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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 월요일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


이글은 시사IN 2013-04-01일자 기사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를 퍼왔습니다.

또다시 스폰서 검사 논란이다. 2009년 7월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검사의 ‘스폰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 후보자는 총재산의 2배가 되는 서울 강남 신사동 아파트(28억7500만원) 구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가끔 연락하는” 지인 박 아무개씨에게 무담보로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골프 여행을 갔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도마에 올랐다. 지인 석 아무개씨로부터 리스 계약을 승계했다는 이 차의 승계 시점이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이었다. 무상으로 이용하다 부랴부랴 리스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그 차는 2008년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 주차장에 등록돼 있었다. 

스폰서 논란이 계속되자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 2011년 11월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듬해에는 아예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0년 4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정 아무개씨가 25년간 그 지역 검사 100여 명에게 돈과 성을 상납한 ‘스폰서’로 활동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전·현직 검사 4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면직당했던 한승철 전 부장검사는 이후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뉴시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석 달 후 사의를 표한 한 전 부장은 현재 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강동희 감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스폰서 검사’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과 같은 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당시 정인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그랜저와 금품 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10년 10월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정 검사는 뇌물죄로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 아무개 변호사가 현직 검사 이 아무개씨에게 사건 청탁을 하면서 벤츠 등을 제공한 내용이다. 

1심에서 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2012년에도 돈과 성에 연루된 검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뇌물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전 아무개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여성은 불기소를 대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  unjusa@sisain.co.kr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경찰, 현직검사가 조희팔 돈 수억 수수 ‘포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9일자 기사 '경찰, 현직검사가 조희팔 돈 수억 수수 ‘포착’'을 퍼왔습니다.

대기업 돈받은 혐의 등 수사 ‘처음’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 파장 예고

현직 검찰 간부가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씨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파장이 예상된다.8일 경찰 고위관계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검사가 ㅇ그룹과 조희팔씨로부터 용도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받은 경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에 재직중인 ㄱ 검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ㄱ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 5월께 ㅇ그룹으로부터 5억5000만원과 5000만원 등 6억원을 잇따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ㅇ그룹이 한 가전제품 유통회사를 인수한 시점이다.경찰은 같은 해 ㄱ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조희팔씨의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희팔씨의 측근 강아무개씨 계좌로부터 2억4000만원 정도가 이 검사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온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 검사가 이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은행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해당 시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ㄱ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다가 뭉칫돈이 거래된 계좌를 발견했고, 이 계좌를 추적하다가 ㄱ 검사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이 차명계좌에서 ㅇ그룹의 또다른 뭉칫돈이 발견된 것이다.ㅇ그룹 관계자는 “회장의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본인은 억울하다며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는 ㄱ 검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죽었다’던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살아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2일자 기사 '‘죽었다’던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살아있다”'를 퍼왔습니다.

조희팔(사진)씨
검찰 “조희팔 살아있다” 추적 나서
“중국 유흥주점서 목격” 제보
경찰의 사망발표로 종결될뻔

검찰이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55)씨가 살아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씨의 소재를 추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숨졌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로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듯했으나, 검찰의 이번 수사로 그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사정당국 관계자는 11일 “중국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최근 산둥성 옌타이와 청두의 한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씨를 목격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됐다”며 “검찰도 조씨가 중국에 살아 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안마기와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면 연 40%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3만5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0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조씨는 중국으로 밀항해 종적을 감춰버렸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5월16일 인터폴 수배를 통해 중국에 머물던 공범 강아무개(44)씨와 최아무개(55)씨를 국내로 데려오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었지만, 강씨와 최씨가 검찰에 압송된 지 5일 뒤인 5월2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씨가 지난해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사정당국 관계자는 “신분 세탁이 어렵지 않은 중국에서는 사망진단서 등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며 “조씨가 죽었다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공개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동영상만으로는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조씨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조희팔 잡으랬더니, 조희팔과 놀아난 경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7일자 기사 '조희팔 잡으랬더니, 조희팔과 놀아난 경찰'을 퍼왔습니다.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조희팔(55)로부터 경찰관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국까지 건너가 조씨로부터 골프접대와 술접대를 받은 사람은 다름아닌 조씨 사건을 수사중인 담당자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7일 조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직무유기 및 뇌물수수)로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경찰관 정모씨(3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 15일부터 6일간 휴가차 중국 연태(煙台)시를 방문, 도피중이던 조씨와 일당 3명을 만나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육아휴직을 내고 중국으로 건너가 조씨 일당을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조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걸려있는 상태였다. 적색수배를 한 당사자는 조씨와 접촉한 정씨였다. 

