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발언 후폭풍…"일선 형사는 수사브리핑도 못하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30일자 기사 '채동욱 발언 후폭풍…"일선 형사는 수사브리핑도 못하냐"'를 퍼왔습니다.
검찰총장 "피의사실 공표 안돼" 경고에 경찰 '부글부글'
"검찰 연루사건 수사중 배경 의심…검찰부터 단속"

"일선 형사들은 수사 브리핑조차 하지 말란 것이냐.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다 피의사실 공표인데 그러면 검사들만 잘 된 수사를 발표하고 자랑하겠다는건지 원…."

29일 만난 서울시내 한 경찰서 강력계장은 작심한 듯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에 대한 책임은 각 경찰서 과장이나 팀장이 지는 것인데 그럼 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 브리핑에 나서겠냐"며 얼굴을 잔뜩 구겼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앞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최일선에서 수사를 도맡아 하는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 해외로 도피했던 현직 부장검사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맞물려 채 총장의 발언에 검경 갈등의 불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지휘관은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들이 앞장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놓고는 우리들한테 하지 말라는데. 참…이게 참 난감한 문제다"라며 답답해 했다.

또 "전 용산세무서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다. 7개월인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닌 피의자를 구속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범죄자를 구속시켜 수사해야 하는지"라며 목청을 높였다.

경찰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채 총장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검사들에게 "경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휘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을 콕 집어서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 등 수사담당관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의 기소 전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폭넓게 적용하면 언론이 취재를 통해 범죄자들의 범행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위법행위에 속하게 된다.

특히 브리핑을 통해 강력범죄자들의 검거상황, 검거율 등을 밝히는 경찰의 경우 채 총장의 말대로 피의사실 공표를 명확한 기준없이 적용하게 된다면 경찰이 공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과 같은 검찰 대상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도 기소 전에 브리핑 등으로 성과를 과시해 놓고 검찰과 관련된 '성폭행 검사', '고위층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터지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경찰이 검찰 관련 수사를 하면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검찰이 수사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온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 중간 수사발표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를 돌파하는 수단인데 손발을 묶으려는 게 아닌가"라며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경찰관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피의자 권리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거쳐 어느 정도 합리적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도 역시 "원칙에 충실하겠다"며 검찰 방침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늘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이 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다고 특별히 신경쓸 일도 아니고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여부를 떠나서 경찰이 자발적으로 지켜야할 사안"이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수사 지휘여부에 따라 변경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대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침은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과 더불어 검경 갈등을 한층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사건팀

사건팀 / 뉴스1  |  webmaster@pressbyple.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07일자 기사 '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이기명 칼럼]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반드시 취임사를 지키길…

▲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개구일성(開口一聲). 입을 열자마자 하는 소리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말을 시작하는 인사들이 많다. 왜 솔직하다는 것을 강조할까. 그 동안 솔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일까.

“지난해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다”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

채동욱 신임검찰총장의 취임사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고 솔직하다. 역대 어느 총장도 취임사를 솔직히 말했겠지만 채동욱 총장의 말이 더욱 솔직하게 들리는 이유는 평가 때문이다.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에 인식하기 짝이 없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유래가 없다시피 여야로부터 칭찬을 들은 채동욱 총장이다. 그는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의 취임사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도 검찰총장인 제가 방파제가 돼 모두 막아내겠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일제시대 애들이 울면 부모들은 ‘순사 온다’고 협박해서 달랬다. 검사도 무섭다.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떨린다는 국민들이 있다. 왜일까. 혹시 없는 죄를 엮어내는 그들의 과거 때문은 아닐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양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면 더 욱 심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빨리 정권의 시녀가 되는 변신의 달인들을 보면서 검찰의 위상은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해 왔다. 그러기에 채동욱 총장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기대를 갖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채동욱 총장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너무 속았기 때문이다. 판판히 속으면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고는 국민의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도 영영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는 애국심도 없다. 그만큼 공정한 검찰은 중요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 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인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이자 망사며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인사로 인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안다. 지지율 41%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의 퇴임 후 그에게 몰아닥친 검찰의 칼날은 잔인했다. 머리 좋은 검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했는지 잘 알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빠짐없이 방청했고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검찰이 한 마디 해야 되지 않는가.

