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우리 모두가 공범자 자급율 3% 서울 위해 지방 희생

이글은 레디앙 2013-05-29일자 기사 '밀양송전탑, 우리 모두가 공범자 자급율 3% 서울 위해 지방 희생'을 퍼왔습니다.

지역간 전력 불균형, 높아지는 전력소비량이 밀양765kV 송전탑 사태 초래

*이 기사에 이어서 한전측의 전력대란 대국민 사기극과 공급자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29일 오후에 이어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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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문제는 비단 밀양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밀양 주민들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 도시민들이 이 사태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저 멀리 밀양 송전탑 사태에 내가 공범자일 수 있는지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의 내용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

밀양 주민들은 전기도 안 쓰고 사냐?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맨 몸으로 막아내다 하나 둘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밀양 주민들에게 “당신들은 전기 안 쓰고 사냐”며 마치 이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치기도 한다.

하지만 밀양 주민은 765kV 송전선로로 수송되는 전기는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밀양 지역이 있는 경남은 전력생산량이 소비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밀양 765kV 송전선로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걸까?

수도권 전력자급률 3% 불과…경남, 경북, 인천 등은 1.6~3배 초과 생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2011년도 기준 서울지역의 전력 자급율은 3%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소비량을 나누면 나오는 값으로 서울은 단 3%만 자급하고 나머지 97%는 다른 지역에 빚지고 있다. 대구도 1.3%, 광주 0.5%, 대전 1.7%, 충북 7.7%으로 대부분 전력 자급률이 턱없이 낮다.

반대로 대규모 발전단지가 있는 인천의 자급률은 310.0%로 소비 전력에 비해 3배를 생산하고 있다. 충남도 276.8%, 전남 256.0%, 경남 210.4%이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생산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소비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헌석 대표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도와 조류방향(345kV 이상)’의 변전소와 송전선의 전력 흐름을 분석해, 영남지역이 전력 공급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제기했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화력과 핵발전소 단지로 인해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3, 4, 5, 6호기의 전력은 중부지역 전력공급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765kV 공급망이 수도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대구 남쪽 지역 전력이 부족해 이곳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제시하는 여러 통계와 수치를 살펴보면 이 말은 즉,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 다른 지방 시골 마을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밀양송전탑 문제 긴급 토론회(사진=장여진)

밀양 765kV, 수도권 전력 공급위해 계획된 것

밀양 765kV라는 말에서 765kV은 송전전압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345kV, 154kV 등이 있으며 이는 전압의 차이이다. 당연히 765kV가 345kV보다 높은 전압이며 바로 이 고압송전탑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한전측은 765kV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걸까. 이 대표는 “송전설비에서 전압 상승은 무엇보다 전력수송을 용이하기 위함이다. 계산상으로 전압이 2배 높아지면 전류는 4배 많이 흐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선의 굵기 등을 다르게 할 경우, 송전량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압을 높이게 되면서 송전 감소율도 줄게 되어 원거리 수송에 무엇보다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먼 거리에 있는 밀양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는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것이고 한전이 765kV를 고집하는 이유이다.

또한 전체 전력소비량의 37%를 소비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한 전력수급계획으로 발생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밀양 765kV 송전탑 사태는 단지 밀양 주민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전력 소비량은 10년 새 76.6% 급등…권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해야

상황이 이런데 10년 사이 한국의 전략 소비량은 76.6%나 증가했다. 1년 동안 평균 6%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0%대의 증가율만 보인 반면 한국은 2008년 4.5%, 2009년 2.4%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던 2010년으로 들어서자 10%나 껑충 올랐다.

같은 시기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마이너스이거나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력대란에 대응하겠다며 핵 발전소와 765kV 송전선로 따위를 더 늘리는 계획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감축 노력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송전탑이나 발전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급등해서 감당이 안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의 전력소비량 6%의 증가율을 1~2%대로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밀양 등 지방에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로 전력을 원거리 수송하기 위해 세우는 고압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권역별 전력수급 체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피해보상금 받고 입 다물라고? 6억9천만원 땅, 8천7백만에 보상하는 한전

한편 밀양 주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보상 요구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원인을 무리한 사업 강행과 전원개발촉진법 등 법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분신 자결하신 고 이치우 어르신의 경우 시가 총액 6억9천만 상당의 부지가 송전선로 부지로 선정되면서 피해보상금을 고작 8천7백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에 따라 강제 수용의 경우, 철탑부지의 경우 감정가로 보상, 선하지(전선 아래에 있는 땅)의 경우 감정가의 평균 28%정도 선에서 보상한다. 선하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에 따라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의 직하 토지면적만 해당된다.

