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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진주의료원 용역 투입 임박…"CCTV 가렸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8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용역 투입 임박…"CCTV 가렸다"'를 퍼왔습니다.
29일 오전 2시부터 경비 배치 가능…경남도 "도청은 모르는 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진주의료원에 용역 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2시께 사설 경비업체가 진주의료원에 경비원을 배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진주경찰서로 접수했다.

이 업체는 경상남도로부터 진주의료원 시설 보호를 요청받아 경비 99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신고서에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는 "도청 공무원과 임시 채용 직원들이 진주의료원 앞 CCTV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경비업체는 경비를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9일 오전 2시 이후부터 진주의료원에 용역 경비가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3명이 입원해 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이 27일부터 이틀간 진주의료원 건물 주변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CCTV를 가렸다"며 "남은 환자와 조합원을 쫓아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날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역 투입과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도청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진주의료원 측에서 용역 투입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투신자살 학생의 유서 읽으니… 파장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13일자 기사 '투신자살 학생의 유서 읽으니… 파장'을 퍼왔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맞았어요" 고1 자살
"중학교 때 5명이 괴롭혀, CCTV 제대로 설치를…" 유서 남기고 아파트 투신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은 집에서 6개월 같이 산 단짝
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수박겉핥기' 비판 나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최모군이 사망 1시간전아파트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찍혔다. 오른쪽 사진은 최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고교 신입생이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2년여 동안 당한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해 피해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사태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단속에 나섰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역교육청, 경찰의 조치가 수박겉핥기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1학기 경북교육청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상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오후 7시40분쯤 경북 경산시 모 아파트 23층에서 최모(15)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70)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학생이 아파트 현관 지붕 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관 옆 바닥에 떨어진 최 군의 가방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최 군은 A4 크기의 공책 두 장에 적은 유서에서 가해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적었다. 

최 군은 유서에서 "내가 당한 것은 물리적 폭력, 조금이지만 금품갈취, 언어폭력 등등.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며 "주로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에서 맞는데, 돈이 없어서 설치 및 교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적었다. 

특히 최 군은 '집에서 반년 동안 함께 살았던 K군이 앞장서 괴롭혔다'고 적어 최 군의 부모는 놀라움과 한탄을 그치지 못하고 있다. 최 군의 아버지는 "2011년 겨울부터 6개월 정도 우리 집에서 아들처럼 여기며 K군에게 밥도 먹이고 옷도 사 입히며 데리고 살았다"며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최 군은 가끔 얼굴에 멍이 들고 긁히는 상처를 입었지만 "넘어져 다쳤다"며 부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이 지난달 졸업한 중학교 교감은 피해ㆍ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데 대해 "최 군은 복도에서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실내화로 갈아 신고 다닐 정도로 밝고 온순한 학생이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모두 학교에서 한번도 폭력으로 문제된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인데다 교내 19대의 CCTV에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감은 또 "겁이 많은 K군은 언어구사가 힘들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이어서 도저히 가해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최 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들 중 일부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력 등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최군이 다닌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몇몇 학생들로부터 "중학교 시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최군과 똑같은)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최 군의 한 중학교 동창(15·고1)은 "유서에 적힌 A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당시 한 친구가 A에게 맞아 눈과 입이 터져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조만간 불러 최 군이 남긴 유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 군이 지난 5∼8일 4일간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한 후 "앞으로 집에서 통학하겠다"며 11일 집을 나간 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고교 부적응이 자살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숨진 최 군 외에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전준호기자 jhjun@hk.co.kr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동탄주민들 “삼성, 불산누출 현장 CCTV 왜 공개 못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30일자 기사 '동탄주민들 “삼성, 불산누출 현장 CCTV 왜 공개 못하나”'를 퍼왔습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정문 앞에서 100m 떨어진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정문 쪽으로 가려다 삼성 직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화성/ 뉴시스