사실상 조씨를 수사하는 척하면서 조씨의 측근인 강모씨(52)와 접촉하면서 경찰의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등 당장 검거해야할 범인을 경찰이 보호해준 셈이다. 정씨는 2006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강씨를 만나 친분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의 차명계좌로 조씨의 측근인 강씨로부터 수억원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인자인 강 씨가 잡히면 그동안 의혹제기 수준이었던 지역 경찰관과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조씨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용품 다단계 업체를 차려 3만여명으로부터 3조5000억~4조원을 챙긴 뒤 달아난 사건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도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사망설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조희팔 살아있다"…중국엔 속칭 '흑인' 존재


이글은 노컷뉴스 2012-05-29일자 기사 '"조희팔 살아있다"…중국엔 속칭 '흑인' 존재'를 퍼왔습니다.
보험사기 전문가 "조희팔 사망경위 전형적 조작 수법…100% 사기"


“멀쩡하던 사람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면 거의가 다 자작극입니다.”
20년 경력의 보험조사 전문가 A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 2010년 2월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진다. 

중국 현지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수 억 원의 보험금을 타갔던 박모(49)씨가 6년 만에 살아서 나타난 것.

조사결과 사망증명서는 물론,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구조대 기록, 사망 뒤 화장을 했다는 화장증도 모두 가짜였다. 

이 사건은 박 씨가 현지 조선족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주고 벌인 자작극으로 판명났다.

당시 중국 현지에서 조사를 벌인 보험조사관 A씨는 이 건 말고도 중국 칭다오와 위하이 지역에서 두 건의 허위 사망사고를 더 적발했다.

A씨가 밝혀낸 사망 조작극 3건은 수법이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① 여자친구(또는 주점여성)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한다. ②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③ 병원 의사에게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현지에서 화장(火葬)한다.


◈ 미심쩍은 '구급차 운송중 사망'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무조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 사망했다고 하면 치료나 수술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이나 의사와 간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기 마련이니까요.”

기록조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관계해야하고,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무조건 사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말을 이어갔다. “중국에는 이른바 흑인(黑人)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한 적이 있다. 때문에 둘째부터는 호적에 등재할 수 없어 국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이른바 ‘흑인’이라고 부른다. 

중국에는 호적에는 없는 엄청난 수의 흑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신의 이름을 바꾸기가 용이하다. 의사를 매수해 사망증명서의 이름을 바꾸는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화장증도“현지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을 화장한 뒤 이름만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예 화장장의 환경미화원을 통하면 화장증 빈 용지를 얻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희팔의 사망근거로 제시한 구급기록과 사망증명서, 화장증이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기록과 함께 "인터폴 공조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발급한 의사까지 직접 확인했다"며 사망 추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중국 공안을 매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치권이나 특별조사국 같은데서 지시하지 않는 이상 (공안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조사하려면, 차라리 민간인 신분에서 행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장례식 동영상, "조작 의혹 더 높여" 

게다가 조희팔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장례식 영상이 나온 것은 자작극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고인의 얼굴을 영상으로 촬영한다는 것이 엄청난 결례 아닙니까. 게다가 많은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쟁을 우려해 측근들이나 유족들이 가급적 조희팔 사망을 숨기려했을 겁니다.” 

A씨는 또“유족이 조희팔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만큼 그를 그리워했다면, 심리적으로 볼 때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결국 조희팔의 죽은 모습이 공개되길 원하는 사람은 조희팔 본인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유족과 목격자인 내연녀 등을 불러 그들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집중 추궁하면 자작극 여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팔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피해자들도 조희팔의 사망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서둘러 조희팔 사망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 사건

조희팔은 지난 2004년 10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대여업체를 차려놓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후속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사기행각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피해자만 무려 3만여 명, 피해액수도 경찰추산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가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조희팔은 200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해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뒤, 조영복이라는 가명으로 호구부(중국 주민증)을 발급받아 중국 조선족 행세를 하며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조희팔 사건은 검찰이 다단계피해 수사를, 경찰이 범죄수익환수 작업을 맡아 2단계로 진행돼 왔으며 최근 검찰이 조희팔 사건의 핵심 가담자 2명을 본국으로 강제소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희팔을 추적해오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9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몸통이 사라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CBS 장규석 기자

