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경찰 안 거치고 국과수에 “동영상 보여달라” 수사 개입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5일자 기사 '민정수석실, 경찰 안 거치고 국과수에 “동영상 보여달라” '수사 개입 논란'을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사회고위층 인사에 대한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동영상 판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당한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주체인 경찰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국과수에서 서중석 국과수원장을 직접 만나 성 접대 의혹 동영상 판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다. 특별감찰반은 이 자리에서 서 원장에게 동영상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정결과 통보서 열람을 요구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이를 보고 돌아왔다.

해당 동영상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 22일 경찰에 이 동영상의 판독 결과를 통보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의 동영상 확보는 불발에 그쳤지만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 속에 자진사퇴한 직후로 동영상 요청 시기도 석연치 않다. 김 전 차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를 검증한 청와대에도 비판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이 사회고위층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번지는 것을 청와대에서 사전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선을 통해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민정수석실이 또다시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활동을 벌인 것도 부정적 여론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증때 입수…부실검증 결정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1일자 기사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증때 입수…부실검증 결정판'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5번째 ‘낙마’

 ‘엽기적 의혹’ 이전과 차원 달라

“청문회 없는 차관…검증 소홀”

“권력실세가 밀었나” 비판 나와

경찰내 파벌다툼까지 드러나

권력기관 대수술로 이어질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는 새 정부의 부실인선에 따른 다섯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하지만 김 차관의 사례는 앞서 낙마했던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증 과정에서 공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은 흠결이 드러난 수준이 아니고, 사정당국의 최고위급인 법무부 차관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라는 엽기적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검증라인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추문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 본인이 정색하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의혹이) 사실이면 본인이 차관직을 수락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청와대가 김 차관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도 청와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차관과 경찰에 당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는 아침 수석비서관들의 회의에서 김 차관을 계속해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김 차관 쪽에 ‘수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일단 사의를 표시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책임론’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김 차관이 인수위 시절부터 친박 쪽에서 선호하는 유력한 총장후보로 거론된 데 이어, 3명의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그를 차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를 임명하는 자리에 총장과 동기를 임명하는 비정상적인 인사까지 무릅썼다. 권력의 핵심 실세가 그를 밀었다는 의심과, 청문회가 없는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청와대 내부 인사 검증시스템의 허술함과는 별도로,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이후 검찰 고위 간부의 성접대 의혹까지 터지면서 조직 전체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연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설치 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차관급 검사장 규모 축소와 비리 검사 영구퇴출 및 검사 자격심사 강화 등이 한층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청와대는 경찰 조직 내부의 알력과 갈등, 이로 인한 부실보고 등의 폐해도 이번 사안의 파장이 커진 이유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사건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던 경찰 내부의 특정 파벌이 사건 초반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자신들이 원했던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자, 사건을 외부에 알려 김 차관으로 대표되는 ‘검찰’과 ‘현 경찰청장’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수사 과정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후속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또 검증 부실… 김학의 의혹 전혀 몰랐다던 청와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1일자 기사 '또 검증 부실… 김학의 의혹 전혀 몰랐다던 청와대 “얼굴을 들 수가 없다”'를 퍼왔습니다.

ㆍ당사자 말만 듣고 ‘별일 아니다’ 치부ㆍ민정수석실 안이한 대처 책임론 불거져

청와대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결국 자진사퇴로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 차관을 임명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1일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고위 공직자가 성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임명 전에) 전혀 몰랐다”며 “경찰도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보고를 안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차관을 임명하기 전 문제의 동영상 등에 대해 확인했고, 김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의 기류는 바뀌었다. 지난 18일 경찰이 내사 착수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하루이틀 사이에 관련자들이 성 접대 동영상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경찰은 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사건에 의혹을 갖고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동영상을 둘러싼 소문이 파다했다. 당사자 말만 듣고 청와대가 이를 별일 아니라고 치부한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말 몰랐다면 청와대가 검증 부실을 자인하는 셈이다. 

