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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박지원 출연 취소 MBC 라디오 국장, 알고 보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27일자 기사 '박지원 출연 취소 MBC 라디오 국장, 알고 보니...'를 퍼왔습니다.
김동효 라디오제작국장 검열 본격화 우려…"소셜테이너 출연금지 조항 만든 장본인"

지난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출연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전격 취소시킨 배후가 김동효 MBC 신임 라디오 제작국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MBC 안팎의 우려가 현실이됐다는 반응이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검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은 지난 7일 김동효 전략기획부장이 라디오제작국장으로 인사발령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제작국장의 이념적인 성향과 과거 행적을 볼 때, 김 국장이 시사 라디오프로그램에 대해 '검열 집행관'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을 일으킨 소셜테이너 금지법은 김 제작국장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테이너 금지법은 MBC 고정출연제한 규정에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언행'에 대한 규정을 개설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사람들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MBC 내부 방송심의규정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CBS노컷뉴스

소셜테이너 금지법으로 손석희의 시선집중 패널로 발표됐던 김씨는 갑작스레 출연이 금지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라디오 제작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제작국장이 전략기획부장 시절 소셜테이너 금지 조항을 만들었는데 부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윗선에 제출해 규정 마련을 관철시켰다. 라디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 제작국장이 '위험인물'로 분류된 이유다.
김 제작국장은 또한 내부 감시망을 통해 노조 간부와 설전을 펼치면서 과감히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제작국장은 지난 MBC 노조 파업이 한창일 당시 게시판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종북좌파·친북세력이고 명시한 글을 올렸다가 MBC 노조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김 제작국장의 글을 본 MBC 구성원들은 김 제작국장의 글 내용과 논리가 비약적이라면서 색안경을 낀 이념적 인사로 분류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김 전략기획부장이 라디오제작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검열 칼날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실제 김 제작국장이 라디오 제작 일선에 배치되고 난 이후 지난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출연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돌연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뷰 취소 결정을 내린 이가 김동효 제작국장으로 밝혀졌다.
김 제작국장은 박 전 대표의 인터뷰 취소사유에 대해 "사퇴의 변을 듣는다는 주제와 출연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출연을 취소했다"라며 "떠나는 사람보다 새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더 방송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디오 제작 관계자는 "윗선으로 가기 전에 김 제작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인터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인터뷰 취소 논란이 확산되자 간부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여의도 MBC 사옥

김 제작국장이 라디오제작국장으로 오고 신권철 라디오제작국장이 감사국 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일도 라디오 제작 관계자들에게는 상징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신권철 국장은 보직간부도 아닌 일반 사원으로 좌천된 셈인데 신 국장이 라디오제작국장 시절 윗선 지시의 압박을 막아낸 인물이어서 결국 이번 인사 발령에서 눈밖에 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C가 지난 4월 라디오본부에서 편성제작국 산하의 라디오제작국으로 위상을 낮추는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검열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도 있다.
라디오 장르는 매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조직 계통의 본부로 운영돼 왔는데 편성제작국 산하 라디오국으로 개편되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조직개편 이전에는 라디오본부장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개편 이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됐다.
특히 아이템 선정과 관련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아이템의 중복 등을 막기 위해 제작진과 결제선상 부장, 국장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 아이템 최종 결정까지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 라디오 제작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한 관계자는 "백종문 본부장이 매일매일 아이템을 체크하고 검토한다. 겉으로 문제만 불거지지 않았지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면서 "미리 자발적으로 검열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도 없어서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제작국장의 발령도 윗선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지난해 PD수첩을 철저히 막았던 사람이 백종문 본부장이고 이 같은 성과를 김재철 사장이 인정해 라디오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 본부에서 국으로 바꾼 조직개편의 배경"이라며 "김동효 제작국장을 뒤늦게 끌고 온 것도 라디오에 대해 통제를 하라는 취지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효 제작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시사라디오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사실상 검열하고 있다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이한구, 손석희 ‘간첩 질문’에 “한국말 못 알아듣나”


