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차용증 썼다던 3억 증여로 바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아들 차용증 썼다던 3억 증여로 바꿔'를 퍼왔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아들에 차용증 써줬다더니 곧바로 증여, 작품 아니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결혼할 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로펌시절 월 1억원 이상의 전관예우를 받은 업무내역에 대해 거센 추궁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아들한테서 이자를 받았다는 통장사본, 로펌활동 수임 내역 및 사건 명, 자신의 병역면제 과정에서의 병원진료 기록 등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무장관 특별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아들 결혼식 관련 전세보증금 3억 원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 처음엔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줬다고 했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증여세를 낸 것을 두고 “증여세와 차용증 모순된 것 아니냐”며 “애초 증여인데 차용했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부자간 차용증 주고받을 정도로 (철저한 관계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대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차용증을 보면, 후보자의 날인도 없다. 더구나 후보 지명이후 증여를 신고한 뒤 증여세 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이자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자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니 서운하다”며 “상황이 변화된 것이다. 애초 빌려줬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뒤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한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황 후보자의 월 1억 전관예우와 관련해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로펌) 재임기간인 1년4개월 동안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춘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 두차례 서울중앙지검 한차례 출입한 내역이 있다”고 “만난 사람이 정아무개 검사이던데 그분과 고교 동문회와 연수원도 함께 근무하는 등 친하지 않느냐. 고등검사까지 한 분이 이렇게 만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상적 변론활동이었으며, 오해 의심받을 만한 일 한 적 없다”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정상적인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에서 16개월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에서 사건관련 지휘하고 변호 지휘 및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 16억 받았는데, 일한만큼  주는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선임했길래 이런 것이냐”며 “혹시 태평양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관예우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러면 완전히 쌍관예우”라고 풍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6개월간 7억원 받은 일고 낙마 정홍원 총리는 2년 동안 6억7000만 원 받아 문제가 됐는데, 후보자는 1년4개월간 16억 받았다”며 “정 총리처럼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와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쓸)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월 서민들의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며 “서민의 삶이 팍팍한데, 월 1억 씩 받았다면 과연  서민들이 어떻게 보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들어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비싸도 선임하겠다는 응답이 53%, 그 이유로는 ‘이길 수 있어서’, ‘판검사에게 내 사건을 유리하게 부탁할 수 있어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릴라 생각해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 퇴직 이후 1년 반만에 재산이 두배로 늘어난 사실을 지목하면서 “이게 공정하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철통같은 국가관을 갖고 있으면서 공안전문 검사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청해서라도 군대에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공화당 매파의원들이 실제로는 병역기피하거나 한국전쟁 때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두고 ‘치킨호크(병아리가 독수리행세하는 것)’라는 말을 빗대어 황 후보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다섯차례 걸쳐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불해 압류당한 일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일로 이 중엔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도 들어 있고, 압류 4년 만에 납부해 해제된 일도 있다”며 “이는 상습체납에 해당된다. 법질서 확립을 언급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법질서를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정희, 장준하 사망 직후 보안사령관 독대…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4일자 기사 '박정희, 장준하 사망 직후 보안사령관 독대…왜?'를 퍼왓습니다.

이후 법무-문공부 장관과 회의…중앙정보부장과 독대도

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에 박정희 정권이 개입됐음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와 주목된다.

장준하 선생의 사망 다음날 진종채 당시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47분간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현·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75년 8월 18일, 19일, 21일의 '청와대 의전일지'를 공개했다.

이 일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준하 선생 사망 다음날인 1975년 8월 18일 16시43분부터 17시30분까지 47분간 진종채 보안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16.43~17.30 : 陳鍾埰 保安司令官 公 書 齊 報告次).