2012년 5월 22일 화요일

‘시사IN’ 정희상 “조희팔 사망, DNA 검사 안해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2일자 기사 '‘시사IN’ 정희상 “조희팔 사망, DNA 검사 안해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피해자들 MB정권 실세 배후, 경찰 조직적 비호 주장”

4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가 지난해에 급체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정희상 ‘시사IN’ 기자가 22일 “DNA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확인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기자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조씨 가족이 제출했다는 부수적인 자료들만 갖고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서둘러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기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터폴 수배자인 조씨가 사망했다고 확인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들이 조희팔의 사망자라고 명백하게 확정짓지도 않는다”며 “중요사기범죄자가 또 다른 사기를 벌이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 도피과정에서 조씨는 한 3명의 중국인 현지인 공민증을 돈을 주고 사서 위조해서 행세를 했다. 지능적 해외도피사범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경찰은 사망을 판단한 근거 자료 내용을 피해자들한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3월에 조씨가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기사를 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보도해온 정 기자는 이 사건을 “2004년부터 한 4년 동안 전국을 휩쓴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 범죄”라며 “대구에 의료기구임대사업 본사를 두고서 전국에 렌탈마케팅 사기수법으로 순식간에 5만 명의 피해자를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고 2008년 12월 달에 중국으로 밀항한 단국 이래 최대의 서민생계형 사기범죄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기자는 “취재 초반부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배후에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가 있고,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제보 해왔다”며 “서울과 지방 각지에 수많은 경찰관들과 간부들이 조씨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은 많게는 한 9억 원,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권의 본거지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후원하고 나란히 조씨하고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며 “조씨 측근들은 현 정권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음양으로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씨의 밀항을 해경에서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밀항보트를 구입해서 조씨를 서해공해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겨준 책임자하고 또 밀항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조희팔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닌 보디가드를 만나서 다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린 주범 조씨가 태안에 있는 충남 태안 해경순시선의 호위를 받고 서해를 공해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 갔다”며 “그런데 해경순시선이 이것을 바라보고서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기자는 “제가 이 기사를 폭로기사를 내보내니까 당시 해경총장이었던 강희락씨가 그때야 비로소 인터폴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뒷북을 쳤죠”며 “해경 측은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에서 마약을 사들인 마약사범인 줄 알고 호위를 가장해서 지켜보다가 넘어오면 잡으려고 했는데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체포에 실패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 밀항시도를 하다가 두 번은 기상 때문에 실패했고 세 번째는 성사됐다”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경찰 쪽에서는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기자는 조씨의 4조원 가까운 돈에 대해 “중국에도 일부 빼돌려 있고 국내에도 여러 형태로 은닉돼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피해자들과 측근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청

마수정 기자

조희팔 사망 소식에 최시중은 웃는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사망 조작 의혹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21일자 기사 '조희팔 사망 소식에 최시중은 웃는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사망 조작 의혹'을 퍼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지칭되는 일명 '조희팔 사건'의 주범 조희팔(55)씨가 지난해 12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희팔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조희팔 등이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20여 개의 법인과 5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5만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4조원을 가로챈 초대형 사기 사건이다.
'리브'라는 회사를 운영한 조희팔 등은 "의료·건강용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연 48%대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서민들을 현혹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피해자는 모두 10여명. 사건 피해자들은 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주동자들이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실질적 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전·현직 경찰들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밀항을 도운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 경사와 임씨 등 2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희팔 커넥션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 등과 관련이 깊다.
먼저 조희팔의 뒤를 봐준 배후에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혁우 전 대구지방경찰청 총경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에 따르면 조희팔은 2008년 가을 수사가 시작되자 전방위에 걸친 로비자금을 뿌리는데 이중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권혁우 총경은 조희팔로부터 직접 9억원의 수표를 수령한다. 이뿐 아니라 전국에 지명 수배됐던 조희팔은 2008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데 이때 해경 경비정의 호위를 받는다.
범죄자의 밀항을 해경이 보호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당시 해경은 "조희팔을 마약사범으로 오인했다"면서 "중국배와 접선하는 순간 체포하려고 했다"는 어이 없는 변명을 내놓는다.
당시 해경 청장은 현재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판을 진행 중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 조희팔 사건 수사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아 조희팔의 밀항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강 전 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로는 더 큰 권력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조희팔 일당이 사기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종종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희팔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위원장과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연결책으로는 대구지역의 건달 대부로 불리는 조모씨가 거론되고 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면서 "MB정권에서는 절대 나를 못 잡아간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수배를 받으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조희팔 일당이 체포되지 않은 것을 두고 '권력의 손이 조희팔을 비호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최근 재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 옌타이 공안에게 체포된 ㈜TEN 대표 최모(55)씨와 ㈜씨엔 대구동부센터장 강모(44)씨 등 2명의 신원을 지난 2월에 접수한 뒤 송환 시점을 줄타기한다. 그리고 지난 16일 신병을 인도한다.
21일, 사상 초유의 정당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날 경찰은 조희팔 사망 소식을 발표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정당 압수수색에 쏠려 있는 동안 벌어진 경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브리핑에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