참 이분이야말로 한국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허 참..
“일일이 얘기할 필요있나” 실명거론은 피하며 ‘짜증’

야당으로부터 ‘간첩 발언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의 계속되는 질문에 “한국말로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츰차츰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 거명은 회피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가 파문이 일어날 발언을 해놓고 구체적인 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말을 피하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는 등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며 “국가유공자, 호국영령, 유가족에 대한 대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첩 발언’까지 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간첩출신이 누구인지 밝혀라. 당신의 입을 지켜보겠다.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며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금 국가유공자, 호국영령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대접을 못해드리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 제대로 대접하자 하는 주장이었고 그 차원에서 요새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출신자까지도 국회의원이 되려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으시면 그건 차츰차츰 밝혀질 것이다”며 “누구는 간첩출신이고 누구는 종북주의자고 이러면 쓸데없는 말이 번진다”고 구체적 거명은 꺼려했다. 

손석희 교수가 “밝혀진다는 건 실체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당연하다. 실체 없는데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 교수는 “명확하게 표현인 간첩출신이란 표현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말이냐”고 ‘간첩’ 표현에 대해 확인질문을 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며 “종북주의자나 간첩출신까지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건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건 차츰차츰 나올 것이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간첩 실체를 계속 주장했다. 

이에 손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라는 것은 아직 국회의원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문제가 된 한 두 사람에..”이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이 대표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으며 “그것을 일일이 다 방송에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라며 “그러니까 그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한국말로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했다.

손 교수는 “민주통합당에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누구인지 밝혀라, 실명공개를 요구한다 아니면 국가보안법상에 불고지죄에 해당한다, 안 밝히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입장을 내놨던데 반론하신다면”이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런 정도의 코멘트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손 교수는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차츰차츰 드러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교수가 “차츰차츰 드러난다 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이라고 묻자 이 대표는 또 말을 자르며 “그건 방송에서 더 이상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선 그냥 인정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일이라고 본다”고 더 이상의 질문에 선을 그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손석희, 시민 안중없는 정연국에 “시민은 뒷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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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사장 “서울시 청문회 불참, 서면으로 대처할 것”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은 서울시의 해임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 25일 “서면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출석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서면으로 하든지 출석하든지 둘중에 (선택권은) 제가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시가 ‘기한을 정해서 요금 협상에 나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 사장은 “지금 시점에서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과거 3년 간 협상을 해왔지만 실효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더 이상 협상을 더 늦추면 회사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럼 협상을 시작하자 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시에서는 일단 당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특히 시민들한테 피해 끼친 부분에 있어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서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사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손 교수는 “그런데 받는 분의 입장에서 ‘그러면 협상을 하되 시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사과를 서울시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정 사장은 또 “그렇다”고 답했다.

손 교수는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시는 건데 시민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라며 “왜냐하면 그냥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협상은 하시기로 돼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서울시랑 시한을 정하시던가 말던가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당신들이 먼저 무리하게 했으니까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과하겠다고 하면 시민은 뒷전이라는 생각이 죄송하지만 든다”고 시민들의 분통터지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정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사과는 부족하다, 아니다 라고 해서 협상이 시작 안 되면 저는 요금자율징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던 걸 하지도 못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안 되고 하는 또 우려가 있는 것이다”고 ‘조건부 사과’를 내건 이유를 주장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서울시한테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냐”며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사과해야 그러면 협상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냐”고 따져물었다. 

정 사장은 “그 문제에 앞서서 요금 자율징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요금자율징수권은 효력이 소멸됐으니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사장은 “실시협약 51조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이후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저희들은 요금자율징수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그 부분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사장은 “갈린다”고 시인하면서도 “갈리는데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메트로9호선이) 계속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에서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실 테고 또 서울시에서 자율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쪽에서 동의 못하시면 그것도 협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종현 기자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8일자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서울시가 18일 서울지하철9호선측이 계속 500원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사들이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단 당분간 협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해 박 시장이 정면돌파를 결심했음을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률이 8.9%"라고 말해 협약 내용을 '특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뒤,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인데 8.9%이기 때문에 3% 이상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가 조달하면 5%내, 특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데 선순위채가 7.2%에 후순위채가 15%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6천억원을 들여서라도 9호선을 사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실련이 2005년 특혜협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과거의 내용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여부를 파악중임을 밝힌 뒤, 경실련의 2005년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문대성 논문 써주기 대가로 김태일, 교수 임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7일자 기사 '“문대성 논문 써주기 대가로 김태일, 교수 임용”'을 퍼왔습니다.
스포츠평론가 “일명 ‘논문연고’ 관계…7개 중 5개 공동저자”

