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정희 묘소 참배 뒤 "권력의 사유화로 너무 많은 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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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이승만 묘역 참배…"과거 성찰이 화해와 통합 첫걸음"

18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후보(무소속)가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마련됐지만 법과 절차를 넘어선 권력의 사유화는 어떤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소 등에 참배한 뒤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긴 글에서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등 너무 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산업화시대의 어두운 유산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성찰이 화해와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 원장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찾았다. 그는 "4.19 의거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며 "우리의 역사는 정치인의 잘못을 국민이 감당하고 극복해내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그분의 고난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그러나 애써 내딛은 남북관계의 첫발은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립 속에 정체돼 있고, 경제위기는 넘어섰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고 안 후보는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 경제위기는 넘어섰지만 양극화는 심화"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안 후보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지난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직 대통령 묘소를 모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어 "역사에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그래서 공과 과가 있다면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공직을 맡으신 분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 같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이 뒤따라가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려 온 쌍용차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라며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희망을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정민 기자

순복음 장로들, 한기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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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잠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문제를 제기해 온 장로들이 성명을 내고 조 목사를 옹호한 단체와 목회자들을 비판했다. (<한겨레> 갈무리)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재산 사유화 의혹을 집중 조사한 교회의혹진상조사위원회가 해체된 뒤 잠잠한 듯 보였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담임목사) 장로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은 8월 8일 에 성명을 내고 조 목사를 감싼 단체와 목회자들을 비판했다.

교바모가 가장 강하게 질타한 곳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다. 한기총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목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장로들에게 소 취하를 권고했다. 교바모는 한기총을 향해 "조 목사 일가가 교회 재산을 편취하여 고발했을 뿐"이라며 "타락과 부패를 감싸는 것이 한기총 본연의 임무인가" 하고 따졌다. 교바모는 "한기총이 비리 목회자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지 않고 교회나 교인보다 물질적 후원자를 소중히 여긴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바모는 한기총이 거론했던 협박 문서의 진상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조 목사의 여자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들고 조 목사를 찾아간 바 있다. 이후 조 목사가 한기총이 주최한 6·25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기총은 더는 탄원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교바모는 "만약 목사가 십계명 중 '간음·도둑질·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한기총의 입장을 물었다.

교바모는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공식화했다. 조 목사를 옹호한 목회자들을 향해 "매주 수·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도 모임'에 동참하라"고 한 것.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전체 인원은 850여 명이며, 이중 교바모에서 활동하는 장로들은 51명이다. 교바모는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도회 등 모임을 통해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현 기자

경실련 "진보당 사태, 진보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7일자 기사 '경실련 "진보당 사태, 진보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를 퍼왔습니다.

"진보당, 우리 정치발전에 커다란 죄악 행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과 관련, 경실련은 27일 "이번 부결사태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공당의 모습보다는 개인과 특정계파에 의해 사유화된 사당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발전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이번 부결 사태로 당내분열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침으로써 당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내 정파의 문제로 왜곡시켜 그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을 넘어 국민적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며 거듭 진보당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무엇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던져줌으로써 향후 우리 정치발전의 한축으로써의 반드시 존재해야 할 진보정당의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라며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추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진보적 가치를 믿고 순수하게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매우 부끄럽게 되어 버렸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좌절이 진보정당의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하는 현실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현재의 상황을 통합진보당이 그대로 방치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통합진보당은 우리 정치발전에 커다란 죄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1일 기사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목을 맨 이유가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 지역의 매매동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평창 지역의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법을 어기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평창지역 토지의 80% 가량이 외지인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참에 알려졌다.

평창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회지도층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어리보기는 없다. 이들이 평창에 토지를 매입한 까닭은 매우 자명하다.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이들의 의도와 실행은 주효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10배 가량 가격이 폭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평창지역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헐값에 매입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이들은 토지를 매각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수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평창에 대규모 투자가 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지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평창에 투자되는 재원 대부분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또한 벌써부터 평창에 과잉토건투자가 이뤄진다는데 대한 우려,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평창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자칫하면 평창올림픽이 공공부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하지만 평창 지역의 토지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비용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마술을 보일 참이다. 

보유세가 해법이다  남 보다 앞선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 쐐기를 박을 묘방은 없는 것일까? 있다. 토지보유세가 바로 그것이다. 토지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투기는 불로소득을(지대 및 토지매매차익)노리고 이뤄진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비법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는 '자본화 효과(capitalization)'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발생시켜 투기적 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토지를 보유하는데 따른 비용이 무거워짐에 따라 토지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 토지보유세가 현실화되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보유세만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토지보유세 없이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토지보유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시장 및 토지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탓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토지보유세는 투기억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흔히 공평성과 효율성을 전부 충족시키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토지보유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비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평하며, 전가되거나 토지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는 등 다른 세금과는 달리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강호동씨는 평창에 소유한 토지로 인해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나마 강호동씨는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이 소유한 평창토지를 사회에 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자칭 타칭의 사회지도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평창에 투기목적의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난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토지보유세의 정상화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