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3일자 기사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를 퍼왔습니다.

야당 법사위 “정치검찰의 과잉충성”… 뉴욕타임스도 상세 보도

▲ 검찰은 10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검찰에 출석하는 주진우 기자의 모습 ⓒ뉴스1

10일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사IN은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며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사IN 지회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범죄가 심히 중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사IN 지회는 “주진우 기자는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IN 지회는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언론노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 후보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이고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IN 지회는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IN은 또한 주진우 기자의 불구속을 바라는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양식은 미디어몽구의 블로그(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사IN 팩스(02-3700-3299, 02-3700-3219)로 보내면 된다.

시사IN 측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토요일부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받은 것은 대략 90장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등 타 출입처도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집계는 내일 아침 즈음 알 수 있다”면서 “내일(14일) 실질심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원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과잉충성 아닌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박용수 씨가 자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미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부당한 청사를 지적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반응도 전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현직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며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할 경우, 현 정권이 국면 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 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건’ 상세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기준) ‘한국,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구속 검토’(South Korea Seeks Journalist's Arrest in Defamation Case)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 이전에도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및 방송 PD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했고, “국가인권단체들은 이런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조장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설명도 실렸다. 뉴욕타임스는 “나꼼수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며 “주요 언론이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안 언론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국내의 ‘불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정 변호사의 발언도 동시에 실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주진우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0시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시사IN> "박근혜 참석 포럼에 윤정훈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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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알바댓글 사무실 임대료, 선대위 간부 2명이 지급

(시사IN)이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9월 친박단체의 SNS 전략 관련 포럼 발표한 자리에 불법댓글로 고발당한 윤정훈 목사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시사IN)은 이날 "박근혜 후보가 한 포럼에 직접 참가해 SNS 여론전략 발표를 듣는 영상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발표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선관위가 댓글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윤정훈 목사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시사IN)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ROTC 정무포럼 정례세미나에 참석한 박 후보는 6분간 축사를 한 후, 'SNS 현황과 전략'이라는 이름의 7분짜리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발표자는 박 후보 앞에서 "정무포럼 30명의 SNS팀을 주축으로 매해 300만 명에게 노출해 여론 형성을 해나갈 것이다. 매주 정기적인 미팅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SNS 활동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발표자는 이어 "영향력 큰 일반 논객들과 '새마음포럼'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이미 30여 명의 논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말 100명 10월 말 300명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음포럼'은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파일 중 하나의 이름이다. 

(시사IN)은 이에 대해 "새마음포럼은 박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여론전략 핵심 조직'인 셈이다.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는 새마음포럼 관련 증거물이 나왔다"며 "'댓글알바는 윤 목사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박근혜 캠프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윤 목사가 불법 알바 댓글 장소로 사용한 문제의 국회 앞 오피스텔의 임차비용을 박근혜 선대위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사학재벌, 라스베이거스 도박으로 80억 탕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6일자 기사 '사학재벌, 라스베이거스 도박으로 80억 탕진'을 퍼왔습니다.

신진학원 김용식 이사장, "꼭 나를 죽여야 시원하겠냐"

대표적 사학재벌인 신진학원의 김용식 이사장이 최근 3년 동안 630만달러(우리돈 약 80억원)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주간 에 의해 16일 밝혀졌다. 

(시사IN) 최신호에 따르면, 학교법인 신진학원(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김용식 이사장이 최근 3년여에 걸쳐 630만달러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자리한 카지노 도박 업소에서 탕진한 사실이 이 단독확보한 내부 자료와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시사IN)이 확보한 자료는 김 이사장이 출입해온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M 클럽’ 내부의 각종 내부 서류와, 그가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시내 MGM그랜드호텔 카지노에서 열린 세계도박대회에 참가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동영상 캡처 사진 여러 장이다.

(시사IN)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출입한 ‘M 클럽’은 도박을 하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큰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시내 빌보드 거리에 밀집한 MGM그랜드, 미라지, 벨라지오, 몬테카를로, 엑스칼리버 등 대표적 카지노 호텔 12곳이 제휴해 맺은 체인을 일컫는다. 

M 클럽에 실명으로 전산 등록된 김 이사장의 비밀 VIP 회원 번호는 2××××××5번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의 M 클럽 회원 정보란에 기재된 도박 일람표(Life Time)에는 2008년 6월~2011년 12월 그가 라스베이거스 M 클럽 소속 카지노 호텔들을 찾아 도박을 하는 데 보낸 시간이 총 243시간22분으로 기록돼 있다.