수많은 검사들이 화가 날 것이다. 몇몇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개할 것이다. 고위검찰을 지낸 지인이 말한다. 조직탓이라 도리가 없다고 한다. 핑계를 대려면 무슨 말을 못하랴. 그래서 취임사애서 외압에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다.

TV에서 포청천이라는 영화를 자주 본다. 영화를 보면서 ‘추상같다’라는 말을 떠 올린다. 권력의 남용은 없다. 합리적 사고, 명확한 법적용, 외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용작두’는 황족 과 왕족, ‘호작두’는 관리와 귀족, ‘개작두’는 일반 평민과 천인에게 적용하던 사형기구였다. 요새말로 빽을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단하는 포청천을 보며 십년 체증이 싹 가신다. 지금 포청천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작두 앞에서 목이 떨어졌을까? 하는 망상을 한다.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산다.

“작금의 위기는 몇몇 사건의 잘못된 처리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과 조직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누적돼 나타난 결과”다.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추상같은 결의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명심보감 같은 소릴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전달됐다. 그래도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말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이어서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갈려구’라는 냉소다.

검찰의 감찰부장이 국정원의 감찰부장으로 파견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육참총장 시절 강직한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라면 정치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유착되었던 두 기관의 책임자인 채동욱과 남재준의 취임은 국민이 기대를 가져 볼 수도 있다.

흙탕물에 맑은 물 한 동이를 부어도 역시 흙탕물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무엇을 붙들고 산단 말인가. 흔히들 나이먹은 늙은이들은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뒤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이 있는 것이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불통과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불통과 독선이 가져 올 결과 역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온갖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어느 조직에서나 ‘해바라기 지당장관’은 있게 마련이다. 지도자에게는 이를 구별해 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이다.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이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도 인용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을 가리켰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번 자신이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기명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 필요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2일자 기사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 필요없다”'를 퍼왔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입장 화두… 검사와스폰서 사건 부실조사 의혹 제기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정부 공약과 여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존중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인데 채동욱 내정자는 그동안 중수부 폐지에 입장이 불명확했다.

채 내정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보안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재차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국회가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 근본 취지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고 염려해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것이 그렇게 비춰 보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채 내정자는 최근 각종 비리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내부 비리 수사시 외부수사관 체제 강화 △임용과정에 청렴성·도덕성 강화 △검사 적격 심사 통한 퇴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내정자는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고 부작용도 최소한의 방향을 설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2010년 '검사의 스폰서' 사건 당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단장을 맡았던 채 내정자가 부실 조사해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향후 검찰개혁의 수장으로서 뼈를 깎는 조직 혁신보다는 조직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검사와 스폰서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미진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 접대했다는 횟집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직접 식당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현재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 조사 결과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한 요정의 주인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신문지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은 필요없다"면서 사건 진상 조사 당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조사단은 30명 수사관을 동원해 제기된 의혹과 모든 현장을 조사하고 전현직 검사 모두 철저히 조사하라는 방침을 세워서 가혹하리만큼 엄정히 조사했다"면서 "자백을 조사한 부분은 안하고 성접대한 장소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성접대 여성 전부를 조사했고, 당사자 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저히 조사했다는 채 내정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단 조사가 지극히 미약했고 신뢰도 얻지 못했고 부실조사 얘기가 나왔고 특검 불신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PD수첩은 모두 다 추적했다"며 "정씨는 책에서 대질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질 조사를 안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채 내정자는 "일부러 대질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저를 비롯한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민간 주도의 진상규명위 방침에 따르고 관여까지 받아서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제보자인 정모씨가 채 내정자 등 당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관 9명을 고발하고 각하 처분되자 최근 항고를 했기 때문에 채 내정자가 피항고인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고소당한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해 60만 건의 고소의 경우 실질 기소 처분 비율이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녀 사냥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를 대신해 적극 변론한 셈이다.