경찰이 동영상 등 관련 수사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임명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소문도 있다. 김 차관이 임명될지 예상하지 못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렸다는 것이다. 유임될 듯하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갑자기 교체된 것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청장이 수사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문책을 당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차관 인선에 시스템 검증을 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우선 안이하게 대처한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인선을 늦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이 이날 오후 전격 사퇴를 하기 전 일찌감치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럴 때는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사퇴해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면 밖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개인 문제”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류를 김 차관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통로로 김 차관에게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자진사퇴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관의 자진사퇴 직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든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4일자 기사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 오간 돈 또 있다 김종익 헌법소원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소환돼"'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80회 출연..."변호사비 3000만원 전달했다"

▲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 ⓒ 권우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오간 돈이 그동안 밝혀진 1억1000만원 외에 또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4일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에 출연해 "진경락 전 과장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돈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장 주무관은 "그동안 이 돈의 실체를 잊고 있었는데 최근 재판 기록을 보다가 당시 정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장 주무관은 이외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김종익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8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듣기

아래는 장진수 전 주무관 인터뷰 전문이다.

"변호사 비용 3000만원 직접 전달... 띠지 없었다"

▲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 오마이뉴스 <이털남>

이털남: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저희 '이털남'이 3월 2일 이후 줄기차게 털어온 문제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희는 끝까지 털 것이라고요. 선거가 어떻든, 검찰 수사가 어떻든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털고 또 털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두 주간의 휴지기를 끝내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발견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이털남'과 함께 진실 털기를 함께 해온 장진수 전 주무관이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이털남: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장진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털남: 기자들 시달림은 줄어들었죠? (네) 일상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장진수: 네. 운동도 좀 하고.

이털남: 네, 그래도 저희 이털남이 남아 있습니다(웃음). 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장 주무관께 전해들었습니다. 먼저 돈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장 주무관이 출연해서 여러 차례 돈 오고간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헌데 또 다른 돈이 나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 주무관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장진수: 예. 이번 계기로 생각이 났죠.

이털남: 어떤 돈 입니까?

장진수: 변호사 비용 사건 초창기로 검찰 수사 의뢰될 당시, 2010년 7월 5일직후 6일인데요. (5일은 검찰에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날이죠? / 네) 제 재판기록 보면 한아무개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기억에서 잊어 버렸는데 그거 보니까 생각났죠. 당시 한 변호사가 저희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과장(점검1팀장? / 네), 원충연 사무관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초창기에. 물론 나중엔 바뀌었지만요. 제일 먼저 초창기에 이분께 가서 상담하고 수사의뢰하면서 수임한 것...

이털남: 바로 전날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할 때 이 세 명이 지목됐던 건가요?

장진수: 한 명이 더 있었는지... 일단 세 명은 포함돼있었죠, (수사의뢰할 때? / 네)  처음에는 변호사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털남: 한 변호사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이 세 사람 변호하기로 해서, 장 주무관이 돈 전달했다는 겁니까? (네) 누구로부터?

장진수: 7월 6일 진경락 과장님이. (총리실에서? /네) 저희 사무실 안에서. 3000만 원. 

이털남: 새 돈, 아니면 헌 돈이었나요?

장진수: 헌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왔단 느낌 안들고. (띠지도  없었습니까? / ....) 사실 띠지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기 전에. 3000만 원 들고 변호사님 통화하니까 사무실 가서 직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사무장인지 경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5만 원 부족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보고 다 5만 원 권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5만원 부족하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 못 맞춰서 주셨나, 제가 충당했는데. 은행에서 찾아왔으면 틀릴 리 없으니까. (돈 새는 기계가 있으니까요) 5만 원이 빈 2995만 원 주시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5만 원 부족하더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털남: 은행에서 출금한 돈이 아니라는 정황이 되네요?

장진수: 네. 누군가가 세어서 줬단 얘기죠..

이털남: 띠지도 없었고.

장진수: 띠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기억에 잊혔던 걸 다시 생각난 거라.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고무줄로 묶은 생각이.

이털남: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3000만 원이면 백장씩 한 다발, 여섯 다발이 들어가야 하죠?

장진수: 예.

이털남: 진 과장이 3000만 원 갖고 와서 변호사 비용이니까 한 아무개 변호사 갖다 주라 전달 지시해서 줬고. 여기 5만 원이 비어서 개인 돈으로 메웠고. (네) 진 과장은 자기 변호사 비용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진 과장은 열외였으니. 7월 6일 시점으로? (네)그럼 진 과장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 만들리는 없고 어디서 받아왔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받았단 얘긴...

