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를 퍼왔습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사찰·증거인멸과 사후 입막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한 차례 불러 간단히 조사하는 데 그쳤다. 입막음용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는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영호 전 비서관 자백만 확인

검찰은 2010년 첫 수사에서 청와대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

검찰은 그 이상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은 비서 소유의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당일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7초 동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박 전 차관 비서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문건 갖고도 비선 못 밝혀내

불법사찰의 ‘비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사찰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일선 과장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만 지난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 수사 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 사찰 결과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음을 암시하는 문구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 

후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전직 대통령실장을 검찰청사에서 조사하지도 못한 것은 수사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봉 5000만원 출처도 오리무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관계자들의 입막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수사의 뇌관으로 지목됐지만 수사 결과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출처와 추가로 건네진 돈의 규모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도 저녁 시간 이후에 간단히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특검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도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찰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장진수 입막음’ 증거들, 청와대 출처 정황 확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1일자 기사 '‘장진수 입막음’ 증거들, 청와대 출처 정황 확인'을 퍼왔습니다.

지난 7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민간사찰 드러나는 ‘몸통’

‘관봉 5천만원·취업 알선

’장석명 비서관 주도 의심

‘작년 건넨 700만원 위로금

’이상휘 전 비서관이 건네

모두 이대통령 핵심 측근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하며 일찌감치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사찰활동 보고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입막음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쪽은 사찰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해 한번도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설명을 종합하면, ‘과잉충성파’인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운용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동원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 대한 회유·입막음은 이 전 비서관 등 개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여러 ‘입막음’ 시도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류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해 4월13일 장 전 주무관을 만나 5000만원을 건넸다.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전혀 감형이 되지 않고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날 류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포장도 뜯지 않은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기억한다.

지난 2월에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비서관의 지시로 당신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의 직장 알선 전화도 받았다. 실제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이력서를 내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을 ‘어르고 달래는’ 과정에 장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한 셈이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과 장 비서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류 전 관리관은 5000만원의 출처로 장 비서관이 아닌 ‘숨진 장인’을 지목했다. 장 비서관은 “류 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부탁해 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한테 산하기관에 자리 있으면 주선해 보라고 했다”며 취업을 알선했다는 사실만 시인했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녹음으로 존재하는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 “믿을 사람은 장 비서관… 같은 종씨밖에 없다”는 류 전 관리관의 육성은 장 전 주무관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장 전 주무관에 대한 ‘금품공세’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참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9월 장 전 주무관에게 700만원이 건너갔고, 이 시점은 최초에 장 전 주무관에게 하드디스크 파괴를 지시하고 입막음과 회유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미국으로 도피성 파견근무를 떠난 뒤였다. 이 전 비서관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접근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위로금을 줬다.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6급 주무관을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직접 만나 위로금을 건넸다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5000만원 관봉의 출처로 의심받고 있는 장 비서관이나 700만원을 건넨 이 전 비서관이나 모두 장 전 주무관의 ‘억울한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들은 이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온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공통점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이들의 움직임은 이 대통령을 위한 ‘업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돈이 장 비서관에게서 나왔고 더 나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전용된 것이라면, 지원관실의 사찰 업무는 물론 사후 입막음까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문건을 통해 지원관실이 대통령 1인에게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지원관실 사찰 활동의 수혜자가 증거인멸이나 입막음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4일자 기사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80회 출연..."변호사비 3000만원 전달했다"

▲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 ⓒ 권우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오간 돈이 그동안 밝혀진 1억1000만원 외에 또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4일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에 출연해 "진경락 전 과장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돈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장 주무관은 "그동안 이 돈의 실체를 잊고 있었는데 최근 재판 기록을 보다가 당시 정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장 주무관은 이외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김종익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8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듣기

아래는 장진수 전 주무관 인터뷰 전문이다.

"변호사 비용 3000만원 직접 전달... 띠지 없었다"

▲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 오마이뉴스 <이털남>

이털남: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저희 '이털남'이 3월 2일 이후 줄기차게 털어온 문제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희는 끝까지 털 것이라고요. 선거가 어떻든, 검찰 수사가 어떻든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털고 또 털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두 주간의 휴지기를 끝내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발견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이털남'과 함께 진실 털기를 함께 해온 장진수 전 주무관이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이털남: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장진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털남: 기자들 시달림은 줄어들었죠? (네) 일상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장진수: 네. 운동도 좀 하고.

