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출연 취소? MBC 벌써 박비어천가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24일자 기사 '민주당 "박지원 출연 취소? MBC 벌써 박비어천가냐"'를 퍼왔습니다.

"MB때는 (PD수첩), 새정부는 (시선집중)?"

민주통합당은 24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취소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MBC가 이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비어천가'를 벌써부터 부르겠다는 건가"라며 MBC 사측을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원내대표의 시사프로그램 출연취소는 이명박 언론탄압 공화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언론인, 연예인도 모자라 이제는 야당의 원내대표까지도 출연금지를 당해야 하나"라고 분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유신독재 치하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는 MBC측의 분명한 사실관계 조사와 사과를 요청한다"며 MBC 사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야당원내대표의 방송출연 금지결정은 당선인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침묵은 새정부마저 언론탄압 공화국 언론장악 공화국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희 의원은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당의 전 원내대표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을 막는 윗선이 누군가"라며 "(나꼼수)를 이토록 신속히 수사하는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에 대한 무지, 벌써 이러면 나중에 어떨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PD수첩'이 탄압을 받더니 새정부에서는 '시선집중'인가"라고 반문하면서도 "박근혜 당선자의 뜻도 아닐 것이다. 과잉충성 하며 박비어천가를 부르지 말고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손석희 “안철수 불출마 종용도 수첩에 기록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0일자 기사 '손석희 “안철수 불출마 종용도 수첩에 기록했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필요없어”… MBC 시선집중 인터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 모든 것 함축돼 있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최근 벌어진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불출마 종용 논란에 대해 10일 “친구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구태”라고 주장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금태섭 변호사와) 아무리 가까운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됐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사이 전화통화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사찰 협박 공방을 벌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석희 교수는 정 전 위원이 공보위원 중 유일하게 검사 출신이었으며 안철수 원장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점을 들어 “공보위원으로 앉힌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해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저도 네거티브를 하도 많이 당해서 한번은 멘붕이 올 지경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친구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치권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도 구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 원장 측을 비판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특히 손석희 교수가 ‘수첩공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 후보에게 정준길 전 위원 문제도 기록해뒀느냐는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손석희 “불출마 종용 사건에 대한 내용도 보고받은 것을 기록해뒀느냐”박근혜 “그런 건 별로 적을 필요가 없다”

박 후보는 곧바로 “예를 들면 논산이나 전라남도 신안, 진도를 갔을 때 농촌의 태풍 피해로 사연이 많았다.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조치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챙긴다”며 엉뚱한 수첩 기록사례를 들었다.

박 후보는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손 교수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묻자 “당 지도부에서는 (안 원장이) 출마도 안 한 분이고, 친구끼리 주고받았다는 것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5·16 쿠데타와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신에 대해서도 그는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다”며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경쟁을 하자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선이 돼야 하는데 정치공방, 네거티브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이 좋은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박 후보 역시 선거 100일을 앞둔 이날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장외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박 후보는 “두 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한번 종합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해드리려 하고 있다”고만 두루뭉술한 답만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특히 박 후보는 2007년 대선공약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지금 저의 경제정책(경제민주화)과 줄푸세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이 의미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중산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상당부분 실현이 됐다”며 “‘푸세’는 이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건데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다.

감세 혜택이 중산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현됐다는 답변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 감세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든 세수는 90조 153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63조8000억원이 줄었고, 이 중 32조원(51%)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귀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 5년간 18조3000억원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는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96조 8000억원 증가했다. 대규모 감세로 줄어든 세수는 재정수지 적자와 맞먹는 규모이다.

더구나 이런데도 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 후보는 “우리 복지수준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그 부분은 검증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어차피 세율을 줄여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 문제는 좀 어려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세율을 더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많이 실현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는 감정적 갈등 양상까지 낳았던 과거 인터뷰 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지난 2004년에 출연한 박 후보는 공격적인 질문을 한 손 교수에게 “저에게 싸움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6일자 기사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를 퍼왔습니다.

