하에 준비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만도노조는 창조컨설팅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만도노조 안한규 기획실장은 “두 문서 모두 제가 만든 것으로 만들 당시 노동부 표준규약 등 여러 문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덧씌워진 것 같다”며 “창조컨설팅과 홍씨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기업노조 홈페이지에는 홍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약 관련 문서는 삭제된 상황이다.

김대현 기자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개최


이글은 레디앙 2012-12-26일자 기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개최'를 퍼왔습니다.

26일 오전 백기완 선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중의 힘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 정당, 법률가 등이 민주노총에 모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18대 대선이후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이들은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 2차 비상시국회를 개최해 오늘 준비모임을 비상시국회의 본조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노동자 열사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26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28일(금) 저녁 7시에는 서울에서 집중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1월 초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1월 18일 전후로 시민과 민중들의 의지를 모으는 시국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내년 초 투쟁계획으로 1월 18일에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인수위원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2월 23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도심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최강서 열사 대책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별, 전국적 계획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월 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문제 해결과 최강서 열사를 비롯한 4명의 열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주일도 안 돼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함께한 노동계와 진보민중단체, 종교계는 힘을 합하여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27일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22일 현대중공업 이운남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 같은 날 서울민권연대 최경남 청년활동가, 25일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여진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노동부, ‘노조 파괴’ 공모한 사업주 처벌 뒷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3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 파괴’ 공모한 사업주 처벌 뒷짐'을 퍼왔습니다.


창조컨설팅은 인가 취소했지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엔 눈감아
유성 노조위원장 고공농성 3일째
“사쪽이 세운 노조도 인정 말아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불법적으로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해당 기업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는 23일 “금속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의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4개 사업장 대표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이사 등 31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금속노조는 이날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과 각 기업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한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등 사업장 4곳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에 나선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최근 창조컨설팅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인가 취소와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홍종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 처벌, 민주노조 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 설치한 철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제공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돈을 지급했던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충남 아산의 회사 앞 굴다리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사용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홍 지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창조컨설팅·회사·노동부·경찰 등이 모두 공모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사용자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레오만도지회도 특별근로감독,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창조컨설팅에 문건까지 협조해준 노동부가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업장의 ‘민주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각각 621명, 370명에서 5명씩으로 줄었다. 보쉬전장도 금속 조합원이 389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유성기업은 회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가 관리직 사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교섭권을 확보한 상황이다.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회사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사용자가 노조 설립필증을 써주고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 작성과 집행부 지명까지 하는 등 자주성이 전혀 없는 조직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는 ‘회사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회사노조에 대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2일자 기사 '"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를 퍼왔습니다.
[단독] 한명숙 "법위반 사업장보다 금속노조를 우선점검…노조 사찰"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를 '노조 사찰' 수준으로 수사하면서, 점검대상으로 '법위반 사업장'보다금속노조 사업장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정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레시안)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실로부터 '2012년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점검 계획'과 '사업장 지도점검 매뉴얼'을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을 보면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 할당량을 하달하면서, 그 우선순위로 '공공기관(181 곳) > 금속노조 사업장(71곳) > 2010년~2011년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180곳)'을 지목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사문화 선도기업으로 '완성차 4사'를 꼽으며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수시 파악"하고 "제보, 탐문조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위법사례 파악에 전력"하라고 지시했다.

한명숙 의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나서고 노동자들이 용역폭력에 짓밟힌 곳"이라며 "법위반 사업장보다 우선적으로 금속노조 사업장을 타겟으로 한 것만 봐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을 찍어 언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전임자의 근태 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사찰 수준'으로 작성했다.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의 출입 기록, 내부전산망 접속기록, CCTV 녹화물은 물론 개인컴퓨터 로그인 기록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를 확인할 때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같은 부서 동료 여러명에게 근태를 구체적으로 문의·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동자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가 예로 든 '불법 시정명령'은 노조 체육행사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노조에 자판기 운영권 지원 중단, 구내매점 수입 노조 지원 중단, 노조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선 차단, 노조에 지원한 회사차량 회수, 유류비 지원 중단, 노조사무실에 정수기 회수, 전기 및 수도요금, 사무용품 지원 중단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 각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933명에게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491개의 '최소 점검 할당량'을 배분했다. 또한 적발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면제제도 정착 및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에 대한 사측의 원조가 적발될 경우 "자율시정 기회 부여 없이 시정지시(즉시 지원중단 포함)하고, 불응 시는 사법처리"하고, "점검일 이전에 법을 준수토록 수차례 지도했음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입건(시정지시 생략)"하는 등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한 현대자동차에도 이렇게 고강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치밀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이란 이름 하에 노조를 사찰했다"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순위 공공기관, 2순위 금속노조, 3순위 법위반 사업장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최소 1491개 점검물량을 전국의 933개 근로감독관에게 배분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그 잘나가는 회사의 정규직들은 왜 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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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연속기고·②] "하청 갈래, 잘릴래?"…시그네틱스 정리해고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정리해고가 연일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중순 '정리해고 철폐 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리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정리해고 연속기고
 ① "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현실은…"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조합원 32명 정리해고

