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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 형사고발당해, 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1일자 기사 '이명박 대통령 형사고발당해, 왜?'를 퍼왔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연설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손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특검 임명 청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 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8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적반하장 청와대 "특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14일자 기사 '적반하장 청와대 "특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진술 번복됐는데 "결과 같다"며 오히려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광범특별검사)이 이명박 대통령 장남 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로 결론 지은 데 대해 청와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사실상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장 발표에도 어김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때는…"이라는 수사도 등장했다.

특검이 낸 결론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4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고 특검이 내린 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시형 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최 수석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형 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는지 여부는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다. 6억 원의 실체가 수사 기간 부족으로 규명되지 못했는데,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한 돈인 것처럼 설명한 것.

최 수석은 이 대통령 부부와 시형 씨의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최 수석은 "더구나 이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석이다.

시형 씨가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말했다가 "내가 거주하려고 했다"고 말을 뒤집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피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청와대는 시형 씨의 진술이 바뀌게 된 부분을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특검의 결론에 대해 "증여가 실현되지 않아 죄가 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형 씨의 번복 전 진술이나, 번복 후 진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결론은 시형 씨가 산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태도다.

게다가 최 수석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했다가 국가가 다시 구매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됐다"는 궤변을 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국가가 계획에 없던 땅을 샀는데, 원상회복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수석은 "실제로 쓰임이 있을지 없을지 현시점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차 수사 검찰 논리 그대로 베낀 靑…검찰은 靑 변호인?

최 수석은 청와대 경호처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1차 수사 당시 무혐의를 냈던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즉, 경호처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땅 값이 오를 것을 미리 예상해 시형 씨 지분을 높게 잡았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법조계로부터 '궤변'이라는 평을 들었던 논리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고서를 위조 기소당한 것과 관련해 최 수석은 "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의 문서 위조 정황은 경우에 따라 청와대의 내곡동 진상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오해"라고 표현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도 "오해"라고 강변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박세열 기자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열흘 남은 특검, MB 내외는 그중 5일간 해외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5일자 기사 '열흘 남은 특검, MB 내외는 그중 5일간 해외에'를 퍼왔습니다.
[중간점검] 특검 수사는 지금... 관건은 MB조사 여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2일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했다. ⓒ 연합뉴스

이제 딱 열흘 남았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은 11월 14일까지다. 한 차례 15일간 연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현재 특검팀과 청와대측의 불편한 기류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열흘 중 닷새는 이 대통령 내외가 국내에 없다. 이 대통령은 오는 7~11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 일정이 잡혀있다. 인도네시아 방문은 포럼 참석차, 태국 방문은 지난 태국 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순방에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도 동행한다.

현재 특검팀은 어디까지 왔고 남은 사안은 무엇일까.

▲ 대통령 아들 소환했던 특검 "김윤옥 조사한다"  = 특검팀은 5일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윤옥씨를)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결정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측과 조율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내외분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앞서서 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국가 품위와 관련해서 고려할 때 적절치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오늘(5일)이나 내일(6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귀국(11일)과 종료일(14일) 사이인 12~13일 뿐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조사 방법도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김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제한적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훨씬 직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헌법상 재임중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인까지 조사하는 마당에 훨씬 혐의가 짙은 이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 특검이 처한 딜레마다.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 밝혀진 사실과 밝혀야할 의혹들 =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저 땅 매입자금 중 일부인 6억 원을 큰아버지 이상은 (주)다스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현금으로 빌렸다는 것이 지난 검찰 수사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은 지난해 5월 20일 이시형씨가 컴퓨터로 출력해 이상은씨에게 가져갔으며, 돈이 오간 날은 지난해 5월 23일이 아니라 24일이라는 것이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지난 검찰 조사 때 이시형씨 서면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썼다는 것도 새롭게 나왔다.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 조재현

