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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 뉴스타파 “최은영 회장 등 7인 페이퍼컴퍼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전화해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21일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특수2부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의 검사가 나가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전 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지난달 퇴임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CJ그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윤대진)를 지휘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이 당시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수사상황을 물으면서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5월 28일 1면

CJ, 2005년에 “상속 증여세 50% 내면 승계 불안” 편법 상속 논의 시작

이런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이재현 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세워졌다는 CJ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재무팀을 동원해 CJ글로벌홀딩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재산을 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온 CJ 재무2팀이 2005년 작성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지배구조 강화 위한 상속·증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이 회장의 딸 경후(28)씨와 아들 선호(23)씨를 각각 ‘KH’ ‘SH’라고 지칭하며 상속 재산의 투자·운용계획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상속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CB와 BW를 해외 사업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홍콩에 중국 등 해외 8개국에 산재한 사료법인을 통폐합한 CJ글로벌홀딩스를 세운 뒤 금융지주사 CJ차이나홀딩스를 통해 사료법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후 홍콩 지주사가 CB나 BW를 저가에 발행하면 해외 비자금을 이용해 2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본사가 사료법인을 지원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홍콩 금융지주사도 덩달아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 구조다. 실제 ㈜CJ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듬해인 2006년 3월 아시아 지역의 사료사업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아일보)는 “검찰은 전 CJ 홍콩법인장인 신모(57)씨가 해외재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총괄했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회장 등 7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뉴스타파’ 2차 명단 공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 회장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 4개 대기업 전·현직 대표와 임원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공개에 이은 2차 발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08년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대우그룹은 2005년 ‘콘투어 퍼시픽’, 2007년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웠다. 한화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를, SK그룹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을 세웠다.
이들은 주식을 단 1주만 발행해 이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인이 갖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일본 현지 법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으나 다른 그룹들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1차 공개에서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3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5월 28일 3면

원론 언론인들 “TV조선, 채널A 허가 취소해야”

언론계 원로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흉기’로 변한 두 종편을 언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압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항쟁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5·18 항쟁에 적대적이었던 조선·동아일보에 소속된 종편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입맛대로 날조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 대표를 비롯해 임재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모두 62명이 두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법 “종편승인 자료 공개해야”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겨레) 2면 기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 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들이 낸 심사 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위해 언론계 노력해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삶이 ‘1975-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픈 말로 ‘끈기 있는 실천’을 꼽았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언론 자유는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언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국가권력 개입과 부당한 강제해직에 대해 (동아일보)가 깨끗이 사과하고 복직 조치를 해 하루라도 명예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로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싸우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언론인들이 동아투위를 결성한 지 38년이 됐다. 그 출발점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이었다. 광고탄압 등 압력에 굴복한 사측은 이듬해 3월17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동아일보·동아방송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명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는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만 20여명, 징계자는 400여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통해 언론보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탄압 수법이 훨씬 교묘하고 지능화됐다”며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 진보적 매체들도 늘어나면서 예전 동아투위 때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 보도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종편의 적자가 늘어나고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극우적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내보내 시청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종편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영 아나 물벼락’ 놓고 KBS N-야구계 ‘신경전’

프로야구 경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벌어진 선수의 물뿌리기 세리머니가 케이블채널 KBS N과 야구인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 1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SK 와이번스 경기였다. 경기 후 KBS N은 MVP로 선정된 LG 외야수 정의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 LG 투수 임찬규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의윤에게 물을 끼얹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KBS N 정인영 아나운서도 물벼락을 맞았다.
이에 KBS N 김성태 PD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구선수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축하는 당신들끼리 하든지, 너네 야구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기분 좋으냐”고 썼다. KBS N 이효종 스포츠 편성제작팀장은 페이스북에 “물벼락 세리머니는 선수와 아나운서의 전기감전 위험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시청자의 시청 방해, 방송사고의 위험, 인터뷰 아나운서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 중단해줄 것을 KBO와 LG 구단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KBS N에서는 더 이상 경기 후 LG 선수 인터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인터뷰 도중 당한 봉변에 대해 정인영 아나운서와 KBS에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야구 관계자나 언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선수 전체를 매도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구인을 무시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1일자 기사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 같이 찍히면 안 좋아“… “과도한 언론 통제, 불통 이미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정당’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쇄신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캠프가 오늘 오전 캠프 인사를 인선한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업무를 재개했다. 여기에 최근 합류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까지 총 4명은 정기적인 회동을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을 경제민주화 내용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불통 행보는 계속됐다. 10일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 박 캠프는 취재진에게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취재 제한 이유다.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
국민일보 (똑!똑!똑!… “나 귀순했수다”)
동아일보 (안 “무소속 대통령” vs 문 “정당없인 불가”)
서울신문 (임신땐 퇴직압박/ 전문직 여성마저/ 출산·육아는 ‘덫’)
세계일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
조선일보 (“이 장면, 가슴 아프지만 알아야합니다”/ 29년만에 서랍에서 나온 아웅산 사진의 외침>)
중앙일보 (일감 반에 반토막… 남해안 조선벨트 무너진다)
한겨레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한국일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