기록대로라면 최근 3년여 동안 그는 최소한 수십 회에 걸쳐 라스베이거스 도박 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에 집중 출입했다. 

이 기간 김 이사장은 M 클럽 카지노에서 현찰(cash buy in)로 투입한 액수는 280만달러, 카지노 계열사 계좌로 은행 송금을 한 뒤 칩을 산(chips buy in) 액수는 222만달러, 외상으로 신용을 사용한(net markers) 액수는 127만달러였다. 이렇게 해서 3년여 동안 총 630만달러를 M 클럽 카지노에서 탕진한 김 이사장이 그동안 딴 돈(actual win)은 고작 10만8000여 달러에 그쳤다. 

  

◀ 김 이사장의 도박 내역이 기록된 M클럽 내부문서. ⓒ<시사IN> 제공

M 클럽은 김 이사장 같은 VIP 고객을 상대로 매년 소속 12개 호텔 카지노에서 돌아가면서 도박 대회를 개최한다. 김 이사장은 2010년부터 2년 연속 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이 입수한 폐쇄회로 TV 화면 사진에는 지난해 MGM그랜드호텔이 주최한 ‘세계포커대회’에 김용식 이사장이 참석한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다. 김 이사장 뒤로 재미교포 마카오 리 씨가 서 있는 모습도 보인다. 리 씨는 전설적인 카지노 업계 배후 실력자로서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한국인 큰손 도박 고객을 관리해온 인물로, 과거 장재국 전 회장의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사건 때 현지에서 장 회장을 호위·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신진학원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한 관계자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김용식 이사장의 라스베이거스 출입이 들통나다니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김 이사장은 1980년대 부친이 라스베이거스 도박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을 당시부터 부친을 따라가 함께 카지노를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이사장 부친인 신진학원 김창원 초대 이사장은 1984년 라스베이거스에서 23만 달러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신진학원재단 외에도 산하에 교육용 수익 사업체 3개를 운영한다. 신진자동차학원(3곳)과 강남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임대 관리업체인 ㈜한무컨벤션, ㈜청주관광호텔 등이다. 그 외에 개인법인으로 ㈜에렉스 에프엔비(구 동전개발), ㈜에렉스서비스(구 동전실업) 등을 운영한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김 이사장은 기사 마감이 임박한 지난 13일 (시사IN)의 취재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다음 주말에 귀국해 모든 걸 말할 테니 보도를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사IN)이 630만달러의 도박 내역을 기록한 카지노 내부서류와 본인의 도박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입장을 묻자 "꼭 나를 죽여야 시원하겠느냐. 내 뒤를 다 뒤진 제보자의 불순한 의도를 생각해 재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도박 사실과 자료 내역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시사IN)은 보도를 미룰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사를 내보낸 뒤, 검찰에 김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알렸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장의 거액 원정도박은 외화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을 혐의가 농후해 검찰의 수사 착수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 김 이사장이 2001년 세계도박대회에 참석한 모습을 찍은 CCTV 사진. ⓒ<시사IN> 제공

최병성 기자

MB 비난한 육군대위, 조사받자 '자살' 기도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9일자 기사 'MB 비난한 육군대위, 조사받자 '자살' 기도'를 퍼왔습니다.

모친 "군검찰 조사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 심각해져"

이명박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비난했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현역대위가 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최신호에 따르면, 문제 대위의 모친은 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인 지난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인 3월12일 새벽에 수면제 10알 가량을 삼켜 육군통합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문제의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모친은 아들의 근황과 관련,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아들과 둘이서 같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며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엄수아 기자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28일자 기사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를 퍼왔습니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

우리가 이렇게 늦게 글을 쓰게 된 이유

우리 세 명이 지난 3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새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로 그 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프레시안)의 지면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정태인 새사연 원장과 이병천 강원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 이 두 분이 5차례가 넘는 글을 연재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정태인이 5월 초 '장하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을 통해 우리를 비판한 직후 우리는 그에 응답하는 글을 실으려 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그 직후 이병천 교수가 유사한 논지로 우리 책을 비판하는 서평을 계속해서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종합해서 응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렸다. 그로 인해 정태인과 이병천의 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다. 두 분과 독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8~10회 정도에 걸쳐 우리의 두 책에 제기된 비판점 중에 재벌개혁과 주주자본주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박정희 체제와 경제민주화, 노동통제와 비정규직문제, 산업정책과 추격·탈추격, FTA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글을 실을 계획이다.