즉 자기 땅의 길이가 100미터건 1000미터건 땅 위에 전선에 흐르는 전압이 765kV이건 365kV이건 상관없이 3미터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금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양모 할아버지 밤나무 밭의 경우 송전선로로 인해 항공방제를 할 수 없어 땅을 버리게 됐는데도 보상금은 고작 154만원에 불과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뒤늦게야 한전은 보상범위를 좌우 30미터씩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은 765kV 송전선로의 영향범위가 2km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송전선로의 영향범위라는 것이 뚜렷하게 증빙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보상 범위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주민 불만은 쉽게 가실 수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한전측이 고의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을 하면서도 자체 내규인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통해 임의적으로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상제도의 특이한 점은 직접 피해가 없는 송전탑 부지 멀리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농로, 공용창고,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하는데 이 지원 산출기준도 추상적이고 주민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해 주민 갈등을 부러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지적이다.

By 장여진

대불산단 잇단 ‘산재 사망’… 1년 반 새 노동자 15명 희생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1일자 기사 '대불산단 잇단 ‘산재 사망’… 1년 반 새 노동자 15명 희생'을 퍼왔습니다.

ㆍ조선업체 다단계 하도급… 원청은 무관심, 재해 반복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산업단지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조선 관련 업체가 밀집한 이 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에도 12명의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당국의 특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대불산단의 한 조선소에서는 지난 17일 건조 중이던 선박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유모씨(45)가 숨졌다. 함께 일하던 박모씨(33)와 장모씨(47)도 크게 다쳤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근 조선업체에서 선박 블록에 깔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6일에도 대불산단 다른 조선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철판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대불산단에서는 지난해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조선소에서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기업 조선소에서도 지난해 각종 산업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모두 12명이 숨졌다. 영암노동상담소는 “대불산단을 포함해 영암지역 선박 건조업과 제조업에서 지난해 23명의 노동자가 각종 산업재해로 숨졌고 2011년 14명, 2010년 24명 등 3년 동안 6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280개 업체가 입주한 대불산단에는 조선 관련 업체가 220여개에 이를 정도로 중소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다. 대불산단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영암노동상담소는 분석했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는 원청에서 4단계의 재하청을 거친 경우가 많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단가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이다. 대불산단에서는 “선박은 일당을 받는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다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암노동상담소 손민원 소장은 “대불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쓰러짐, 끼임, 폭발 등 4가지다. 

이런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작업시간을 줄이다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다. 노동자의 안전불감증보다는 원청업체의 무관심과 다단계 하도급이 만든 인재”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전남도당은 “당국은 대불산단 사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산재 사망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헌신 없는 종교

이글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 조현 기자 블로그 휴심정 2013-05-15일자 기사 '헌신 없는 종교'를 퍼왔습니다.

소백산 산위의마을 촌장 박기호 신부 사진 조현

자신의 명예와 소유 안내려놓고 

대물림까지 하려드는 종교인들

인간 삶에 기여 망각하면 ‘사회악’ 

희생과 헌신, 근본으로 돌아가자

종교인들의 문제나 교회 내 갈등이 종종 세간의 화제다. 그 때마다 필자는 김수환 추기경이 생존 시 사제피정에서 했던 말씀을 회상하곤 한다.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사제생활 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해요. 외국인 선교사가 내게 말하기를, ‘한국은 성직자 생활의 파라다이스다!’ 하더라고.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공경심과 교직자에 대한 우대의 정서는 남다른 전통이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마치 종교 엑스포를 이룰 만큼 성장하게 만든 배경이자 동시에 다종화 대형화 기업화 하는 부정적 현상의 환경이라고도 생각된다.

근래 한국의 종교사회는 지성의 뭇매를 맞고 있다. 종교 자체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종교 교직자, 지도자들의 생활과 운영과 이념적 태도들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  인터넷 등 새로운 환경으로 불특정 다수의 견해가 여과도 예의도 없이 출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원천적 사실들까지 관면 받을 수는 없다.  폭로와 질책으로 상처받고 권위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두려움의 위협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비판하고 질책한다는 것은 애증을 전제로 한 것이니 무관심보다 더 무섭기야 하겠는가? 종교인에 대한 지탄을 넘어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의 계절이 올 것만 같다. 이 준엄한 죄업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고. 두렵다! 

