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07일자 기사 '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이기명 칼럼]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반드시 취임사를 지키길…

▲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개구일성(開口一聲). 입을 열자마자 하는 소리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말을 시작하는 인사들이 많다. 왜 솔직하다는 것을 강조할까. 그 동안 솔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일까.

“지난해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다”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

채동욱 신임검찰총장의 취임사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고 솔직하다. 역대 어느 총장도 취임사를 솔직히 말했겠지만 채동욱 총장의 말이 더욱 솔직하게 들리는 이유는 평가 때문이다.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에 인식하기 짝이 없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유래가 없다시피 여야로부터 칭찬을 들은 채동욱 총장이다. 그는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의 취임사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도 검찰총장인 제가 방파제가 돼 모두 막아내겠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일제시대 애들이 울면 부모들은 ‘순사 온다’고 협박해서 달랬다. 검사도 무섭다.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떨린다는 국민들이 있다. 왜일까. 혹시 없는 죄를 엮어내는 그들의 과거 때문은 아닐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양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면 더 욱 심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빨리 정권의 시녀가 되는 변신의 달인들을 보면서 검찰의 위상은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해 왔다. 그러기에 채동욱 총장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기대를 갖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채동욱 총장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너무 속았기 때문이다. 판판히 속으면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고는 국민의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도 영영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는 애국심도 없다. 그만큼 공정한 검찰은 중요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 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인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이자 망사며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인사로 인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안다. 지지율 41%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의 퇴임 후 그에게 몰아닥친 검찰의 칼날은 잔인했다. 머리 좋은 검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했는지 잘 알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빠짐없이 방청했고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검찰이 한 마디 해야 되지 않는가.

수많은 검사들이 화가 날 것이다. 몇몇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개할 것이다. 고위검찰을 지낸 지인이 말한다. 조직탓이라 도리가 없다고 한다. 핑계를 대려면 무슨 말을 못하랴. 그래서 취임사애서 외압에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다.

TV에서 포청천이라는 영화를 자주 본다. 영화를 보면서 ‘추상같다’라는 말을 떠 올린다. 권력의 남용은 없다. 합리적 사고, 명확한 법적용, 외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용작두’는 황족 과 왕족, ‘호작두’는 관리와 귀족, ‘개작두’는 일반 평민과 천인에게 적용하던 사형기구였다. 요새말로 빽을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단하는 포청천을 보며 십년 체증이 싹 가신다. 지금 포청천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작두 앞에서 목이 떨어졌을까? 하는 망상을 한다.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산다.

“작금의 위기는 몇몇 사건의 잘못된 처리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과 조직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누적돼 나타난 결과”다.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추상같은 결의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명심보감 같은 소릴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전달됐다. 그래도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말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이어서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갈려구’라는 냉소다.

검찰의 감찰부장이 국정원의 감찰부장으로 파견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육참총장 시절 강직한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라면 정치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유착되었던 두 기관의 책임자인 채동욱과 남재준의 취임은 국민이 기대를 가져 볼 수도 있다.

흙탕물에 맑은 물 한 동이를 부어도 역시 흙탕물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무엇을 붙들고 산단 말인가. 흔히들 나이먹은 늙은이들은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뒤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이 있는 것이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불통과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불통과 독선이 가져 올 결과 역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온갖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어느 조직에서나 ‘해바라기 지당장관’은 있게 마련이다. 지도자에게는 이를 구별해 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이다.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이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도 인용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을 가리켰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번 자신이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기명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설특검 힘 빼려는 검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2일자 기사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설특검 힘 빼려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채동욱 후보자, 검찰개혁 총론에는 '납작' - 각론에는 '조건'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된 뒤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설특검의 위상과 권한, 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 그에 대한 반드시 보완책이 선행된 후 폐지되더라도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상설특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아직 설계도가 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할 게 없지만, 기왕 그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리적인 문제도 없어야 할 것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채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의 보완책'으로 "일반 특수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간극