장진수: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힘들다 말하셨고 어디서 받았단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얘긴?) 저는 직접 갖다주시면 될 텐데 왜 절 시킬까 그런 생각은 잠깐 했었죠.

이털남: 그럼 이 돈도 출처 알 수 없는 돈이고 진 과장도 중간 전달자로 보는 게 상식이겠죠?

장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털남: 그럼 그 세 사람 변호는 계속 이뤄졌나요?

장진수: 곧 다른 분으로 바뀌었죠. 뜻이 안 맞았죠.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과장 뜻이 안맞아서. 그럼 같은 변호인이 변호 못하게 돼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예) 그래서 그랬던지. 나중에는 한 변호사님이 세 사람 다 안 맡았고 다른 분이 맡은 걸로.

이털남: 다른 분이 맡았으면 또 변호사 수임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장진수: 저는 그거는 모르고요.

이털남: 정리하면 진경락 과장이 7월 6일 날 (맞습니까? /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통화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져와서 변호사 비용 갖다 주라고 지시해서 전달했다. 그 돈은 전부다 헌 돈이었고.

장진수: 네. 그 분이 계속 수임했는진 모르는데 다른 분이 있고 공동으로 했는진 거기까진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변호사 분이 선임됐다라고.

이털남: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데 줄기차게 털어왔지만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7명. 이들 변호사 비용이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낸 적은 없다? (그것까진 제가 모르고...) 최소한 장 주무관은 그러했다? (네)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초기에는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세 사람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진 과장 본인 돈이었으면 어디서 가져와서 전달하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황으로 볼 때. 어디선가 변호사 비용 제공했다, 이렇게 밖에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장 주무관이 이털남에 나와서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소동을 벌이고, 그 후에 이 대통령이 이 비서관 보고 손 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하신 적 있는데. 이게 착오 있었다고요?

장진수: 예. 제가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 소동 벌인 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2009년 10월 초. 그런데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운영에서 손 떼라고 지시 내려온 건 2010년 2,3월경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같은 시기인 줄 알았는데 틀렸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간 모든 일을 컴퓨터처럼 기억할 순 없으니. 착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9년과 10월과 2010년 2월 사이 4개월 틈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네)

소동 있은 직후부터 사무실 내부 있었던 얘기가... 아마 이 비서관이 계속 하긴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인규 지원관이 민정수석실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진 과장은 고용노사에 연락했지만. 이 지원관은 항상 민정에만 그때부터, 고용노사엔 안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4시, 민정수석 공직비서관에게 한 주간 있던 일들 보고했고. (보고가 정례화됐네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시간에.

이털남: 그런데도 고용노사와 진경락 라인은 계속 가동됐고요?

장진수: 네. 그러다가 2010년 2, 3월경에 손 떼라고 지시가 확실히 내려왔다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지시가 내려왔다고 확실히 정리가 됐었죠. 그게 김종익 씨 헌법소원 낸 시점이거든요.

"김종익 헌법소원 후 김충곤·원충연 청와대 불려갔다"

▲ 청와대 전경 ⓒ 권우성

이털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 낸 게 2009년 12월 말로 알고 있으니, 청와대가 두 달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조사를 했고 이어서 이영호는 손 떼라 지시내린 걸로 봐야겠네요?

장진수: 네. 김종익씨가 헌법소원한 걸 제기했고 청와대에서 알게 됐죠. 알게 되고 김충곤, 원충연 사무관이 청와대로 불려가거든요. 제가 차 태우고 운전해서 가서 알고. 끝나고 나올 대도 제가 차로 다시 해서 사무실까지 내려왔죠.

이털남: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네. 그런데 그 내에 어딘진 모르나. 그리로.

이털남: 왜 불려간 겁니까?

장진수: 저도 당시 잘 몰랐는데. 나올 때도 제가 차 댔는데 뒤에 타서 한 말이. 원충연 조사관이 하는 말씀이. 장 감사 바이런 알아요? (절 장 감사라 부르는데)  바이런이 한 유명한 말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 내가 지금 그렇게 될 지경이다. 어이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저한테 했죠. 전 그때 무슨 얘길까. 제가 어렴풋이 아는 거라고는 200만 원 받았다 돌려준 사건, 국민은행 쪽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나. 이러는 거 아닌가 혼자 추측했는데.