박근혜는 성역인가? 박근혜 캠프 취재 제한 논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통’ 이미지만 부추기고 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취재 제한 이유인데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이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기자들더러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경향신문은 6면 (“박 후보에 마이크 들이대는 건 예우 아니다… 기자도 3m 안에 붙지 말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러 간 10일 후보 측의 과도한 취재 제한 조치가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일자 6면

박근혜 후보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 초반부 5분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집무실이 좁다는 이유로 풀 기자만 들어가도록 제지했다. 집무실은 10평 남짓으로, 김 지사는 “기자들은 왜 안 들어오나”라고 물었고, 박 후보도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방이 상당히 넓네요”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결국 취재진 중 풀(pool) 기자로 4명만 들어갔다. 취재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할 때도 캠프에서는 취재를 제한했다. 경호원 등이 풀 기자를 제지했고, 여기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풀기자도 (후보의) 3m 안에 붙지 말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 모습이 멋지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박 후보측과 새누리당 대변인실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찍히면 안 좋다. 예쁜 그림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박후보측, 기자들 접근 통제 물의)에서 “새누리당이 과도한 언론 통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불통(不通)’ 이미지를 덧칠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캠프, 4인 회의 체제 구축… 선대본부장도 4명

박근혜 캠프가 4인 회의 체제가 됐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귀했다. ‘동교동계’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업무를 재개했다. 

세계일보는 1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김무성-김종인-안대희’ 4인 회의 체제 전망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삼인방과의 주례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1일자 1면

세계일보는 이어 “박 후보가 김 총괄본부장, 김 국민행복위원장, 안 정치쇄신위원장 등 선대위 핵심 지도부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하여 현안 대응 및 선거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선대위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인적쇄신 파동을 수습한 박 후보가 이번 갈등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문제를 해소하고 ‘소통 행보’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선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2명씩 4명이다. 당내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황우여 대표와 정몽준 의원이다. 외부 인사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대위원장에 인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한광옥 불가론’이 일던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자신이 직접 맡았다.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새로 만든 지역화학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정몽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동아일보는 1면 (당밖 김성주-非朴 정몽준 朴캠프 공동선대위장에), 4면 (당 안팎서 2인씩… 4인 선대위장 체제로)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성주 회장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대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회장은 고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미국 블루밍백화점 등에서 일을 한 뒤 1990년 성주인터내셔널(현 성주그룹)을 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정몽준 의원에게 선대본부장을 맡겼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는 6일 정 의원을 찾아 공동 선대위원장직 대신 다른 자리를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수락하지 않았다”며 “당내 화합 행보를 위해 정 의원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뜻대로 선대위원장직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몽준 의원이 먼저 선대위원장직을 원했다는 얘기다.

다른 비박 인사들도 움직일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선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권택기 안형환 전 의원 등이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로 통하는 조해진, 김영우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은 이번 인선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조만간 이 의원을 찾아가 선대위 참여를 부탁할 것으로 안다는 당 관계자 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10일 오전 정두언 의원의 장모상 빈소를 찾아 “큰 역할을 하셔야”라며 영입을 시도했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대선준비팀장을 맡았고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혔다.

