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재산공개 빼거나 줄였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31일자 기사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재산공개 빼거나 줄였다'를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1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누락·축소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18.5%가 불성실 신고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행정부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 총 5615명(중복) 중 18.5%인 1040명이 불성실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90명은 소속 부처에 징계 요청됐고 5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96명은 경고 또는 시정명령 처분됐다.

2010년의 경우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인 1851명의 공무원 중 17.9%인 333명이, 2011년은 1831명 중 17.5%인 322명이 각각 불성실신고로 적발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불성실 신고자 비율이 19.9%(1933명 중 385명)로 높아져 정권 말기 들어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에는 등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등의 방법으로 허위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의 약 28%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행부, 재산공개 심사 대폭 강화

정부는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심사가 재산형성 과정보다는 재산누락 등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실제 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등 등록재산 추적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계좌추적 권한은 지금도 부여돼 있지만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등을 통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해 문제가 있는 재산의 경우 집중적으로 추적해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조회가 어려운 '비조회성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재산 누락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과태료나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오는 2014년부터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이 대폭 강화돼 재산공개가 더 투명해진다.

한편 입법·사법·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387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용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3억292만원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작년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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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 평균 18억… 진태구 태안군수 230억 신고

2012년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재산내역(2012년 말 기준)을 보면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296명 가운데 212명(71.6%)의 재산이 증가했다. 

전체 의원 평균 재산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1조9249억원), 고희선(1984억원), 김세연(880억원), 박덕흠(530억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1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상위 10걸에는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무소속 현영희 의원(198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 의원이 공천헌금 파문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새누리당이 모두 차지한 셈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살펴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도 국가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자치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33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재산이 많아진 공직자는 공개대상자의 71%인 1378명이고, 감소한 공직자는 28.7%인 55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전 재산이 309억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최고였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중앙공무원교육 원 교육파견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지면서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011년보다 1200만원 줄어든 11억70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요인으로 공시지가와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 저축의 증가를 꼽았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11년과 비교해 20억403만7000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1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공개대상자의 60.7%는 재산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었지만 50억원 이상도 2.4%에 달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은 평균 18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5명의 평균 재산은 17억6000만원이다. 이는 2011년 평균 16억6000만원보다 1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로 230억6174만원을 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말 기준 마이너스 5억9473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공개대상자 가운데 최저액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박 시장 등 6명을 제외하고 11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중 최고의 자산가는 강운태 광주 시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총액은 39억9267만원으로 2011년 대비 28만원 줄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월 말에 재산이 공개된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내각, 대통령실 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재산은 5월 말 이후 공개된다.

이상호·김진우 기자 shlee@kyunghyang.com

금통위원들은 ‘투자 귀재’… 1년 만에 재산 ‘억대’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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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 공개

한국은행 총재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년 만에 ‘억대’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저금리로 전체 재산신고 대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 평균 1200만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금통위원들은 ‘투자의 귀재’로 불릴 만하다. 이들은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예·적금 등으로 굴리고 보유 주식을 팔거나 토지가 수용된 것이 재산 증가 이유라고 밝혔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금통위원 7명의 재산은 평균 30억9438만원(부양가족 포함)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1933명의 평균 재산 11억70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늘어난 금통위원의 재산만도 평균 1억551만원에 달했다.

재산액수로는 정순원 위원이 49억5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억원이 넘는 강남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재산은 변동이 없었지만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팔아 예금이 2011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17억원을 넘었다. 박원식 한은 부총재는 신고재산이 2011년보다 1700여만원 줄어든 47억3057만원이었다. 그러나 부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고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이 3억원 이상 늘어난 25억9427만원을 기록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5억1589만원으로 2011년보다 2억1413만원 불어났다. 배우자 명의로 된 펀드와 예금이 14억59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이 밖에 임승태 위원(34억9659만원), 문우식 위원(22억4695만원), 정해방 위원(21억975만원), 하성근 위원(16억5543만원) 모두 2011년보다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0만원까지 재산이 늘었다.

한은 측은 “총재 연봉이 3억4000만원, 금통위원이 3억1000만원 등으로 일반 고위공무원보다 많아 재산 증가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 신임 수장들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2011년보다 감소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8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2400만원 떨어졌고, 생활비로 은행빚 2800만원을 내면서 2011년보다 1100만원 줄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5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금융당국 최고자산가는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로 53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박수원 금감원 감사(41억원)와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34억1000만원)도 재산이 많았다. 금융권 공공기관장 중에선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55억800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박재현·이주영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재산 꼴찌’ 박원순 시장 “참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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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빚 6억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재산 가장 적어

“그 흔한 위장전입도 안하고…어찌 보면 바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꼴찌를 기록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자랑스럽습니다. 그 흔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았고, 주식 한번 사본 적 없고, 부동산 투기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바보이고 어찌 보면 참 다행이지요”라고 적었다.박 시장은 재산을 모으지 못한데다 빚까지 지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한때는 잘나가는 변호사였지만, 탐욕의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돌아보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있던 수입마저 일하는 단체에 내놓기 일쑤였다”고 털어놓았다.박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강연 수입 덕에 직원들 경조사비도 크게 낼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져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러면서 그는 “재산과 부는 어차피 저희들과는 상관없다. 열심히 시장 노릇 해서 반듯한 서울 만들어 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박 시장은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총재산으로 신고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이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의 빚은 2011년보다 2억8417만원 늘어났는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만든 ‘박원순 펀드’ 기금 중 일부를 갚고, 반환된 선거 기탁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면서 예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음성원 박기용 기자 esw@hani.co.kr