우리의 책이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을까?

우리의 새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후 )는 2005년 발간된 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책의 배경에 있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즉 그런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을 '경제민주화'로, '진보적 자유주의'로 묘사하며 찬양했던 개혁진보파 인사들 역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우리는 두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진보 정부 또는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모두에 만연한 - 거대한 착각이라고 썼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일부 진보 인사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시장개혁을 2013년 체제 하에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물며 우리는 (선택)의 맨 앞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으로 모두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해 온 게 사실이에요. 시민들이 이런 측면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안티 이명박'이 노무현 시대로 회귀함을 의미한다면 정말 허무한 일 아닐까요? (...) 우파 신자유주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이를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닥치고 반MB, 닥치고 반새누리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불판을 갈자'고 외치는 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우리들에게 "박정희주의자", "재벌옹호론자"라는 욕설이 사방에서 빗발친다. "반MB 경제민주화 전선을 교란시킨다"는 비난도 쇄도한다.

물론 이렇듯 격렬한 욕설과 비난을 동반한 논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혁진보파를 자임하는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에조차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요소들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경우, 치열하고 격렬한 논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논쟁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정태인, 이병천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식인들, 그것도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들마저 우리 책에 대해 거의 욕설에 가까운 곡해와 왜곡, 중상비방을 펼치는 것은 정말 당혹스럽다. 예컨대 정태인은 (시사인)(5월 4일자) 인터뷰에서, 우리가 새 책에서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 말고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재벌 합리화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왜곡이요 중상비방인데, 그밖에도 정태인과 이병천의 글에는 유사한 왜곡과 중상비방이 수없이 많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왜곡과 중상비방에 대해 지적할 것이며, 또한 앞서 예로 든 '재벌 합리화론'과 같이 너무나 명백한 의도적 왜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작정이다.

개인·인물과 제도·정책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정태인과 이병천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다. 바로 개인(인간)과 제도·정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보자. 우리는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독립성을 - 그리고 이를 통한 물가통제에 집중하는 통화정책을 - 옹호하면서 그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또는 재정경제부)를 비판해온 데 대하여 우리의 새 책에서 비판하였다.

그런데 정태인은 공개편지에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에 물들었는데 반하여 한국은행 근무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반박하였다. 정태인 자신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관료들을 경험해보니 그렇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태인은 따라서 한국은행 독립성 주장은 반신자유주의 즉 경제민주화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데 정태인의 이러한 논법은 개인(인간)과 제도·정책을 구별하여 관찰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태인 식의 논법대로라면 신자유주의적인 인간들이 넘쳐나는 기획재정부는 해체 또는 약화시키는 것이 해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면, 비신자유주의자들이 많은 한국은행 또는 (정태인이 말하는 방식의) 재벌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다른 정부조직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기획재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다. 실제 정태인이 "100%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는 김상조는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모피아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태인은 신자유주의에 뿌리 깊이 감화된 관료들(개인들)이 유별나게 기획재정부에만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관료들은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한미FTA 추진)에도, 교육과학부(교육 시장화 추진)에도 철철 넘쳐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각종 규제완화 추진)와 노동부(노동권 약화 추진), 보건복지부(사회복지 축소 추진)에도 그런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은 넘쳐난다.

그렇다면 이런 부처들도 해체 내지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런 논법대로라면, 현재의 국회와 청와대(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관)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이유로 그 권한과 위상을 해체 또는 약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해온 밀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와 똑같은 정책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신자유주의적 '인물'과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인물과 제도를 구별하지 않는 똑같은 문제점은 이병천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이병천은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개발 독재 유산 위에 서 있다"는 글에서,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를 추진해온 인물들은 대부분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재벌계 인물들과 경제 관료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과 금융자산가들이 선두에 섰던 서구와는 달리 박정희 체제의 유산인 모피아 관료와 재벌계 인사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잡종 신자유주의'라고 지적한다.