채동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통과한 뒤에 취임하면 국정원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채 내정자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공소시효가 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하면 챙겨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내정자는 "제가 지금 최근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 기능이)남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검찰의 공안 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성찰 없는 ‘권력’이 몰고 온 황혼

이글은 한겨레21 2012-12-10일자 제939호 기사 '성찰 없는 ‘권력’이 몰고 온 황혼'을 퍼왓습니다.

[초점] 한상대 총장 사퇴로 일단락된 ‘검란’에서 검찰의 내리막을 보다… 줄 세우는 정치권과 줄 서는 검찰의 자성 없인 개혁 요원

“‘권력은 부패한다’ ‘단독 보수 정권은 금권에 의해 부패되기 쉽다’.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명제와 검찰의 정의는 함께 일컬어져왔다. 그러므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 정의가 정치권력에 의해 행사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났다. …법의 정비, 조직의 개혁을 통해 바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정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즉응하여 발휘되는 살아 숨쉬는 검사의 정의와 열정이다.” 

» 11월30일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은 결국 물러났다. 한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사퇴문을 읽은 뒤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과 악수하고 검찰을 떠났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검찰을 우화로 만들어버린 촌극

2000년 최재경 검사는 일본어에 능한 후배 검사에게 한 권의 책을 번역하게 한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를 8년간 취재했던 (산케이신문) 기자가 쓴 책이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 직할 부대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따지면 검찰총장 지시를 받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쯤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책은 일본 검찰의 간판인 도쿄지검 특수부의 위기,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본 검찰의 위기를 다뤘다. (검찰의 피로)라는 제목이 붙었다.

최재경 검사는 11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오른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꽉 차가는 시기였고, 중수부와 검찰은 개혁 대상 1순위에 올라 있었다. (검찰의 피로)에서 말하는 잘못된 제도에 의한 피로이든, 혹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가져온 피로이든, 한국 검찰은 주저앉아버렸다.

검찰의 황혼을 보는 듯하다. 시대의 저편, 반시대적 촌극은 검찰을 우화로 만들어버렸다. 11월28일 저녁 검찰개혁 문제가 발단이 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유례없는 정면 충돌은 39시간 만인 11월30일 오전 10시 검찰총장의 사퇴 발표로 일단락됐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이 총장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다. “니들도 같이 나가자”고 고성을 지르며 버티던 한 총장은 결국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한 뒤 물러났다. 앞서 최재경 중수부장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채동욱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선을 앞두고 터진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 서울동부지검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도 있었지만 그간 쌓아놓은 검찰의 덕이 너무 얇았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쏟아져 ‘검찰 불신’이라는 사망탑이 세워져 있었다. 검찰은 지금 손에 쥔 모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었지만, 한 총장은 그런 큰 그림을 고민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한 총장은 2003년까지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보직 관리에 성공한 검사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듬해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한직을 전전했다. 기회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다시 찾아왔다.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의 주요 자리에 고려대 출신들을 잇따라 박아넣었다. 한 총장도 그중 하나였다. 검찰 인사를 쥐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정치 관련 수사를 많이 맡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전례가 거의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제도 고치면 ‘제2의 한상대’ 없을까

한 총장은 이 대통령의 ‘배려’에 온몸으로 화답했다. “검찰은 체제의 수호자다. 종북좌익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가 그의 총장 취임사였다. 검찰이 ‘말아먹었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언론의 청와대 개입 사실 보도로 마지못해 재수사할 때도 한 총장은 수사에 딴죽을 거는 걸림돌을 자임했다. 이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 수사 때는 ‘집사’처럼 행동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테니스 친구로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봐주기 구형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그의 사퇴는 전형적인 ‘MB 검찰’의 퇴장이기도 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한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임기 8개월을 지키려던 한 총장은 자신의 오른팔이자 개혁 대상 1순위인 중수부 수장에게 ‘감찰’이라는 칼을 들이댔다. 최 중수부장이 대학 동기인 김광준 검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언론이 이른바 ‘검란’이라고 이름 붙인 사달의 출발점이었다.

이번 검란은 검찰총장 대 중수부장의 구도로 좁게 비쳐지기도 한다.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특수통 검사들이 일으킨 조직적 반발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맞서 들고일어난 대검 간부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찬 인사들도 모두 개혁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출신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몸을 옮긴 권재진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명박 정권에 붙어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설치, 검찰총장 후보추천회의 설치 등이 거론된다.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방편이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제도만 고치면 ‘제2의 한상대’는 더 이상 없을까.