스포츠평론가 최동호씨가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당선자인 문대성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17일 “문대성 교수의 3단 표절 원 저자인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의 김태일 교수가 문 교수의 논문을 대신 써준 대가로 교수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학문적인 능력이 없는 스포츠 스타 선수의 임용을 위한 논문을 대신 써주고 그 대가로 교수로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를 체육계에서는 ‘논문연고’라는 은어를 사용한다”며 “문 교수가 동아대학교 태권도부 감독으로 온 지 1년 만에 동아대학교 교수로 채용되고, 문 교수가 교수로 채용된 지 1년 뒤에 다시 김 교수가 동아대학교 교수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교수가 교수로 채용되기 이전서부터 문대성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교수 임용을 위한 실적 쌓기 논문에다가 박사학위 논문까지 대필해줬고 그 대가로 이제 교수로 임용됐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문 교수가 2005년 이후로 발표한 논문 7개 가운데에서 무려 5개 논문에서 김 교수가 공동저자로 있다”며 “심지어 문 교수가 2003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 발표했던 논문이 2년 뒤에 ‘한국스포츠리서치’라는 학술지에 다시 게재될 때는 김 교수가 대표저자로 등록돼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문대성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이 학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며 “지난 2006년도 김 교수가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문대성 교수 논문을 대필해줬고 그 대가로 동아대교수로 채용됐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 교수의 논문 표절 판정이 몇 달이 걸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씨는 “국민대학교는 학교가 정한 절차를 따라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한 달 동안에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가 결정되고 표절판정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소위원회 활동으로 표절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본위원회 활동도 한 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뒤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문 교수의 논문을 대필해준 대가로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해줬다는 내용의 대담을 녹음을 했다”며 “이날 정오쯤에 ‘스포츠 시사 팟캐스트 돌려차기’ 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일 교수는 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동창들과 모임에서 문 당선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줬다고 얘기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현재 최 평론가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최 평론가의 주장은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마수정 기자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이종걸 "친노가 안철수 민주당 들어오는 것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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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안철수 조기등판론' 점화?

범야권 대선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조기등판론'이 본격 제기됐다. '비(非) 친노'로 분류되는 계파에서는 안 원장을 당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두에는 19대 총선에서 4선에성공한 이종걸 의원이 섰다.

이종걸 의원은 전날 "당대표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안철수 원장을 영입해 당 대표로 추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데 이어, 16일 오전 CBS 라디오 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두 달 내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교수는 사실 민주당과 결합해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며 재차 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두 달'이라는 시한에 대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문국현이라는 대안이 떠올랐는데, 그 때 당 안팎에서의 움직임이 생각이 난다"면서 안철수 원장이 '제2의 문국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내 주류로 떠오른 친노 그룹을 정면 겨냥했다. 이 의원은 "그룹이 안철수를 막고 있다"면서 "그것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 그룹은 지금 당 내에서 가장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원장의 '독자적'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제3세력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제3세력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레이스에(서의) 연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정세균 "안철수, 민주당에 들어오라"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 에서 안 원장에 대해 "정치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이 의원과 유사한 판단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를 하려면 메인 스트림, 본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한 경쟁, 당연히 보장된다"면서 "(안 원장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면서 "부산의 문재인 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세종시에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동영도 있다. 정세균 의원도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정세균 상임고문도 안철수 원장에 대해 한 마디를 거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종로 지역구 당선자가 된 정 고문은 S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며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 잠재적 대선후보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당의 상임고문인 제 개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안철수 교수가 당에 들어와서 함께 경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원래 이게(대선후보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정치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도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이 민주당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효석 "안철수는 정치보다 실천적 운동가가 어울리지 않나"