훌륭하면서도 올바른 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점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박정희 체제의 권력자들(모피아와 재벌)이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동일한 인물·개인들이라는 이병천식 논법을 따라가자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즉 시장주의적 제도·정책)와 박정희 체제(즉 반시장주의적 제도·정책) 사이에는 별다른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이병천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제도·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이병천은 우리가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선택)에서 재벌을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 양 엉터리로 묘사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는 비판인데, 이 역시 이병천이 개인(재벌가족과 그 가신들)과 제도(법인기업으로서의 대기업과 대기업집단)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심각한 곡해요 중상비방이다.

이병천은 이건희와 정몽구와 같은 재벌가문(인간·개인)과 그룹 체제(제도·정책)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재벌그룹(즉 대기업집단 체제)의 유용성과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점을 곡해하여, 마치 우리가 이건희·정몽구 회장과 같은 재벌 가문과 그 가신 그룹의 이해관계와 행위들(각종 불법행위들)까지 옹호하고 있는 양 착각한다.

요컨대, 정태인과 이병천은 박정희식 경제체제(반신자유주의적 제도·정책)와 그에 관련된 인물들(신자유주의적 모피아 경제관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인물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바꿔버린다. 또한 대기업집단(주주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이라는 경제 제도를 재벌 가족들(주주자본주의에 적극 호응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이라는 인물·개인들로부터 구별하지 않으며, 인물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 독립성 여부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인물들이 한국은행에 많으냐, 기획재정부에 많으냐의 문제로 바꿔버린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영국에 사는 장하준은 한국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말라?

정태인은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국의 구체적 상황을 경험해보니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는 신자유주의자가 많은데 반해 한국은행에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말한 뒤, 외국(영국)에 살고 있는 장하준은 한국의 이런 구체적 현실을 잘 모르니 신중하게 발언하라고 경고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가? 한미FTA를 밀어붙인 정치인들과 관료들 대다수 역시 한국 땅에서 평생 발붙이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던가? 게다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식으로 논지를 펼친다면, 역사가들은 어떻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과거 시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언할 수 있는 건가? 또한 그런 식으로 남을 비판한다면, 과거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태인이 자주 재벌들로부터 듣던 '기업경영 안 해본 사람은 기업 비판하지 말라'는 류의 비판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정태인은 미국인 스티글리츠의 한국 경제 관련 발언을 금과옥조처럼 칭찬하곤 했는데, 설마 스티글리츠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즉 구체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발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정태인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일지라도 자신과 견해가 일치하면 한국을 잘 이해한 것이고, 외국에 살기는 하지만 한국인이고 평생 한국경제를 연구해 온 장하준이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하면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고 격하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영국에 있는 장하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정승일과 이종태는 뭔가? 그들이 한국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구체적 현실이 정태인의 그것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정태인의 그런 태도는 스티글리츠나 장하준처럼 외국 명문대학 교수의 말에는 경청하면서 그렇지 않은 정승일과 이종태는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자기와 견해가 일치하는 스티글리츠는 뭘 좀 아는 사람이고 장하준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마지막으로, 영국에 살고 있는 장하준은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 대해서만 발언해야 하는가? 장하준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가난과 저발전에 대해 말하는 것 역시 구체적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헛소리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쁜 사마리안)이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의 내용 역시 모두 장하준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건가? 정태인이야말로 이런 유의 발언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장하준·정승일·이종태가 함께 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기자

나꼼수 “2박3일 싱가포르 취재, 가장 재밌는 것 걸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5일자 기사 '나꼼수 “2박3일 싱가포르 취재, 가장 재밌는 것 걸려”'를 퍼왔습니다.

“본격 국면에 풀겠다…일단 이상득 아들 이지형이 거기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최근 급히 출국했던 것과 관련 24일 “싱가포르에는 가카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있다”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다, 대선 본게임이 본격화되면 조금씩 풀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날 업로드한 ‘봉주 13회’에서 “싱가포르 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강해서 밝히겠다, 이때까지 추적하고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재밌는 사건이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앞서 김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 16일 새벽 급히 싱가포르로 출국해 관심을 모았었다. 

