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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5일자 기사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불법사찰, 대상 정치인 명단 보니…

이명박 정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들과 한나라당 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 친박계 현기환 의원까지 사찰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2009년 9~10월 작성의 컴퓨터 파일에는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 그룹이 실체가 드러나도록 보고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것이다.

백 의원은 같은해 5월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으며, 이석현 의원은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집에 가지 말라. 손님 안 온다"고 공격하는 등 대표적인 '저격수'로 꼽혔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정치인이라면 여야도 가리지 않았다. 역시 2009년 1월 작성된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하 : 현기환 (초선, 사하갑)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라는 내용이 나온다.

조 구청장에 대한 공직감찰 내용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친박계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온 현 의원과 쇄신파인 정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의원은 2008년 11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자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찰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소리쳐 비난하고 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EH'의 '오더?'…"따라붙어 잘라라"

정치인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 내용도 일부 있었다. 물론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은 정당한 직무감찰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내용을 보면 '표적·기획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강계두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한 파일에는 "광주일고, 전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 인사에서 호남과 고려대만 죽어라 챙긴다고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이사장에 대한 지시는 이렇게 돼 있다.

"따라붙어서 잘라라."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파일은 이름 자체가 '오더'로 돼 있다. 김 원장이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역시 '따라붙어서 자르라'는 내용이다.

권대봉 전 직업능력개발원장에 대한 파일에는 "EH는 확실히 조지라는 메시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H'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출처는 "보호 안해주면 MB 불살라버리겠다" 진경락 외장하드

이같은 자료는 진경락 전 과장이 자신의 여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다. 진 전 과장의 여동생 집은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실무 핵심을 담당했으며 이영호 전 비서관과의 연락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외장하드에 이같은 자료를 담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름의 '보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로 기소되자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했다.

또 앞서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MB도 청와대도 이영호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지난해 초 수감 당시 자신을 면회온 모 국회의원 등 지인들에게 "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 전 과장의 교도소 수감 당시 접견기록에 따르면, 그는 "○○○, ○○○, ○○○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 진범들을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떠넘기느냐", "내가 나가면 수석들, 비서관들 모두 손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0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권재진 수석(현 법무장관),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진모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현직), 이강덕 공직기강팀장 등의 진용으로 짜여 있었다.


 /곽재훈 기자

2012년 4월 6일 금요일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을 퍼왔습니다.
장진수 동료 정씨 ‘안 갈켜주지’ 폴더…사측 51명 징계폭탄

KBS 새노조가 5일 공개된 ‘리셋 뉴스 9’ 4회를 통해 기존에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 문건 외에 또다른 문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리셋 뉴스 9’ 취재팀(이하 취재팀)은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총리실 기획총괄과에 근무했던 정 모씨의 외장하드 사용 흔적에 ‘안 갈켜주지’라는 제목의 별도 폴더와 ‘하명사건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저장돼 있다”며 “이미 공개된 ‘김기현 USB’의 하명사건 처리부와는 이름이 다른 문건이다. 제 2의 하명사건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장하드를 망치로 부수어 시골집 아궁이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리셋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재팀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김충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의 집 컴퓨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CD 두 장에 담아왔고 여기에는 ‘구룡포 OOO 명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127개 사건 가운데 주요사건 57개 정리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이어 “김 팀장이 사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이 CD를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재팀은 “검찰의 압수품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또다른 자료는 권중기 씨의 usb에서 추출한 cd 세장이다.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사찰팀 사무실에 있던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 가운데 사라진 한대의 컴퓨터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경락 과장이 노트북 한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총리실 사찰팀에 근무하던 이모 경감이 친형 집에 여섯상자 분량의 문건을 숨겨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셋 뉴스 9’ 취재팀의 김경래 기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입수와 관련, “KBS 사측과 정치권 일부에서 ‘리셋뉴스’ 팀이 야권과 공조해 문건을 폭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않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기자는 “민간인 사찰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개인의 기본권은 물론, 만주주의의 근간 질서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기성언론들이나 정치권은 그간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이나 은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다. (리셋뉴스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해보자 생각했고 취재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에서 사찰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 문건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문건이 입수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리셋뉴스팀이 입수한) 문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청와대가 말한 80%의 노무현 정부때 문건은 모두 경찰 문서로 밝혀졌다. 경찰도 확인한 사안”이라며 “민간인 대상이 10건인데 모두 경찰의 통상적 보고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민간인 대상인 문건, 또는 항목은 86건”이라며 “내용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우리사회가 부여하는 훈장”

‘리셋 뉴스 9’ 팀의 보도내용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KBS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BS 새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제대로 된 고발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대 특종에 대해 상을 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측을 꼬집었다. 

노조는 “사측이 큰 선물을 내렸다. 각 본부에서 우리 조합원 51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콘텐츠본부(본부장 전용길) 28명, 보도본부(본부장 이화섭) 18명, 편성본부(본부장 서재원) 5명 등 대규모 징계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건 폭로를 터뜨린 ‘리셋뉴스’ 팀에게 징계폭탄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규 고발’ 제작팀에 대해서도 치졸한 징계 요구가 올라갔다. 사장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패러디했다는 이유”라며 “징계를 내린 것도 코미디인데 출연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까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오른 사람도 있다”며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방기한 채 관제 국영 언론사가 돼 버린 부끄러운 KBS의 현실을 자숙하고 알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떠났던 ‘리셋원정대’ 조합원에게도 더러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면이나 해임돼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항거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준다. 상과 벌의 대상이 김인규 시대처럼 바뀐 적은 없었다”며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실상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훈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벌써 잊었나. 지난 1월 말도 안되는 13인의 징계가 우리 조합원을 공분케 했다. 참을만큼 참은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측을 향해 “절대 징계의 더러운 칼날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김인규가 KBS에 발붙일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zeYmaSCRJJ4&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