화성공장 사고 불안·분노 확산
설명회서 사고은폐등 따져
“사망사고가 없었다면
삼성, 그냥 넘어갔을 것”
인근 학교들도 방학 늘려

삼성쪽, 진상규명 요구 회견 막고
경찰 자료요구에도 이틀째 묵살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사고 축소·은폐 행위가 알려지면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 사고 사흘째를 맞고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옆 동탄새도시 주민들은 30일 저녁 7시께 동탄1동 주민센터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26개 단지 대표자 등 주민 100여명과 삼성전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유출량 축소와 사고 은폐, 늑장 대처를 따졌다.삼성전자 화성공장 김태성 전무는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유출량은 극미량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주민들은 “그러면 사고 현장을 기록한 폐쇄회로 화면을 왜 공개 못하냐”고 다그쳤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이 삼성전자에 직접 사고 경위와 안전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열렸다.동탄1동 입주자대표협의회 이민석(51) 회장은 “삼성전자가 원인 규명과 시스템에 구멍이 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잘못을 감추고 대책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사망사고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성공장과 수백여m 떨어진 ㅍ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ㄱ(65)씨는 “사고에 앞서 우리는 수년간 공장에서 나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비염과 피부염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개선을 계속 요구하니까 지난해 이맘때쯤 삼성전자에서 전주민들한테 김선물세트를 돌려 입막음을 하려 했다”며 말했다.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있는 화성시 반월동 해오름유치원은 썰렁하기까지 했다. 유치원은 평소 같으면 원생 330명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시끌시끌했겠지만 1층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유치원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40명이 나왔으나 교육 활동은 실내로 제한했다. 한 교사는 “내일까지 휴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자연유치원의 박선희 원장은 “오전에 학부모님이 ‘불안해서 그냥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반경 2.8㎞에 위치한 초중등 학교들에서 1개 학교가 방학을 연기하는 등 불안감은 마찬가지였다. 황병덕 예당초등학교 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는데 불산이 공장 밖으로 누출이 안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 개학인데 안전한지를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삼성 쪽은 그러나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가 하면 경찰의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오전 11시께 삼성전자 화성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삼성 쪽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안요원 10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소방출동·순찰·응급호송 등의 일지를 비롯해 사건 재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삼성은 버티다 30일 오후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경찰은 1차로 협력업체 직원 4명의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삼성전자 안전관리팀 부장과 팀장 등 6명을 불러 사건 은폐와 축소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정확한 불산 누출 양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건물 내부에서 포집한 공기와 숨진 작업자의 점퍼, 불산 탱크에 붙어 있던 밸브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맡겼으며,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녹화 화면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에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화성/홍용덕 김기성, 김정필 기자 ydhong@hani.co.kr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삼성전자 드러나는 거짓말…“사망 박씨 안전복 입고 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9일자 기사 '삼성전자 드러나는 거짓말…“사망 박씨 안전복 입고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경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불산 가스가 누출돼 밸브 수리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성/뉴시스

