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9일자 기사 ''종북 의원', 국가 기밀 접근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권 말 이슈 블랙홀… 보수 언론 공안몰이 총공세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최근 통합진보당 종북 논란에 가세해 ‘종북’ 공세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에 가세해 ‘색깔론 공세에 편승해 각종 비리와 실정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이,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종북주의’라는 단어를 쓰며 국내 특정세력을 ‘종북주의자’로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최근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이석기·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이 19대 국회에서 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까지 들어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국방위 등에 들어가면 우리 군은 첨단 무기 체계와 전력배치, 작전계획 등 중요 기밀을 입수할 수 있다”고 썼다. 또 “종북 인사들에 의해 국가기밀이 북한에 줄줄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종북세력 큰 문제”MB 첫 공개 거론 이념 논쟁에 개입)
-국민일보 (“北보다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
-동아일보 (55인의 재외선거관…新 해외 철밥통?)
-서울신문(‘최악’18대 국회예산도 50%나 불렸다)
-세계일보 (“자위대, 오키섬 보내라”끝없이 독도 넘보는 日)
-조선일보 (신숙자씨 가족 北>서 강제구금“유엔 공식판정)
-중앙일보 (방치된 어린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
-한겨레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은행서 잠잔다)
-한국일보 (박사·임원 출신도 “월 100만원 받는 일자리 없나요?”)
이석기·김재연 출당 서울시 당기위에서 결정키로통합진보당 종북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의 출당 여부가 서울시 당기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28일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비례 사퇴 거부자들에 대한 심의를 서울시 당기위가 맡도록 의결했다. 이번주 열리는 서울시 당기위는 위원 7명 전원이 ‘혁신파’로 분류돼 두 당선자의 제명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당권파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시 당기위가 두 당선자의 제명을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서와 당기위원 기피 신청서를 중앙 당기위에 제출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 7명 중 5명이 비례대표 사퇴 권로를 결정한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인회 중앙당기위원장은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당규에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명박 대통령, 이념공세로 기사회생 기회?
▲ 한겨레 3면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이 대통령 관련 각종 비리와 파문에 답하지 않고 엉뚱한 종북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 이념공세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진보정당에 바라는 것은 색깔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던 촛불 국민도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으로 잠재워보시려는 속셈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도 “검찰의 정치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측근비리, 언론사 파업 등의 답을 기다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색깔론 공세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29일 사설에서 “최근 검찰과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공안몰이에 대통령이 직접 가세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대통령의 공안몰이는 결국 임기말 위기 상황을 넘기고 야권과 진보진영을 색깔론을 옥죄어 정권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향은 또 “이 대통령은 진보진영에서도 논란이 있는 ‘종북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을 대한민국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며 “설령 우리 내부에 종북세력이 일부 있다고 해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대한민국이 한줌도 안되는 그들에 의해 휘둘릴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했다.
“종북의원 국방-외통위 배정 안할 것”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와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부 국민 사이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 의해 의석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정 직무대행은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 배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조선 5면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유력한 두 후보가 이처럼 밝힘에 따라, 종북논란이 제기된 일부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은 사실상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관례대로라면 진보당 당선자가 법사·정무·외교통일·국방위 등 일반 상임위 13곳에 각 1명씩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당이 외통·국방위에 의원을 1명씩 배치하길 원한다면 막기 어렵다”는 28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석기 당선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재연 당선자는 교육과학기술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NL(민족자주)계 주사파로 알려진 이석기·김재연·이상규·김미희·오병윤 당선자와 김선동 의원 중에 외통·국방위 위원이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며 “종북 성향 의원들이 단순 폭로가 아니라 북한으로 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최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종북론자가 국회에 입성한다’는 프레임에서 조성된 공포심과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확산된 상태이다. 최근 부정 경선 의혹에서 불거진 종북 논란에 대해 통합진보당 등에서는 ‘색깔론’과 ‘낙인찍기’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종북논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 중앙 4면
새누리당, 주사파에 북인권법 제정으로 맞불
▲ 동아 3면
통합진보당 종북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인권법안 재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일표 원내대변인, 황진하 윤상현 의원이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으로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조명철 당선자와 학생운동권 출신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변신한 하태경 당선자도 가세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각자가 준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외통위에서 이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 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보존소 설립 등 기본 골자는 무조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vs혁신파 노선 투쟁 전면 점화하나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당권파의 대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경직된 인식과 당내 패권주의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국회도선관에서 당내 패권주의와 비민주성 청산, 대북 관점과 한미관계 인식, 노동중신성 회복 등을 쟁점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고질적인 관행으로 이어져온 경기동부연합 등 일부 계파의 패권주의와 폐해를 전면 쇄신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 경향 5면
지난 22일 발족한 해당 특위는 통합진보당의 근본적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돌아보고 패권주의·정파주의를 넘어선 혁신적 당 운영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박원석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이 보기에 남북관계·한미관계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인식과 대응이 다소 경직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저희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명한 민생정당, 미래지향적인 현대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의 가치, 비전, 정책 노선 전반에 대해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 징용피해자 미지급임금 개인청구권 살아있다
▲ 한겨레6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징용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떼어 은행에 맡긴 개인 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부는 미쓰비시 등이 일본 패전 뒤 일본 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군인·노동자 등의 미지급 임금 6조원가량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한겨레 등이 이를 보도했다.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탄광 등에서 중노동에 내몰고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임금 일부를 떼어내 강제로 저금했다. 노동자들의 우편저금 통장만 수만권이고, 미지급 임금·수당 공탁금은 6조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공탁금, 개인저축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할 뿐, 정확한 개인 저금 액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 대선 전초전으로…‘문재인 견제’구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 경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문재인 고문을 나머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견제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는 문재인 고문에 맞서 손학규·김두관·정동영·정세균 등 다른 대선주자들이 김한길 후보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1대 4’의 구도가 형성된 것. 조선일보는 현재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구도로 문재인 고문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조선 4면
현재 17개 광역 중 10개 시·도 대의원 투표를 마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득표수로는 81표차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친노세가 강한 지역 및 연고지역 외에서는 힘을 못쓰고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김한길 후보가 6곳에서 1위를 한 승인은 ‘반문·반이 연합’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은 민주당 관계자가 “당장에 문 고문을 꺾을 힘이 없는 다른 대선 주자들로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여론조사 지지율, 당내 세력 분포 등에서 뒤지는 다른 주자들로선 대선 경선을 앞두고 친노 진영을 최대한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反)문재인·이해찬 공동 전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문 고문 측은 “당 대표 경선은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 경선의 전초전으로 끌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며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책·노선 논쟁 실종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민주통합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6·9전당대회 경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으나 현재까지 가치 논란이 실종된 데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 비판이 지역별 대의원 투표를 관통하는 틀이 되고 있다.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이·박 담합’논쟁이 네거티브 공세로 확산된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노선과 가치 논쟁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총선 평가와 19대 국회 운영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이·박 담합’공방만 벌어지다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뽑혔다”며 “상대의 약점·흠집을 들춰내는 네거키브 방식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대표 경선이)중·후반전에 들어서는 경선에서부터라도 후보들이 자신이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관 “한국의 룰라 되고 싶다”…내달 대선 출정식 가질 듯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는 오는 6월 9일 출산되는 자신의 에세이집 서문에 “분열된 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고 기득권층도 감싸 안는 포용력으로 브라질의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한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처럼 정치를 해 ‘성공한 민주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썼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김 지사의 대선 출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