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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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

이글은 PD저널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구속 이유 인정 어렵다”

법원이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번 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심대한 범죄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높다는 이유였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박용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그러나 검찰의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인들까지도 언론자유 탄압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 등 언론의 자유 지지자들은 명예훼손이 위법인 한국은 반대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도 “(한국에서) 비판 억제를 위해 명예훼손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 기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록 기각이 되긴 했지만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구속 위협을 받는 현실,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15일자 기사 '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를 퍼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발행인 구속에 부쳐…

▲ 포털사이트에서 '구속'을 검색했지만 주진우 석방 소식만 전할뿐 같은 사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와 운동가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진실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고, 똑같은 사안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자세 등을 보면 때론 다르기도 하다. 정교하고 절제된 필치를 자랑하는 글쟁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라 부르는 것이겠지만, 운동가가 하는 언론은 엄밀히 말하면 언론이 아니라 투쟁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오늘 ‘동아투위’ 관련 행사 초청장과 함께 책이 한 권 우편으로 왔다. 당시 동아일보에 입사했을 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인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싸우다 강제 해직되어 38년의 세월을 싸워왔다. 잡지를 창간해 진실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군부독재와의 투쟁에 한 축이 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을 다룬 보도가 문제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기각되었고 다른 한 명은 구속되었다. 물론 두 사람의 필치가 똑같지는 않다. 유명도 또한 다르다!

문제는 기각된 사람의 이야기로 한창 사법정의를 칭찬하던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의 구속은 자칫 잊힐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팽배해 있던 긴장감은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기각 소식이 이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고 칭송하고 나섰다. 실시간으로 실질심사 소식을 전하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주진우 기자가 풀려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방송을 멈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입맛이 쓰다!

이번에 구속된 백은종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분신을 했던 사람이다. 출신이 기자가 아니니 언론을 해도 사실 그게 언론인지 운동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치의 문제일 뿐 본질에 다가서는 점에서 다른 것은 별로 없다.

논조의 강하기로 치면 백은종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이후 필자가 본 그 어떤 언론보다 치열했었다. ‘안티이명박’ 카페의 운영자였던 그의 닉네임은 '초심'이었고, 당시에도 조계사에서 농성한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여섯 명과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했었다. 당시에도 백은종 씨는 홀로 먼저 나와 구속되기를 자처했었다.

그런 백은종 씨와 그가 운영해온 ‘서울의 소리’를 소위 진보니 민주니 소리치는 쪽에 섰다고 자부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내심 언론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독재니 민주니 나뉘어 서로 다툼을 벌여도 최소한의 학연 등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니 이런 의식 수준을 들어 아직도 우리는 전근대적인 시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한들 이는 그리 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니 말이다.

그 오랜 기간, 노무현의 편에 서서 분신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없는 잡초 백은종 씨가 그래서 내게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람이다. 때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써대는 '서울의 소리' 기사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알고 지낸 입장에서 어느 날이었던가 그가 자신의 딸이 선생이 되었다고 자랑하던 해맑은 얼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환한 표정을 보면서도 그의 얼굴과 온몸의 화상 흔적을 외면할 수 없으니 그를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필자의 판단에 '노무현에 대한 보수의 탄핵'은 성공했다. 탄핵을 막은 것은 시민의 희생이었으나 정작 그 독과(毒果)는 일명 ‘탄돌이’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말아먹었고, 그들의 일시적 입신양명은 결국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진영에 욕망의 씨앗을 뿌렸다. 더욱 큰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 편을 짜고 또 짜고 하던 끝에 이젠 거의 모래알 수준이 되어버린 정치세력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이 어찌 성공한 탄핵이 아니란 말인가? 아직도 고졸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탄핵한 쪽은 이걸 잘 알고, 당한 쪽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3일자 기사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를 퍼왔습니다.