한편 안 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효석 의원은 MBC 라디오 에서 "안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안 교수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며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안 원장이 민주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꼭 민주당에 들어와서 하자는 얘기로 한정시킨 건 아니다"라면서 "당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을 좁게 가져가면서 그런 얘기(안철수 영입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좌경화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야권연대는 필수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야권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스스로 스펙트럼을 좁혀나가선 안 된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볼 때 사회변혁에 대한 관심, 책임의식은 상당히 강한 분"이라며 "정치하는데 적합한 분인가, 정치보다는 조용히 그런 일을 사회에서 해나가는 실천적 운동가가 사실은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안 원장은) 시대적인 요구가 있으면, 사회적 요구가 만들어지면 환경에 따라 나설 수도 있다는 정도의 스탠스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원장이 야권 내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온건·합리주의적인 그런 지향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

2012년 4월 5일 목요일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05일자 기사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를 퍼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 "盧 탄핵 사유는 도리어 경미"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전인지했을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하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불법사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바깥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냐'며 야당의 하야 요구를 거론하자, 이 비대위원은 "네"라고 답한 뒤, "그것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거듭 이번 파문이 '하야'감임을 강조했다.

야당에선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무더기 공개된 직후부터 하야와 탄핵이 거론됐으나 집권여당에서 이 대통령 하야가 거론된 것은 이 비대위원이 처음이어서, 향후 당청갈등이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 요구를 일축함으로써 당청관계는 급랭한 상태로, 이 비대위원의 하야 발언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간 관계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박영선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 흔들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박영선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 흔들어"'를 퍼왔습니다.
"원칙없는 공천으로 국민들 실망시켜 죄송"...최고위원 사퇴 의사


ⓒ뉴시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1일 당 공천과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1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고위원으로서 내부에서 봐도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고위원직과 MB비리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도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명숙 대표는 취임 후 당 운영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당내 486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486 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이 결정적으로 사퇴 결심을 한 것은 20일 비례대표 공천 결과 발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밤새 고민을 했다. 누군가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유종일 KDI 교수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만 변호사를 언급했다. 두 사람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위해 박 최고위원이 공천을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박 최고위원은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제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유재만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119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일 교수를 모셔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종일 교수는 지역구 공천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후배들이 따르는 양심적 검사 출신 한 분을 모셔와 진지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재만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런데 이 분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MB비리 특위 위원으로 모셔왔던 백혜련, 박성수, 서혜석 변호사 등이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경선에 나가서 억울하게 탈락하게 됐고, 민간인불법사찰 문제, 디도스특검, 신명 가짜 편지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게 됐다"라며 "책임감을 느껴서 오늘 최고위원직과 MB비리 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한명숙 대표가 참 안 쓰럽다. 원칙을 가지고 해보시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신다"라고도 밝혔다. 

사회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486세대와 (이대)동창회 외에 다른 세력이 있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천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계파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최고위원도 있다"라며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비례대표 심사위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도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가슴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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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전담 법인 또 등장…“靑 조직 드러내지 말라” 자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두 번 정도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한 사람이 장 전 주무관한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당시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다툼, 싸움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그냥 길가다가 다툼이 붙어서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서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뒤에 있는 그런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의 직책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대표님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은 받은 일은 없다며 “재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49회가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쪽 등나무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장 전 주무관이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막바지에 장 전 주무관의 전임인 제3의 인물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가면 안돼요? 본인이 했던 걸로”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 전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장진수씨한테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다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다”며 “저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겠네요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도 “(법무법인 바른) 000 변호사도 판단이 뭐냐면 그 때 우리 들었잖아. 같이..”라며 “왜냐하면 누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공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젠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안되는 이유를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법무법인 바른의 000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장진수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라며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본인으로선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검찰에서 장진수 씨 구형, 형량을 낮춰준다던지 이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자문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출근길 ‘박형준vs유시민’ 토론…“욱하다 피식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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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柳 얄미운 소녀어법, 죽은 송장 칼질하기 싫은듯”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4년-정치 분야’에 대해 날선 토론를 펼쳤다. 박 전 수석은 발언권이 돌아올 때마다 4대강, 원전수출 등 MB 정부의 업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유 대표는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짧고 날카롭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며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MB정권을 옹호하는 감성 기조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아침 6~8시에 하는‘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많이 듣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날 많은 시청평을 올렸다.