삼성 화성공장 불산누출 파문
CCTV서 ‘착용’ 확인…작업자 등에 책임 떠넘기기 의혹
“통상적 보수” 해명, 협력업체 “경황 없어” 진술과 상이
“유출량 극미” 주장, CCTV와 달라 사건 축소 가능성
가스진압 119·초동수사 경찰 등 40여분 현장진입 막아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 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글로벌기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허술한 대처를 거듭하다 도마에 올랐다. 사고 해명도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한때 경찰의 현장 조사까지 막아 비판을 사고 있다.경찰은 29일 새벽 삼성전자의 불산 관련 협력업체인 에스티아이(STI)서비스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현장처리에 급급해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쪽은 불산 누출 사실이 드러난 28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협력업체를 불러 통상적인 유지·보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명적 불산 누출에 대해 협력업체는 경황이 없었지만, 정작 삼성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누출된 불산의 양도 문제다. 삼성은 애초 “유출된 불산은 2~3ℓ의 극미량이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경찰이 확인한 사고 현장 안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화면은 ‘희뿌연 연기가 바닥을 뒤덮어 앞이 탁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또 경고음을 내는 센서가 작동할 만큼 불산이 10시간 남짓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화상을 입은 박아무개(33)씨는 “지난 28일 새벽 근무를 교대한 뒤 현장에 들어가보니 기존 근무자들이 탱크 아래에 받쳐놓은 비닐에서 불산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고 29일 진술했다. 삼성 쪽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또 삼성전자는 28일엔 “사고로 숨진 박아무개(35)씨가 내산복(안전복)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유족들이 ‘내산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했느냐”고 항변하고 동료들은 “모두 내산복을 착용하고 작업했다”고 진술하자, 29일 삼성 쪽은 “다시 확인해보니 유족 주장이 일부 맞다”고 번복했다. 녹화화면에서도 박씨가 내산복을 입은 장면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이런 말바꾸기를 두고, ‘불산 누출 사고를 작업자 단순 과실로 돌리거나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삼성전자의 사고 수습과 대응도 허술했다. 치명적인 불산의 누출을 10시간 넘게 비닐봉투로 막아놓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사실을 현장 직원들에게까지 숨기는 바람에 소방차의 현장 도착도 40여분 늦어졌다. 화성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는 28일 오후 4시30분께 ‘가스 누출’ 지령을 받고 출동했으나, 삼성전자 보안 직원들조차 이런 사실을 몰라 소방차가 공장 안을 헤매다 5시1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삼성전자는 ‘보안 절차’를 앞세워 경찰의 사고 현장 출입을 한때 막았다. 유보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팀을 급파했지만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내세우는 바람에 1시간 넘게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불산 누출에 의한 산업재해에 이어 대형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기업체가 ‘보안’을 이유로 경찰을 막아선 것이다.5명의 작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들을 즉각 전문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증세가 심했던 숨진 박씨만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른 직원 4명은 사실상 방치했다. 일부 작업자들은 가족이 병원으로 옮겼다.비난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 일부러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 잘못한 게 나오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외부로 알려진 전날엔,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반박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다.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로 전담팀을 꾸리고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누출 사고 전후 상황을 찍은 20시간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 녹화화면을 입수해 분석중이다. 불산 가스에 노출돼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인 서아무개(56)씨 등 부상자 4명은 치료를 이유로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성/김기성 홍용덕 기자, 김진철 기자 player009@hani.co.kr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1일자 기사 '“박근혜 3m 안에 접근 말라”… 이러면서 대통합?'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 같이 찍히면 안 좋아“… “과도한 언론 통제, 불통 이미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정당’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쇄신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캠프가 오늘 오전 캠프 인사를 인선한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업무를 재개했다. 여기에 최근 합류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까지 총 4명은 정기적인 회동을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을 경제민주화 내용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불통 행보는 계속됐다. 10일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 박 캠프는 취재진에게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취재 제한 이유다.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
국민일보 (똑!똑!똑!… “나 귀순했수다”)
동아일보 (안 “무소속 대통령” vs 문 “정당없인 불가”)
서울신문 (임신땐 퇴직압박/ 전문직 여성마저/ 출산·육아는 ‘덫’)
세계일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
조선일보 (“이 장면, 가슴 아프지만 알아야합니다”/ 29년만에 서랍에서 나온 아웅산 사진의 외침>)
중앙일보 (일감 반에 반토막… 남해안 조선벨트 무너진다)
한겨레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한국일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

박근혜는 성역인가? 박근혜 캠프 취재 제한 논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통’ 이미지만 부추기고 있다.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취재 제한 이유인데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이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기자들더러 “박 후보 3m 안에 붙지 말라”며 취재를 제지했다.

경향신문은 6면 (“박 후보에 마이크 들이대는 건 예우 아니다… 기자도 3m 안에 붙지 말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러 간 10일 후보 측의 과도한 취재 제한 조치가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일자 6면

박근혜 후보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 초반부 5분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집무실이 좁다는 이유로 풀 기자만 들어가도록 제지했다. 집무실은 10평 남짓으로, 김 지사는 “기자들은 왜 안 들어오나”라고 물었고, 박 후보도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방이 상당히 넓네요”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결국 취재진 중 풀(pool) 기자로 4명만 들어갔다. 취재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할 때도 캠프에서는 취재를 제한했다. 경호원 등이 풀 기자를 제지했고, 여기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풀기자도 (후보의) 3m 안에 붙지 말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 모습이 멋지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박 후보측과 새누리당 대변인실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대통합 이미지에 기자들이 같이 찍히면 안 좋다. 예쁜 그림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박후보측, 기자들 접근 통제 물의)에서 “새누리당이 과도한 언론 통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불통(不通)’ 이미지를 덧칠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캠프, 4인 회의 체제 구축… 선대본부장도 4명

박근혜 캠프가 4인 회의 체제가 됐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잠시 일을 쉬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귀했다. ‘동교동계’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입을 비판해 온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업무를 재개했다. 