야당 법사위 “정치검찰의 과잉충성”… 뉴욕타임스도 상세 보도

▲ 검찰은 10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검찰에 출석하는 주진우 기자의 모습 ⓒ뉴스1

10일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사IN은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며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사IN 지회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범죄가 심히 중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사IN 지회는 “주진우 기자는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IN 지회는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언론노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 후보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이고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IN 지회는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IN은 또한 주진우 기자의 불구속을 바라는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양식은 미디어몽구의 블로그(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사IN 팩스(02-3700-3299, 02-3700-3219)로 보내면 된다.

시사IN 측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토요일부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받은 것은 대략 90장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등 타 출입처도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집계는 내일 아침 즈음 알 수 있다”면서 “내일(14일) 실질심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원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과잉충성 아닌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박용수 씨가 자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미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부당한 청사를 지적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반응도 전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현직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며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할 경우, 현 정권이 국면 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 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건’ 상세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기준) ‘한국,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구속 검토’(South Korea Seeks Journalist's Arrest in Defamation Case)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 이전에도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및 방송 PD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했고, “국가인권단체들은 이런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조장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설명도 실렸다. 뉴욕타임스는 “나꼼수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며 “주요 언론이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안 언론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국내의 ‘불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정 변호사의 발언도 동시에 실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주진우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0시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2월 1일 금요일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31일자 기사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을 퍼왔습니다.

내부문건 입수, 수백억 적자 예상됐지만 강행… KT “구속된 실무자 보고 근거로 사업 진행, 사업 전망 틀렸다”

KT가 지하철 5~8호선 스크린도어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자 투자’를 한 셈으로 배임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 회장이 취임 초기 사내 경영설명회에 사업파트너를 초청해 임직원들에게 소개한 뒤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08년 KT는 광고대행사 ㈜퍼프컴, 포스데이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듬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48개 역사 및 본사 광고사업권을 따냈다. 계약금만 1404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0년 3월 당시 KT는 이 사업 매출을 10년 동안 6118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KT는 이후 이 사업 매출전망을 두 차례 이상 하향 조정했다. 3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문건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SMRT Mall사업 업무추진 및 관리운영 검토’에 따르면 KT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광고시장 성장률, 계약내용 변경 등을 들었다.

2010년 3월 금융약정 당시 설정한 ‘10년 간 매출전망’ 6118억 원은 같은 해 11월 4351억 원이 됐고, 2011년 3930억 원이 됐다. 매출액 3930억 원 기준으로 10년 동안 KT는 1595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KT는 이중 절반 이상을 투자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매출전망 기준 4351억 원 중 KT 매출액은 1429억 원. 이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75억 원으로 계산됐다. FCF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 흐름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익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또한 KT는 이 사업의 예상수익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165억 원으로 평가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 문건. 'SMRT Mall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중 갈무리.

문제는 KT 내부에서도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공동 연대책임 및 금융약정 상의 의무가 CEO 보고 뒤에도 유지되면서 오히려 투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 적자 전망을 보고 받은 뒤 이석채 회장의 지시사항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SPC(㈜스마트채널) 내 KT 지분을 늘려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출자경영담당자의 생각은 달랐다. 문건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KT가 퍼프컴의 보유지분을 매입해 대주주가 될 경우 “대표이사 선임 및 실질적 경영권은 확보 가능하나 계열사 편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채널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KT는 2011년 7월 6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스마트채널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CEO 보고 뒤 사업 전망은 더 부정적으로 기울었다. 2011년 4월 KT는 매출을 3930억 원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NPV를 (-)375억 원으로 내다봤다. KT는 2010년 이석채 회장 보고문건에서 ‘2011년 준공 후 해지시’ 손실규모를 351억 원으로 추정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165억 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했다. KT는 이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지시 이후에도 ‘사업 해지시’ 손실규모를 종전보다 200억 원 가량 늘어난 542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 손실규모 증가분 191억 원은 당초 ‘계속 추진시’ 예상 적자 165억 원보다 많다.