2박 3일 취재를 하고 돌아온 김 총수는 “싱가포르에는 노미니어카운트라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차명계좌가 합법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검은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든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에 대해 김 총수는 “언론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이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 관련 CNK에 연결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한때 쏟아진 적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주진우 기자는 “CNK라고 사실은 실체가 없다. 사기사건이다”며 “그때 박영준이 사람들 데리고 카메론에 갔고 오덕균이 목욕탕 하다가 자원외교 한다고 왔다갔다 했는데 CNK에 스위스 3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스위스(CS) 뱅크가 1천만 달러를 CNK에 꿔준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이런 사기 사건에 스위스 3대 은행이 넘어갔다. 말이 되나”라며 “대형 자원외교 사기사건의 기획회사인 CNK에 대출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회사가 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 ; Blue Rice Investment Management)이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크레딧스위스가 CNK에 대출하기 전에 우리투자증권이 2천만불을 브림이라고 하는 2009년에 설립된 듣도보도 못한 신생업체에 투자했다”며 “우제창 의원이 브림이 크레딧스위스(CS)에 CNK주식담보대출을 주선하는 댓가로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지난 2월 우제창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을 지적했다.

김 총수는 “크레딧스위스에서 천만 달러 대출받은 것을 주가를 부양하는데 써먹었다”며 “이 딜을 해낸 것이 브림이다, 그 회사의 대표가 구안 옹이다”고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해온 주 기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공학도였는데 금융가로 변신해서 크레딧스위스에 5~6년 있었다”며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한국투자공사에 고위직으로 영입돼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메릴린치가 파산 직전일 때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가 1조 8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인물이다, 우리나라 국고를 까먹은 X이다”라고 이력을 설명했다. 

나꼼수는 “이 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다”며 “당선 직후에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메릴리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1조 8천억원을 까먹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총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해먹었던 구 안옹이 싱가포르에 가서 세운 회사가 브림이다, 그리고 세우자마자 우리투자증권이 무려 2천만불을 맡긴 것이다”며 “그리고 이 회사에 가카 형님의 아들 이지형씨가 입사를 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서울대 나와서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이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싱가포르 회사로 건너가 마케팅 이사로 재직 중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총수는 “이에 대해 이지형씨가 본인이 브림에 입사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이고 자기가 입사한 다음의 거래가 아니다. 상관없다고 해명했다”며 “입사는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그전에 전화통화는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총수는 “물론 이지형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거래 이후에 입사 했다는 건만으로는 해명이 안된다”고 더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김 총수는 “우리나라에서 1조 4천억~8천억 되는 돈을 날려 먹은 당사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세운 회사의 도움으로 갑자기 스위스 3대 은행 중 하나가 CNK라는 듣도보도 못한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를 친 회사에 천만달러를 대출했다”며 “그런 회사에 크레딧스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행이 갑자기 천만달러를 대출한다면 이게 아무 실력자의 도움 없이 저절로 일어났다, 오로지 정당한 투자라는 해명을 누가 믿겠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김 총수는 “브림과 관련이 깊은 크레딧스위스도 재미있는 회사다”며 “김경준이 140억을 가카에게 돌려준 게 크레딧스위스 계좌를 통해서이다, UA 원전자금 조달을 주관한 곳도, CNK 자금 대출해준 곳도 크레딧스위스이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정부가 조용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김 총수는 “앞서 3개 회사가 적자로 허덕이다가 합치고 공적 자금이 몇조가 투입돼 살아났다, 작년부터 천억 넘는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수는 “튼튼한 공기업이 되면 바로 가카의 표적이 된다. 이걸 또 매각하려고 한다”며 “항공우주산업 매각 자문사가 또 크레딧스위스이다”고 묘한 관계들을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

주진우, 최근 잇따른 검찰 소환... 대선 앞둔 포석?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23일자 기사 '주진우, 최근 잇따른 검찰 소환... 대선 앞둔 포석?'을 퍼왔습니다.

'나는 꼼수다'의 멤버,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지난 18일에 이어 23일에도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주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이란 발언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독일 순방 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지만씨의 고소대리인을 불러 고발 내용을 검토했을 뿐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주 기자가 검찰에 출석한 뒤 5일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정권에 밑보인 '나꼼수'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주 기자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딸이자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도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방송에서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추가 검찰 출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도착한 주 기자는 취재진을 향해 "사적인 자리에서 말 실수한 것 갖고 고소까지 하는 남매가 참 부지런하지만 (지만씨와 박 전 대표에게) 부질없다고 전해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주 기자에 따르면 당시 발언은 "역사 속에 있는 박정희란 사람의 맨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그가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이)독일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탄광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은 증언을 종합한 사실이란 설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소환된 주 기자를 상대로 발언 경위와 발언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시사IN’ 정희상 “조희팔 사망, DNA 검사 안해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2일자 기사 '‘시사IN’ 정희상 “조희팔 사망, DNA 검사 안해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피해자들 MB정권 실세 배후, 경찰 조직적 비호 주장”