이털남: 네, 그래도 저희 이털남이 남아 있습니다(웃음). 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장 주무관께 전해들었습니다. 먼저 돈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장 주무관이 출연해서 여러 차례 돈 오고간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헌데 또 다른 돈이 나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 주무관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장진수: 예. 이번 계기로 생각이 났죠.

이털남: 어떤 돈 입니까?

장진수: 변호사 비용 사건 초창기로 검찰 수사 의뢰될 당시, 2010년 7월 5일직후 6일인데요. (5일은 검찰에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날이죠? / 네) 제 재판기록 보면 한아무개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기억에서 잊어 버렸는데 그거 보니까 생각났죠. 당시 한 변호사가 저희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과장(점검1팀장? / 네), 원충연 사무관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초창기에. 물론 나중엔 바뀌었지만요. 제일 먼저 초창기에 이분께 가서 상담하고 수사의뢰하면서 수임한 것...

이털남: 바로 전날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할 때 이 세 명이 지목됐던 건가요?

장진수: 한 명이 더 있었는지... 일단 세 명은 포함돼있었죠, (수사의뢰할 때? / 네)  처음에는 변호사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털남: 한 변호사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이 세 사람 변호하기로 해서, 장 주무관이 돈 전달했다는 겁니까? (네) 누구로부터?

장진수: 7월 6일 진경락 과장님이. (총리실에서? /네) 저희 사무실 안에서. 3000만 원. 

이털남: 새 돈, 아니면 헌 돈이었나요?

장진수: 헌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왔단 느낌 안들고. (띠지도  없었습니까? / ....) 사실 띠지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기 전에. 3000만 원 들고 변호사님 통화하니까 사무실 가서 직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사무장인지 경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5만 원 부족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보고 다 5만 원 권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5만원 부족하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 못 맞춰서 주셨나, 제가 충당했는데. 은행에서 찾아왔으면 틀릴 리 없으니까. (돈 새는 기계가 있으니까요) 5만 원이 빈 2995만 원 주시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5만 원 부족하더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털남: 은행에서 출금한 돈이 아니라는 정황이 되네요?

장진수: 네. 누군가가 세어서 줬단 얘기죠..

이털남: 띠지도 없었고.

장진수: 띠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기억에 잊혔던 걸 다시 생각난 거라.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고무줄로 묶은 생각이.

이털남: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3000만 원이면 백장씩 한 다발, 여섯 다발이 들어가야 하죠?

장진수: 예.

이털남: 진 과장이 3000만 원 갖고 와서 변호사 비용이니까 한 아무개 변호사 갖다 주라 전달 지시해서 줬고. 여기 5만 원이 비어서 개인 돈으로 메웠고. (네) 진 과장은 자기 변호사 비용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진 과장은 열외였으니. 7월 6일 시점으로? (네)그럼 진 과장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 만들리는 없고 어디서 받아왔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받았단 얘긴...

장진수: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힘들다 말하셨고 어디서 받았단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얘긴?) 저는 직접 갖다주시면 될 텐데 왜 절 시킬까 그런 생각은 잠깐 했었죠.

이털남: 그럼 이 돈도 출처 알 수 없는 돈이고 진 과장도 중간 전달자로 보는 게 상식이겠죠?

장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털남: 그럼 그 세 사람 변호는 계속 이뤄졌나요?

장진수: 곧 다른 분으로 바뀌었죠. 뜻이 안 맞았죠.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과장 뜻이 안맞아서. 그럼 같은 변호인이 변호 못하게 돼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예) 그래서 그랬던지. 나중에는 한 변호사님이 세 사람 다 안 맡았고 다른 분이 맡은 걸로.

이털남: 다른 분이 맡았으면 또 변호사 수임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장진수: 저는 그거는 모르고요.

이털남: 정리하면 진경락 과장이 7월 6일 날 (맞습니까? /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통화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져와서 변호사 비용 갖다 주라고 지시해서 전달했다. 그 돈은 전부다 헌 돈이었고.

장진수: 네. 그 분이 계속 수임했는진 모르는데 다른 분이 있고 공동으로 했는진 거기까진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변호사 분이 선임됐다라고.