MB전담 법인 또 등장…“靑 조직 드러내지 말라” 자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두 번 정도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한 사람이 장 전 주무관한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당시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다툼, 싸움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그냥 길가다가 다툼이 붙어서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서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뒤에 있는 그런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의 직책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대표님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은 받은 일은 없다며 “재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49회가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쪽 등나무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장 전 주무관이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막바지에 장 전 주무관의 전임인 제3의 인물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가면 안돼요? 본인이 했던 걸로”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 전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장진수씨한테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다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다”며 “저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겠네요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도 “(법무법인 바른) 000 변호사도 판단이 뭐냐면 그 때 우리 들었잖아. 같이..”라며 “왜냐하면 누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공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젠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안되는 이유를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법무법인 바른의 000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장진수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라며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본인으로선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검찰에서 장진수 씨 구형, 형량을 낮춰준다던지 이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자문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양승태 의중 가장 크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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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법원’ 나만의 문제 아냐…변호인단 꾸릴 것”

최근 재임용 탈락으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탈락은) 가장 핵심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추진하신 것이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는 생각을 전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글을 올린 바 있다.

서 판사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법관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관회의에서 했다는 이야기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최종결정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서 판사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제시도 없었고 단지 근무평정의 하가 5번이라는 정도”라며 “그것만으로는 전 (재임용 탈락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빅엿’ 글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판사는 “어떤 사람이 2~3번 (근무평정)하를 연속으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또 하를 연속으로 주지 않는다. 하를 5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순수하게 그 부분만 갖고 하면 하위 2%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문제는 이 근무평정 결과에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처럼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SNS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제가 부장판사님이나 법원장님과 의견이 다를 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보면 오해가 생기고 찍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평가에서 하위 2%는 무조건 재임용 탈락이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서 판사는 “작년까지 그런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손 교수가 “작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고 스스로 사직한 사람은 있다. 과거 하위 2%에 대해 심사통보를 했는지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판사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그 동안 (재임용 탈락을) 해왔다면 적어도 판사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법원 내부게시판이나 메일 등을 통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에 진짜로 하위 2%에게 다 심사통보를 해서 실제로 사직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는 “제 생각에는 (과거 탈락여부를) 미리 알려줘 판사들이 대비할 수 있는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며 “과거에 연임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사직하신 분들이 정말 근무성적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개인 비리 같은 것 때문에 사직하신 건지도 알 수 없다”고 첨언했다. 

자신의 SNS 글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구체적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사생활에서 하면 안 된다, SNS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손 교수는 “안녕하시냐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다”며 서 판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니 2008년에 사건처리율이 1위였고 조정률도 1위였는데 근무 평정에 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며 “조정률 2위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됐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서 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이에 앞서 서 판사는 13일자 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고 생각한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다.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며 “인사위 심의 과정에서 내 해명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재임용 불가 통지문에는 나의 소명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서 판사는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바보판사’였다. 부장판사, 법원장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근무 평정이 안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할말을 하려했으니 바보판사였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적당히 무임승차했어야 했는데 주도적으로 나섰으니 바보판사였다”면서도 “그러나 바보판사라는 평가는 영광이다. 이제 지해롭고 현명한 바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 판사는 “10일 연임 불가 통지문을 받고 충격 받았다. 연임에 탈락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소명도 충분히 했고 인사위원들도 내 소명에 반박하지 않았다”며 “탈락이 현실화 되니 충격이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전화와 편지 등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줘 지금은 좀 회복됐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종인 “철도 민영화, 성공한 나라 없다”

이글은 시사인 2012-01-13일자 기사 '김종인 “철도 민영화, 성공한 나라 없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KTX) 운영사업의 분할 민영화 도입 방침에 대해 "발상을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도민영화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정비를 위해 국회에 올 수 밖에 없는데 민영화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는 정부가 깔아주고 운영권을 민간에게 준다고 하는데 서비스 개선과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간에게 주면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이 독접하고 있는 KTX에 민간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를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공공성 훼손과 재정부담 확대, 대기업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당사자인 코레일과 야당,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은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