김종인 추진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내용은 뭔가

동아일보는 이번 캠프 인사 인선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경실모에서 발의한 법안 중 일부를 가다듬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박 후보에게 요청한 상태며,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단은 경실모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4면 (김종인 “내가 법안 준비”…순환출자금지 등 포함될지 주목)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부터 당무 복귀 조건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내용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1일자 4면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서울 구기동 자택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소한 2개는 하기로 박 후보에게 확답을 받았다”며 “법안을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 국정감사 뒤에 바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모를 주도하는 남경필 의원은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약속 이튿날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면서 “재계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실제 당론 확정과 법안 처리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순환출자 금지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웬만한 대기업(63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 금산분리 강화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낮추고,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는 조처인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제2금융권 금융기업을 소유한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강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朴心’ 얻은 김종인, 경제민주화 논의 다시 고삐)에서 경실모가 제출한 법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경실모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이같이 전하면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야권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양이 없어 입법을 하기 힘들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가 제안하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롯데 회장이 담배를 판다고?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가 보유해야 할 것을 회장 명의까지 동원해 가로챈 것이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1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의 세븐일레븐 4422곳 중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은 세븐일레븐 법인이나 이 회사 전현직 임원이다. 법인이 800개, 신동빈 회장이 29개,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가 50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

▲ 경향신문 1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상인에게 주어져야 할 담배소매인 자격을 롯데그룹 등 재벌 계열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빵과 피자 등에 이어 구멍가게의 담배 유통까지 재벌 계열사와 재벌 2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로 신청했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발부했다”면서 “신동빈 회장 등이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안철수의 송호창 영입 두고 한겨레 “새 정치 밑천 드러내”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이 안철수 후보의 송호창 의원 영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는) 밑천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곽병찬 위원은 칼럼 에서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의 특혜(전략공천)로 국회에 입성했고, 최근까지도 민주당에 남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며, 그의 이적을 “낡은 정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고군분투하는 안 후보 보호론 따위의 하나 마나 한 핑계를 되뇐 걸 보면, 본인도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라며 송 의원을 비꼬았다.

곽병찬 위원은 “낡은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일 게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정치적 신념을 편의에 따라 뒤집고, 그래서 선거철이면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태들”이라며 했다.

곽 위원은 ‘정치 혁신’을 들고 나온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 직후 ‘옛 정치’를 가리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정치에 머리를 조아렸으니, 도대체 정치의식이 있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11일자 30면 오피니언면

곽 위원은 “(안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랬다면 무려 1년씩이나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새 정치의 비전과 내용도 제시하지 못한 그를 유권자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위원은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정치권이 아니라 거리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위원은 “(송호창 의원을 영입한) 엊그제 그 행사로,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며 “안 후보는 본의 아니게 새 정치의 밑천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바람 찬 광야를 버리고 구태의연한 아랫목을 탐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와 세력 대결을 벌이는 순간, 새 정치는 거품으로 꺼진다”고 지적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습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워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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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호창 의원은 9일 트위터에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 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다”며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눠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며 합류 이유를 밝혔다. 그는 8일 문재인 캠프의 원내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튿날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의원은 안철수 캠프에서 연 합류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 맡길 수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의원은 당일 트위터와 이튿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제가 오늘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후보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개혁의 주체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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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귀순병사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말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 예하 경계 초소의 문을 두드렸고, 이전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장을 하지 않은채 귀순한 이 병사가 문을 두드리자 한국군 3명이 뛰어나갔고, 이 병사는 “북한에서 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 11일자 1면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비무장지대(DMZ)의 북측 철책과 전기 철조망을 통과해 오후 10시30분쯤 3~4m 높이의 우리 측 철책을 타고 넘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병사는 불빛을 따라 소대원들이 생활하는 소초 건물로 이동해 문을 두드렸다"며 "우리 장병들이 나가 병사의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오후 11시19분쯤"이라고 설명했다. GOP 소초는 장병 40여명이 생활과 근무를 함께 하는 곳으로 철책과는 약 10m 떨어져 있다.

한국일보는 2면 (높이 3~4m 철책 3개 넘어와도 ‘깜깜’)에서 귀순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CCTV에 녹화된 게 없다”는 국방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CCTV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축소수사 논란 최교일 지검장,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1면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에서 최교일 지검장의 과거 행적을 정리,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도 적용하지 않은 ‘배임’ 혐의를 과거에는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예로 들었다.

