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권은희 감찰할 수도" vs 민주당 "탄압 안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2일자 기사 '경찰청장 "권은희 감찰할 수도" vs 민주당 "탄압 안돼"'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재판되지 않아야"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폭로를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감찰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통합당이 탄압 우려를 제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경찰청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권은희 수사과장 발언의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해볼 생각"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권 과장의 주장에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고려해 보겠다"고 권 과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통합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경찰 고위층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이후 권 과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터넷과 SNS에서는 권 과장의 양심선언을 응원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권 과장이 이번 일로 경찰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경찰 조직 구조가 폐쇄적인 사회의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아무런 통제 없이 최고위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 왕따 등을 통한 불이익과 괴롭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일반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 과장의 수사 외압에 대한 내부고발을 ‘항명(抗命)’ 혹은 ‘경란(警亂)’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경찰의 수사 공정성 훼손보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경찰은 경찰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일선 경찰의 항명이 아니라, 경찰 최고위층의 수사 축소·은폐 시도에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권 과장의 양심선언이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의 내부고발자가 파면된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엽 기자 

커지는 파문, 지역사회·가족까지 SJM 총력투쟁 나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5일자 기사 '커지는 파문, 지역사회·가족까지 SJM 총력투쟁 나선다'를 퍼왔습니다.

사측-컨택터스 사전공모 정황 확인에 경찰 부적절 대응 여부 감찰까지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에서 규탄집회 중인 노조원들과 연대한 통일대행진단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역업체의 무차별 폭력 행사와 함께 직장폐쇄를 당한 경기도 안산의 SJM 노조원들과 가족,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여름 휴가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폭력 침탈과 직장폐쇄를 당한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 대다수는 이미 자발적으로 휴가까지 반납해가며 현장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청 앞에서 사측과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알리고 공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계속 해왔다. 전체 조합원 250여명 가운데 150여명이 매일 모여 투쟁을 벌여온 SJM지회는 6일부터 휴가 복귀자들까지 합류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SJM지회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도 꾸려져 힘을 보태고 있다. 40여명으로 이뤄진 가족대책위는 6일 오후 2시 지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족대책위에 참가한 엄미야(38)씨는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지 가족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한다“며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공유하고 전체 조합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 폭력사태의 진상규명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뭉쳤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예총 안산지부 등 20여개의 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안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전전과 촛물 문화제, 1인 시위 등을 펼치며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발언권이 강한 안산지역에서 가족과 지역단체의 이런 활동은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JM 사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 너머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수행중이던 민흥기 노무관리이사의 모습이 보인다.

수사당국 용역업체와 사측에 대한 수사 강도 높여

한편, 사측과 용역업체이 계획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수사당국의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애초 SJM 사측은 공장 진입 과정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을 용역업체의 단독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흥기 노무관리이사는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용역투입 신고 시각인 6시보다 2시간 가량 이른 시각에 용역업체가 투입된 것에 대해 “컨택터스가 단독으로 법을 무시하고, 회사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안산단원 경찰서는 “SJM 사측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측이 7월27일 오전 6시 용역 경비원을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SJM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양측은 이보다 3시간 앞선 오전 3시께 안산 모 유원지에서 만나 협의한 뒤 오전 4시30분 현장에 도착해 공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사실상 사측과 용역업체가 폭력행위를 사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난 것.

이성재 안산단원서 수사과장 역시 “사측과 경비용역업체가 사전에 협의해 공장 진입을 결정하고 경찰이 공장 주변에 배치되기 전 공장진입을 시도한 만큼 사실상 폭력진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폭력진압에 사측이 적극적인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최근 사건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에 감사관실 소속 직원을 보내 사건 전반에 걸쳐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역들의 무차별 폭력에 놀란 노조원과 보안업체인 세콤 직원 등의 연이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늑장 출동하고 폭력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폭력을 행사한 사측과 컨택터스, 그리고 폭력 현장을 수수방관한 경찰을 향한 여론이 따가운 시점에 노조원과 가족, 지역사회의 투쟁이 더해져 SJM 사태는 한층 달아오른 전망이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을 찾은 조합원들이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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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vop.co.kr

수백억원대 비리에 늑장 대응에...경찰청장들 공식사과했지만 사퇴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4-06일자 기사 '수백억원대 비리에 늑장 대응에...경찰청장들 공식사과했지만 사퇴는? '을 퍼왔습니다.