▲1975년 8월18일 의전일지 ⓒ프레시안

김현·백재현 의원은 "청와대 의전일지를 분석한 결과 1975년 1월 1일 이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던 보안사령관이 유독 장준하 선생 사망 직후 박정희 대통령과 서재에서 47분간 독대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일지에는 '報告次(보고차)'로 기입돼 있다"면서 "이는 장준하 선생과 관련된 보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보고시 보안사는 관련 보고자료를 필히 작성했을 것이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과 관련된 진실규명의 새로운 출발은 당시 작성됐을 보고자료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의전일지에 따르면, 보안사령관과의 독대 다음날인 8월19일에도 정권 차원이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일정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37분부터 11시55분(40분) 황산덕 법무부 장관과 이원경 문공부장관을 불러 들여 회의를 한 것.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시간 동안 대책회의를, 이틀 뒤인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소접견실에서 두 시간 반 동안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기록돼 있다. 참석자는 기재돼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21일 오후엔 신직수 중앙정보부장과 서종철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

▲1975년 8월21일 의전일지 ⓒ프레시안

이같은 일정에 대해 두 의원은 "사체수습을 담당할 법무부장관과 언론통제를 담당할 문공부장관을 연이어 만났으며, 오후 2시부터는 참석자가 기록되지 않은 채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2시간에 걸쳐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8월21일 일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보부장과의 단독 면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장준하 선생 사망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의해 조정 및 통제됐다는 의구심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전기록을 통해 장준하 선생의 사체수습 및 언론통제를 서둘렀던 박정희 정부의 행각도 유추할 수 있다"며 "당시 장준하 사건을 취재한 송석형 동아방송 기자는 상부의 압력으로 관련 취재를 중단(의문사위 자료)당했으며, 주변 지인들은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장 선생 사후 상가방문객 명단 및 인적사항, 조의금품까지도 중앙정부부에 감시당하는 등 정권차원의 치밀한 공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의전일지 기록은 범국민적 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을 재조사해야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및 재조사를 촉구했다.

/전홍기혜 기자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를 요약하면 ‘불법사찰은 일부 확인했으나 몸통도, 윗선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던 검찰은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을 지시하거나 불법사찰로 얻은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재수사의 단초가 된 양심선언을 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며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외면한 채 민정수석실-대통령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 의혹’에 면죄부를 안겼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행태로 미뤄 예상된 것이었다. 검찰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로 의심받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1차 수사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단 몇 시간 조사하는 데 그쳤다. 2010년 은폐조작이 이뤄질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권 장관은 자진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9박11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수사 발표 이후 쏟아질 집중포화를 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건을 수사했지만 이 중 3건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등에 대한 사찰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부분 ‘단순한 동향 파악’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찰 대상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말이다. 헌법에 3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국가에서 행정부 소속 기관이 사법부 수장을 사찰했다는데, 동향 파악이라며 그냥 넘길 일인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찰 보고체계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증거인멸의 윗선은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된다.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뻔뻔하고 무능한 두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한-미 ‘자동출입국’ 행사 참석

집중포화 안맞으려 출국 의혹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9박11일 일정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의 덜레스공항에서 ‘한-미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여권과 지문을 출입국본부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미국 공항에서 자동입국 심사를 받는 첫 한국인”이라며 “자동입국 심사가 이뤄지면 한국인이 미국에 도착해서 장시간 대기하며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7일 브라질로 건너가 유엔환경계획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오는 21일 귀국한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권 장관이 외국에 있을 때인 13일로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이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면 수사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고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 2010년 7월에 시작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했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권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권 장관이 국외에 있을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그를 배려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권 장관의 반응이나 거취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 없는 권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05일자 기사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를 퍼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 "盧 탄핵 사유는 도리어 경미"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전인지했을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하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불법사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바깥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냐'며 야당의 하야 요구를 거론하자, 이 비대위원은 "네"라고 답한 뒤, "그것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거듭 이번 파문이 '하야'감임을 강조했다.

야당에선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무더기 공개된 직후부터 하야와 탄핵이 거론됐으나 집권여당에서 이 대통령 하야가 거론된 것은 이 비대위원이 처음이어서, 향후 당청갈등이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 요구를 일축함으로써 당청관계는 급랭한 상태로, 이 비대위원의 하야 발언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간 관계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설] 몰염치로 똘똘 뭉친 청와대와 권재진 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3일자 사설 '[사설] 몰염치로 똘똘 뭉친 청와대와 권재진 장관'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중 나라를 톡톡히 망신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고 외국 언론들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터졌다”고 대서특필할 정도이니 나라 망신은 제대로 시킨 셈이다. 입만 열면 ‘국격’ 타령이더니 막상 자신이 국격을 떨어뜨린 일등공신이 됐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중요한 국정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스스럼없이 ‘나라 걱정’을 입에 올리는 낯두꺼운 모습에 할 말을 잃는다.