이털남: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데 줄기차게 털어왔지만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7명. 이들 변호사 비용이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낸 적은 없다? (그것까진 제가 모르고...) 최소한 장 주무관은 그러했다? (네)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초기에는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세 사람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진 과장 본인 돈이었으면 어디서 가져와서 전달하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황으로 볼 때. 어디선가 변호사 비용 제공했다, 이렇게 밖에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장 주무관이 이털남에 나와서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소동을 벌이고, 그 후에 이 대통령이 이 비서관 보고 손 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하신 적 있는데. 이게 착오 있었다고요?

장진수: 예. 제가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 소동 벌인 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2009년 10월 초. 그런데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운영에서 손 떼라고 지시 내려온 건 2010년 2,3월경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같은 시기인 줄 알았는데 틀렸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간 모든 일을 컴퓨터처럼 기억할 순 없으니. 착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9년과 10월과 2010년 2월 사이 4개월 틈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네)

소동 있은 직후부터 사무실 내부 있었던 얘기가... 아마 이 비서관이 계속 하긴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인규 지원관이 민정수석실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진 과장은 고용노사에 연락했지만. 이 지원관은 항상 민정에만 그때부터, 고용노사엔 안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4시, 민정수석 공직비서관에게 한 주간 있던 일들 보고했고. (보고가 정례화됐네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시간에.

이털남: 그런데도 고용노사와 진경락 라인은 계속 가동됐고요?

장진수: 네. 그러다가 2010년 2, 3월경에 손 떼라고 지시가 확실히 내려왔다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지시가 내려왔다고 확실히 정리가 됐었죠. 그게 김종익 씨 헌법소원 낸 시점이거든요.

"김종익 헌법소원 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불려갔다"

▲ 청와대 전경 ⓒ 권우성

이털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 낸 게 2009년 12월 말로 알고 있으니, 청와대가 두 달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조사를 했고 이어서 이영호는 손 떼라 지시내린 걸로 봐야겠네요?

장진수: 네. 김종익씨가 헌법소원한 걸 제기했고 청와대에서 알게 됐죠. 알게 되고 김충곤, 원충연 사무관이 청와대로 불려가거든요. 제가 차 태우고 운전해서 가서 알고. 끝나고 나올 대도 제가 차로 다시 해서 사무실까지 내려왔죠.

이털남: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네. 그런데 그 내에 어딘진 모르나. 그리로.

이털남: 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저도 당시 잘 몰랐는데. 나올 때도 제가 차 댔는데 뒤에 타서 한 말이. 원충연 조사관이 하는 말씀이. 장 감사 바이런 알아요? (절 장 감사라 부르는데)  바이런이 한 유명한 말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 내가 지금 그렇게 될 지경이다. 어이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저한테 했죠. 전 그때 무슨 얘길까. 제가 어렴풋이 아는 거라고는 200만 원 받았다 돌려준 사건, 국민은행 쪽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나. 이러는 거 아닌가 혼자 추측했는데.

그 후 며칠 후에 어쨌든 제가 사무실 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는 와중에 알게 됐죠. 김종익씨가 헌법소원 제기해서 민정에서 파악하려고 두 사람 불러 조사한 거다. 진 과장도 같이 갔는데 진 과장은 민정에 소환된 건 아니었겠죠. 암튼 제가 운전한 차에는 진경락 과장,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씨. 그 세 사람.

이털남: 정리하면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내자마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 점검1팀장과 불러서 조사했다? 원충연은 김종익씨 직접 사찰한 당사자이고 (네, 그리고 그 문건을 동작경찰서에 이첩한 기안자죠.) 그리고 원충연 직속상관이 김충곤 점검 1팀장이고 (네 공문서에 결재를 하셨죠). 두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장진수: 예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이털남: 무슨 조사인지 들은 적은 없고요? (네) 바이런 시만 얘기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될 판이다, 원충연 이야기는? (네). 이게 헌법 소원을 냈으니까 세상에 공개되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조사 후 이영호 손 떼라 지시가 온 겁니까?

장진수: 예 그렇게 됐죠. 막말 소동 때문에 이 비서관이 손 떼라고 말씀드린 건 착오였고요.

이털남: 그럼 조사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 두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장진수: 얼마 안돼서 곧.