박 전 수석은 MB정부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G20의 중요한 멤버이고 IMF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모범적 사례로 꼽은 나라”이고 “특히 지난 두 정권에서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복원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로 됐다”고 자평했다. 박 전 수석은 “최초로 원전수출 T-50 비행기를 수출하고 에너지자주개발률을 3%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경제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던 인권기구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프리덤하우스 같은 국제기구에서 언론자유 측정하는 걸 보면 수십 등 뒤로 후퇴해버렸다”며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정치적 부패도 굉장히 심해졌다, 삼권분립도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MB 정부 과오를 열거했다. 유 대표는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권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가 심해진 그런 4년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낙인찍기로 하면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통환경이나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 책임의 문제를 인터넷 중심의 소통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초적이고 선동적이고 선명적인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새로운 생태환경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문제와 관련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상황을 안이하게 본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어느 정부든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부터 좀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의도적인 거짓말, 또 내곡동 사저 땅 구입 문제에서 본 것처럼 공권력을 운용할 때 이것을 사익과 섞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사구분, 이런 것들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 수하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어느 때보다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단호하다”며 “기업으로 불법자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대선 축하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어떤 불법자금도 받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하지만 주변 일부에서 이런 대통령 의지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선 정말 안타깝다”며 “하지만 야당이 마치 자신들 정부 때는 깨끗했는데 이 정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 대통령 사례를 들고 나왔다. 

박 전 수석은 “대선 불법자금은 물론 당선 축하금, 특히 청와대에서 불법자금까지 걷은 일은 실제로 과거에 더 심하게 있었던 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몇몇 개인비리를 갖고 이 정권을 전체적으로 비리정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의 이같은 주장에 유 대표는 “뭐 특별히 반론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좀 예전 대통령들을 다시 끌어넣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시겠지만 남들이 죄지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니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유 대표는 “대통령 모셨던 분으로서 그런 언사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죠”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짤막한 반론에 진행자 손석희 교수가 “이상입니까? 더 반론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되물을 정도였지만 유 대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문제와 관련 박 전 수석은 “우리 사회가 당파성이 매우 강한 사회이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정파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며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 지금의 소통환경을 보면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쪽보다는 편싸움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 문화적 흐름이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는 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쌍방향적인 소통문화 속에서 정부가 이런 어떤 자신들이 전달해야 되는 정보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정부가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의 진원지였다”며 “지금 무슨 소통을 잘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4대강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업시행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결정까지 나온 것 아니냐”며 “현행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가운데 흐르는 강물 한 가운데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미 이 구조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사업은 계속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할 정도로 국가기구 운영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만들어낸 4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은 “이것 역시 일종의 낙인찍기”라며 “실제로 법원의 판결도 모든 법원이 다 그렇게 판결한 게 아니라 여러 쟁송 가운데 한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나머지 법원에서는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4대강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5, 6급수였던 영산강이 2, 3급수로 바뀌는 현장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의의에 대해선 저는 크게 반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수석은 “국정을 하다 보면 늘 부딪치는 문제가 어떤 반대에 부딪쳤을 때 반대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되기가 쉽다”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수행을 할 것인지 딜레마가 어떤 대통령이든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지금 4대강은 강 가운데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놓고 물 맑아졌다, 이런 얘기는 제가 논평 안 하겠다, 그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고 잘라 말한 뒤 “박형준 수석 자신이 무슨 사업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나 했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민간의 여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보 보시는지 제가 참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상태에서 생각하실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유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국정조사의 대상이다, 저는 4월 총선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고 나면 곧바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진상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국정조사 추진 대상임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남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며 “여론파악이라는 게 사람 만나서 듣는 것도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변의 몇몇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말고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4년의 임기를 수행해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긴다”고 혹평했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역사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4대강에 대해서 정면으로 새누리당도 논쟁을 해야 된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을 길게 이어갔지만 유 대표는 “역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먼저 국민과 대화하셨으면 좋겠다. 남은 1년 동안이라도”라고 짤막하게 응수했다 .