“최근 촉발된 검찰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실추된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장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사건 처리에 대한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가정을 희생하고 밤을 낮 삼아 묵묵히 일해온 일선 검사들의 노고로 쌓아올린 국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수사 일선에서는 검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권력 지향적 성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인사권의 검찰총장 이관, 공정한 검사 인사를 위한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검찰총장이 스스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선후보들 ‘사유화 않겠다’ 선언해야

검사들이 돌린 연판장 내용이지만, 2012년이 아닌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에 나온 연판장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내부 개혁을 촉구하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13년 전 내용이지만 지금 상황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고 제도 개혁이 문제라고 한다.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체 가운데 정치권을 빼놓을 수 없다. 정치권에 줄을 선 것은 검사들이었지만, 줄을 세운 것은 정치권이기도 했다. 대선에 나선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우선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검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논하는 것이 순서다.

성찰 없는 13년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왔고 검찰의 내리막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사람들, 검찰 때문에 참 피곤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못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02일자 기사 '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못해"'를 퍼왔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검사장급도 인사청문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검사장급 이상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기속독점권과 관련해선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법조계 외부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 ▲검사의 법무부 순환조직 금지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판결 확정 수사기록 공개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1일자 기사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 못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했다. 한 총장은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강조되는 가운데 언론은 'MB 인사'가 검찰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 총장의 퇴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검찰총장 3명이 모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천성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4명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홀로 세상에 던져진 24살 청년의 아름다운 삶)

국민일보 ([대선 D-18] 朴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공약 논란)

동아일보 ([대선 D-18/나는 유권자다]“새 정치 새 일자리… 약속하라, 朴-文”)

서울신문 (정치검찰, 권력이 낳은 ‘기형아’)

세계일보 (제머리 못 깎는 檢… 개혁은 결국 새 정부로)

조선일보 (교육열 높은 지역이 학교폭력 심각)

중앙일보 ('공룡권력' 한계 드러낸 검찰 대수술 필요성 스스로 입증)

한겨레 (박근혜, 경제민주화 모른다)

한국일보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이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후보는?)

한상대 총장 불명예 퇴진…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

한상대 검찰총장(53·사법시험 23회)이 3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사법시험 24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전날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며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더는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개혁안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물러났다.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50·사법시험 27회)도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 1일 중앙일보 1면

검찰 개혁, 전면 과제로 떠올라… "외부 힘으로 개혁해야"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맞붙은 검찰 초유의 사건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는 남았다. 모든 신문은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곪아 터진 검찰… "외부 힘으로 개혁을") 기사에서 "기소독점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차관급 이상 자리만 55개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온 검찰은 잇달아 내부 비리가 터지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거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곪을 대로 곪았다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이제 숨을 곳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윤대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개혁 시늉 꼼수'를 지적한 후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쳤다"며 "검찰 내분 사태는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에 얽매여 외부에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이른바 'MB 인사'가 검찰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 총장의 퇴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총장 3명이 모두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천성관 내정자까지 치면 4명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전의 정권들도 그랬지만 현 정권에선 유독 검찰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많았다"며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정 학교 출신이 3연속 맡은 게 대표적이었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 종교계 인사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명의 총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현 정권이 처음이다.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 못해"

▲ 1일 한겨레신문 1면

김종인(7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신뢰를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경제민주화) 반대세력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든 야든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대선용으로)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하면 1~2년 안에 전직 대통령들(노무현·이명박)과 비슷한 운명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 전에 (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며 제후들을 만났는데, 제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뒤에도 그냥 그 밑에 남아 있었나. 나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대선전략이 경제민주화·성장의 투트랙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 또 빠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급조절론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결과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제외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MB정부도 민생 실패” vs 문재인 “박 당선은 MB 재집권”