하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되어있는 이 차용증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검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컴퓨터 원본 파일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제출했던 이시형씨의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떤 경위로 대신 작성하게 됐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과연 대신 작성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두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 청와대측은 차용증 원본 파일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 작성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료 1100만 원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받았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내곡동 사저 땅 부지에 있던 건물 철거업체와의 계약이 이 대통령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 사법처리는 어디까지 = 현재까지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이시형씨를 비롯해 사저 땅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그리고 그 책임자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 혐의 외에도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경호처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기소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던 피고발인 중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제외한 모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임 전 실장은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는 하는데, 굳이 불러서 할지 서면조사로 마무리 할지 그것만 남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 임 실장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때는 관련자들이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재현

▲ 이 대통령 조사할까 = 이번 사건의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물론 주요 피의자들이 적극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당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던 이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이 대통령은 관련 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 집도 아닌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살 집과 관련된 사건에,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 경호처장, '대통령의 집사'까지 연루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 이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건 상식의 문제다.

특히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 원의 출처가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곡동 땅을 판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자기 돈을 빼 쓴게 된다.

이창훈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측과) 조율이 끝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알려진 사실로 보기에 김 여사보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생각중"이라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조사까지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병한(han)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청와대가 떨고있다?' 내곡동 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5일자 기사 ''청와대가 떨고있다?' 내곡동 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를 퍼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지 열흘 가까이 흐른 가운데, 특검 수사에 점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청와대의 속앓이는 커져만가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피고발인으로 서면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형씨를 핵심 소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소환 일정 및 경호문제를 조율해왔다.

특검의 칼끝은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려는 분위기다. 특검의 압박으로 시형씨에게 6억 현금을 '다발'로 건네준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귀국해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돈을 주고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부인까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청와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내곡동 특검의 칼끝은 청와대?

이상은 출국 등 초반 '삐걱'거렸지만...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인 16일 시형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의욕을 드러냈지만,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전날 이미 출국했고, 토지매도인인 유모씨는 지난 5월12일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를 추스르고 칼 끝을 청와대로 겨냥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틀째인 17일 이상은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을 비롯해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의 회장 사무실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사무실, 시형씨 경주 숙소, 이 회장의 경주 사택, 사저부지 거래 관여 중개업소인 N부동산,T부동산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특별 수사관 등을 현장에 보내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관계, 계약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 등 주요 수사대상자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에는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 개시 이후 첫번째 소환조사를 벌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부지매입 경위, 시형씨와 경호처가 부지매입 비용을 나눈 기준, 부지매입의 최종 결정권자 등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가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사저 터 매입 자금 6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대출 및 송금 경위를 파악하고자 지난 19일부터 매일 농협 청와대지점과 종로지점 직원 여러명을 소환한 데 이어 24일에는 농협 청와대 지점장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농협 청와대 지점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를 찾아 농협 지점을 탐문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정황 속속 드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사저 매입 과정 상 배임 의도, 부동실명법 위반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필지 값을 애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 낮춰 계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부담해야 할 필지 매매가를 낮추면서 다른 필지 값을 높인 행위를 '배임 의도'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 땅 전 주인인 유씨가 매매가 54억원으로 책정한 전체 9필지 중 주택이 자리잡고 있던 20-17번지(528㎡·155.7평) 매매가를 30억원으로 특정해 요구했지만, 사저 터 구매를 담당자였던 경호처 직원 김씨 반대로 25억원에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필지 매매가로 20억원을 제안했지만, 유씨가 세금 등을 이유로 반발해 중간 가격인 25억원에 계약했고, 이로 인해 9필지 중 경호처가 단독으로 구매한 나대지 등 나머지 필지 가격은 5억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특검은 시형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필지 매매가를 낮추자고 김씨가 유씨에게 요구한 것을 배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또 시형씨와 경호처가 공동매입한 내곡동 20-17번지의 시형씨 소유지분이 계약 과정에서 53%에서 63%로 늘어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형씨 지분을 10% 늘려줘 수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시형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24일 복수 보도에 따르면 특검에서 흘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사저 터를 사라고 지시하며 시형씨에게 이상은 회장에게 직접 6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사저 터를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이 대통령이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관련 업무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김세욱(58) 행정관에게 부탁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형씨는 돈을 마련해 매도인인 유모씨에게 송금한 것 외에는 부지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존 검찰 서면조사에서 주장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1일 특검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형씨 자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황대로라면 시형씨가 사저 터 매입 자금을 단순히 배달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시형씨는 모두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당초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시형씨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본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청와대 긴장감 '모락모락'...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가능성도