유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보면 나만 옳다, 대통령이 모든 걸 제일 잘 안다, 내가 아는 판단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규범적인 선입견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며 “이런 것들을 지금 박 수석 말씀에서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나 논리는 전부 정치적인 논리다, 정치적인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내가 한 결정은 비정치적인 것이다, 오로지 애국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이렇게 올바른 것에 의거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내면의 확신을 미리부터 가지고 모든 사안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에 대해 유 대표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신이 잘못된 과거인데 뭐하고 단절을 하냐? 자기 자신하고 단절하겠다는 뜻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과거에 신한국당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고 선거 때마다 민자당이 또 한나라당으로 신한국당으로 김영삼 후보 때 개명하고 이런 과 똑같은 것이다”며 “몇 년 전에 뭐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신당으로 개명하고 평가를 피해버리고 했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런 욕망의 발현은 사실은 야당이 훨씬 더 많이 했다, 당명도 훨씬 더 많이 바꾸고 탈바꿈도 훨씬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어떤 정당이든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창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그런 면에서 계승과 그것을 뛰어넘는 비판적 극복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로이 지으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기초 위에서 반성하고 또 바꿔야 될 것은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vs 유시민’의 아침토론에 트위터에는 많은 시청평이 올라왔다. 

트위플 ‘bes****’은 “처음엔 욱하다가 점점 피식거리게 되었쓰요, ㅎ 시선집중에서 엉까는 박형준이라니,,,유시민 대표의 반론할 가치도 없다는 씨니컬한 미소(추측 ㅋ ㅋ)”이라고 멘션했다. 

‘Seom*****’은 “손석희시선집중 듣고 답답하다. 박형준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다. 유시민은 어이상실하는 것이 느껴졌다. 곧 있으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준엄하게 평가받을 준비도 MB팀들은 안 되있는 것이 한심하다. 아직도 자기들이 잘한 줄 아는 것인지 그런 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박 전 수석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했다.

‘tt1***’은 “시선집중에서 유시민과 박형준이 1:1 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준의 방어 ‘부적’은 ‘낙인찍기다’'인 듯하다. 유시민의 짧게 끊어치는 혀 끝이 매우 날카롭다. CNK 때문에 정신없을텐데 박형준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고 시청평을 남겼다. 

‘ultr******’은 “역시 토론의 달인. 유시민... 진행 지금 시선집중을 트친 분들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토론의 가치가 없는 주제.. 이명박 정부의 4년 정치 분야. 기업에게서 돈받지 않았던 정부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던 깨끗한 정부 웃긴 얘기 재밌습니다”라고 멘션했다. 

트위플 ‘dang****’은 “막판에 잠시 들은 손석희 시선집중ㅡ유시민 대표와 박형준 수석간의 MB정부 정치분야 평가. 두 사람 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비수가 깔린 듯한 말 표현. 유 대표 승. 짧은 표현이 때론 많은걸 대변한다.ㅋㅋ”이라고 남겼다. 

‘kka****’은 “시선집중 유시민 vs 박형준 토론을 들었는데 정말로 저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청와대에 잔뜩 있다고 상상을 하니 정말 끔찍하다. 왜 그렇게 소통이 없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굴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였음”이라고 시청평을 올렸다.

