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

이글은 시사IN 2013-04-01일자 기사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를 퍼왔습니다.

또다시 스폰서 검사 논란이다. 2009년 7월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검사의 ‘스폰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 후보자는 총재산의 2배가 되는 서울 강남 신사동 아파트(28억7500만원) 구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가끔 연락하는” 지인 박 아무개씨에게 무담보로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골프 여행을 갔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도마에 올랐다. 지인 석 아무개씨로부터 리스 계약을 승계했다는 이 차의 승계 시점이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이었다. 무상으로 이용하다 부랴부랴 리스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그 차는 2008년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 주차장에 등록돼 있었다. 

스폰서 논란이 계속되자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 2011년 11월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듬해에는 아예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0년 4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정 아무개씨가 25년간 그 지역 검사 100여 명에게 돈과 성을 상납한 ‘스폰서’로 활동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전·현직 검사 4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면직당했던 한승철 전 부장검사는 이후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뉴시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석 달 후 사의를 표한 한 전 부장은 현재 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강동희 감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스폰서 검사’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과 같은 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당시 정인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그랜저와 금품 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10년 10월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정 검사는 뇌물죄로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 아무개 변호사가 현직 검사 이 아무개씨에게 사건 청탁을 하면서 벤츠 등을 제공한 내용이다. 

1심에서 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2012년에도 돈과 성에 연루된 검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뇌물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전 아무개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여성은 불기소를 대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  unjusa@sisain.co.kr

“검찰, 제보한 여성들 벼르고 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2일자 기사 '“검찰, 제보한 여성들 벼르고 있을 것”'을 퍼왔습니다.

[인터뷰] 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씨 “검찰 기득권 내놓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될 것”

한 건설업자의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현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권력층과 업자 간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3년 전에도 수십여 명의 검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런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년 전 검사들에게 술접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던 스폰서 검사사건의 제보자 정 아무개씨는 이런 현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문제가 불거져 기회가 생겼으나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 채 지나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그 때만 관심을 쏟았을 뿐 금새 잊는 세태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게 한 원인이라고 그는 지목했다.

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씨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경찰의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에 대해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업자와 권력자의 검은 커넥션이 여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검사의 경우 말로만 자정을 한다고 할 뿐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씨는 김학의 차관이 사퇴하면서 연루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김 차관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도 3년 전에 검사들 대부분은 일단 부인했었다”며 “특히 내가 접대했을 당시 검사들은 죄의식없이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정씨는 “이번 기회에 경찰이 눈치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특히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제보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저녁 뉴스 캡쳐.

정씨는 “(제보한) 여성들도 일종의 피해자이다. 이 문제도 소상히 다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검찰에서 (김학의 차관을 거론한) 여성들을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친지, 선후배를 압박해 괴롭힐 수 있다. 지금도 피해자처럼 느끼고 있는데 꾸준히 감시하고 모니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등 검사 추문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엔 성접대 사건에 현직 법무차관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것을 두고 정씨는 안타깝다고 평했다. 그는 “3년 전 내가 수사 받을 때 더 제대로 뿌리를 뽑고, 도려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느냐”며 “너무 안타깝다. 결국 검찰 뿐 아니라 국민에 다 손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검찰 출신이 새 정부 권력층 요직에 기용된 것에 대해서도 정씨는 “법무부장관에 이어 헌재소장까지도 검사 출신이 됐는데, 앞으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느냐. 무망한 일”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을 뿌리뽑으려면 당사자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맞겨두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언론의 책무도 있다”며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지켜보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어렵다”고 역설했다.

정씨는 “검찰 집단 스스로가 안바뀌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득권을 빼앗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씨는 “검찰 집단 스스로가 안바뀌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득권을 빼앗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 창원 등지에서 해당 지역 검사들에게 술접대와 성접대,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폭로해 검찰 자체 진상조사에 이어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이어졌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저녁 뉴스 캡쳐.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