이 대통령이 직접 부지 매입 과정에 관여한 정황과 경호처 직원이 직접 사저 매입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팀이 부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까지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자금 마련 과정에 대해 지시한 정황을 들어 특검이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배임과 같은 불법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이 흘리고 있는 수사 내용만 감안하더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에 24일 "특검이나 특정 정당에서 일부 언론에 수사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정황이 적지 않다"며 "어차피 시형 씨를 기소하는 것을 포함해 판을 짜놓고 맞춰 가려는 인상이 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내곡독 특검 진용에 靑 담담한 표정이지만…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13일자 기사 '내곡독 특검 진용에 靑 담담한 표정이지만…'을 퍼왔습니다.
대통령 아들 소환 여부 등에 촉각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팀이 15일 사무소 개청을 시작으로 본격수사에 착수하기로 한데 대해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수사받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이지만 대통령 아들의 소환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공포부터 시작해 특검후보 추천과정까지 어느것 하나 순조롭게 지나가지 않은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팀이 드디어 15일 사무실 개청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청와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고 여야 갈등에도 이광범 특검을 임명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며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수사받을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미 검찰수사단계부터 특검이 예상됐던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나올게 없을 것이라며 단지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서면조사만 받고 끝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소환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형씨를 특검사무소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일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이 청와대의 배임을 입증하고 기소에 나서는 것도 큰 부담거리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것 외에 달리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처한 형국이다.

CBS 이용문 기자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1일자 기사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 같이 찍히면 안 좋아“… “과도한 언론 통제, 불통 이미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정당’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쇄신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캠프가 오늘 오전 캠프 인사를 인선한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업무를 재개했다. 여기에 최근 합류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까지 총 4명은 정기적인 회동을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을 경제민주화 내용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불통 행보는 계속됐다. 10일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 박 캠프는 취재진에게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취재 제한 이유다.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
국민일보 (똑!똑!똑!… “나 귀순했수다”)
동아일보 (안 “무소속 대통령” vs 문 “정당없인 불가”)
서울신문 (임신땐 퇴직압박/ 전문직 여성마저/ 출산·육아는 ‘덫’)
세계일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
조선일보 (“이 장면, 가슴 아프지만 알아야합니다”/ 29년만에 서랍에서 나온 아웅산 사진의 외침>)
중앙일보 (일감 반에 반토막… 남해안 조선벨트 무너진다)
한겨레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한국일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

박근혜는 성역인가? 박근혜 캠프 취재 제한 논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통’ 이미지만 부추기고 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취재 제한 이유인데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이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기자들더러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경향신문은 6면 (“박 후보에 마이크 들이대는 건 예우 아니다… 기자도 3m 안에 붙지 말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러 간 10일 후보 측의 과도한 취재 제한 조치가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일자 6면

박근혜 후보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 초반부 5분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집무실이 좁다는 이유로 풀 기자만 들어가도록 제지했다. 집무실은 10평 남짓으로, 김 지사는 “기자들은 왜 안 들어오나”라고 물었고, 박 후보도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방이 상당히 넓네요”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결국 취재진 중 풀(pool) 기자로 4명만 들어갔다. 취재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할 때도 캠프에서는 취재를 제한했다. 경호원 등이 풀 기자를 제지했고, 여기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풀기자도 (후보의) 3m 안에 붙지 말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 모습이 멋지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박 후보측과 새누리당 대변인실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찍히면 안 좋다. 예쁜 그림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박후보측, 기자들 접근 통제 물의)에서 “새누리당이 과도한 언론 통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불통(不通)’ 이미지를 덧칠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캠프, 4인 회의 체제 구축… 선대본부장도 4명

박근혜 캠프가 4인 회의 체제가 됐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귀했다. ‘동교동계’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업무를 재개했다. 