세계일보는 1면 (박캠프 ‘4인회의’ 체제로)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김무성-김종인-안대희’ 4인 회의 체제 전망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삼인방과의 주례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1일자 1면

세계일보는 이어 “박 후보가 김 총괄본부장, 김 국민행복위원장, 안 정치쇄신위원장 등 선대위 핵심 지도부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하여 현안 대응 및 선거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선대위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인적쇄신 파동을 수습한 박 후보가 이번 갈등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문제를 해소하고 ‘소통 행보’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선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2명씩 4명이다. 당내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황우여 대표와 정몽준 의원이다. 외부 인사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대위원장에 인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한광옥 불가론’이 일던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자신이 직접 맡았다.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새로 만든 지역화학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정몽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동아일보는 1면 (당밖 김성주-非朴 정몽준 朴캠프 공동선대위장에), 4면 (당 안팎서 2인씩… 4인 선대위장 체제로)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성주 회장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대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회장은 고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미국 블루밍백화점 등에서 일을 한 뒤 1990년 성주인터내셔널(현 성주그룹)을 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정몽준 의원에게 선대본부장을 맡겼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는 6일 정 의원을 찾아 공동 선대위원장직 대신 다른 자리를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수락하지 않았다”며 “당내 화합 행보를 위해 정 의원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뜻대로 선대위원장직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몽준 의원이 먼저 선대위원장직을 원했다는 얘기다.

다른 비박 인사들도 움직일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선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권택기 안형환 전 의원 등이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로 통하는 조해진, 김영우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은 이번 인선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조만간 이 의원을 찾아가 선대위 참여를 부탁할 것으로 안다는 당 관계자 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10일 오전 정두언 의원의 장모상 빈소를 찾아 “큰 역할을 하셔야”라며 영입을 시도했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대선준비팀장을 맡았고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혔다.

김종인 추진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내용은 뭔가

동아일보는 이번 캠프 인사 인선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경실모에서 발의한 법안 중 일부를 가다듬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박 후보에게 요청한 상태며,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단은 경실모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4면 (김종인 “내가 법안 준비”…순환출자금지 등 포함될지 주목)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부터 당무 복귀 조건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내용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1일자 4면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서울 구기동 자택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소한 2개는 하기로 박 후보에게 확답을 받았다”며 “법안을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 국정감사 뒤에 바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모를 주도하는 남경필 의원은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약속 이튿날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면서 “재계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실제 당론 확정과 법안 처리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순환출자 금지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웬만한 대기업(63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 금산분리 강화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낮추고,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는 조처인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제2금융권 금융기업을 소유한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강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朴心’ 얻은 김종인, 경제민주화 논의 다시 고삐)에서 경실모가 제출한 법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경실모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이같이 전하면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야권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양이 없어 입법을 하기 힘들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가 제안하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롯데 회장이 담배를 판다고?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명의 등을 이용해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가 보유해야 할 것을 회장 명의까지 동원해 가로챈 것이다. 담배소매인은 KT&G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월 40~80만 원 정도의 광고수수료로 받는다.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명의를 롯데그룹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배소매인은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도 나왔다.

1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의 세븐일레븐 4422곳 중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은 세븐일레븐 법인이나 이 회사 전현직 임원이다. 법인이 800개, 신동빈 회장이 29개,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가 50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

▲ 경향신문 1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롯데 그룹이 담배 장사도)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상인에게 주어져야 할 담배소매인 자격을 롯데그룹 등 재벌 계열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빵과 피자 등에 이어 구멍가게의 담배 유통까지 재벌 계열사와 재벌 2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로 신청했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발부했다”면서 “신동빈 회장 등이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안철수의 송호창 영입 두고 한겨레 “새 정치 밑천 드러내”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이 안철수 후보의 송호창 의원 영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는) 밑천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곽병찬 위원은 칼럼 에서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의 특혜(전략공천)로 국회에 입성했고, 최근까지도 민주당에 남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며, 그의 이적을 “낡은 정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고군분투하는 안 후보 보호론 따위의 하나 마나 한 핑계를 되뇐 걸 보면, 본인도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라며 송 의원을 비꼬았다.