스마트채널의 외부감사를 맡은 지성회계법인은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스마트채널의 2011년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면서 △2011년 순손실 93억 7600만 원 발생했고 △2011년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75억 3100만 원 초과하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69억 2300만 원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룹 차원에서 245억 원 가량의 광고를 지원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실제 KT는 5호선 광화문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KT는 △광고 판매망 구축 및 광고매체 간 제휴 추진 △대형 광고주 및 대행사 대상 Bulk형 상품개발 판매 △브랜드스테이션 및 지역광고 모델 등 ‘광고매출 Make Up 전략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관리운영사업 효율화를 더한 결과 KT는 보고서에서 총 매출 4756억 원, KT 매출액 1820억 원, NPV (-)118억 원으로 계산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 문건. 'SMRT Mall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중 갈무리.

이석채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지시는 비합리적인 경영행위, 배임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 지하철 광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도 “광고 전망이 틀린 것 같다”고 털어놨다. KT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옥외광고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 전체적인 광고시장 전망을 고려했다면 2010년 계약을 해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행위라며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에 수십 억 원을 더 투자해 계열사로 편입한 것은 이석채 회장의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 석 달 뒤인 2009년 4월 사업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음성직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연 경영설명회에 초대했다. 다음 달 스마트채널이 설립됐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이 탈퇴를 결정하거나 경영난에 빠져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2010년 3월에는 ‘자금보충의 연대책임 의무’가 포함된 금융약정이 체결됐다.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KT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KT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KT 내 이 사업 실무자는 같은 해 9월 하도급 비리 건으로 구속됐다.

이석채 회장과 음성직 전 사장의 모두 MB 정권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MB 최측근’ 음성직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직에 올랐다. 이석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KT 회장이 됐다. 당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KT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KT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해 ‘스마트 오피스’를 추진하는 등 “KT와 우호적인 관계”였다.

2010년 8월 참여연대는 음성직 당시 사장을 이 사업과 관련 비리,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 전 사장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말 감사원은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음 전 사장은 2011년 2월 공사 측에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음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

KT는 사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석채 회장 배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직원의 보고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석채 회장이 사인을 했지만 경영상 배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예상 매출이 줄고, 손실 규모가 커진 것은 계약내용 때문”이라면서도 “KT가 다각화한 모든 사업에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관계 대문에 그만 둘 경우 손실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팀에 따르면, KT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측과 기본보장금 감액을 협의하고 있다. KT는 내부 문건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128.5억 원과 광고매체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 예상분 111억 원 중 50% 수준인 64.3억 원과 55.4억 원을 기본보장금에서 감액할 경우 총 119억 원을 KT 매출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최필립·이진숙 대화, 어떤 기자라도 보도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2일자 기사 '“최필립·이진숙 대화, 어떤 기자라도 보도했을 것”'을 퍼왔습니다.

[인터뷰] 한겨레 최성진 기자

지난 18일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이후 언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언론자유가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도 21일자 사설에서 “MBC 지분을 판 자금으로 특정 지역을 위해 쓰자는 논의에 관한 (한겨레) 보도는 공익적 보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검찰의 기소방침을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취재경위를 자세히 털어놨다. 최 기자는 “당시 최필립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대뜸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듣지 않을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들었다. 그리고 녹음도 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그때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녹음한 게 아니었다”면서 “최필립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한다. 전화통화가 연결됐을 직후부터 연결됨과 동시에 대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다. 당연히 지분매각 논의도 녹음이 됐는데 지분 매각이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게 아니라 그 전화통화가 연결된 시점부터 녹음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잣대라면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속 기소될 것”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보도한 한겨레의 취재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면, 그동안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른바 ‘귀대기’ ‘벽치기’를 한 기자들은 고의적 도청을 해온 셈”이라며 “검찰은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나. 검찰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면 아마 수십 명의 기자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

다음은 최성진 기자와의 일문일답.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은.“‘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는 권력에 줄 선 일부 공영방송 간부와 특정 대선후보의 측근 인사가 공적 재산인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을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음모를 미리 드러낸 것이었다.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하는 기자로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책무였다고 본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나를 기소했지만, 다시 한 번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나는 이를 반드시 보도했을 거다.”