▲ 경향신문 11일자 12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 앞서 2004년 8월 KBS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등에서 승소했고, 정 전 사장은 2005년 11월 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KBS는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 논리는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정 전 사장이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최 지검장은 ‘100% 유죄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시작할 때 검토 단계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법률 검토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그의 발언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자(정연주 전 사장 건)는 없는 혐의를 만들어나간 반면, 후자(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는 혐의가 있음에도 대충 덮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MB 감싸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라는 철학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11일자 칼럼 (물러나는 대통령 때리는 나라의 格)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켜세우며 “이제야 한국은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 전역을 탄도미사일로 보복타격할 수 있게 됐다.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MB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제1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제균 부장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도 이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35면 오피니언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에 대해 “MB는 협상 타결 발표 이틀 뒤 취임 이후 가장 주기 싫은 임명장을 줘야만 했다”면서 “청와대는 재추천까지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물러나는 대통령의 힘은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 터 의혹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분명 이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잘못을 추궁하는 데도 격(格)이란 게 있다. 그 대상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잘못은 가리되, 퇴임 대통령을 모욕하고 망신주려 한다면 스스로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國基)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1일자 기사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을 퍼왔습니다.

ㆍKBS 정연주 땐 확신없이 기소ㆍ시형씨는 혐의 있는데도 덮어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0)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도 적용하지 않은 ‘배임’ 혐의를 과거에는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 검찰의 대표적인 ‘무리한 수사’로 꼽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66)의 배임 혐의 수사를 최 지검장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KBS는 정 전 사장의 취임 2년째이던 2004년 8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등 여러 건의 조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 전 사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11월 서울고법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정 전 사장의 행위는 배임이라며 수사를 벌였다.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2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을 포기하고 556억원만 돌려받아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같은 해 8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인 사항을 배임으로 보고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조정을 권고한 판사도 배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최 지검장은 정 전 사장을 기소하던 날 기자가 ‘100% 유죄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처음 시작할 때 검토 단계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법률 검토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그의 발언과 대비된다.

전자는 없는 혐의를 만들어나간 반면, 후자는 혐의가 있음에도 대충 덮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정을 추진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두 사건은 수사 절차도 확연히 달랐다. 정 전 사장의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한 뒤 체포해 조사했다. 반면 시형씨는 배임 혐의 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만을 했다. 최 지검장은 정 전 사장을 기소할 때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장이 됐다. 그는 내곡동 수사 때 지검의 최고 책임자였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검찰 간부 ‘대통령 부담스러워 내곡동 기소 안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9일자 기사 '검찰 간부 ‘대통령 부담스러워 내곡동 기소 안해’'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기 위해 아들 명의로 구입했으나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들머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오찬서 밝혀
나중엔 “대통령 얘기는 사족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일가로 불똥이 튀는 걸 염려해 땅 매입 실무자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검찰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부지 788평 중 140평이 사저이고 648평이 경호동인데,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사저 부담분을 낮췄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788평 가운데 사저와 경호동에 걸쳐있는 땅을 땅주인이 25억원에 달라고 했고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사저 쪽 땅값을 낮추고 경호동 쪽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이런 자세한 부분을 김인종 경호처장도 잘 몰랐고, (경호처가 사저 건립을 추진하면서 특채한) 김○○씨가 다 주도했다”고 설명했다.최 지검장은 이어 “형식적으로 보면 (김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한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씨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오찬이 끝난 뒤 “여론의 압력이 있으니까 김씨만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지만 이것도 안 맞다고 봤다”며 “김씨 기소가 안 맞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한 건 사족이고, 대통령을 의식해 기소를 안 했다고 하면 이는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이 검사들을 잊지마세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0일자 기사 '이 검사들을 잊지마세요'를 퍼왔습니다.
“닥치고 기소!” 정치검사 전성시대 [인포그래픽] MB시대 ‘무리한 기소’ 주역 검사들 정리권력 좇는 일부 간부 검사들에 실무급 검사들 휘둘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정권편향적인 검찰의 행태가 더욱 노골화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정권이 손보고 싶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무리해서라도 달려드는 반면,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하나마나한 수사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뒤에는 무리한 기소가 뒤따랐고, 재판 결과가 어찌됐든 수사 주체들은 영전하는 관행도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 개혁을 입밖에 꺼내기는커녕, 몇몇 검사들의 정치적 속성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잇속을 챙겨왔다. 전 정권들이 최소한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정부는 비비케이(BBK) 수사 검사를 대거 승진시킴으로써 ‘충성해라, 그럼 배려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덕분에 검찰은 정권의 장단에 맞춰 칼을 휘둘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피의자들에게 돌아갔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진행한 대표적인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사건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조능희, 이춘근, 송일준, 김보슬 피디, 김은희 작가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피디수첩 
정권의 주문에 맞춰 무리하게 이뤄진 대표적인 수사가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문제를 다룬 문화방송(MBC) 에 대한 수사다. 2008년 5월 전국적으로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새로 출범한 정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정부는 “피디수첩이 배후”라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6월 피디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례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3년3개월이 걸린 법적 공방은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총감독격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6월 검찰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에 지명됐으나 ‘스폰서 의혹’으로 중도 낙마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검사장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최 지검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춘천지검장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최초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형사2부장(주임검사)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층부와 마찰을 빚다 사표를 던졌다. 미국산 쇠고기 편을 만들었던 조능희 피디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언론플레이를 일삼던 ‘정치검사’들은 줄줄이 출세한 반면, 양심적 검사는 옷을 벗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사장