곽병찬 위원은 “낡은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일 게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정치적 신념을 편의에 따라 뒤집고, 그래서 선거철이면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태들”이라며 했다.

곽 위원은 ‘정치 혁신’을 들고 나온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 직후 ‘옛 정치’를 가리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정치에 머리를 조아렸으니, 도대체 정치의식이 있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11일자 30면 오피니언면

곽 위원은 “(안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랬다면 무려 1년씩이나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새 정치의 비전과 내용도 제시하지 못한 그를 유권자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위원은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정치권이 아니라 거리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위원은 “(송호창 의원을 영입한) 엊그제 그 행사로,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며 “안 후보는 본의 아니게 새 정치의 밑천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바람 찬 광야를 버리고 구태의연한 아랫목을 탐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와 세력 대결을 벌이는 순간, 새 정치는 거품으로 꺼진다”고 지적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습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워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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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호창 의원은 9일 트위터에 “150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새누리당이 연일 근거 없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다”며 “정권교체와 새정치 개척의 뜻을 함께 나눠온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며 합류 이유를 밝혔다. 그는 8일 문재인 캠프의 원내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튿날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의원은 안철수 캠프에서 연 합류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 맡길 수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의원은 당일 트위터와 이튿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호창(의왕^과천, 19대 국회의원)@HOwindow
제가 오늘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후보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개혁의 주체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12 10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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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귀순병사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말

지난 2일 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최초 발견했다는 국방부의 8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내무반 문 두드릴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 예하 경계 초소의 문을 두드렸고, 이전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귀순자가 생활관 문을 두드린 뒤 우리 장병들이 나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장을 하지 않은채 귀순한 이 병사가 문을 두드리자 한국군 3명이 뛰어나갔고, 이 병사는 “북한에서 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 11일자 1면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비무장지대(DMZ)의 북측 철책과 전기 철조망을 통과해 오후 10시30분쯤 3~4m 높이의 우리 측 철책을 타고 넘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병사는 불빛을 따라 소대원들이 생활하는 소초 건물로 이동해 문을 두드렸다"며 "우리 장병들이 나가 병사의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오후 11시19분쯤"이라고 설명했다. GOP 소초는 장병 40여명이 생활과 근무를 함께 하는 곳으로 철책과는 약 10m 떨어져 있다.

한국일보는 2면 (높이 3~4m 철책 3개 넘어와도 ‘깜깜’)에서 귀순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CCTV에 녹화된 게 없다”는 국방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CCTV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축소수사 논란 최교일 지검장,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배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1면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에서 최교일 지검장의 과거 행적을 정리,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도 적용하지 않은 ‘배임’ 혐의를 과거에는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예로 들었다.

▲ 경향신문 11일자 12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 앞서 2004년 8월 KBS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등에서 승소했고, 정 전 사장은 2005년 11월 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KBS는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 논리는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정 전 사장이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최 지검장은 ‘100% 유죄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시작할 때 검토 단계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법률 검토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그의 발언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자(정연주 전 사장 건)는 없는 혐의를 만들어나간 반면, 후자(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는 혐의가 있음에도 대충 덮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MB 감싸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역으로 비난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라는 철학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11일자 칼럼 (물러나는 대통령 때리는 나라의 格)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켜세우며 “이제야 한국은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 전역을 탄도미사일로 보복타격할 수 있게 됐다.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MB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제1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제균 부장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도 이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35면 오피니언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에 대해 “MB는 협상 타결 발표 이틀 뒤 취임 이후 가장 주기 싫은 임명장을 줘야만 했다”면서 “청와대는 재추천까지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물러나는 대통령의 힘은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 터 의혹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분명 이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잘못을 추궁하는 데도 격(格)이란 게 있다. 그 대상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잘못은 가리되, 퇴임 대통령을 모욕하고 망신주려 한다면 스스로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국기(國基)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내려온 북 병사가 소초 문 두드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0일자 기사 '“내려온 북 병사가 소초 문 두드려”'를 퍼왔습니다.