-어느 순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이 아니라 한겨레 도청 파문으로 비화됐다.“흔히 도청이라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이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기관이나 특정 정치집단이 의도적으로 장비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걸 말하지 않나. 한겨레 취재경위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일부의 도청공세에 대한 대응을 삼가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가 갖는 의미와 내용,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직도 설명돼야 할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설명돼야 한다고 보나.“공영방송 MBC의 일부 간부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대주주인 방문진도 모르게 논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 몰래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을 전부 매각하기로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파문이 발생한 이후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의 키(key)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최필립 이사장은 그동안 나와 꾸준히 만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 인생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했다. 그런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과연 혼자 할 수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 입장 밝혀야”

-박근혜 당선인도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얘긴가.“재단법인 형태의 정수장학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 관할 관리감독 기구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를 연 적도 없다. 이사회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한 적도 없다. 결국 최필립 이사장 혼자 결정을 했다는 얘긴데 내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나왔지 않나.”

한겨레 2013년 1월19일자 1면

-어떤 근거를 말하는 건가.“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계획에 관한 보도가 한겨레를 통해서 알려진 지난해 10월13일 다음날 박근혜 핵심측근인 최외출(당시 박근혜 캠프 기획조정특보) 씨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8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수장학회에서 지분매각 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한 거라면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을 텐데, 그걸 왜 최측근인 최외출 특보가 직접 나서서 알아보는가. 거기에 대해 투명하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금 늦긴 했지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검찰 불구속 기소를 비판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침묵하는 언론이 있었기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한겨레와 나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라고 본다. 신문마다 매체마다 지향하는 기차와 논조, 성향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을 취재해서 진실을 알리는 기자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문제의식은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 기소배경은 어떤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과연 타당했는지, 한겨레 취재는 과연 언론윤리 측면에서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아예 침묵하는 것으로 검찰을 편들어주고 있다. 옳지 못하다고 본다.”

“국민 앞에 취재경위는 밝힐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는 절대 못한다”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도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청이 아니었으면 취재기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취재경위에 대해 밝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겨레 기자로서 내가 고개숙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독자와 국민이다.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취재과정을 밝힐 수 있지만, (도청이 아닌 이상) 기자가 검사 앞에서 취재경위를 말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밝히지만 당시 최필립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했다. 최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곧바로 이진숙 MBC본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대뜸 지분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듣지 않을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들었다. 그리고 녹음도 했다.”

“그때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녹음한 게 아니었다. 최필립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한다. 전화통화가 연결됐을 직후부터 연결됨과 동시에 대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다. 당연히 지분매각 계획도 녹음이 됐는데 지분 매각이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게 아니라 그 전화통화가 연결된 시점부터 녹음이 되고 있었다. 당시 지분매각 논의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은 뒤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물인 공영방송 MBC의 지분매각을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며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기자들이 ‘귀대기’ ‘벽치기’ 하면서 취재하는 게 그것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보도라고 하는 언론의 사명을 위해서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 아쉬운 점이 많다.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공론화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언론책임론이 상당히 크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유시민 계파 '통진당 부정경선' 연루 구속

이글은 대자보 2012-11-05일자 기사 '유시민 계파 '통진당 부정경선' 연루 구속'을 퍼왔습니다.

신당권파(현 진보정의당)도 '조직적 대리투표' 드러나‥도덕성 타격

타인 명의 도용해 '국참당 출신 후보'에 표 몰아줘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서 '유시민'계인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도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뿐 아니라 유시민 당시 공공대표 등 신당권파에서도 광범위한 부정 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구당권파(현 통합진보당)를 구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집중 비난했던 신당권파(현 진보정의당)도 부정경선 책임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서울지검 등 타 지역 수사에서도 신당권파의 부정 투표가 폭넓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당권파는 지난 5월 구당권파에 대한 1차 부정경선 진상조사를 주도하면서 심각한 당 내분 사태를 겪다, 지난 9월 통진합보당을 탈당했고 10월 21일 유시민·심상정·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검찰, 국참당 출신 4명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국민참여당계 통합진보당 당원인 백 모씨(52)와 이 모 조직국장(38) 등 2명을 대리투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한 김 모씨(28)와 이 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4명은 모두 부정경선 당시 국민참여당 출신의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경선 후보자 중 같은 계열인 오옥만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온라인 투표 당시 김씨 등에게 선거권자인 박모씨 등 31명의 명의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국민참여당 출신인 오옥만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 지인 등 35~36명과 접촉해 휴대전화에 전송된 투표 인증번호를 자신이나 김씨 등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 이들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와 이씨는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자신의 친구나 아버지까지 동원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 조직국장이었던 이 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우 모씨 등 선거권자 10명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도용해 오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시 온라인 투표‥'국참당 출신 1483표 vs 이석기 27표'