이외 “MBC 시선집중 지금 박형준과 유시민 대표 토론 증 재밌다, 유시민 짱 mb정부는 갈등과 비리의 진원지 역행침식의 4대강 박형준의 어설픈 포장을 유시민이 박살내는 중”(luma*****), “유시민 대표 정말 얄밉게도 말하는구나 ㅋㅋㅋㅋ 귀여운 매력이 있기까지 한 줄은 몰랐는데, 얄미운소녀 어법... 아침에 기분 좋다”(yjm*****), “유시민, 칼날이 살았구나, 인터뷰 예전과 달라”(arom*****), “아유~ 짱나!!! 4대강 국정조사! 유시민을 국회로 꼭 보내야겠다”(drea*********), 

“유시민이 왜 이리 너그러워졌지? 이미 죽은 송장에 칼질하기 싫은부다”(Bap****_, “말은 청산유수 유시민 대표가 어이없어 반론 안 하신 듯.. 입이 뚫렸다고 그렇게 막 내뱉는 거 아니야~ 박형준 당신도 기억하겠다!”(gust********), “박형준. ㅋㅋ 씩씨거리고 있겠군. 자기 궤변에 뭐라 대꾸라도 해야 반격이라도 할 텐데. 걍 무시하고 간략하게 마무리해 버리는 유시민 대표.. 저것들하고 말섞어봐야 입만 아프단 걸 알고 주둥이를 원천봉쇄 해버리네. 역쉬”(chr****)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서화숙·김종배 “한명숙 1개월, 핵심 잘 파악못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15일자 기사 '서화숙·김종배 “한명숙 1개월, 핵심 잘 파악못해”'를 퍼왔습니다.
서 “민주, SNS 여론타고 정체성 은폐…FTA 갈팡질팡”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15일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 후에 얼마나 다수들이 따라오느냐를 봐야지 자꾸 여론에 따라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서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나눈 ‘한명숙호 1개월’ 토론에서 “은폐를 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공격에 부딪치면 결국에는 자기네 속성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FTA 포지션과 관련 서 기자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 그러면 그 일관성이나 존재의 근거에서부터 정책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SNS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이 반FTA만이 민주고 진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너무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발효를 중단시키고 일단 재협상을 하되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19대 총선 이후나 정권을 교체한 뒤에 폐기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서 기자는 “이중조건이다, 뭐뭐 된다면 뭐뭐 한다면”이라며 “그런 말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배씨는 40대 표심과 관련된 선거 공학 입장에서 민주통합당의 복잡한 속내를 짚었다. 김 씨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통합당에 대해 협공에 나선 것은 “40대의 중도표심, 이걸 자극해 들어가려고 하는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한미FTA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개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매개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톤을 올려놨다”며 김 씨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금은 지지층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연확대는 둘째 치고 이탈해 가 있는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부터 끌어들여서 공고화 하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의 주된 매개가 됐던 게 바로 한미FTA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했던 40대 이야기를 놓고 보면 민주통합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다, 내리면 잡아먹히고 그렇다고 등에 올라타고 계속 달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명숙 대표 체제 1개월에 대해 서 기자는 “비판적으로만은 보지 않는다”며 공심위 구성과 관련 “처음에는 문성근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봉합이 됐다, 봉합이 됐다는 것은 지도력의 긍정적인 측면 아닐까요”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대표는 당무를 관장하는 것 이전에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점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선거이슈를 지금 전혀 창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호재가 될 만한 게 얼마나 많냐”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 이런 여론지형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서 기자는 “한명숙 대표를 만나보면 굉장히 말이 장황하고 긴데 요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화법을 쓴다”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서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분이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제기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씨도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한 대표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공감했다. 

2012년 2월 6일 월요일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6일자 기사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을 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임신 최상의 교육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에 복구한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는 파마와 염색에 대해서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인권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MBC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 심미안도 다르다”면서 “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신에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확 풀어주면 부쩍 의젓해진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머리 단속하느라고 진 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소모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수업도 더 집중된다”며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염색, 파마 허용에 피어싱까지도 혐오감을 안 주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학교 규칙을 마련한 선사고등학교를 예로, 그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하셨겠느냐”며 “그런데 1년이 지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 상황일수록 거기에 눈 감으면 해법과는 멀어진다”고 못 박았다.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출교’돼 왔던 현실에 비춰,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거나 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또 왜곡도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장 교육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되고 가장 끝까지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생활규율은 자율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화를 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듦으로서 또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소속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청했던 건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