군 ‘CCTV로 신병 확보’ 거짓말…철책선 경계 ‘구멍’

지난 2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철책선 경계에 구멍이 뚫렸으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군 자체 조사 확인됐다.군은 10일 합동참모본부 조사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이 경계근무를 서는 남쪽 철책 위를 타 넘고 우리 군의 생활관까지 접근해 귀순할 뜻을 전할 때까지 해당 부대에서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북한 병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지금까지 확인해보니 귀순 병사가 소초(생활관)의 문을 두드려 병사 3명이 나가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병사는 비무장 상태였으며 우리 군과 마주하자 “북에서 왔다. 귀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은 북한군 병사가 오후 8시께 북쪽 철책선과 전기철조망을 통과한 뒤 10시30분께 3~4m 높이의 우리 쪽 철책 위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병사가 불빛을 따라 생활관 건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린 다음에야 귀순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경계태세는 물론, 상부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9일에도 서북도서 인근의 교동도로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민간인의 신고로 붙잡혀 해병대의 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어영 기자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천안함 CCTV 11개 시간 모두 달랐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5일자 기사 '“천안함 CCTV 11개 시간 모두 달랐다”'를 퍼왔습니다.
합조단 사이버팀장 CCTV 영상 상영… 판사 “사고시각에 (끼워)맞춘것 아닌가” 후타실 역기들다 화면정지

천안함 선체 내부에서 찾아낸 CCTV 11개에 내장된 시계가 모두 다 제각각이었으며 정확한 실제 시각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CCTV의 정지시각과 사고시각이 전혀 다른데도 ‘시간상의 오차일 뿐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국방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11개의 CCTV 가운데 복원한 6개를 분석했던 김옥련 전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현 해군 헌병단 중령)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안함의 CCTV가 1분 전까지만 복원됐다며 “업체가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근거로 윤종성 합조단 본부장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팀장은 “업체에 의하면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갑자기 정전이 되면 카메라 촬영 영상이 임시저장된 상태에서 1분간 저장되므로 갑자기 정전 되면 1분 전 화면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안함 보고서상 CCTV 복원 기록표 가운데 가장 마지막 화면은 가스터빈실 후부의 화면 으로 21시 17분 03초로 기재돼있다. 이는 1분 이전 장면까지 저장된다는 주장을 감안한다해도 실제 사고시각과 무려 4분이나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김옥련 전 팀장은 “카메라(에) 내장(된) 시계상의 오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외의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카메라에 내장된 시간의 오차 때문에 (실제시간과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특히 “CCTV를 한 개만 설치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으나 여러 개이면 동시에 시간을 맞출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설치 이후 시계를 보정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CCTV 11개에 내장된 시각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김 전 팀장은 “카메라마다 시계가 있고, 11개 영상이 저장되는 본체 컴퓨터(통제컴퓨터)에도 시계가 있다”며 “하지만 본체에 있는 시계는 복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를 제작해 천안함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미드텍스”라고 밝혔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최종보고서 211쪽에 있는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

이 같은 김 전 팀장의 증언을 듣고 있던 형사36부의 주심판사는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에 이중적 오차가 있다는 데 어떻게 복원된 것이냐”며 무엇보다 “CCTV 최종시각이 21시17분03초이며, 폭발시각은 21시21분58초인데, (뒤집어보면) 폭발시각은 미리 정해져있고 (CCTV 시각은 마지막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합조단이 폭발시각에 (끼워)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전 팀장은 “후타실에서 역기를 드는 순간 정지됐다”며 “우리 조사관으로서는 정전된 것이 화면정지의 원인이며, 그것은 이 사건에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주심판사는 “1분간 화면의 오차를 감안해도 마지막 CCTV 화면의 실제시간은 21시18분03초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전 팀장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고, 영상과 연계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계의 표준시, 카메라의 오차, 다른 카메라에 내장된 시계의 오차가 존재한다. 어느 것이 표준시와 가까운 것인지 규명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CCTV 영상에 있는 시간으로는 정확한 사고시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합조단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CCTV는 11개소 카메라 각각의 시계와 통제 컴퓨터 상의 시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간 오차가 있고, 촬영범위 내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에만 촬영되며, 촬영영상은 1분 후 저장되는 특성과 생존자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종 촬영된 CCTV는 가스터빈실 CCTV로 21시21분경(CCTV상 21시17분03초) 작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했다”(210쪽)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피고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법정에서 김 전 팀장을 상대로 “시간이 생명인 CCTV는 당연히 최종시점까지 저장돼야 하는데 1분 전까지만 저장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기의 시간은 동일하게 세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함미