한편, 제주지검은 비례대표 경선 당시 제주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건설사 사무실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오 후보에게 단기간에 수백 표를 몰아 던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후보측 사람들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 상황을 불법적으로 실시간 체크한 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주시 온라인 투표에서 오 후보는 2위 윤금순 후보(86표)보다 무려 17배가 넘는 1483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른 후보가 10표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수치였다. 구당권파의 이석기 후보도 27표에 불과했다. 오옥만 후보는 비례대표 경선 전체 온라인 투표에서 이석기 후보(10,136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188표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위 9번으로 낙점됐었다.

취재부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새누리, 정동영에 '엄청난 명예훼손' 저질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9-28일자 기사 '새누리, 정동영에 '엄청난 명예훼손' 저질렀다'를 퍼왔습니다.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가 현재 구속됐고, 정동영이 대북사업권 내줘" 황당 논평

'전향장기수->비전향장기수'로 둔갑시켜 색깔 공세

새누리당이 당 공식 논평으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종북 색깔론 공세를 하면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죽은 사람'에게 "현재 간첩죄로 구속돼 있고, 정동영이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새누리당 논평의 거짓 정보가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정동영 전 의원의 명예에 큰 손상을 주는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부분을 수정하기는커녕,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 명의의 트위터를 통해 똑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야당 핵심 인사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허겁지겁 종북 씌우려다 '자폭 무리수'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이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종북 색깔론을 본격 제기했다.

그런데 이 논평 내용 중에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위원장은 재임 당시 간첩활동을 우려한 법무부(당시 장관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 지난 5월 이씨는 GPS 교란 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되어 간첩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GPS 교란 장치 간첩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는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가 아니라, 1990년 2월에 사상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전향 장기수'인 '이 모'(D무역 대표,74세)씨다. 구속된 이 모씨는 이인모와 동명이인(同名異人)도 아니다. '이○식'씨로 전혀 다른 이름의 딴 사람이다.

반면 이인모씨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년 3월 북한으로 송환됐고, 2007년 6월 16일 북한에서 89세의 일기로 사망한 사람이다. 이인모씨는 북으로 송환될 당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로서 큰 화제가 된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수석 부대변인 정도의 인사가 그 유명한 이인모씨를 모를 리 없다.

새누리당 논평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이인모씨가 현재 간첩죄로 대한민국 검찰에 구속돼 있고, 그런 이인모씨에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시절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는 주장이 된다. 한 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당 공식 논평을 내면서 구속된 이씨가 이인모와 동명이인지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쓴 꼴이 됐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씨 사건을 봤을 때 정 위원장은 북한과의 교류차원보다 국가의 군사기술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같은 날 정동영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을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허겁지겁 종북 색깔을 씌우려다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이다.

허위사실 수정 않고 계속 방치‥서울시당 트위터로 유포까지

▲새누리당 서울시당 트위터의 허위사실 유포와 누리꾼의 폭풍 리트윗 ©대자보

문제는 새누리당이 당 공식 논평에서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중대 실수를 해놓고도 발표한 지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바로 다음날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는 허위 사실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관련 부분만 따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보수 성향 누리꾼들이 새누리당 논평을 사실로 오인하고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리트윗하며 퍼뜨리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공격을 당한 정동영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종북 색깔론 공세도 어이없는 판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쓴 꼴이 됐다.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경찰정 보안과가 GPS 간첩 혐의 사건을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구속된 대북사업가가 '비전향 장기수'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맹공을 가한 바 있다.