영풍그룹은 시그네틱스를 포함한 5개의 전자업체를 통해 전자업종만 해도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거두고 있는, 계열사 23개, 재계 순위 42위의 국내 굴지의 자본이다. 그리고 그중 시그네틱스는 2010년 영업이익 196억 원, 2011년 반기영업이익 149억 원을 거둔 바 있는, 심지어 정리해고가 있기 전인 2011년 4월에도 파주공장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한 바 있는,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자 영풍그룹의 효자기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2011년 7월 14일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름 하에 조합원 32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다. 2001년도에 이은 두 번째 해고였다. 과연 사측은 무엇 때문에 왜 정리해고를 했는가? 과연 사측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최후의 선택으로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정리해고인가?

대법원 복직 판결로 입증된 1차 부당 징계해고


우선 2001년의 1차 해고는 공장이전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해고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시그네틱스 노사는 서울공장을 2002년 말까지 파주공장과 통합하여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주공장 이전을 합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파주로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합의를 파기하여 제2의 공장인 안산으로의 이전을 강요하였다. 노조가 이에 맞서 공장이전을 반대하자, 사측은 이를 이유로 조합원 130명 전원을 징계해고하는 반사회적, 반노동적 폭거를 자행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복직 판결에 따라 시그네틱스 조합원 64명은 2007년에 회사로 돌아왔다.

정규직 제로 공장 완성 위해 "정규직은 하청공장으로 가라" 

2011년도의 2차 정리해고는 2009년 사측이 퓨렉스라는 사내하청공장을 만들어, 삼성에서 우리에게 직접 주던 물량을 동종업체이자 사내하청공장인 퓨렉스에게 대거 넘겨주면서부터 그 전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퓨렉스가 처음 들어오는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측은 물량을 퓨렉스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우리가 원청이고 퓨렉스는 시그네틱스의 하청일 뿐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0년 어렵게 법원판결로 진행된 교섭에서부터는 시그네틱스 교섭대표(당시 한정호 부사장)를 통해 2010년 1월부로 원하청이 바뀌어 시그네틱스가 퓨렉스의 하청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사내하청공장 설립과 확산을 통해 정규직 공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아니 2010년도부터는 유엔씨라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이제는 시그네틱스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에게까지 그쪽으로 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체제로의 완전한 재편을 통해 '정규직 제로' 공장 인력 운영 방침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은 굴복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가 정규직 조합원 32명 모두에 대한 정리해고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정리해고가 자행된 경과는 이러했다.

 
▲ 시그네틱스 조합원이 지난 4월 영풍문고 앞에서 '정규직 0명 공장'을 만든 영풍그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영풍그룹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최후 수단이었나? 

당시 우리를 정리해고하면서 사측은 본사인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은 분리되어 있으며, 안산공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우선 파주와 안산에서 자유로운 인사이동이 진행되었으며, 안산공장의 공장장, 부사장, 인사부장 등은 파주본사나 협력업체의 이사 출신이었다. 파주와 안산 사이에는 물량도 오고 갔으며, 각 공장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수리 작업도 상호 인력 지원을 통해 해결하였다. 심지어 안산의 급여명세서 역시 모든 서류가 파주에서 왔다. 다시 말해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안산공장의 경영상의 위기 따위는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영풍그룹의 '정규직 제로' 인력 운영 방향에 있었다. 즉, 영풍그룹은 생산라인의 지속적 도급화를 통해 정규직 없는 공장을 완성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룹 전략의 관철을 위해 최종적으로 행해진 공정이 바로 시그네틱스 32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였다. 시그네틱스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최후의 수단이 아닌,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사측의 반노동적 경영전략이 빚어진 반사회적 결과물이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영풍그룹의 반노동행태 사라져야

현재 시그네틱스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끝으로 영풍그룹 내 모든 생산공장은 비정규직화(정규직0%)가 완성된 상태다. 영풍그룹 반도체 계열사가 모여 있는 안산 반월공단은 시그네틱스를 제외한 4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60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영풍그룹이 얻은 수천 억 원의 영업이익은 사실은 영풍그룹에서 일하는 이들 6000명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을 확대시키고 착취를 강화하여 얻은 것이다.