그 상관 밑에 그 부하라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못지않다. 그는 엊그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그는 신임 검사들에게 귀감이 되기는커녕 그들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공정’ ‘원칙’ 따위의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기에 앞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은 권 장관 자신이다.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사찰 관련자 4명은 2008~2010년 사이에 195차례나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은 전임 정동기 수석과는 달리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포함해 6차례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침묵과 방관, 물귀신 작전 따위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권 장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본 척 만 척 한다. 권 장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기야 청와대에 그런 상식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일지 모른다. 털끝만한 양식이라도 있는 정권이라면 불법사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 정권 탓이나 하는 몰염치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겠는가.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2일자 기사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를 퍼왔습니다.

경찰에 김제동 뒷조사 지시…“김미화 블랙리스트 사실이었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2009년 9월 김제동씨를 비롯한 일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으로 사퇴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신문이 입수한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 보고’ 문건에는 200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김제동씨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경향신문 인터넷판 화면캡처

경찰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2009년 9월1일~10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9월 중순쯤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이 실제 내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다른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별도 내사를 지시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나온다. 경찰은 ‘특정 연예인’들의 비리를 한 달간 조사한 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문건은 “2009년 10월 중순쯤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됐다”면서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문건은 “그 즉시 수사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별첨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지시로 김제동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표적수사 여론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김제동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윤도현씨 등이 방송계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다. 내사가 시작된 시점은 권 전 수석이 부임한 첫 달이므로 권 전 수석의 첫 작품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청소였던 셈이다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삭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파일 중 ‘연예인’이라는 별도 폴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총리실·경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좌파 연예인’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사정 당국 관계자는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을 때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 때 현 정부 비판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 조사였다”고 말했다.

연예인들까지 사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에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누나 사찰 당했네. 사정당국 관계자가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때 현 정부 비판발언을 한 연예인들이조사 대상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조사였다”고 말했다네..씁쓸!”이라고 한탄했다. 

허재현 기자는 “청와대가 김제동씨도 사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꼼수팀은 안봐도 비디오네”라고 혀를 찼다. 

트위플 ‘nam****’은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 대한민국 총리실 인증 ‘부정부패 없는 연예인’. BH 마크 획득을 축하합니다~”라고 힐난했다. 

‘eka***’은 “김제동도 사찰했다고..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 투표를 통해 그점을 확실히 해줍시다”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김제동을 사찰했다. 그를 좌파연예인으로 지칭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에서 축출한 정황 확인되는 듯”이라며 “내일 이 문제가 창와대의 후안무치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게 될 듯하네요!”라고 말했다. 

포탈사이트의 해당기사에도 “우리가 남이가 개돼지들이 꿈꾸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딱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선거 때 한 두 시간 투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겁니까?”, “진짜 최악이다, 최악. 4월 11일에 투표 좀 제대로 합시다”, “지들 반대 하면 모조리 사찰 했구만”, “내 잘못이대 나의 냉소와 무관심이 이런 개각은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테 4.11 투표는 물론 앞으로의 투표권도 행사할 것이다. 역설적이다 이런 쓰레기정권이 날 깨닫게 했다”, 

“연예인 뒷조사나 하던 쓰레기가 법무부장관이라니 .... 니미 개같은 조폭정권”, “김미화씨 이런 주장할 때 터무니없다고 이상한 쪽으로 몰더니만...결국 사실이었네”, “이쯤 되면 이명박 하야성명 발표해야 할 듯. 이명박이 박근혜의 목을 조르는줄도 모르고 박근혜 썩은 동아줄을 물었으니 이를 어째...”, “김미화가 주장했던 방송가 살생부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걸로 됐다. 이명박 정부에 몸담고 있는 년 놈들만 빼고 하나 같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이 증명됬는데도 이명박그네는 국민 우롱하며 가지고 놀면서 정치 생명만 늘리려 하는거다!” 등의 비난댓글이 쏟아졌다.

***이정도면 저들이 그리도 싫어하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게 뭐있냐?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9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를 퍼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4월 총리실 류충렬 국장이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류 국장은 이 돈을 전달하기 석 달 전 5억~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는데, (장씨는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낙담한 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장씨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를 매수한 것을 넘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셈이 된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기 힘든 발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0년 장진수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면서 “민정수석실, 검찰과 다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협박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때나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나 모두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 맡고 있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증거인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권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과거의 부하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후배 검사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