이털남: 그럼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장진수: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알았어요. 당시 사무관도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그리 말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업무분장표 만든 겁니까? 이건 민정에 보고하고 이건 고용노사에 보고하고? / 네) 원래 업무분장표를 안 만들어야 돼죠. 민정수석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래도 고용노사가 손 안 떼고 계속 했죠.

이털남: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충곤, 원충연 조사하고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장진수: 예.

이털남: 두 사람은 멀쩡하게 근무했고요?

장진수: 네. 정상적으로 근무했죠.

이털남: 관련해서 진 과장이 한 얘긴 없었나요?

장진수: 그거에 대해선 특별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털남: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건 2010년 6월. 최소 넉 달 전인 2010년 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사실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었다, 조치라 하면 이영호는 손 떼라 이거 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영호 손 떼라 하는 건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영호란 사람 축으로 사찰이 이뤄졌다고 하는 걸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장 주무관에게 답을 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진 모르지만. 3월부터 이 문제 털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지금까진 기소된 사람들 케어해주고, 검찰 수사나 더 나아가서 법원 판결 조율 창구로 등장했는데 장 주무관의 오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주체가운데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네)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함의를 갖는데요. 장 주무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진수 주무관 고맙습니다.

장진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곽승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을 퍼왔습니다.

‘윗선’ 밝힐 열쇠 A씨 수사선상 올라…이영호‧최종석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파문과 관련,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역할을 한 인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인물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MBN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는 진 전 과장 대신 미공개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 삼아 청와대 측을 압박했고, 일정 부분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MBN은 “실제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윗선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결국, A씨와 A씨가 접촉한 청와대 측 고위관계자가 윗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또 당시 수감돼 있던 진 전 과장 대신 A씨가 문제의 노트북을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대질을 하는 등 구속 만기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선 기소한 다음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들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1)은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재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밝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현 기자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2일자 사설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일성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사찰·은폐조작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뜻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절도 방지법이나 성추행 방지법이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과거 자행된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면 그것이 재발을 막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총선 과정에서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어제 기자회견에선 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특검을 언급한 것은 총선용 사탕발림이었던가.

그러나 총선이 끝났어도 불법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폭로를 예고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특별접견’하고 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어치 ‘관봉’을 안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자금 출처를 두고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모았다더니 ‘가까운 지인이 마련해줬다’고 말을 바꿨다가 ‘사망한 장인이 준 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진정으로 불법사찰 척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약속한 특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물론 야당의 ‘사찰 청문회’ 요구까지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크게 두려워할 까닭도 없다. 더욱이 박 위원장 스스로 사찰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사찰 피해자가 과거 사찰 사례는 외면하면서 ‘미래’만 이야기할 때 그 ‘미래’는 힘을 잃는다.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약속이 ‘노무현 정부도 사찰했다’는 주장에 이은 물타기 2탄이 아니길 바란다.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를 퍼왔습니다.

[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이영호 ‘권력남용’ 공개장씨, 운전하며 들은 통화내용“아드님 군대 잘 해결될겁니다”병역문제 청탁 개입 정황도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과거 이 비서관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은 통화내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놈아(그놈의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말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 하더라. 그놈아 한번 손 좀 봐’라는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손을 좀 보라’고 한 대상은 “폴리텍대학 간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폴리텍대학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근무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비서관의 그런 말을 듣고 ‘와, 여기는 완전 다른 데구나’라고 느꼈다.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인 데 비해 지원관실은 사직동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아드님 군대 문제 잘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는 “걔는 꼭 승진시켜야 해. 걔 꼭 승진시켜”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병역문제 청탁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이 “보고 라인을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비서관 등과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지원관은 고용노사라는 비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다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김종익씨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전 지원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후임이 내정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동아> 헛발질, 되레 盧문건 파기 안한 것 입증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8일자 기사 ' 헛발질, 되레 盧문건 파기 안한 것 입증'을 퍼왔습니다.

장진수“사생활 감찰 엄격기준 있었다”…김종배 “靑 너무 찌질”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의 기사에 대해 되레 자신이 노무현 정부때 자료를 파기 안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아울러 보도한 국가기록원 문건은 비공개 자료인데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6일 ‘이슈털어주는남자’ 68회에 출연해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 와 그 종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제가 한 일을 신문에 내는데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보냈다는 게 많이 서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란 공문을 공개했다. 