동서고금의 종교 역사가 늘 그런 질곡과 부침의 궤적을 가지고 있다. 민중 혁명의 불세례를 받아 개처럼 패대기 당해 쫓겨나기도 했고 더러는 처형도 당했다. 교단에서는 ‘증거와 순교의 역사’로 미화할 수야 있겠지만 그건 궁색하다. 종교가 권력과 부자의 편에서 억압과 불평등을 동조 방관했던 태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더러는 민중의 희망과 신뢰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준 역사도 있다.  

마하비라, 공자, 석가, 예수, 모하멧에서 현대 종단까지, 종교의 숭조들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시대가 낳은 정신이기도 하다. 사회적 삶이 도탄에 빠지고 순리가 부정되는 현상이 지속될 때는 어김없이 예언자와 성현과 선각과 큰 스승들이 나타났었다. 　종교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시대 현상에 나타난 영적 정신적, 문화적 징표를 읽는 영성의 눈을 가져야 대안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영성을 얻으려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무욕과 청빈에 담긴 영성의 삶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와는 공존불가의 물건이다.

신도들은 자기 신앙을 향도하는 교직자들이 오로지 영성의 삶에 전임 진력을 요구하며 대신 수행과 증거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무감으로 예물을 봉헌한다. 청원기복의 제물이건 건축기금이건 감사예물이건 성격은 동일하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회개를 외치는 예언자 기능이 종교에서 지성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려고 돈 들여 공부한 것이니 마땅하고 옳은 현상이다. 문제는 시대를 읽어야 할 종교인들의 눈에 실명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행에만 너무 전념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의 향유에 정신 팔고 있기 때문일까?  따악! 내리치는 죽비 소리가 크다.  

종교인이 신도의 예물을 받을 때라면 늘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관상(觀想)해볼 의무가 있다. 돈에는 초상화의 눈이 있고 혼이 담겨 있다. 신자가 땀 흘려 노동하여 내는 예물의 혼과 부정한 재물에서 떼어내 바치는 돈의 혼이 결코 같지 않다. 부와 권력을 가진 상류 인텔리 계층의 신자가 내는 예물에는 그들의 혼과 소망이 담겨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출부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젊은이가 내는 예물에는 그들의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물레를 돌리는 간디

그들은 신의 제단 앞에서 공평하다. 모두가 한 분 아버지의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다른 것은 예물의 금액이다. 교직자들은 과연 그들 모두를 형제로서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 누구를 편들게 되어 있을까? 정답은 ‘평소에 누구와 더 자주 만나고 식탁에 자주 앉고 값진 선물을 자주 받는가?’ 이다. 두 형제 중에 누구의 소망과 정서가 교직자의 마음을 얻고 뼈 속까지 차지할 것 같은가? 이것은 종교인들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같은 교단의 교직자로서 운명이 갈라지는데, 어떤 이는 체육관처럼 모인 신도들 앞에서 진보 좌파를 신앙의 적으로 선포하는 열광적인 설교를 하고, 외제 승용차와 고급 레스토랑의 고품격 식사를 대접받고 최고 상류층과 교재 한다. 그들은 교직자의 기념일을 잘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정성도 있다.  반면에 어떤 교직자는 주일인데도 겨우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북녘 동포 돕기 저금통을 돌리고, 잔치국수를 나누어 먹고 헤어진다.  그런데 신자들 사이에 정치적 논쟁이 생기고 선거 때가 되면 교회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단, 예수에게는 중립이 없었다!

아무래도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이 씨가 된 듯하다. 바오로 사도는 “대사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다. 사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대사제’라고 부른다. 세상과 하늘을 화해시키고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은 자신의 결정권과 명예와 소유는 결코 내려놓지 않고 외려 대물림까지 하려 든다. 신도들에게는 헌신과 헌납을 독려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내어 놓지 않는다.

인도의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희생 없는 제사, 헌신 없는 종교를 ‘사회악’이라 지탄하였다. 예수와 그 추종의 집회 사이에 큰 간극이 벌어져 있음을 통박하는 말이다. 이미 70여 년 전 간디의 생각일진데 오늘날 우리 종교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는데 왜 이렇게도 낯부끄럽고 민망스러운가?