그 후 며칠 후에 어쨌든 제가 사무실 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는 와중에 알게 됐죠. 김종익씨가 헌법소원 제기해서 민정에서 파악하려고 두 사람 불러 조사한 거다. 진 과장도 같이 갔는데 진 과장은 민정에 소환된 건 아니었겠죠. 암튼 제가 운전한 차에는 진경락 과장,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씨. 그 세 사람.

이털남: 정리하면 김종익씨 측에서 헌법소원내자마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원충연 조사관, 김충곤 점검1팀장과 불러서 조사했다? 원충연은 김종익씨 직접 사찰한 당사자이고 (네, 그리고 그 문건을 동작경찰서에 이첩한 기안자죠.) 그리고 원충연 직속상관이 김충곤 점검 1팀장이고 (네 공문서에 결재를 하셨죠). 두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장진수: 예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이털남: 무슨 조사인지 들은 적은 없고요? (네) 바이런 시만 얘기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될 판이다, 원충연 이야기는? (네). 이게 헌법 소원을 냈으니까 세상에 공개되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조사 후 이영호 손 떼라 지시가 온 겁니까?

장진수: 예 그렇게 됐죠. 막말 소동 때문에 이 비서관이 손 떼라고 말씀드린 건 착오였고요.

이털남: 그럼 조사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 두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장진수: 얼마 안돼서 곧.

이털남: 그럼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장진수: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알았어요. 당시 사무관도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그리 말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업무분장표 만든 겁니까? 이건 민정에 보고하고 이건 고용노사에 보고하고? / 네) 원래 업무분장표를 안 만들어야 돼죠. 민정수석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래도 고용노사가 손 안 떼고 계속 했죠.

이털남: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충곤, 원충연 조사하고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장진수: 예.

이털남: 두 사람은 멀쩡하게 근무했고요?

장진수: 네. 정상적으로 근무했죠.

이털남: 관련해서 진 과장이 한 얘긴 없었나요?

장진수: 그거에 대해선 특별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털남: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건 2010년 6월. 최소 넉 달 전인 2010년 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사실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었다, 조치라 하면 이영호는 손 떼라 이거 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영호 손 떼라 하는 건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영호란 사람 축으로 사찰이 이뤄졌다고 하는 걸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장 주무관에게 답을 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장 주무관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진 모르지만. 3월부터 이 문제 털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지금까진 기소된 사람들 케어해주고, 검찰 수사나 더 나아가서 법원 판결 조율 창구로 등장했는데 장 주무관의 오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주체가운데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네)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함의를 갖는데요. 장 주무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진수 주무관 고맙습니다.

장진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곽승희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사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고 여기엔 방송인 김제동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엊그제 공개된 문건에는 9월 중순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를 단독으로 면담해 이들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10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민정수석실에 ‘비선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은 것도 그렇거니와 청와대가 직접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즈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촛불시위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단체, 인물을 겨냥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총지휘한 몸통은 역시 청와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돼 있는 다음기획을 첫 대상으로 삼았고, 10월8일에는 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 나흘 뒤 김제동씨는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엔 가수 윤씨가 역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할 때마다 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뜬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를 봐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지원관실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사찰하면서 특히 한국방송 등 방송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홍보수석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마치 ‘불법사찰’ 자체가 당연한 관행인 듯이 뻔뻔스런 태도로 나왔다. 그 뒤 트워터에서 이런 글이 나돌았다고 한다. ‘공무원 비리 감찰한 게 지난 정권, 김제동을 사찰한 게 이번 정권. 이번 정권은 공무원 감찰과 김제동 사찰을 같다고 우기는 중.’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2일자 기사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를 퍼왔습니다.

경찰에 김제동 뒷조사 지시…“김미화 블랙리스트 사실이었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2009년 9월 김제동씨를 비롯한 일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으로 사퇴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신문이 입수한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 보고’ 문건에는 200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김제동씨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경향신문 인터넷판 화면캡처

경찰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2009년 9월1일~10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9월 중순쯤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이 실제 내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다른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별도 내사를 지시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나온다. 경찰은 ‘특정 연예인’들의 비리를 한 달간 조사한 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문건은 “2009년 10월 중순쯤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됐다”면서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문건은 “그 즉시 수사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별첨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지시로 김제동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표적수사 여론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김제동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윤도현씨 등이 방송계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다. 내사가 시작된 시점은 권 전 수석이 부임한 첫 달이므로 권 전 수석의 첫 작품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청소였던 셈이다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삭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파일 중 ‘연예인’이라는 별도 폴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총리실·경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좌파 연예인’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사정 당국 관계자는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을 때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 때 현 정부 비판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 조사였다”고 말했다.