이글은 시사인 2012-01-16일자 기사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를 퍼왔습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총경에게 9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이 경찰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죄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 간부가  중범죄자를 만나 9억원대 돈을 받았다. 그 중범죄자는 해양경찰 순시선의 호위와 방조 아래 서해 공해상을 거쳐 유유히 중국으로 건너가 4년째 활보하고 있다. 그 뒤 경찰청은 중범죄자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두고도 송환해오지 않고 있다. 범죄자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경찰 간부는 그 뒤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자기와 돈거래를 한 중범죄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확인한, 대한민국 경찰의 한편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위에서 말한 중범죄자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범죄로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이다. 문제의 해당 경찰 간부는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권혁우 총경이다. 권 총경이 조희팔을 만나 9억원대 수표를 받은 것은 2008년 10월30일,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시절이었다. 



그가 조희팔씨에게 돈을 받은 시점은 충남 서산경찰서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조희팔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또 10월30일은 권 총경이 근무하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가 대구·경북 지역 조희팔 관련 다단계 계열 회사들에 대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려던 하루 전날이기도 했다.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다음 날, 대구경찰청은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들을 급습했지만 허탕을 쳤다. 범죄 증거가 들어 있는 전산자료는 모조리 파기된 뒤였다.


당사자 권 총경은 승진 거듭

조희팔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권 총경은 그 뒤 안동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가 얼마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해 돌아왔다.

경찰 안팎 관계자들과 중국에 도피 중인 조희팔의 핵심 측근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은 1월3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실을 찾아 권혁우 총경을 만났다. 조희팔 일당이 중국으로 밀항한 뒤 밀항사건 수사를 담당한 곳이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다.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 본거지가 대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조희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기자의 첫 질문에 권 총경은 “진전된 게 없다. 수사2계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조희팔로부터 압수수색 전날 9억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9억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만 했다. 경찰 조직과 본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9억원을 수수한 말 못할 사정이라도 해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저도 사실상 피해를 본 입장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끊었다.


ⓒ시사IN 정희상 권혁우 총경이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대구지방경찰청.

권 총경이 조희팔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뒤에도 아무 탈 없이 안동경찰서장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로 영전과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피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자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될 것임을 알리고, 기자가 건넨 명함 속 전화번호로 보도 전까지 해명을 보내오면 언제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연락이 없었다. 권 총경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1월6일 저녁 9시 무렵이었다(권총경 인터뷰 “나도 피해자다”  기사 참조).

은 도피 중인 조희팔과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들어온 한 핵심 측근을 수소문해 만났다. 그는 “조희팔이 권혁우 총경에게는 직접 만나 9억원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는 권 총경이 다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서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생계형 사기 범죄로 꼽힌다. 전국에 걸쳐 피해자만 5만여 명에 그간 수사기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액수만도 3조원대에 이른다. 

이 중 전 재산을 날린 채 자살하거나 화병으로 사망한 사람만도 10여 명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이들은 정부가 조희팔을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송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해자는 죽어가는데, 사기범은 ‘희희낙락’  기사 참조). 하지만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경찰에 금품 로비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비웃듯 활보하고 다니다가 중국 밀항에 성공했다( 제78호 커버스토리 조희팔 밀항 해경은 진짜 몰랐나  참조).


ⓒ시사IN 백승기 2008년 12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대구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 이 사건에 관해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 결과 이미 경찰청 안팎에는 관련 소문이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전직 경찰은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권 총경이 도피 중인 조희팔로부터 받은 돈 9억원에 대해 차용금과 투자금조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그를 승진시키고, 조희팔 사건 수사 총책임자 자리에 그대로 앉혀두었다.  