더구나 이에 따른 폐해는 영풍그룹 내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안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고용의 질 저하, 1%만을 위한 사회의 문제점은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풍그룹과 같은 자본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리로 내몰린 해고자들이 복직 싸움 하는 이유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은 두 번째 해고 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안산지역 대책위와 파주지역 대책위를 출범했다. 영풍그룹의 비정규직 확산과 반노동행태에 맞서 영풍그룹 일인시위와 본사 집중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풍계열사 5곳에서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75건이나 된다.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조합원이 1명인 곳에서 근무조건이나 환경개선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영풍그룹내의 비정규직 확산과 반노동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풍그룹에서 비정규직으로 몇 년씩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차별, 불안정고용으로 내모는 사내 하도급화 비정규직 방침을 철폐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윤민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지회 지회장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7일자 기사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를 퍼왔습니다.
[2신] 금속노조 경기지부·SJM지회 연대집회 열어 사측과 경찰 규탄

[2신:오후 07시00분]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 상황이 딱 이랬다. 용역들이 컨테이너 쌓아 놓고 우리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지들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데, 사측은 한 명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사측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 공장으로 들어간 동지들이 죽도록 미웠다. 그러나 지금 그 동지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 그 동지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SJM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동지들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선 홍종인 지회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들의 박수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았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 1000여명은 금속노조 제 4차 총파업을 맞아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이기만 경기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는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동지들이 끝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SJM지회장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천막을 치고 SJM지회를 위해 철야농성을 하시는 경기지부 동지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정문을 넘어 당당하게 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정문 너머의 용역이 지켜보고 있다.

노조, “왜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을 않고 노조원을 소환조사 하나”

앞서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과 이기만 지부장은 고경철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만나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항의하며 용역투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민흥기 SJM 이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 서장과 면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경찰은 경찰서 정문부터 본관 입구까지 틀어막고 면담을 거부했다.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민흥기 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안산 시민 서명부를 서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서장이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그럼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버텼고, 정문 밖에서 이같은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에서 양 부위원장은 “우리가 노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것이다”라며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한 노조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고 서장은 “우리는 이미 여러 사측관계자를 입건했다”며 “우리가 신문을 보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를 압박한다 해서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저녁식사 후 오후 6시30분부터 문화제를 열고 다양한 노래와 율동공연 등을 끝으로 4차 총파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문에 설치된 용역의 망루 외벽에 투쟁이라고 적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국노점상연합이 준비한 우동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유성 아산지회 홍종호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폭력탄압 책입자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신:오후 03시5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SJM 폭력 사태를 규탄하며 사측 책임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표자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700여명은 17일 오후2시 경기도 안산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폭력탄압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집회’를 열어 사측의 책임자로 강춘호 사장과 민흥기 이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SJM사태에서 노동부는 직장폐쇄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한 뒤 수수방관하고, 경찰은 용역깡패가 신고된 시간보다 먼저 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관하고 비호했다. 민흥기 비롯한 사측은 용역과 사전에 모의해 투입을 강행했다"며 "금속노조는 이 모든 불법을 모의하고 획책한 SJM 사장과 민흥기 두 사람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금속총파업은 임단협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SJM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사수 할 수 없다"며 "이번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다음투쟁 만들어 가자. 이 투쟁이 승리하지 못하면 5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SJM이 무너지면 금속노조의 전망 있을까, 노동자의 전망 있을까, 20년 피터지게 투쟁해 쌓아온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며 "어떤 것을 해서라도 경기지역에서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측과 같은 죄목이 노동자에게 걸려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구속됐을텐데 민흥기는 아무 제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노동자들이 쥐어터지고 있을 때 '자본이 들어가라고 할 때만 들어간다' 이러고 있었다. 이런 권력은 필요없지만 경찰에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사측 책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집회 중간에 금속노조를 대표해 양동규 부위원장, 이기만 경기지부장이 안산 시민들에게 받은 구속수사 촉구 서명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서장과 면담을 하려 했지만 경찰서 정보과장은 "서장님이 안계신다. 2인자인 경비과장에게 전달하라"며 서명용지를 두고 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오후 4시 SJM공장 앞 집회를 경찰서 앞에서 하기로 변경한 뒤 자리를 지켰고 결국 2명의 대표자는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서장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폭력탄압 책입자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의 직장폐쇄의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김영호 SJM지회 지회장은 "직장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안산지청도 알고 있는데 사태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있는 안산지청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확실함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안산지청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SJM공장 앞에서 집회를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합류해 폭력테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원경찰서 측이 서장면담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모두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했고, 서장 면담이 이뤄진 뒤 집회를 갖기 위해 다시 SJM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대현·전지혜 기자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7일자 기사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를 퍼왔습니다.
[2신] 금속노조 경기지부·SJM지회 연대집회 열어 사측과 경찰 규탄