4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가 지난해에 급체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정희상 ‘시사IN’ 기자가 22일 “DNA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확인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기자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조씨 가족이 제출했다는 부수적인 자료들만 갖고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서둘러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기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터폴 수배자인 조씨가 사망했다고 확인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들이 조희팔의 사망자라고 명백하게 확정짓지도 않는다”며 “중요사기범죄자가 또 다른 사기를 벌이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 도피과정에서 조씨는 한 3명의 중국인 현지인 공민증을 돈을 주고 사서 위조해서 행세를 했다. 지능적 해외도피사범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경찰은 사망을 판단한 근거 자료 내용을 피해자들한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3월에 조씨가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기사를 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보도해온 정 기자는 이 사건을 “2004년부터 한 4년 동안 전국을 휩쓴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 범죄”라며 “대구에 의료기구임대사업 본사를 두고서 전국에 렌탈마케팅 사기수법으로 순식간에 5만 명의 피해자를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고 2008년 12월 달에 중국으로 밀항한 단국 이래 최대의 서민생계형 사기범죄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기자는 “취재 초반부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배후에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가 있고,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제보 해왔다”며 “서울과 지방 각지에 수많은 경찰관들과 간부들이 조씨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은 많게는 한 9억 원,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권의 본거지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후원하고 나란히 조씨하고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며 “조씨 측근들은 현 정권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음양으로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씨의 밀항을 해경에서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밀항보트를 구입해서 조씨를 서해공해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겨준 책임자하고 또 밀항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조희팔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닌 보디가드를 만나서 다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린 주범 조씨가 태안에 있는 충남 태안 해경순시선의 호위를 받고 서해를 공해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 갔다”며 “그런데 해경순시선이 이것을 바라보고서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기자는 “제가 이 기사를 폭로기사를 내보내니까 당시 해경총장이었던 강희락씨가 그때야 비로소 인터폴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뒷북을 쳤죠”며 “해경 측은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에서 마약을 사들인 마약사범인 줄 알고 호위를 가장해서 지켜보다가 넘어오면 잡으려고 했는데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체포에 실패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 밀항시도를 하다가 두 번은 기상 때문에 실패했고 세 번째는 성사됐다”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경찰 쪽에서는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기자는 조씨의 4조원 가까운 돈에 대해 “중국에도 일부 빼돌려 있고 국내에도 여러 형태로 은닉돼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피해자들과 측근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청

마수정 기자

김재철 사장, 출입기자들의 기자회견 요청 거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1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출입기자들의 기자회견 요청 거부'를 퍼왔습니다.

MBC “기존 회사 특보 통해 해명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출입기자들의 기자회견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현재 MBC를 출입하고 있는 (미디어스)를 비롯한 (경향신문)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PD저널) (한겨레) (한국일보) 등 10개 언론사에 속한 기자들은 10일,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법인카드, 무용가 J 등 각종 의혹, MBC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재철 사장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기자들은 요청서에서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국민에게 이번 파업 국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본인의 거취 문제, 그간 입장을 함구한 이유를 직접 밝혀주시길 원한다”며 “MBC의 대표이사로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MBC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은 그러나 11일, 기자들의 기자회견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과 거취에 대한 입장은 기존 회사의 특보를 통해 해명했으며, (파업 중인) 지금 단계에서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 요청을 거부했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주진우 “순복음교회엔 사탄기자, MB엔 치떨리는 기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3일자 기사 '주진우 “순복음교회엔 사탄기자, MB엔 치떨리는 기자”'를 퍼왔습니다.