이미 사상 전향한 '전향 장기수'였음에도,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동영 통일부' 공격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다. 전향 장기수와 비전향 장기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은 이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KBS는 구속된 이 씨가 '비전향 장기수'임을 특히 강조했다. KBS는 지난 5월 30일 저녁 메인뉴스 톱으로 "북한의 국내 GPS 전파 교란 공격의 배후에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의 사업가 이 모씨 등 국내 간첩 조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31일에도 "이번에 적발된 간첩 조직의 총책이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씨는 전향할 뜻을 밝히지 않았고, 18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199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월 1일 (통일부, 2005년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간첩출신에 대북사업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이 모씨(74)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당시 장관 정동영)가 이를 묵살하고 대북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6월 1일자 (비전향 장기수가 ‘조국 북한’과 벌인 남한 파괴사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전향도 하지 않은 이 씨가 대북 교역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 씨가 운영하는 D사에 20년 동안 북한산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정동영을 겨냥했다. (정동영 장관 통일부, 비전향 장기수에게 대북사업권 내줘)라는 제목의 기사(6월 1일자)를 내보냈다. 6월 2일자 (간첩 출신에게 對北 독점사업권 줬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이씨를 '비전향 장기수'라고 못 박고 "이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정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처럼 보수언론은 "전향도 하지 않는 비전향 장기수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며 정 전 장관을 집중 공격한 것이다. 종북 색깔 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떡밥'이 국민 정서상 가장 잘 먹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법무부 확인 결과, 구속된 대북사업가 이 모씨는 비전향 장기수가 아니라 이미 1990년에 사상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된 전향 장기수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재임 당시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고 논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종북 색깔론 집착이 얼마나 광적인지 여실히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영삼 때부터 사업승인‥정동영은 '추인'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종북 색깔 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과장 왜곡인가는 2005년 대북사업권 승인 과정과 내용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구속된 이 모씨의 대북사업권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최초로 승인해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D무역 대표인 이씨는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4도부터 정부로부터 대북사업 승인을 받아 '강서청산수'란 이름의 북한 생수 생산 및 반입 판매, 북한산 농산물과 주류(들쭉술)를 교역해왔던 대표적인 대북사업가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이씨가 신청한 대북사업 내용도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강서청산수 공장 시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건설자재를 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통일부로선 남북 경협이 한창이던 시절인 데다, 이전 정부 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대북사업을 계속 해왔던 이씨에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이씨에게 대북사업을 승인해준 사실은 싹 감추고, 마치 정동영 전 장관이 최초로 이씨에게 대북사업을 승인해줘서 간첩활동을 하게 된 것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구속된 이씨가 대표로 있는 D무역의 김영미 전 전무는 지난 6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강서청산수라는 약수물 사업을 2005년에 새로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며 "이미 김영삼 정권 때인 94년부터 물을 들여와 국내 백화점과 농협 등지에서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무는 "2005년도에는 물(생수)이 유리병에 담겨있어 이를 페트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북에 보내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마치 안 하던 사업에 대한 권한을 정동영 장관이 우리한테 특혜를 줘서 간첩활동을 할 기회를 줬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사실왜곡"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나마 이 사업도 국내 판매도 해보지 못하고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버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간첩 색깔론' 공세

이번 새누리당의 정동영 색깔론 논평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후보가 24일 박정희 시대의 간첩조작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야당 핵심인사에게 근거가 미약한 '간첩방조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전매특허인 색깔론 공세로 나타나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GPS 간첩 사건' 자체도 경찰과 보수언론이 지난 5월 통합진보당의 종복 논란에 편승해 '종북몰이'와 '종북장사'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GPS 간첩 사건은 검찰 수사와 일부 언론의 심층 취재를 거치며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거짓 정보가 부풀려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과 실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검찰이 지난 6월 21일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간첩 혐의 대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며 간첩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크게 낮은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만 기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간첩조작 사건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다.