경찰청장 2명이 같은 날 공식사과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사과를 하게 된 두 사건 모두 사안이 중대하고 무거워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MB의 남자'로 불리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강남 룸살롱 황제' 뇌물 수수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청장은 "불미스런 사건들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 문서 등의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부패비리 근절팀을 신설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40·복역 중) 가 전·현직 경찰 수십명에게 단속 무마의 대가로 수백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 총경급 이상의 고위 간부도 연루된 메가톤급 비리란 점에서 조 청장의 사과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날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탐문수사를 허술하게 하는 등 늦장 대응을 펼쳐 결국 귀중한 목숨을 잃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 경찰은 사건을 지휘했던 김평재 수원 중부경찰서장과 조남권 형사과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는 등 관계자 문책 및 관할 경찰서 감찰을 통해 사건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후 서 청장이 사과문을 통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 사죄드린다"면서 "철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음에도 비난 여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오히려 본인이 책임지기보다는 부하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찰청장들의 태도에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옷을 벗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설]이런 한심한 경찰에 시민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06일자 사설 '[사설]이런 한심한 경찰에 시민 안전을 맡길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엽기적 살인 사건을 처리한 방식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피해 여성이 한밤에 위치까지 얘기하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초기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이 여성은 신고 후 13시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더욱이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피해 여성의 112신고 내용은 물론 수사 과정을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 여성이 피의자 몰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와 1분20초 동안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잘 드러난다. 여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치를 밝히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경찰은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느냐”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고 거듭 물으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피해 여성의 다급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경찰의 안일함에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평소 112신고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결과일 것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처음 수사 과정을 설명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당초 “성폭행 당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른다”는 15초 정도의 짧은 112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출동했다고 했다. 또 정확한 위치를 몰라 경찰관 35명을 동원해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m 일대를 샅샅이 탐문조사했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당시 탐문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영장 없이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무작정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었다”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하면 성폭행범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탐문했다”는 변명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112신고 접수 과정에서 드러낸 안일함과 사후 수사 과정을 조작한 행위는 둘 다 예사롭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범죄 예방이란 경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처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는 관련자는 엄중문책해야 한다. 112신고센터 근무자의 자세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사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고 여기엔 방송인 김제동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엊그제 공개된 문건에는 9월 중순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를 단독으로 면담해 이들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10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민정수석실에 ‘비선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은 것도 그렇거니와 청와대가 직접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즈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촛불시위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단체, 인물을 겨냥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총지휘한 몸통은 역시 청와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돼 있는 다음기획을 첫 대상으로 삼았고, 10월8일에는 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 나흘 뒤 김제동씨는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엔 가수 윤씨가 역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할 때마다 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뜬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를 봐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지원관실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사찰하면서 특히 한국방송 등 방송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홍보수석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마치 ‘불법사찰’ 자체가 당연한 관행인 듯이 뻔뻔스런 태도로 나왔다. 그 뒤 트워터에서 이런 글이 나돌았다고 한다. ‘공무원 비리 감찰한 게 지난 정권, 김제동을 사찰한 게 이번 정권. 이번 정권은 공무원 감찰과 김제동 사찰을 같다고 우기는 중.’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KBS 새노조 "盧문건은 인사동향, MB문건은 불법사찰"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1일자 기사 'KBS 새노조 "盧문건은 인사동향, MB문건은 불법사찰"'을 퍼왔습니다.

"盧때 작성 문건 있는 거 뒤늦게 확인... 죄송"

KBS새노조는 31일 청와대가 불법사찰 내부문건 2천619건 가운데 80% 이상이 참여정부 때 자행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KBS새노조는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노조는 이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전면 공개를 시사했다.

김동현 기자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로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검사가 장기간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법인카드, 휴대용 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벤츠 검사’ 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도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에는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초고급 승용차의 이름을 붙여 ‘포르셰 검사’ ‘람보르기니 검사’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과 쇄신을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대외적 발표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에 몰려 해당 검사를 법의 심판대에 회부했다.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사표를 낸 ㅅ검사장 건도 비슷하다. 경찰은 비리 혐의로 내사하다 그가 사표를 내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대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감찰담당부장회의에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감찰 전담 검사 대폭 증원, 감찰 업무 일원화, 청탁 등록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흥주점 내 품위 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검찰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검찰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정화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높은 사법적·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