우리 사회는 정신세계의 붕괴로 인한 중증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착취와 압제가 진군한다. 성과주의 사회의 피로 누적과 좌절감으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집단 우울증과 자살이 집단 증후군을 이루고 있다. 물신의 우상과 향락과 명품주의 소비문화로 영혼과 정신을 포박하고 가위 누르는 악령의 손길이 바이러스처럼 창궐하고 있다.

대가족과 노동의 삶은 해체되어 집은 있어도 삶이 없고 가족은 있어도 가정이 없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있으되 책임은 없다. 공동체적 가치들이 샅샅이 해체되고 있다. 남북분단에 동서로 갈라지고, 보혁 빈부(保革 貧富)로, 명문 학벌주의와 지역우월주의로 갈라져 투석전을 벌이는 시대, 이념도 사상도 아닌 막연한 편견과 감성적 선정적 호불호의 아집으로 정치의식이 파멸을 맞고 있다. 천명을 받든 종교인이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국일진데 기껏 생활 태도를 놓고 다툼이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지 않는가? 이건 정말 낭패다!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다. 수를 잘못 읽은 지점을 찾는 것이다. 존경도 받고 제물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관성에 빠져 자기다움과 목적성을 잃어버린 문제로 보인다. 종교가 종교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사형선고다.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 성장을 계속하면 괴물 밖에 더될까? 어떤 이는 영상에 등장한 모습이 실제 괴물로 보였다는 이도 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낙원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만족의 유혹에 넘어가 파라다이스의 완성을 추구했고, 즉시 추방당했다. 바벨탑도 소돔과 고모라 도시도 모두 자신들의 천국을 누리고자 함에 내린 재앙이었다. 종교인은 종교를 파라다이스로 여기는 순간 타락이란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간디의 일곱 가지 사회악, 그 어떤 사회적 가치도 인간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악의 기능만 남는다는 훈화를 기억해 두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에 종교의 정체성이 빛난다.  거듭남을 위해 살을 깎는 각오는 그 자체로 고행이다. 그러나  고행 극기란 모든 종교의 필수적 전통이며 존재방식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 종교의 거듭남의비방(秘方)으로 ‘100일 동안 쑥만 먹어야 한다!’ 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박기호 신부

박기호 신부1991년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1998년 ‘소비주의 시대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위해 예수살이공동체를 만들어 실천적 예수운동을 전개했다. 소비주의 시대에 주체적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한 배동교육 실시했고, 5년 전 충북 단양 소백산 산위의 마을에서 일반 신자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이메일 : sanimal@catholic.or.kr     

값싼 전기료, 누군가 희생한 결과

이글은 시사IN 2013-02-01일자 기사 '값싼 전기료, 누군가 희생한 결과'를 퍼왔습니다.

“자꾸 반대만 하면 전력 수송은 어쩌란 말인가.”(한전) “우리를 떼쟁이로 만들 건가. 그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왔다.”(대책위).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해법을 찾는 맞짱토론’에서는 한전과 밀양 주민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밀양 문제가 꼬이는 데는 정보 비대칭이 한몫을 한다.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은, 신고리~북경남~수도권을 잇는 765kV 송전선로 연계 계획 중 북경남~수도권 구간이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진 만큼 밀양에 765kV 송전탑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존 345kV 송전선로를 보강해 쓰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수도권 노선이 폐기됐더라도 영남권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 에너지 사용이 급증한 것도 아닌 만큼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땅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보상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 매수와 이주를 원칙으로 하는 댐·발전소 사업 등과 달리 송전설비 건설 사업은 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아래 땅(선하지)만을 100% 감정가로 보상한다(위 그림 참조). 송전선로 가장자리에서 좌우 3m까지는 토지가의 28%를 보상한다. 3m 이상은 아무 보상이 없다. 지난해 분신자살한 이치우씨의 논 약 1223㎡(370평)는 송전탑에서 80m가량 떨어져 있었다. 당연히 피해 보상금은 0원이었다.