민주당 "박근혜 사과,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해야"

새누리당의 황당한 색깔 공세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민주당은 25일 김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간첩 조작·생산당'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논평 전문)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간첩조작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한 것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민주당 핵심 인사의 7년 전 정당한 장관직 직무 수행을 들춰 '종북장사'로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도 웃을 비열한 작태이며 또다시 '자폭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27일 "집권당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야당 핵심인사에 종북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놓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용 수정은커녕 오히려 서울시당 트위터를 통해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아연실색했다.

이 당직자는 "새누리당은 논평 한번 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동영 전 장관이 그 유명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준 걸로 알고 '정신 나갔다'고 할 게 아니냐"며 "정 전 장관이 입은 엄청난 명예훼손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어떤 식으로든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영국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튀는행동으로 왕따? 강의석 재평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0일자 기사 '튀는행동으로 왕따? 강의석 재평가'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양심적 병역거부 구속됐다 14일 출소

▲ 강의석/홈페이지 캡쳐

고교시절 '학교내 종교자유'와 '국군의 날 알몸시위'등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지난해 6월 2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가 최근 출소한 강의석(27)을 19일 신촌에 있는 더블더블호프에서 만났다.

필자가 강의석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다. 이후 종교인권을 위한 '로이'와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그리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청소년대책위'등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19일 다시 만난 강의석은 감옥에서 관리를 했는지 다부진 체격에 근육질의 몸매로 재탄생했다. 감옥에 가면 밥을 제대로 안주고 수척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필자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에 의외(?)였지만 의석이는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강의석은 겉으로는 건강해보였지만 감옥에서 손을 다쳐 현재 한쪽 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강의석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감옥일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필자와 강의석은 86년생 청소년활동가 시절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과 음반을 제작하는 것 등 다양한 음모(?)를 구상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수 있었다.

강의석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고, 이후 어린 나이에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 화제가 됐다.

강의석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를 강요하는데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2004년 6월 대광고등학교에서 제적당했으나, 퇴학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의석은 '군대'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군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해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군대폐지를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글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고, 국군의 날 강남 테헤란로 앞에서 전차를 몸으로 막은 채 알몸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강의석은 2010년 11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강의석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건, 군대 문제를 제기하고 부터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박태환 선수에게 군대가라고 발언하며 안티를 늘렸고, 정점을 찍은 것은 같은해 12월 알몸시위 때문.

알몸시위는 외국에서도 종종 있는 시위 방법인데도 단지 국내에서는 아직 없었던 투쟁의 방식. 조금 튀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여론은 강의석을 비난했다.

"관심병""언론노출증""나중에 정치하려고"등의 색깔을 덧씌우며 여론은 그를 '돌아이'로 낙인찍었다. 하지만 비난 여론 어디에도 그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그의 주장이 틀린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글은 많지 않았다.

강의석이 공직 등에 몸담으며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남들과 다르게 튀었다는 것뿐.

사람들은 말한다. "20대가 무엇이든 부딪혀야 하는 무모한 용기를 바란다"고 말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의 실수는 경험" 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하는 것들을 20대라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 세대가 용기를 내지 않고 기성세대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면 세상은 과연 바뀔 수 있었을까?

그렇기에 강의석은 재평가받아야 한다. 그가 행했던 국군의 날 누드 퍼포먼스를 두고 많은 이들이 '쇼'라고 했지만 그것은 쇼가 아니었다. 강의석은 내방동에 있는 본인의 자취방에서 매주 사람들을 모아 '군대'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국군의 날 시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활동가도 있었다.

알몸시위가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차 앞에 선다는 '상징성' 부각과 그 상징성을 통한 여론 환기가 목적이었다. 그런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결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결과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강의석의 모든 행동 자체가 '쇼'와 '진정성'문제로 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 운동이 꼭 시위를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올바른가?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동일한 사회문제의 되풀이 장사를 하는 느낌마저 든다. 오히려 강의석같은 사람이 '미친놈'처럼 한번 튀어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진보진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석이 남 다르게 튀는 모습, 평화에 대한 근본적 이상주의, 그리고 강의석 개인에 대한 루머가 뒤섞이면서 생긴 오해와 편견은 이제 거둘 때가 됐다. 강의석이 싫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찮다'고 여기면 안된다.