▲ 1일 한겨레신문 1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 당선=이명박 정부 재집권’으로 규정하며 박 후보에게도 현 정부 민생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30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대탕평 인사를 통해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동안 매 정부마다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느냐”며 참여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의 인사정책도 동시에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울산 중구 태화장터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새누리당 집권 연장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의 국정 파탄은 박근혜 후보도 공동책임자다. 박근혜 후보를 찍어주는 건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박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다. 저 문재인이 당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진정한 정권교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가덕도에 신공항"… "PK 노린 정치적 고려"

▲ 1일 세계일보 4면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신공항에 걸고 계신 부산시민의 기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향은 "사실상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유치를 시사한 것으로 들리는 발언"이라며 "하지만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면서 애매하게 가덕도로 위치를 언급하는 등 모순적인 입장도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부산 출신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는 진정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어디 위치하는 것이 국가 장래에 도움을 두는지 초점을 둔다”며 “정치적 고려를 절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 용역기관에 맡겨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박 후보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부산에서의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면 ‘아마 가덕도에 신공항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객관적 평가와 정치적 고려 배제를 앞세우면서도 부산 가덕도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혼선은 결국 박 후보가 대구·경북(TK)의 민심을 고려해 전문가 조사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동시에 부산 민심을 겨냥해선 가덕도를 거론하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기자, 최필립에게 공개 인터뷰 요청

▲ 1일 경향신문 14면

"마지막으로 최필립 이사장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다. 진지는 드시고 다니십니까. 여전히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 읽고 마음 바뀌시거든 연락주세요."

44일동안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추적해온 경향신문 기자가 공개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잠적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44일간 추적기) 기사를 통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이후 잠행한 최 이사장을 쫓아다녔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최 이사장의 차를 따라가다가 미행이 들켜 놓친 사례 등 수차례 허탕을 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최 이사장의 운전기사 집을 찾아내 운전기사가 4대의 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기자들을 피해왔던 사실도 전했다. 

이 기자는 "끝내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추위보다도 힘겨웠고 조바심나게 했다. 최 이사장의 대답을 독자들께 전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최 이사장에게 공개 인터뷰를 요청했다. 

팔레스타인, 유엔 ‘옵서버 국가’ 자격 획득

▲ 1일 서울신문 12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팔레스타인의 ‘65년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 없는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표, 반대 9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과의 ‘두 국가 평화 해법’을 살릴 마지막 기회다.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22분간의 간곡한 연설이 국제사회를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스라엘의 맹렬한 반대와 한국, 영국, 독일 등 41개국의 기권도 독립국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비상을 가로막진 못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팔레스타인 서안·가자지구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감격의 환호성을 쏟아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표결로 지난 14~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가자교전으로 입지가 약화됐던 아바스의 정치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바스의 라이벌이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승리”라며 환영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사설] 추악한 정치검찰의 말로 보여준 막장드라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9일자 기사 '[사설] 추악한 정치검찰의 말로 보여준 막장드라마'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내분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감찰 문제로 정면충돌한 데 이어 어제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을 찾아가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한다.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표를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총장에게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맡으면서 주요 사건마다 정권의 속내를 헤아리며 시녀검찰, 정치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다 재벌 친구까지 봐줬다는 논란에 휘말리며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렸다. 어찌 보면 이제 와서야 검찰 내부에서 한상대 총장 퇴진론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여론과 담쌓은 검찰의 퇴행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한 총장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리는 데 앞장서온 권재진 법무장관까지 즉각 사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책략만 난무할 뿐 치열하고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처럼 장관·총장 사퇴로 다시 어물쩍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라면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총장과 갈등을 빚은 대검 중수부장과 사퇴를 요구한 대검 검사장들도 마찬가지다. 검찰 간부들이야말로 오늘날 검찰의 신뢰 추락을 방치하거나 사실상 주도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은폐·조작·왜곡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임기 초의 피디수첩,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한상률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내곡동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진실을 뒤틀어버린 사건은 부지기수다. 이런 허물을 못 본 척 내버려두고 검찰 총수만 물러난다고 검찰이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다.그동안 권력 비리를 덮었다가 특검에서 왜곡 사실이 들통나도, 엉터리 표적수사로 무죄를 받아도 좌천은커녕 영전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검찰에서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최근의 검찰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이런 폐단이 고름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검찰의 미래를 이끌 소장검사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이번에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검찰에는 미래가 없다.