▶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요 며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네요. 잠깐 시간이 났는데 보니까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네요. 오늘 아마 고위공직자 재산 발표가 있었나 보네요. 제가 전국 고위공직자 중에서 최저, 아니 마이너스라고 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오네요.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그러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흔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았고 주식 한번 사본 적이 없고, 부동산 투기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바보이고 어찌 보면 참 다행이지요.한때는 이래 봬도 저도 잘나가는 변호사였답니다. 그러나 탐욕의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돌아보고 변호사 그만두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살을 살기 시작했지요. 있던 수입마저도 모두 내가 일하던 단체에 내놓기 일쑤였지요. 그러다보니 집사람이 아이들 키우느라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 좋은 40대, 50대에 나는 세상을 돌보는 일에 몰두했지요. 나중에 보니 팔자에도 없이 험한 일 하면서 집사람이 아이들 키우느라 온 세상 고생 다 했고 나중에 빚도 좀 졌구요. 공직자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영광을 안았네요.시장 월급이 국무위원급이라 하나 세금 떼고 당비 떼고 제 개인 용돈 떼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것이 과거 시민운동가 할 때보다 적은 것이 되고 말았네요. 그때는 마음대로 강연도 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 경조비도 제법 크게 냈는데. 그러나 어찌합니까! 재산과 부는 어차피 저희들과는 상관없으니 아끼며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래도 그것이 시민들의 세금이니 아끼고 아껴 살아야지요. 열심히 시장 노릇 해서 반듯한 서울 만들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 접대 의혹 쇼크'…박근혜 '인사 사고'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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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도덕성 스캔들 '종결판'…민정라인 문책 불가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결국 사의를 표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사회고위층 '성 접대'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결과다.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물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퇴로 새 정부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차관의 '성 접대' 연루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었다. 사안이 크게 번질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무거운 분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김 차관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차관이 '성 접대'의 대상이었다는 진술을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받아냈다. 이들은 김 차관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2분짜리 동영상 파일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 이첩 후까지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만약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김 차관의 장담이 지켜진다 해도, 고위공직자가 이같은 사건에 연루된 끝에 결국 사표까지 쓴 사태는 청와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에서만 벌써 4명이 사표를 쓴 꼴이 됐다. 김용준 총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들의 사퇴 시에도 불거졌던 '검증 불충분' 논란은 이번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학의 쇼크'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기능에 결정타를 가한 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외청장 인사에서부터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고 한 청와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와 담당 인사들에 대한 문책론까지 제기된 상태다.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알고도 검증을 게을리 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차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그게 상식적"이라고 동감하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허태열 비서실장이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비서실장이 이런 일로 물러날 수도 없는 문제다.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그 때(인사위가 열렸을 당시) 김 차관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저런 소문이 도니 알아보지 않았겠나"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인사 사고'는 추가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인해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 및 후보군에서 지속적으로 도덕성 관련 잡음이 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비공개주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왔었다. 그러나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의 비공개주의 인사 원칙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언론에 다 알려서 인사를 했지만 그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벤츠 여검사' 사건,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건 등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추문으로 홍역을 앓은 검찰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김 차관이 대전고검장을 지낸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일선 평검사들의 추문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다만 "차관은 사표를 내는 것도 수리하는 것도 장관"이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곽재훈 기자

전두환·노태우 미납 1900억 민주당, 징수 근거법안 추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7일자 기사 '전두환·노태우 미납 1900억 민주당, 징수 근거법안 추진'을 퍼왔습니다.

김동철 의원 특례법 발의…가족 불법수익 소명 요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1900여억원의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으로 약칭한 이 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 재산에 대해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국민 정의감과 법 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추징당했으나 1672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시효 만료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태우씨는 숨겨준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최근에는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스스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1일 기사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목을 맨 이유가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 지역의 매매동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평창 지역의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법을 어기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평창지역 토지의 80% 가량이 외지인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참에 알려졌다.

평창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회지도층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어리보기는 없다. 이들이 평창에 토지를 매입한 까닭은 매우 자명하다.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이들의 의도와 실행은 주효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10배 가량 가격이 폭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평창지역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헐값에 매입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이들은 토지를 매각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수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평창에 대규모 투자가 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지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평창에 투자되는 재원 대부분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또한 벌써부터 평창에 과잉토건투자가 이뤄진다는데 대한 우려,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평창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자칫하면 평창올림픽이 공공부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하지만 평창 지역의 토지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비용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마술을 보일 참이다. 

보유세가 해법이다  남 보다 앞선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 쐐기를 박을 묘방은 없는 것일까? 있다. 토지보유세가 바로 그것이다. 토지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투기는 불로소득을(지대 및 토지매매차익)노리고 이뤄진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비법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는 '자본화 효과(capitalization)'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발생시켜 투기적 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토지를 보유하는데 따른 비용이 무거워짐에 따라 토지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 토지보유세가 현실화되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보유세만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토지보유세 없이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토지보유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시장 및 토지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탓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토지보유세는 투기억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흔히 공평성과 효율성을 전부 충족시키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토지보유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비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평하며, 전가되거나 토지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는 등 다른 세금과는 달리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강호동씨는 평창에 소유한 토지로 인해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나마 강호동씨는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이 소유한 평창토지를 사회에 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자칭 타칭의 사회지도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평창에 투기목적의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난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토지보유세의 정상화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