군대를 없애자는 생각은 평화를 외치는 순수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적인 불가능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된다. 강의석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는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나가는 사람이다. 단지 '튀었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에서 따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듯이 시민운동의 다양성도 존중돼야 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7일자 기사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도 않고, 왜 노조원을 수사하나”'를 퍼왔습니다.

[2신] 금속노조 경기지부·SJM지회 연대집회 열어 사측과 경찰 규탄

[2신:오후 07시00분]

“유성 상황이 딱 이랬다. 용역들이 컨테이너 쌓아 놓고 우리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지들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데, 사측은 한 명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사측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 공장으로 들어간 동지들이 죽도록 미웠다. 그러나 지금 그 동지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 그 동지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SJM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동지들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선 홍종인 지회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들의 박수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았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지회 조합원 1000여명은 금속노조 제 4차 총파업을 맞아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이기만 경기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는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동지들이 끝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SJM지회장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천막을 치고 SJM지회를 위해 철야농성을 하시는 경기지부 동지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정문을 넘어 당당하게 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노조, “왜 폭력 사주한 자는 구속을 않고 노조원을 소환조사 하나”

앞서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과 이기만 지부장은 고경철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만나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항의하며 용역투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민흥기 SJM 이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 서장과 면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경찰은 경찰서 정문부터 본관 입구까지 틀어막고 면담을 거부했다.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민흥기 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안산 시민 서명부를 서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서장이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양 부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그럼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버텼고, 정문 밖에서 이같은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에서 양 부위원장은 “우리가 노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것이다”라며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한 노조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고 서장은 “우리는 이미 여러 사측관계자를 입건했다”며 “우리가 신문을 보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를 압박한다 해서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저녁식사 후 오후 6시30분부터 문화제를 열고 다양한 노래와 율동공연 등을 끝으로 4차 총파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1신:오후 03시5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SJM 폭력 사태를 규탄하며 사측 책임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표자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700여명은 17일 오후2시 경기도 안산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폭력탄압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집회’를 열어 사측의 책임자로 강춘호 사장과 민흥기 이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SJM사태에서 노동부는 직장폐쇄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한 뒤 수수방관하고, 경찰은 용역깡패가 신고된 시간보다 먼저 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관하고 비호했다. 민흥기 비롯한 사측은 용역과 사전에 모의해 투입을 강행했다"며 "금속노조는 이 모든 불법을 모의하고 획책한 SJM 사장과 민흥기 두 사람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금속총파업은 임단협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SJM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사수 할 수 없다"며 "이번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다음투쟁 만들어 가자. 이 투쟁이 승리하지 못하면 5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SJM이 무너지면 금속노조의 전망 있을까, 노동자의 전망 있을까, 20년 피터지게 투쟁해 쌓아온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며 "어떤 것을 해서라도 경기지역에서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측과 같은 죄목이 노동자에게 걸려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구속됐을텐데 민흥기는 아무 제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노동자들이 쥐어터지고 있을 때 '자본이 들어가라고 할 때만 들어간다' 이러고 있었다. 이런 권력은 필요없지만 경찰에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사측 책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집회 중간에 금속노조를 대표해 양동규 부위원장, 이기만 경기지부장이 안산 시민들에게 받은 구속수사 촉구 서명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서장과 면담을 하려 했지만 경찰서 정보과장은 "서장님이 안계신다. 2인자인 경비과장에게 전달하라"며 서명용지를 두고 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오후 4시 SJM공장 앞 집회를 경찰서 앞에서 하기로 변경한 뒤 자리를 지켰고 결국 2명의 대표자는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서장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의 직장폐쇄의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김영호 SJM지회 지회장은 "직장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안산지청도 알고 있는데 사태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있는 안산지청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확실함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안산지청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SJM공장 앞에서 집회를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합류해 폭력테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원경찰서 측이 서장면담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모두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했고, 서장 면담이 이뤄진 뒤 집회를 갖기 위해 다시 SJM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대현·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