“중수부장·검찰총장 공개 대립,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중수부장·검찰총장 공개 대립,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를 퍼왓습니다.

백혜련 “자정기능 상실, 검사 개인비리 사태가 증명”

연이은 비리 사건에 이어 사상 초유의 수뇌부 내분 상황을 맞은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혜련 전 검사가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또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상대 총장은 퇴진을 거부한 상황이다.

▲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백혜련 위원.ⓒ뉴스1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낸 인물이다. 현재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백혜련 위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정기관으로써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총장 개인도 SK 최태원 회장 배임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은 이어 “대검중수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언론플레이 문자 검사’ 사건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가장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오히려 저 두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공수처 신설이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자정기능이 없다는 것이 일련의 검사 개인비리 사태들에 의해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각종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대 총장의 사퇴와 본격적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권말기 국민을 상대로 토끼사냥을 했던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솥단지가 내걸리자 서로 물어뜯으며 험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동반사퇴로 추악한 검찰내분 사태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충성부대를 육성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을 물어뜯을 사냥개를 키울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은 인수위 첫날 검찰개혁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 또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 △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 수용 △검찰 출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의 법무부 원안 예산 날치기 심사 중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 표명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총장은 채동욱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의 용퇴 요구에 대해 29일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검찰총장-중수부장 사상초유 정면충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9일자 기사 '검찰총장-중수부장 사상초유 정면충돌'을 퍼왔습니다.

검찰, 중수부장 감찰…“김광준에 언론대응법 조언 의혹”

최 중수부장 “총장진퇴 문제로 의견 대립”…보복성 제기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 이후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놓고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과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검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한 총장이 검찰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8일,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한테 감찰 기간 중에 언론 취재 대응방법 등을 조언한 의혹이 있다며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한테서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 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이번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검사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는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이 최근 총장 퇴진 및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거세게 대립했고, 이번 감찰은 그에 대한 보복성 감찰의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실제 감찰본부는 특임검사팀에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한겨레) 취재 결과 한 총장이 직권으로 최 중수부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중수부장은 “문자메시지는 친구(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 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일 김 검사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들어간 바 있다. 최 중수부장은 이후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은 지난 8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으며, 9일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상대 검찰총장 "최태원에 4년만 구형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6일자 기사 '한상대 검찰총장 "최태원에 4년만 구형하라"'를 퍼왔습니다.

수사팀은 '7년 구형' 요청, 한상대와 최태원은 고대 동문

한상대(53)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하고 '징역 4년' 구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징역 4년은 법원이 감경 사유 등을 최대로 참작했을 때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는 최저 형량이다. 

이에 수사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구형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지검장이 한 총장을 다시 찾아가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간부들도 최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 총장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격하게 울분을 토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수사팀을 진정시키려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총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문인 한 총장과 최 회장은 테니스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는 전했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지시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개혁 여론은 더욱 비등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사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내곡동 사건의 몸통 ‘MB’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4일자 사설 '[사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내곡동 사건의 몸통 ‘MB’'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오늘 이광범 특검팀에 소환된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도 어제 귀국해 조만간 조사받을 예정이다. 어제 이시형씨의 지인이 (한겨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곡동 터를 아들 명의로 사들이고 자금 1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 큰형한테서 6억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도 직접 했다면서 자세한 경위까지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시형씨가 소환에 대비해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사저 터 매입 과정에 주도적 구실을 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경호처가 매입을 주도했다는 청와대의 그간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생생한 사례다. 그만큼 특검의 분발이 요구된다.특검이 이시형씨와 이상은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저 건축 작업을 위해 특채한 경호처 직원 김아무개씨가 경호동과 사저터의 지분을 나누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사저 터 땅값 일부를 국가에 떠넘기는 매우 이례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집에서 살 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이 6억원을 큰형한테서 가져오라고 아들에게 직접 지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관여했는데 지분 배분 문제만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6억원 대출 차용증과 이자 지급 계약은 진짜인지, 6억원을 굳이 현찰로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차명 구매의 진위도 물론 확인해야 할 것이다.엉터리 수사의 내막을 밝히는 일은 검찰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시형·김백준씨를 아예 소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6억원을 현금거래 했다는데 출처 조사도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말처럼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혼자서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기조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 수사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를 요약하면 ‘불법사찰은 일부 확인했으나 몸통도, 윗선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던 검찰은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을 지시하거나 불법사찰로 얻은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재수사의 단초가 된 양심선언을 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며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외면한 채 민정수석실-대통령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 의혹’에 면죄부를 안겼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행태로 미뤄 예상된 것이었다. 검찰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로 의심받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1차 수사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단 몇 시간 조사하는 데 그쳤다. 2010년 은폐조작이 이뤄질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권 장관은 자진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9박11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수사 발표 이후 쏟아질 집중포화를 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건을 수사했지만 이 중 3건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등에 대한 사찰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부분 ‘단순한 동향 파악’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찰 대상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말이다. 헌법에 3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국가에서 행정부 소속 기관이 사법부 수장을 사찰했다는데, 동향 파악이라며 그냥 넘길 일인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찰 보고체계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증거인멸의 윗선은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된다.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뻔뻔하고 무능한 두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후쿠시마 참상, 한국의 미래 될수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4일자 기사 ' "후쿠시마 참상, 한국의 미래 될수도"'를 퍼왔습니다.