세계일보는 1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김무성-김종인-안대희’ 4인 회의 체제 전망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삼인방과의 주례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1일자 1면

세계일보는 이어 “박 후보가 김 총괄본부장, 김 국민행복위원장, 안 정치쇄신위원장 등 선대위 핵심 지도부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하여 현안 대응 및 선거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선대위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인적쇄신 파동을 수습한 박 후보가 이번 갈등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문제를 해소하고 ‘소통 행보’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선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2명씩 4명이다. 당내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황우여 대표와 정몽준 의원이다. 외부 인사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대위원장에 인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한광옥 불가론’이 일던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자신이 직접 맡았다.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새로 만든 지역화학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정몽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동아일보는 1면 (당밖 김성주-非朴 정몽준 朴캠프 공동선대위장에), 4면 (당 안팎서 2인씩… 4인 선대위장 체제로)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성주 회장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대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회장은 고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미국 블루밍백화점 등에서 일을 한 뒤 1990년 성주인터내셔널(현 성주그룹)을 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정몽준 의원에게 선대본부장을 맡겼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는 6일 정 의원을 찾아 공동 선대위원장직 대신 다른 자리를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수락하지 않았다”며 “당내 화합 행보를 위해 정 의원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뜻대로 선대위원장직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몽준 의원이 먼저 선대위원장직을 원했다는 얘기다.

다른 비박 인사들도 움직일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선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권택기 안형환 전 의원 등이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로 통하는 조해진, 김영우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은 이번 인선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조만간 이 의원을 찾아가 선대위 참여를 부탁할 것으로 안다는 당 관계자 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10일 오전 정두언 의원의 장모상 빈소를 찾아 “큰 역할을 하셔야”라며 영입을 시도했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대선준비팀장을 맡았고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혔다.

김종인 추진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내용은 뭔가

동아일보는 이번 캠프 인사 인선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경실모에서 발의한 법안 중 일부를 가다듬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박 후보에게 요청한 상태며,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단은 경실모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4면 (김종인 “내가 법안 준비”…순환출자금지 등 포함될지 주목)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부터 당무 복귀 조건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내용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1일자 4면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서울 구기동 자택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소한 2개는 하기로 박 후보에게 확답을 받았다”며 “법안을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 국정감사 뒤에 바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모를 주도하는 남경필 의원은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약속 이튿날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면서 “재계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실제 당론 확정과 법안 처리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순환출자 금지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웬만한 대기업(63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 금산분리 강화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낮추고,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는 조처인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제2금융권 금융기업을 소유한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강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朴心’ 얻은 김종인, 경제민주화 논의 다시 고삐)에서 경실모가 제출한 법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경실모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이같이 전하면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야권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양이 없어 입법을 하기 힘들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가 제안하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롯데 회장이 담배를 판다고?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가 보유해야 할 것을 회장 명의까지 동원해 가로챈 것이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1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의 세븐일레븐 4422곳 중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은 세븐일레븐 법인이나 이 회사 전현직 임원이다. 법인이 800개, 신동빈 회장이 29개,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가 50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

▲ 경향신문 1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상인에게 주어져야 할 담배소매인 자격을 롯데그룹 등 재벌 계열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빵과 피자 등에 이어 구멍가게의 담배 유통까지 재벌 계열사와 재벌 2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로 신청했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발부했다”면서 “신동빈 회장 등이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안철수의 송호창 영입 두고 한겨레 “새 정치 밑천 드러내”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이 안철수 후보의 송호창 의원 영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는) 밑천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곽병찬 위원은 칼럼 에서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의 특혜(전략공천)로 국회에 입성했고, 최근까지도 민주당에 남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며, 그의 이적을 “낡은 정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고군분투하는 안 후보 보호론 따위의 하나 마나 한 핑계를 되뇐 걸 보면, 본인도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라며 송 의원을 비꼬았다.