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검찰도 공식적으로 상설특검 도입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검찰과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상설특검을 둘러싼 간극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상설특검을 둘러싼 간극은 이거다. 채 후보자가 선호한다고 밝힌 제도특검은 매번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을 생략한다는 측면에서 현 특검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 외 측면에서는 현 특검과 큰 차이가 없다. 법적 규정만 있다가 필요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구 특검은 상시 특별검사가 있는 것은 물론 특검 사무소에 상시 조직과 인력을 갖춘 형태다. 지난 대선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공약했던 민주통합당이 기구 특검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설특검을 잘 설계하면 우리 공약이었던 고비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상설특검의 모습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상설특검과 패키지로 고려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제도 특검보다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에 가까울지는 미지수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칫 상설특검이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검찰은 특검의 힘을 최대한 빼려고 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최대한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그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이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채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총론에는 바짝 엎드린 채 후보자... 과거 수사 "송구" 연발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채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에 대한 각론에서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검찰개혁 총론에는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위상 추락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기 비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난,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해온 것 아니냐는 비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의 머릿속에 지금 검찰이 어떤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지 생각해봤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MB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각종 수사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를 연발했다. 수사에 대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더 나아가 많은 비난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명숙 총리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약 3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가혹하리만큼 엄정한 조사를 했다, 당사자들 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병한(han)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

이글은 시사IN 2013-04-01일자 기사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를 퍼왔습니다.

또다시 스폰서 검사 논란이다. 2009년 7월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검사의 ‘스폰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 후보자는 총재산의 2배가 되는 서울 강남 신사동 아파트(28억7500만원) 구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가끔 연락하는” 지인 박 아무개씨에게 무담보로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골프 여행을 갔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도마에 올랐다. 지인 석 아무개씨로부터 리스 계약을 승계했다는 이 차의 승계 시점이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이었다. 무상으로 이용하다 부랴부랴 리스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그 차는 2008년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 주차장에 등록돼 있었다. 

스폰서 논란이 계속되자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 2011년 11월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듬해에는 아예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0년 4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정 아무개씨가 25년간 그 지역 검사 100여 명에게 돈과 성을 상납한 ‘스폰서’로 활동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전·현직 검사 4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면직당했던 한승철 전 부장검사는 이후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뉴시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석 달 후 사의를 표한 한 전 부장은 현재 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강동희 감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스폰서 검사’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과 같은 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당시 정인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그랜저와 금품 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10년 10월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정 검사는 뇌물죄로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 아무개 변호사가 현직 검사 이 아무개씨에게 사건 청탁을 하면서 벤츠 등을 제공한 내용이다. 

1심에서 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2012년에도 돈과 성에 연루된 검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뇌물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전 아무개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여성은 불기소를 대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  unjusa@sisain.co.kr

“선산이 호남에 있으면 호남 사람” 박근혜 정부의 이상한 지역 안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5일자 기사 '“선산이 호남에 있으면 호남 사람” 박근혜 정부의 이상한 지역 안배'를 퍼왔습니다.

ㆍ진영 장관 이어 채동욱 ‘출신 짜맞추기’

“그분 선산이 전북에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지역 안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역을 고려한 인사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변인은 “채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5대 종손이시고, 선산이 전북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에 있다고 한다”며 “매년 선산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이지만 선산이 전북에 있으니 호남 사람이란 의미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 지역 통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출신인 채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한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전남 순천 출신이란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 지역 기준은 선산이 있는 곳이냐” “앞으로 출생지 옆에 선산도 함께 표기해야겠다”는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상식에서 벗어난 지역 분류이자 ‘지역 분식’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5일 광주·전남 유세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 탕평 인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서 호남 출신은 2명으로 분류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남 완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고창 출신이다. 

하지만 진 장관은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한 엄연한 서울 사람이다. 그런데도 진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기자들에게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 살았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아버지 쪽 위로는 전북 고창 출신”이라면서 “출신지는 전북 고창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지역을 안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춘향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당시 두 사람에 대해 “호남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전무한 데다 그동안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쏙 빼고 살아온 인사들”이라며 “무늬만 호남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박영환·임지선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