사고 후 1년간의 기록, 사진전으로…“일본 원전, 극소수의 이들만 이익”

내달 11일은 이웃나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끔찍한 재해를 겪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방사능 오염으로 병든 후쿠시마와 그 속에서 삶을 이어나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의연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위험천만한 지역에 카메라만 달랑 들고 맨몸으로 뛰어든 이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도요다 나오미 씨. 도요다 씨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해 아시아, 발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을 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온 베테랑 사진작가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인명 및 환경 피해를 겪은 일본이 다시 한 번 유사한 일을 당했으니 자국민인 그가 후쿠시마로 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어찌 애달프고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 

▲ 방사능 피해권고지역의 축사. 방치된 젖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공=류가헌, 도요다 나오미 作)

하지만 그는 분쟁지역에서 열화우라늄탄의 참혹함을 목격하면서 분쟁의 실상 중에서도 핵무기와 원전의문제에 주목했고 그 실상을 세상에 알려왔다. 핵은 그야말로 ‘살상무기’임을 절실하게 느껴왔던 것이다.

그의 카메라 안에 담긴 후쿠시마는 ‘죽음의 도시’인 동시에 ‘삶의 도시’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원전 20㎞내 피해권고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2백만 명의 현민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현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사고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가정을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렸다. 사고 당시 체 대피하지 못한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다.

그럼에도 이곳 사람들은 피난소에서, 학교에서, 생산 현장에서 강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살던 흔적마저 남아 있지 않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와장 한 장 한 장 주워가며 재건과 부흥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은 뭉클하다.

▲ 방사능 피해권고지역의 사람들이 일시귀가 때 조상의 묘소를 참배했다.(제공=류가헌, 도요다 나오미作)

이런 이들의 모습을 1년 동안 곁에서 봐온 도요다 씨의 가슴에 자리잡은 건 아마도 정부와 원전세력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대해 분노일 것이다.

도요다 씨는 작업노트에 “원전을 멈추면 ‘전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하던 게 작년 여름이었다. 그러나 54기의 원전 가운데 53기의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 부족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던 올 겨울, 단 한 번의 정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요다 씨는 또 “일본의 원전은 결코 에너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일본의 원전은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보다 윤택해지고,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전과 핵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의사회’, ‘탈핵법률가 모임’ 등이 생겨났고 통합진보당은 올해를 ‘탈핵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 하는 등을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 지진으로 파괴된 도로(제공=류가헌, 도요다 나오미 作)

하지만 여전히 핵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은 뭘까. 도요다 씨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1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피폭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방사능에 오염된 대지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원자력발전으로 유지해온 일본의 현재를 보여주는 극히 일부의 현장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미래를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사진전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류가헌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yugaheon.com)나 블로그(blog.naver.com/noongamg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