정연주 <한국방송> 전 사장이 2008년 8월 12일 오후 배임 혐의로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격 체포돼 검찰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방송> 화면 촬영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 더불어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대표적인 무리한 수사였다. 이사회가 그를 해임한 주된 이유이자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수사했던 내용은 배임 혐의였다. 이 2005년 법인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4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정 전 사장이 서울고법의 조정 권고에 응해 556억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는 혐의다. 그러나 1, 2심과 대법원 모두 이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다. 출국정지→전격 체포→불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는 이미 죄인이 됐다. 무려 3년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지난 뒤에야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임기는 2009년 11월22일까지이기 때문에 복직은 이미 어려워졌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있다. 과 정 전 사장 사건을 실무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당시 담당 부장검사)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대구지검 2차장이 됐다.
#미네르바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지난 4월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34)씨는 2008년 인터넷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글로 누리꾼들과 일부 경제학자들과 누리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월 긴급체포와 함께 그의 삶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지난해 말 다른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출두한 법정에서 그는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며 흐느껴 울었다. 또 전문대 출신이라는 신상 등이 공개되면서 2차적인 피해도 입었다.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이 정부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본보기로 그를 손보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4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별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는 확정됐다.
고통을 호소하는 박씨와 달리 그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부분 영전했다.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주선 당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좋은 자리로 갔다.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떠나고 있다. 차 문에 법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교과부는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으나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은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3월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교육감을 뽑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기소는 다시 한번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중이다.
수사를 총지휘 했던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현재 법무법인 ‘성의’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윤갑근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으며 변창훈 당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영전했다.


박정수씨의 ‘G20 그림’ . <한겨레> 자료사진

#쥐그림
대학강사 박정수(42)씨는 2010년 10월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검·경이 처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그림이 정부를 풍자하는 ‘그래피티’였다는 박씨의 주장은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었지만 검찰은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공작이었다며 맞섰다.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의욕 넘치는 ‘쥐그림’ 수사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부실 수사와 대비되면서 많은 비판을 불렀다. 쥐그림과 불법사찰 수사를 총지휘했던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에 연임했다가 대구고검장으로 이동했고 현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겼다. 공상훈 당시 2차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안병익 공안2부장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안착했다.

글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그래픽 조승현 shcho@hani.co.kr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2일자 사설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정 전 사장은 강제해임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수사 검사들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지난 2008년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한국방송 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학교에서 강제해임한 뒤 이를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용의주도한 ‘공작’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교육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됐고, 결국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개인 비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세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에 응한 것을 꼬투리 잡아 배임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행사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과 관련자들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횡포·특혜는 아직도 언론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언론장악공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대야소 상황이라 어렵다면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어제 “최시중 위원장이 강제해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 신태섭 교수 강제해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과는 무관한지 등 방송장악 공작의 전모를 밝혀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이기옥 검사, 박은석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최교일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지검장(현 변호사)과 임채진 검찰총장(현 변호사)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강행한 게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소장 검사들은 수사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