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수사한 검찰은 MB 일가의 국선변호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내곡동 사저 수사한 검찰은 MB 일가의 국선변호인?'을 퍼왔습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냥 넘어가긴 찜찜했을 것”
“감사원은 수사권한도 없는데…
”검찰 내부서도 “이례적” 반응
“검찰이 국선변호인 노릇
민주당, 수사결과 비판 거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이 사건을 고발했던 민주통합당이 11일 검찰의 처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태세를 갖췄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허술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일가의) 국선 변호인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한 간부급 인사마저 “같은 검찰 입장에서 봐도 이례적이고, 고심하다 악수를 둔 것 같다”며 “부동산 차명거래도 이상하고, 배임 부분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냥 넘어가기 찜찜하니까 감사원에 통보한 게 아니겠느냐”고 씁쓸해했다.



■ 배임 의혹…“국가 예산 손실 명백해”이번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여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다. 민주당은 내곡동 땅 매입 당시 대통령 일가가 8억~10억원 덜 부담하고, 그만큼 국가예산이 더 들어갔으니 국가에 손실을 끼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경호동 터 땅값이 오를 텐데, 이 혜택을 국가가 혼자 누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줄인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 ‘엠비(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기획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상식적으로 미래의 개발 이익을 염두에 뒀다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옳은데, 그 이익을 아들 시형씨가 미리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실명제 위반 아니다?…“시형씨 집 살 능력 없어”검찰은 ‘이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계약자로 나서면 땅값이 뛸 것 같아 아들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검찰도 “시형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도 받고 세금도 내서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석현 의원은 “이런 해명은 검찰도 사무실에서나 믿지, 집에서는 믿지 않을 만큼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아들 시형씨가 모친 명의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리고 큰아버지 이상은씨한테 6억원을 빌려 집터를 산 형식인데, 회사원인 시형씨의 2008년 재산신고액은 3600만원이 전부다. 이자만 한 달에 300만원 이상으로, 형식적으로 따져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만 봐도 아들이 모친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다, 1년 뒤에는 시형씨가 이 대통령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법원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충분히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시형씨가 ‘다스’의 1대 주주인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린 돈을 갚았을지, 또 이자를 지급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명백히 이시형씨를 위한 거래”법조계에서는 ‘땅거래 자체가 아들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백히 시형씨를 위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미 청와대 경호처와 거래하는 순간 사저 터라는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신분 노출로 땅값 상승을 우려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가계약을 할 때 ‘○○○ 외 몇명’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뒤 나중에 본계약 때 본인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땅을 사들일 때도 주인들의 땅값 올려받기나 알박기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 감사원 통보?…“수사 결과 감사원에 통보한 전례 없어”현직 검사들도 이번 수사팀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호처와 시형씨 사이의 금액 분담에 객관적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도 스스로 궁색했던지 추가로 조사해보라며 감사원에 이를 떠넘겼다”며 “지금껏 검찰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아 영장청구와 소환 등으로 혐의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역으로 감사원에 통보해서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감사원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처벌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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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서울시가 18일 서울지하철9호선측이 계속 500원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사들이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단 당분간 협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해 박 시장이 정면돌파를 결심했음을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률이 8.9%"라고 말해 협약 내용을 '특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뒤,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인데 8.9%이기 때문에 3% 이상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가 조달하면 5%내, 특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데 선순위채가 7.2%에 후순위채가 15%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6천억원을 들여서라도 9호선을 사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실련이 2005년 특혜협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과거의 내용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여부를 파악중임을 밝힌 뒤, 경실련의 2005년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9호선 대주주, 이상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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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요금 인상 의혹 감사 촉구

▲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트위터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 2월 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달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과정과 협상과정에서도 예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 시공업체가 현대였다는 점,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1/3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한 '민간특혜사업'이었다는 점, 투자비는 다른 지하철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운임비가 기존 지하철보다 높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비판을 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 메트로9호선(주)의 대주주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의 회사라는 점에서서 MB일가에 집중된 '민자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서 및 협상대표단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하 성명 전문.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도입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9호선 건설사업은 당초에 밝힌 민자사업의 의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로건설 등 지하철 공사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맡아 시행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 들어간 비용의 2/3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도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

감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을 규명하라.

또한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현대 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하였다.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에서 체결되었던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였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당시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단 참여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으로 총사업비의 2/3를 무상으로 제공하고도 다른 지하철노선과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운임료를 보장토록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들을 즉각 공개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의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털고 나가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수많은 의문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와 협상과정 등을 포괄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9호선 주식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는 단순한 요금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특히 9호선 민자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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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