ⓒ <동아>인터넷판 화면캡처

는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고 보도했다. 는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는 란 별도의 사설을 내고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불법 사찰에 관련된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폭로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가 정의감에서 폭로에 나섰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할 때 이뤄진 불법 사찰 행위도 공개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는 “장 전 주무관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정부 관련 내용만 폭로에 나선 것이나, 거의 매일 한 건씩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일각에서 장 전 주무관이 야당과 결탁해 ‘선거용 기획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공작정치 차원으로 물타기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내용은 각 점검 팀에서 각자 해온 일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다”며 조사심의관실에서 이 공무원 조사한 결과 비리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는 연락 공문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사 주체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가 장 전 주무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2005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 3년차때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했다”며 “조사심의관실 때 국장님께서 한달에 한 번이나 전 직원 모아놓고 당부한다, 그 주요 내용이 우리 업무 범위, 어떻게 가져갈지이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07년 업무노트 보면 적혀 있다. 우리 일은 공무원 비위 조사해도, 민간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 많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향응이나 금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국장님이 제시한 첫 원칙은 민간인이 관련됐으면 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가 첫번째 원칙이었다”며 “두번째는 묻어두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 공무원 비리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고위직에 있는 경우 반드시 민간인 접촉 전에 자기(조사심의관)한테 보고하라, 국장님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라, 허락해서 가더라도 반드시 소속직함 밝히고 그분 동의 구해서 한다, 동의 안 해주면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공무원의 범위도 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통하는 행정 각 부에 한한다, 감찰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 각부 소속, 산하기관, 공기업 임원으로 한한다”라며 “헌법기관 공무원일 경우 못한다. 국회, 선관위, 감사원, 헌재. 그분들 하면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장 전 주무관은 “얼마 전 신문에 난 ‘abc초콜릿이면 돼’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론 헌법기관에 속한 공무원인데 그건 불법이다”고 ‘리셋KBS 뉴스9’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사생활 감찰 범위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근무 중 내연관계는 무조건 감찰대상이다. 근무 시간 외에도 성매매인 경우 감찰하고, 성매매는 아니지만 상사와 부하관계, 둘 다 공무원일 경우, 그리고 이 두 분 중 하나가 기혼자인 경우 제보가 오면 감찰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에 보도된 문서 내용은 정상적인 공무원 감찰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채널A와 가 입수했다는 문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보도된) 공문을 보니, 수신자를 지웠는데 여기엔 행정각부가 기록돼 있겠죠. 여기 보면 별표가 기안자, 제가 기안했고, 과장님 이름 지웠고 심의관 이름 지웠다”며 “근데 밑에 숫자가 있을텐데 이게 공문 넘버, 문서 번호인데 이걸 지웠다, 이 공문의 생성일자, 2007년, 날짜도 지웠다, 마지막에 지운 게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 문건이 공개냐 비공개냐 구분하는 표시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되지만 비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해도 공개가 안 된다. 조사, 감사,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비공개이다”며 “이것은 비공개 문건이다, 이것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을텐데, 이것만 봐도 제가 문건 파기 안 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걸 지웠고,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나와서 대국민 공개가 된 건데 의문이 든다”고 자료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와 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때의 사찰문건을 대거 파기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마지막에 폐지 결정이 되고 2008년 10일 경 문건 정리를 했다”며 “생각해보니 그때도 몸만 빠져나오면,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에서 가져가든 말든 그렇게 뒀으면 저도 편했을텐데. 나름 정리한다고 저희(4명 정도)가 캐비넷에 있던 것을 박스에 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총96박스인지 106박스인지 아무튼 96박스에 담고, 캐비넷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목록 정리 하면서 큰 박스에 담았다”며 “그것을 다른 분 한 분과 이틀간 작업하고 총리실 근무하는 기록연구자에게 인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돌아보니까 그때도 37명 가까이 근무했는데 책상 서랍에 있는 것도 다 안치우고 소속으로 복귀한 분들이 많았다”며 장 전 주무관은 “이건 공식문서 아니고 책꽂이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뭐해 파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물론 다른 분들 4명이 남아서 파기했다, 전 서류 작업을 했다”며 “지하에 대용량파쇄기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하 1층으로 가져갔다가 파쇄기가 고장 나서 다시 갖고 올라온 걸 제가 봤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소형파쇄기로 파쇄 하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파기 대상도 버리고 간 개인 자료들이고 장 전 주무관 본인이 파기작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그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오셨는데 그분 이름은 모른다. 국정원 직원은 명함에도 이름이 없고 성만 있더라”며 “그분이 하나 주신 게 CD 한장, 사용 설명서였다, 이것으로 컴퓨터로 다 돌려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이레이징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하면 물리적으로 파기해도 된다 하드디스크를, 그렇게 안내하고 가셨다”며 “그런데 컴퓨터가 37대니까 막막하더라. 한 대에 두 세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냥 파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생각했다”며 “이걸 내가 언제 뜯어서 하나 싶어 기록연구사 왔을 때 설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해주세요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정원 규정이 부서가 폐지될 때 사용자가 바뀔 때 등 그런 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며 “이레이징, 디가우징하거나 안 되면 물리적 파기해야 한다고 불용매체처리지침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JTBC와 가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주장을 통해 보도한 ‘민주통합당 매수설’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황당하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을 두고 민주통합당 배후설을 제기했던 김화기 경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한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분이랑 최근 통화했다, 밤 11시 넘어서”라며 “이분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자기 실명 거론되서 힘들다고 말씀 하시면서, 제가 왜 민주당에 매수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데 기사가 너무 나간 거 같다고 웃으시더라”고 말했다. 