[2신:오후 07시00분]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 상황이 딱 이랬다. 용역들이 컨테이너 쌓아 놓고 우리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지들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데, 사측은 한 명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사측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 공장으로 들어간 동지들이 죽도록 미웠다. 그러나 지금 그 동지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 그 동지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SJM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동지들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선 홍종인 지회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들의 박수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았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 1000여명은 금속노조 제 4차 총파업을 맞아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이기만 경기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는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동지들이 끝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SJM지회장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천막을 치고 SJM지회를 위해 철야농성을 하시는 경기지부 동지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정문을 넘어 당당하게 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정문 너머의 용역이 지켜보고 있다.

노조, “왜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을 않고 노조원을 소환조사 하나”

앞서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과 이기만 지부장은 고경철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만나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항의하며 용역투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민흥기 SJM 이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 서장과 면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경찰은 경찰서 정문부터 본관 입구까지 틀어막고 면담을 거부했다.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민흥기 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안산 시민 서명부를 서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서장이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그럼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버텼고, 정문 밖에서 이같은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에서 양 부위원장은 “우리가 노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것이다”라며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한 노조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고 서장은 “우리는 이미 여러 사측관계자를 입건했다”며 “우리가 신문을 보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를 압박한다 해서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저녁식사 후 오후 6시30분부터 문화제를 열고 다양한 노래와 율동공연 등을 끝으로 4차 총파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문에 설치된 용역의 망루 외벽에 투쟁이라고 적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국노점상연합이 준비한 우동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노조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유성 아산지회 홍종호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폭력탄압 책입자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신:오후 03시5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SJM 폭력 사태를 규탄하며 사측 책임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표자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700여명은 17일 오후2시 경기도 안산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폭력탄압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집회’를 열어 사측의 책임자로 강춘호 사장과 민흥기 이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SJM사태에서 노동부는 직장폐쇄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한 뒤 수수방관하고, 경찰은 용역깡패가 신고된 시간보다 먼저 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관하고 비호했다. 민흥기 비롯한 사측은 용역과 사전에 모의해 투입을 강행했다"며 "금속노조는 이 모든 불법을 모의하고 획책한 SJM 사장과 민흥기 두 사람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금속총파업은 임단협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SJM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사수 할 수 없다"며 "이번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다음투쟁 만들어 가자. 이 투쟁이 승리하지 못하면 5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SJM이 무너지면 금속노조의 전망 있을까, 노동자의 전망 있을까, 20년 피터지게 투쟁해 쌓아온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며 "어떤 것을 해서라도 경기지역에서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측과 같은 죄목이 노동자에게 걸려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구속됐을텐데 민흥기는 아무 제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노동자들이 쥐어터지고 있을 때 '자본이 들어가라고 할 때만 들어간다' 이러고 있었다. 이런 권력은 필요없지만 경찰에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사측 책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집회 중간에 금속노조를 대표해 양동규 부위원장, 이기만 경기지부장이 안산 시민들에게 받은 구속수사 촉구 서명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서장과 면담을 하려 했지만 경찰서 정보과장은 "서장님이 안계신다. 2인자인 경비과장에게 전달하라"며 서명용지를 두고 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오후 4시 SJM공장 앞 집회를 경찰서 앞에서 하기로 변경한 뒤 자리를 지켰고 결국 2명의 대표자는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서장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열린 에스제이엠 폭력탄압 책입자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의 직장폐쇄의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김영호 SJM지회 지회장은 "직장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안산지청도 알고 있는데 사태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있는 안산지청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확실함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안산지청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SJM공장 앞에서 집회를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합류해 폭력테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원경찰서 측이 서장면담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모두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했고, 서장 면담이 이뤄진 뒤 집회를 갖기 위해 다시 SJM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대현·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