“칼끝 위, 삐끗하면 끌려내려와 더 비참해질 것 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다가 바로 사라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최근 공개된 ‘채널예스’와의 인터뷰(☞ 글 보러가기 )에서 출연 이후 높아진 인지도와 관련해 “제가 기사를 쓰면 주목도가 전보다 몇 배 높아져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칼날 위에 서 있다 삐끗하면, 끌려 내려와서 더 비참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기사를 열심히 써서 사회에 보탬이 되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내 월급은 기사 써서 받는 게 20퍼센트, 사회에 보탬 되는 일 해서 받는 게 30퍼센트, 약자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50퍼센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기자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고, 맨 얼굴은 이렇다.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신념을 지키고 살면 굳이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며 “살아가는 태도,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삼성에서 보면 진짜 사악한 기자고, 순복음 교회 가면 사탄기자고 이명박 정권은 치를 떠는 기자”라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다. 청와대에서 진짜 나쁜 기자라고 했고, 누군가는 편파적이라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 판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잘해서 칭찬하는 기사는 다른 사람들도 쓰니까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죽이는’ 기사만 쓴다”며 “사회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는 건데, 그보다도 제보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나경원 기소청탁 건도,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큰 걸 노리긴 하는데, 10번에 9번은 대부분 ‘헛빵’”이라며 “제 기사 덕분에 제도가 바뀌거나, 좌절을 본 사람한테 기운을 줬다든가 하는 기사를 썼을 때, 아주 조금은 ‘기자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기억에 더 남는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앞으로 다가올 대선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1등 시민이 될 자격이 있지만, 지금껏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 기자가 발간한 ‘주기자-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은 예약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종합 1위에 올랐고, 출간한 지 1주 만에 10만부를 돌파했다.

마수정 기자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

이글은 시사인 2012-02-07일자 기사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을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피부클리닉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경찰의 발언이 나온 이후 보수 언론, 특히 의 보도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시사IN)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나경원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1월30일 경찰 발표 직후에는 ‘허위 보도’ 부각에 집중했다. “나경원 1억 피부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라고 거침없이 보도했다. (시사IN)이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온라인 기사를 올렸지만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 내용을 180도 뒤집는 취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이 “경찰 발표가 틀렸고, (시사IN) 기사가 맞다”는 쪽으로 급속히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는 눈도 꿈쩍 안 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2월2일자) 사설에서 “경찰 수사 결과 나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다.

ⓒ시사IN 2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는 결국 ㄷ클리닉 원장의 정정보도 요구에 의해 수정되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갔다. 2월2일 해당 클리닉 원장을 찾아가 인터뷰 했다면서 “1억 발언 유도-짜깁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피부클리닉 원장은 “(시사IN) 측이 동영상과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다” “병원 대기실에 비치해놓은 가격표까지 모두 압수해갔으면서, 왜 동영상을 가진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월3일 (시사IN)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나오는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거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시사IN)이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이다. 원장 또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할 터이다.

‘나경원 법’은 (문화일보)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1일자 사설에서 “1억 피부숍은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전제한 후, “흑색선전 기획을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처단함은 물론, 그에 힘입은 당선이라면 효력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나경원법’이 시급하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자 다음날과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이틀 연속 1면 주요기사로 “나경원 법이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가 흑색선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2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화룡점정이었다. “4월 총선, 12월 총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뉴시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받기라도 하듯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2월6일 이른바 ‘나경원 법’을 발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정의원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 는 점을 입법 취지로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 보도의 희생양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시사 주간지’라고 했지만, (시사IN)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정의원은 결국 (시사IN)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같은 허위 주장으로 (시사IN)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시사IN)은 조만간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2월6일 (시사IN)> 기자협회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

1. 언론 자유를 뒤흔드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의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다.   

2. 경찰이 최근 나경원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논란을 취재한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기사를 쓴 (시사IN) 기자 3명, 이를 보도한 타사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경찰의 조치다.  

3. 그러나 (시사IN)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취재를 총괄한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사IN)은 취재 녹취록 4장 등 언론사로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핵심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또 다른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에 협조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기도 하다. 

4.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등 거대언론은 1월30일 “나경원 의원이 출입한 피부클리닉의 비용은 최대 3000만원 선이다”라는 경찰 발표만을 토대로 (시사IN)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였다. 조선, 동아 등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놀라운 것은 보도 과정에서 이들 언론 대다수가 (시사IN>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보도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피부클리닉 원장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시사IN)이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급히 기사를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 언론사의 존망이 걸린 사안을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크로스체킹을 무시한 이들 언론의 행태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나경원법’에 대해서도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 권력실세의 비리와 횡포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나경원법 발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다.

하필이면 시점도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때다. 지금 벌이지는 경찰, 거대언론, 여당의 협공에 짙은 어둠의 냄새가 나는 까닭이다.

경찰, 거대언론, 여당은 철지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시사IN) 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사IN)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시도를 중단하라. 

2. 조선·동아·MBC 등 거대언론은 (시사I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    

3. (시사IN) 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맞서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

  (시사IN) 기자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