‘이털남’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클로징멘트에서 “너무 찌질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뒤를 캐는 것도 찌질하고, 청와대 또는 정부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찌질하다”며 “명색이 청와대이고 정부 아니냐? 덩치에 걸맞지 않게 너무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라며 “‘이털남’이 공개한 청와대 연루 의혹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본질적인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씨는 “청와대에 그리고 정부에 요구한다. 정말 자신 있다면 실명을 걸고 공식석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라, 그리고 제 할일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씨는 “우리 현대사에는 어이없는 기록이 남아 있다. 양심적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가 상대편의 음해를 받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적잖게 기록돼 있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마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된다. 보호해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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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동료 정씨 ‘안 갈켜주지’ 폴더…사측 51명 징계폭탄

KBS 새노조가 5일 공개된 ‘리셋 뉴스 9’ 4회를 통해 기존에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 문건 외에 또다른 문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리셋 뉴스 9’ 취재팀(이하 취재팀)은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총리실 기획총괄과에 근무했던 정 모씨의 외장하드 사용 흔적에 ‘안 갈켜주지’라는 제목의 별도 폴더와 ‘하명사건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저장돼 있다”며 “이미 공개된 ‘김기현 USB’의 하명사건 처리부와는 이름이 다른 문건이다. 제 2의 하명사건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장하드를 망치로 부수어 시골집 아궁이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리셋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재팀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김충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의 집 컴퓨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CD 두 장에 담아왔고 여기에는 ‘구룡포 OOO 명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127개 사건 가운데 주요사건 57개 정리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이어 “김 팀장이 사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이 CD를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재팀은 “검찰의 압수품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또다른 자료는 권중기 씨의 usb에서 추출한 cd 세장이다.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사찰팀 사무실에 있던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 가운데 사라진 한대의 컴퓨터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경락 과장이 노트북 한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총리실 사찰팀에 근무하던 이모 경감이 친형 집에 여섯상자 분량의 문건을 숨겨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셋 뉴스 9’ 취재팀의 김경래 기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입수와 관련, “KBS 사측과 정치권 일부에서 ‘리셋뉴스’ 팀이 야권과 공조해 문건을 폭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않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기자는 “민간인 사찰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개인의 기본권은 물론, 만주주의의 근간 질서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기성언론들이나 정치권은 그간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이나 은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다. (리셋뉴스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해보자 생각했고 취재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에서 사찰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 문건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문건이 입수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리셋뉴스팀이 입수한) 문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청와대가 말한 80%의 노무현 정부때 문건은 모두 경찰 문서로 밝혀졌다. 경찰도 확인한 사안”이라며 “민간인 대상이 10건인데 모두 경찰의 통상적 보고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민간인 대상인 문건, 또는 항목은 86건”이라며 “내용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우리사회가 부여하는 훈장”

‘리셋 뉴스 9’ 팀의 보도내용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KBS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BS 새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제대로 된 고발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대 특종에 대해 상을 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측을 꼬집었다. 