한전은 송전탑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입증된 바 없는 만큼 송전탑 아래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자파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데다 경관 공해 또한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765kV 송전탑의 높이는 최고 140m에 달한다. 건물 30~40층 높이다. 밀양시 5개 면 중 유일하게 송전탑 건설에 합의한 청도면에 사는 곽씨는 “뒷산에 우뚝 솟은 철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송전탑이 들어선 마을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땅값 폭락을 호소한다.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값싼 전기요금이 이런 일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기값이 등유값보다 싼’ 나라다. 이는 ‘유도된 전기 과소비’의 결과이자 주민 갈등, 원전 사고·폐로 비용 등을 최소화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을 막겠다는 한전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도, 전력망 포화를 전제로 한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넘어 ‘공학적 변수’ 자체가 향후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한계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에너지 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 

김은남 기자  |  ken@sisain.co.kr

“이정호 편집국장, 박근혜 정치적 책략에 희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2일자 기사 '“이정호 편집국장, 박근혜 정치적 책략에 희생”'을 퍼왔습니다.

언론단체,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고 규탄…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수장학회 해체하라”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 한홍구)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는 22일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로부터 편집권 독립투쟁을 벌인 이정호 편집국장을 해고한 세력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나와 무관하다”며 여전히 정수장학회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대선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와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모의 논란을 두고 “정수장학회는 순수한 장학재단”, “나는 장학회와 무관하다”, “김지태씨가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런 가운데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에서 편집권 독립 투쟁을 벌였던 이정호 편집국장이 해고됐다. 이정호 국장은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필요성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당한 뒤 6개월간 대기발령으로 있다 지난 18일 해고됐다.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이를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수장학회의 정치적 책략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이정호 국장의 해고는 자유언론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역사적 정의에 어긋나는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이정호 국장 해고는 몸통 최필립 위에 있는 ‘머리’ 박근혜가 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박 후보를 두고 “스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정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는 자신이 유신 군사독재자의 후계자임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어떻게 법원이 인정한 강탈 사실마저 부인하고 정수장학회를 모범적 재단인 양 호도한단 말인가”라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정호 국장은 “부산일보 편집국에는 정치부장과 사회부장도 언론독립투쟁 과정에서 정직을 받았다. 이런 희생들이 헛되지 않게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29CdXXRH7r8

정수장학회 공대위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십 년 간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임금과 공주’의 가신을 자처하는 자(최필립)가 어찌 박근혜와 정치적으로 무관한가”라고 지적하며 박 후보의 21일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박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대선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정호 국장을 해고하고 장학사업과 무관한 정치쇼를 일삼는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안철수, 박정희 묘소 참배 뒤 "권력의 사유화로 너무 많은 희생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0일자 기사 '안철수, 박정희 묘소 참배 뒤 "권력의 사유화로 너무 많은 희생이…"'를 퍼왔습니다.
박정희·이승만 묘역 참배…"과거 성찰이 화해와 통합 첫걸음"

18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후보(무소속)가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마련됐지만 법과 절차를 넘어선 권력의 사유화는 어떤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소 등에 참배한 뒤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긴 글에서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등 너무 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산업화시대의 어두운 유산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성찰이 화해와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 원장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찾았다. 그는 "4.19 의거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며 "우리의 역사는 정치인의 잘못을 국민이 감당하고 극복해내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그분의 고난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그러나 애써 내딛은 남북관계의 첫발은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립 속에 정체돼 있고, 경제위기는 넘어섰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고 안 후보는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 경제위기는 넘어섰지만 양극화는 심화"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안 후보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지난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직 대통령 묘소를 모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어 "역사에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그래서 공과 과가 있다면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공직을 맡으신 분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 같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이 뒤따라가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려 온 쌍용차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라며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희망을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정민 기자

전력대란 위기에...이대통령, 기업 위한 국민 희생 강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7일자 기사 '전력대란 위기에...이대통령, 기업 위한 국민 희생 강조'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폭염으로 인한 전력대란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아낀다고 생산공장에 전기를 적게 쓰게 한다는 건 결국 생산력을 떨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전력 수급 현황을 점검하던 중 이같이 말하고 "결국 가정이나 일반 서비스 시설에서 조금 더 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대란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 성장이 떨어지는 데 전기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그대로 둬도 위축되는데 거기에다 전기를 못 써서 생산이 중단되면 중대한 실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에게 전기를 쓰지 말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생산을 많이 시키고 금년에 우리는 생산을 독려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 때문에 기업에 전기를 적게 쓰라고 하면 안 된다. 생산을 줄이면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리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다음은 주민 설득"이라며 "값싼 전기가 들어오지도 못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