곽병찬 위원은 “낡은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일 게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정치적 신념을 편의에 따라 뒤집고, 그래서 선거철이면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태들”이라며 했다.

곽 위원은 ‘정치 혁신’을 들고 나온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 직후 ‘옛 정치’를 가리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정치에 머리를 조아렸으니, 도대체 정치의식이 있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11일자 30면 오피니언면

곽 위원은 “(안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랬다면 무려 1년씩이나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새 정치의 비전과 내용도 제시하지 못한 그를 유권자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위원은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정치권이 아니라 거리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위원은 “(송호창 의원을 영입한) 엊그제 그 행사로,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며 “안 후보는 본의 아니게 새 정치의 밑천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바람 찬 광야를 버리고 구태의연한 아랫목을 탐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와 세력 대결을 벌이는 순간, 새 정치는 거품으로 꺼진다”고 지적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습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워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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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호창 의원은 9일 트위터에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 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다”며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눠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며 합류 이유를 밝혔다. 그는 8일 문재인 캠프의 원내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튿날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의원은 안철수 캠프에서 연 합류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 맡길 수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의원은 당일 트위터와 이튿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제가 오늘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후보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개혁의 주체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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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귀순병사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말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 예하 경계 초소의 문을 두드렸고, 이전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장을 하지 않은채 귀순한 이 병사가 문을 두드리자 한국군 3명이 뛰어나갔고, 이 병사는 “북한에서 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 11일자 1면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비무장지대(DMZ)의 북측 철책과 전기 철조망을 통과해 오후 10시30분쯤 3~4m 높이의 우리 측 철책을 타고 넘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병사는 불빛을 따라 소대원들이 생활하는 소초 건물로 이동해 문을 두드렸다"며 "우리 장병들이 나가 병사의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오후 11시19분쯤"이라고 설명했다. GOP 소초는 장병 40여명이 생활과 근무를 함께 하는 곳으로 철책과는 약 10m 떨어져 있다.

한국일보는 2면 (높이 3~4m 철책 3개 넘어와도 ‘깜깜’)에서 귀순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CCTV에 녹화된 게 없다”는 국방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CCTV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축소수사 논란 최교일 지검장,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1면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에서 최교일 지검장의 과거 행적을 정리,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도 적용하지 않은 ‘배임’ 혐의를 과거에는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예로 들었다.

▲ 경향신문 11일자 12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 앞서 2004년 8월 KBS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등에서 승소했고, 정 전 사장은 2005년 11월 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KBS는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 논리는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정 전 사장이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최 지검장은 ‘100% 유죄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시작할 때 검토 단계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법률 검토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그의 발언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자(정연주 전 사장 건)는 없는 혐의를 만들어나간 반면, 후자(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는 혐의가 있음에도 대충 덮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MB 감싸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라는 철학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11일자 칼럼 (물러나는 대통령 때리는 나라의 格)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켜세우며 “이제야 한국은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 전역을 탄도미사일로 보복타격할 수 있게 됐다.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MB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제1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제균 부장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도 이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35면 오피니언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에 대해 “MB는 협상 타결 발표 이틀 뒤 취임 이후 가장 주기 싫은 임명장을 줘야만 했다”면서 “청와대는 재추천까지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물러나는 대통령의 힘은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 터 의혹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분명 이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잘못을 추궁하는 데도 격(格)이란 게 있다. 그 대상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잘못은 가리되, 퇴임 대통령을 모욕하고 망신주려 한다면 스스로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國基)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