노조는 “사측이 큰 선물을 내렸다. 각 본부에서 우리 조합원 51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콘텐츠본부(본부장 전용길) 28명, 보도본부(본부장 이화섭) 18명, 편성본부(본부장 서재원) 5명 등 대규모 징계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건 폭로를 터뜨린 ‘리셋뉴스’ 팀에게 징계폭탄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규 고발’ 제작팀에 대해서도 치졸한 징계 요구가 올라갔다. 사장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패러디했다는 이유”라며 “징계를 내린 것도 코미디인데 출연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까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오른 사람도 있다”며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방기한 채 관제 국영 언론사가 돼 버린 부끄러운 KBS의 현실을 자숙하고 알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떠났던 ‘리셋원정대’ 조합원에게도 더러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면이나 해임돼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항거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준다. 상과 벌의 대상이 김인규 시대처럼 바뀐 적은 없었다”며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실상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훈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벌써 잊었나. 지난 1월 말도 안되는 13인의 징계가 우리 조합원을 공분케 했다. 참을만큼 참은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측을 향해 “절대 징계의 더러운 칼날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김인규가 KBS에 발붙일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zeYmaSCRJJ4&feature=player_embedded

검찰, ‘관봉 돈뭉치’ 사진만 누락…장진수 냅따 복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5일자 기사 '검찰, ‘관봉 돈뭉치’ 사진만 누락…장진수 냅따 복원'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실수로 누락? 유치원 애들도 웃겠다” 비난

검찰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복원 작업을 벌였으나 실수로 5,000만원 관봉 돈뭉치 사진이 담긴 부분은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휴대폰을 넘겨 받은 장 전 주무관은 3일 밤 ‘파이널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원하고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를 통해 공개했다. 

5일 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장 전 주무관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복원작업을 했으나 관봉 돈뭉치 사진은 실수로 누락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4일 문제의 사진을 공개하자, 부랴부랴 빠졌던 데이터 자료를 복구해 5,000만원 사진을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4월 중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자고 했다”며 “(나에 대한) 2심 판결이 난 뒤였는데,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했다’며 쇼핑백에 든 돈을 전달했다”고 돈의 출처를 밝혔다. 

ⓒ <이털남> 영상 화면캡처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부정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달 넘게 관봉의 비닐포장도 뜯지 않았다. 하지만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했는데 나만 뒤집어쓰는 것 같아 보상 심리가 생겼다”며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라 미래도 불투명했고 당장 주택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달 뒤 사진을 지운 이유에 대해선 장 전 주무관은 “이미 돈을 다 써버린 후이기도 했고,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했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에 사진 복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사진을 복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난달 21일 내가 먼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며 “지난달 29일 돌려받았다. ‘복원이 다 됐으니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장 전 주무관과 증거인멸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장 전 주무관의 옥인동 자택에서 휴대전화, 명함첩, 사건을 정리한 문건 등을 가져갔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이미 구 휴대전화를 복원을 요청하며 21일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관련 인물 20여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해 강제수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새 휴대전화와 명함첩을 압수해간 것은 장진수의 폭로 배경, 즉 누구와 만나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폭로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을 두고 민주통합당 배후설을 제기했던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한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검찰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널 데이터’란 프로그램으로 지워진 사진에 대한 복구를 시도해 봤고, 어젯밤(3일)에 성공했다”며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전달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수로 ‘돈뭉치’ 사진 복원을 누락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떡찰휴대폰 복원했으나 발견 왜 못 했었을까?”, “실수를 가장한 고의겠지”, “대박 5000만원 사진만 복구안했대. 검찰, 개박이 어차피 끝났어. 같이 뒈지기 싫음 똑바로 해라”, “실수로 누락? 유치원 애들도 웃겠다. ㅎㅎㅎㅎ 이게 국가인지...”, “파일복구할 때 보통 하나씩 선택하지 않고 통으로 다복구한다.파일명으로는 그 파일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어케서 돈다발 사진을 빼고 복구했을까”, “이건 정말 국가 기관이 아니다. 범죄자의 하수인 같다”, “실수로..? 웃기네 떡검.. 축소하려다가 들통 났으니 얼마나 쪽팔려... ㅎㅎㅎ. 개콘이 따로없군” 등의 비난을 쏟아졌다. 

한편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4일 ‘이털남’ 호외편에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영문약자로 CTR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며 “2천만원 이상이 현찰로 인출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출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며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면 가능할 것이다”고 수사 방법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