연예인들까지 사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에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누나 사찰 당했네. 사정당국 관계자가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때 현 정부 비판발언을 한 연예인들이조사 대상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조사였다”고 말했다네..씁쓸!”이라고 한탄했다. 

허재현 기자는 “청와대가 김제동씨도 사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꼼수팀은 안봐도 비디오네”라고 혀를 찼다. 

트위플 ‘nam****’은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 대한민국 총리실 인증 ‘부정부패 없는 연예인’. BH 마크 획득을 축하합니다~”라고 힐난했다. 

‘eka***’은 “김제동도 사찰했다고..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 투표를 통해 그점을 확실히 해줍시다”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김제동을 사찰했다. 그를 좌파연예인으로 지칭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에서 축출한 정황 확인되는 듯”이라며 “내일 이 문제가 창와대의 후안무치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게 될 듯하네요!”라고 말했다. 

포탈사이트의 해당기사에도 “우리가 남이가 개돼지들이 꿈꾸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딱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선거 때 한 두 시간 투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겁니까?”, “진짜 최악이다, 최악. 4월 11일에 투표 좀 제대로 합시다”, “지들 반대 하면 모조리 사찰 했구만”, “내 잘못이대 나의 냉소와 무관심이 이런 개각은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테 4.11 투표는 물론 앞으로의 투표권도 행사할 것이다. 역설적이다 이런 쓰레기정권이 날 깨닫게 했다”, 

“연예인 뒷조사나 하던 쓰레기가 법무부장관이라니 .... 니미 개같은 조폭정권”, “김미화씨 이런 주장할 때 터무니없다고 이상한 쪽으로 몰더니만...결국 사실이었네”, “이쯤 되면 이명박 하야성명 발표해야 할 듯. 이명박이 박근혜의 목을 조르는줄도 모르고 박근혜 썩은 동아줄을 물었으니 이를 어째...”, “김미화가 주장했던 방송가 살생부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걸로 됐다. 이명박 정부에 몸담고 있는 년 놈들만 빼고 하나 같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이 증명됬는데도 이명박그네는 국민 우롱하며 가지고 놀면서 정치 생명만 늘리려 하는거다!” 등의 비난댓글이 쏟아졌다.

***이정도면 저들이 그리도 싫어하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게 뭐있냐?

[사설] 청와대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나서다니 소가 웃을 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0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나서다니 소가 웃을 일'을 퍼왔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면서도 불법사찰에 대해선 “청와대와 나는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유죄가 확실해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책임지고 총대를 메되, 불법사찰과 자금문제 등으로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그러나 그동안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과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그의 주장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이나 은폐조작과 무관하다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까지 입막음을 하려 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2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줬다가 최근 돌려받은 데 대해서도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사실로 믿기 어렵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주통합당에 “정치공작”이라는 등 적반하장의 정치공세를 퍼붓는 걸 보면 정권 핵심부와 상당한 조율을 거친 인상이 짙다.

그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드러난 사실을 되짚어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손쉽게 동원하고 거액을 조달해가며 사건의 실체를 은폐조작하려 했던 거대한 힘의 존재가 느껴진다. 은폐조작 혐의를 받는 청와대와 검찰에 이어 어제는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부탁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는 5000만원은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엊그제는 노동부 공무원이 최종석 전 행정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금까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거나 시도된 자금만 해도, 지난해 4월 2심 공판 직후 장 비서관이 만들어줬다는 5000만원,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제안했던 2000만원, 이 전 비서관이 건넸다 돌려받은 2000만원, 최 전 행정관이 조성한 변호사 비용 4000만원(2500만원 반환) 등 1억3000만원 규모다.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이런 거액을 만들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자기 사재를 털었을 리도 없다.

의혹은 청와대를 향해 번져가는데 검찰 수사는 게걸음이다. 이 전 비서관의 회견을 보니 정권 핵심부는 아직도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착각이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조사든 특검수사든 후속 조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은폐 시도 하나하나가 범죄행위다. 더 이상 죗값을 벌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