그러면 과연 다단계 사기 사건 중범죄자와 거액의 금품을 거래한 경찰이 권혁우 총경 한 사람뿐일까. 기자가 만난 조희팔의 핵심 측근 일부는 조희팔이 밀항한 뒤 중국에서 위조 공민증을 소지한 채 도피 생활하면서 “현 정권에서는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팔 사기 피해 사업자들도 “조희팔이 ‘전국의 자기 다단계 회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손을 썼으니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한다고 찾아와도 겁먹을 필요 없다. 안심하고 회원을 모집하라’고 독려하곤 했다”라고 말했다.


ⓒ박창희 제공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할 때 이용한 선박(위).

서산경찰서 상대로도 5억대 로비 시도

실제로 조희팔은 자기의 다단계 사기 사업 거점인 대구 지역은 물론 사건 피해에 대한 수사가 최초로 시작됐던 충남 서산경찰서를 상대로도 거액의 로비를 시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수사 무마를 위해 5억원대의 돈을 심복인 김근호 고문(구속 수감 중)을 통해 서산경찰서에 뿌리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조희팔로부터 받은 5억원을 서산경찰서 간부들과 선이 닿는다는 브로커 두 명에게 건네 로비하도록 했다. 

이후 조희팔은 바로 그 서산·태안 지역에서 공해상으로 유유히 밀항에 성공한 바 있다. 조씨가 도망친 뒤 서산경찰서를 상대로 한 로비 사건이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로비스트로 지목된 두 사람이 일부 접대비만 지출했을 뿐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모두 착복했다는 식으로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조희팔의 핵심 측근들에 따르면 밀항 직전 조희팔은 인천공항 담당 경찰 등을 상대로도 2억원대 밀항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밀항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 측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보트를 이용한 서해 밀항 대신 인천공항을 거쳐 지명수배자 전원이 함께 빠져나가는 대담한 도피를 기획했다. 그 총책이 조희팔의 심복인 김근호 고문이었다. 김 고문이 로비 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공항 경찰과 기관원들을 구워삶은 뒤 전산 조작을 통해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돈만 들였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뒤 태안 앞바다를 통한 밀항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희팔의 금품 로비 시도는 비단 지방경찰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청 본청까지 미쳤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던 박 아무개 경위(여)는 2008년 9월께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상품권 등 2000여 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조희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챌린’의 부사장이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특정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팔이 박 경위를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박 경위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후 박 경위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근무하다 조희팔이 밀항한 지 3년이 흐른 지난해 4월에서야 이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그제서야 박 경위를 파면했다.

조희팔과 일부 경찰관의 구조적 유착은 비단 국내에서 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조희팔을 놓친 뒤 밀항을 방조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자 2009년 봄 경찰청은 뒷북치듯 조희팔을 인터폴 적색 지명수배자로 올렸다. 하지만 조씨가 밀항해 중국 공민권을 가지고 활보한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경찰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대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중국에 도피하면 대부분 잡아들여오는 것이 현재의 한국·중국 공조수사 수준이다. 그런데 피해 금액 3조원대, 피해자 5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사기 사건 주범을 4년째 중국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 할 만하다.


조희팔, 경찰과 수시로 연락

그렇다면 경찰은 밀항 후 중국에 도피한 조희팔의 소재지를 전혀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구 지역의 한 경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와 정보를 담당한 몇몇 경찰은 지금도 중국 은신처에 있는 조희팔과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추적 취재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일부 경찰관은 개인 휴가를 내 중국 은신처에 숨어 있는 조희팔 일당을 찾아가 융숭한 접대를 받고 돌아온 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항한 조희팔과 중국에서 만나고 돌아온 한 측근은 기자에게 “조희팔 밀항 사건 수사에 참여한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형사가 중국에 있는 조희팔의 은신처에 두 차례나 개인 휴가를 내고 찾아온 일이 있다더라.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은 뒤 돌아갔다고 한다. 그 경찰관은 조희팔을 만나고 귀국하던 길에 명품 선물을 잔뜩 가지고 들어가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압수당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내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 경찰이 온통 복마전에 얽혀 있는 형국이다. 그 속에서 대부분 생계형 투자를 했다가 조희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만여 명의 한숨과 절망은 깊어만 간다.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권 총경의 조희팔 금품 수수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1월6일 오후 과의 통화에서 “권혁우 총경이 경찰 본청에 연락해와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보고했다. ‘1년6개월 전에 조사됐고 깨끗하게 끝난 사건인데 지금 왜 언론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