또한 신 대표는 “후타실의 영상을 보면 배의 끝부분에는 원래 진동이 심한데 움직이는 배에서 운동한 것 치고는 진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합조단 사이버영상팀이 제출한 천안함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토록 허용했다. 이 영상을 보면, 사고당일인 2010년 3월 26일 21시10분20~30초경 생존자인 김용현 병장과 안전순찰자 등 6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순찰자와 김 병장이 자리를 뜬 뒤엔 세명만 남아 웃으며 역기를 들면서 운동하다가 21시17분03초에 화면이 꺼진다. 특히 김용현 병장의 경우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나와있는 CCTV 사진에도 등장하는데, 마치 일반인들이 볼 때 이 사진은 사고직전 마지막 장면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CCTV 동영상을 보면, 김 병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이곳에 들렀다가 빠져나갔다. 천안함 보고서상의 CCTV 사진은 폭발직전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다.
또한 법정에 제출한 CCTV 동영상은 천안함 CCTV 컴퓨터에 있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도 드러났다. 합조단 사이버 영상팀이 원본영상을 별도로 촬영해서 제출한 것이다. 김옥련 전 팀장은 “원본 영상은 복사나 캡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촬영했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CCTV 나오자 ‘택시서 통화’ 실토…‘정준길 협박’ 의혹 짙어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3일자 기사 'CCTV 나오자 ‘택시서 통화’ 실토…‘정준길 협박’ 의혹 짙어져'를 퍼왔습니다.

정준길 전 새누리당 대선 공보위원이 지난 4일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ㅈ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CCTV)에 잡혔다. 택시기사 이아무개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정 전 위원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 시각과 일치한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택시 안탔다’ 꼬리문 거짓말

협박 폭로 직후 자가용 강조
‘목격자 존재’ 꺼렸을 가능성

“블랙박스 공개하라” 공세 펴다 
CCTV 확인에 “술 덜깨 착각”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이,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던 장소에 대해 ‘택시 안’이었다는 사실을 12일 시인했다. 정 전 위원은 이전까지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가면서 전화했다고 주장해왔다.정 전 위원은 지난 4일 금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연 반박 회견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 운전하면서 전화 안 해봤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일 아침 정 전 위원을 승객으로 태웠고,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에 가깝게 안 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택시기사 이아무개(53)씨의 증언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정 전 위원은 이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이와 관련된 해명을 듣기 위한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는 “그날 낮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학동기 모임에 내 차를 몰고 갔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안 갖고 나왔으면 어떻게 그랬겠느냐”며 “블랙박스가 있으면 (택시기사한테) 기자회견을 하라고 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이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11일 를 통해 보도된 뒤 여러 언론에서 블랙박스,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한 취재가 본격화됐고 정 전 위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스스로 개인병원에 입원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이어 12일 이씨가 방송과 민주통합당 전화회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세밀히 증언하고, 집에서 선거사무실까지의 택시 운행기록과 선거사무실 건물 앞에서 정 전 위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폐회로텔레비전 화면까지 뉴스에 등장하는 등 더이상 택시 탑승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정 전 위원은 내몰렸다.그러자 정 전 위원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 차량을 선거사무실에 둔 것으로 착각하고, (4일 오전) 선거사무소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타고 여의도 사무실로 갔다”며 “(집과 선거사무실을 오가며) 2번에 걸쳐 택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서 내 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이때 전화를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전 위원이 전날인 3일 술을 과하게 마셨다. 4일 오전엔 술이 덜 깬 상태라 택시를 탄 기억도 없어서 자기 차를 타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착오가 이어진 것”이라며 “정 전 위원이 자신의 집과 지하 주차장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을 기억해냈다”고 설명했다.정 전 위원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착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처음부터 정 전 위원이 ‘목격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 “(안 원장 대선) 나오면 죽는다”는 말을 몇 차례나 반복했다는 택시기사 이씨의 증언은 정 전 위원의 전화가 그의 주장처럼 ‘친구 사이 대화’가 아니라 ‘불출마 협박’이라는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에 더 무게를 싣게 해주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제주 올레길, CCTV가 정답은 아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5일자 기사 '제주 올레길, CCTV가 정답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주장] 명상의 길, 지역사회와 올레 매뉴얼 통해 안전 확보해야

▲ 종달리바다 제주시 종달리와 서귀포시 시흥이 잇대어 있는 바다로 올레 1코스에 속한다. ⓒ 김민수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으로 올레 1코스가 잠정적으로 폐쇄조치되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올레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현대인들은 감시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우리의 삶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 혹은 치안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의 생활권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고정 설치된 CCTV 외에도 스마트폰과 각종 동영상 촬영 기기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활 수 없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

그 덕분에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이 해결되기도 했지만, 포털에서 종종 회자하는 '**녀'처럼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기도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제 개인은 숨을 곳이 없다. 무슨 범죄행위를 하려고 숨는 것이 아니라도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면 한 개인의 하루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감시당하고 있는 셈이다.

올레길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 성산일출봉 옹눈이오름에서 바라보면 전망되는 올레1코스 ⓒ 김민수

올레길은 명상과 묵상의 길이요, 휴식의 길이다. 그 영역까지 CCTV가 감시한다면, 한 개인의 명상과 묵상과 휴식까지도 고스란히 기록이 된다면 과연 그 길이 명상과 묵상과 휴식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올레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안전보장은 CCTV가 아니라, 올레 매뉴얼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올레길을 낀 마을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 올레측에서는 CCTV뿐 아니라, 경찰을 동원하여 올레길을 감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명상과 묵상의 길과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용눈이오름 오름을 걷는 사람들, 이런 곳에까지 CCTV가 설치된다면 별로 걷고 싶을 것 같지 않다. ⓒ 김민수

제주도에서 생활하다 서울로 올라온 직후부터 올레길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걸은 올레길은 두어 군데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 길은 '올레길'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내가 걸었던 길들이었으며, 이번에 사고가 난 올레 1코스는 내가 살던 종달리와 접해있는 곳이기에 나 홀로 많이 걸었던 길이기도 했다.

나는 제주도의 야생화를 담고 풍광을 카메라에 담으며 걸었기에 단순히 길을 따라서만 걷지는 않았다. 작은 야생화들을 담으려면 때론 땅에 엎드리기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득하게 몰입할 수 없어서 주로 혼자 다녔다. 길이 아닌 숲을 헤치고 다닐 때도 잦았다. 만일 그런 모습이 CCTV에 담긴다면, 그것을 분석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번처럼 사건이 생기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이 잡힌 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지금도 거기 살았었으면 혹시라도 경찰에서 잡아갔을지도 모르겠다."
  
말인즉슨, 하필이면 그 즈음에 그곳에서 야생화 사진을 담거나 사진을 찍으며 들락날락했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뜻이다.

제주도 올레길에 CCTV가 설치된다면,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그곳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감시를 당해가며 그 길을 걸을 이유가 없다. 여행을 하거나 묵상이나 명상과 휴식의 시간만큼은 감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 올레길이 되어야 한다

▲ 제주의 밭 오름에서 바라본 제주의 밭들 ⓒ 김민수

올레길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개인적으로 라는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다(2011년 7월 5일). 물론 그 당시에는 강정마을과 관련된 글이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올레길에는 제주인과 제주의 역사가 없다. 외지인만 넘치고, 수박 겉핥기식의 제주풍광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올레길은 신선했다. 관광지라면 길을 넓히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므로. 제주 올레길 이후, 곳곳에 올레길을 본딴 둘레길도 생기도 천천히 걷는 문화도 생겼으니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길에 역사와 사람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 아쉬움을 채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다소 난감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CTV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 용눈이오름 어느 해 겨울, 흰눈이 쌓인 용눈이오름. ⓒ 김민수

김민수(d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