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을 퍼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매각 막으려 정관 변경 시도 

검찰, 재산 환수 위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 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동생 재우(78)씨 일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려고 이 회사의 정관을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30일 검찰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우씨가 형인 노 전 대통령한테서 비자금 120억원을 받아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21일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면서 정관상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바꾸겠다고 알렸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모두 재우씨 쪽 사람이다. 또 발행 가능 주식을 101만주에서 202만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일부를 동생한테서 받아내기 위해 재우씨의 이 회사 차명주식 33만9200주를 팔아 추징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장외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여억원에 이른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원이다.재우씨 쪽의 정관 개정 시도는 이 차명주식을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법원 명령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우선 발행 주식이 늘게 되면, 매각되는 주식 33만9200주의 지분율(현재 발행 주식 74만6000주의 45.47%)이 떨어지게 돼,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재우씨 쪽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2명만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재우씨 쪽 이사가 3명인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33만9200주를 낙찰받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점할 수 없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거나, 있어도 낙찰 대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는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늦어도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오로라씨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되물은 뒤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김원철 송호진 기자 wonchul@hani.co.kr

역시 MB, 역대 정권 언론 통제 3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1일자 기사 '역시 MB, 역대 정권 언론 통제 3위'를 퍼왔습니다.

1위 박정희, 2위 전두환, 노태우보다 높아…공영방송 훼손 요인은 정권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 요인은 ‘언론관련 법·제도’ 보다 ‘정부·정치권력’이다.

1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주최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공정성 침해는 과거회기적인 황당한 수준이었다”며 “(미발표)방송기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언론통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3위를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1위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2위 전두환 정권, 3위 이명박 정권, 4위 노태우 정권이었으며 1~4위 점수 차는 거의 없었다.

▲ 11월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 주최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강형철 교수는 이날 ‘차기정부 공영방송 정책기조 제안’ 발제에서 “공영방송의 재창조를 통한 PSM(Public Service Media) 모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철 교수는 ‘공공방송’ 개념을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거나 뉴스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별적인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는 방송”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문제를 담당하는 독임제 정부부처 ‘소통매체부’ 신설과 공공방송을 규제하는 독립행정위원회 ‘공공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공영방송과 관련해 서비스 운영권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차별적 서비스 의무를 지도록 했는데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내 다양성과 프로그램 간 다양성’,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수용자 플랫폼 선택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공영방송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영국 BBC 공적 가치 테스트(PVT)를 차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형철 교수는 최근 ‘유료화’ 논란을 안고 있는 지상파 pooq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의 공적 가치와 시장 영향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강형철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 채널에서 5~6개 채널이 가능해진다”며 “다채널서비스(Multi Mode Service, MM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 정책 엿보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권력에 의한 MB정부 방송장악은 반드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 독립에 대해 확실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440여명의 언론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는데 그들에 대한 원상복구와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의 도구로 기능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해온 방통심의위위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부활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ICT 정책에 대해서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캠프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과 관련한 강형철 교수의 발표한 내용은 안 캠의 미디어정책 내용과 싱크로율 100%”라고 말했다.

정인숙 교수는 ICT 전담부처에 대해 “방송부문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임제 또는 합의제로의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으로 발표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정인숙 교수는 MMS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범주 확대를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그동안 시청자를 위해 존재해왔었나 생각한다면 서비스 확대가 사업자의 이익을 오히려 더 생각해주는 측면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캠프는 검열 논란의 ‘통신심의’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으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선임될 KBS 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문재인 캠프 고삼석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사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정상적인 정권교체기라면 (차기 정부로)넘어가는 게 옳다”며 “후임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중요한 인사를 다 미루는 계 관례”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한 뒤, “차기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못했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권 이사들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형철 교수는 “정권과 공영방송사 사장이 함께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KBS 사장은 무색무취의 사람”이라며 “이번에 선임하는 게 맞고 차후에 파열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5일자 기사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색깔론’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NLL 포기’를 들먹이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공세의 기세를 올렸다. NLL 포기 세력이 정녕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쪽에서는 NLL이 영토선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야당 쪽 대선후보들을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로 인해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통일부 국정감사 발언으로 촉발된 NLL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지는 추세다.

논란의 핵심은 NLL이 영토선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만약 NLL이 엄연한 우리의 영토선인데, 그럼에도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야말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논란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면서 육상의 분계선은 휴전선을 경계로 확정했지만,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은 해상분계선과 관련해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상으로 한다”고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해에서의 남북 간 논란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1953년 8월 30일 서해 5개 도서로부터 북쪽으로 3해리가 되며, 동시에 서해 5개 도서 군과 북한 점령지의 사이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남한 쪽의 북진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 해군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방한계선 설정이 내부적 해군작전규칙이기 때문에 남한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1일치 미국 중앙정보부(CIA) 문서에서도 NLL은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군함들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한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이라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북방한계선 통과를 영해 침범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영호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 도중 잘못해 월북할 것을 우려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NLL이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NLL 이남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속합의서대로 NLL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NLL의 실체적 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쪽은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국가적 종북세력’ 따위로 몰아붙인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매도를 할 요량이라면 그들은 이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대통령의 책임부터 묻고 따져야 마땅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영토선인 NLL을 노대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과의 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야말로 영토 주권의 포기 아니겠는가. 영토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이영호 국방장관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문책 대상이 되어야 옳다.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새누리당 쪽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주장의 근거로 삼은 조성렬 박사의 ‘2차 정상회담 시 NLL 등 평화정착방안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시 NLL을 공식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다.

NLL 논란을 촉발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도, 비밀대화록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녹취록을 북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문헌 의원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새누리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담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말을 바꿔가며 트집을 잡아 NLL 논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NLL 논란 자체가 ‘색깔론’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주장과 거짓말 선동으로 야당 쪽 대선 후보와 지지 세력을 ‘우리의 영토선을 넘겨준 종북세력’ 따위로 매도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조장함으로써 보수세력의 표를 끌어모으자는 심산이다.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북 적대감과 실체도 없는 ‘종북세력’ 따위의 ‘색깔론’으로 권력을 잡으려는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어떤 진정한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타령만 늘어놓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고, 중국의 함대가 처음으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도 양국 함정들이 서로 대치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악화됐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점인 한반도가 언제 두 세력의 갈등과 충돌에 휘말려 희생양이 될지 모를 판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건듯하면 동족 간의 적대감이나 선동질하고 ‘색깔론’이나 일삼는 극우 보수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망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끝에 터져버린 연평도 포격사태가 노무현 정권의 NLL 무력화 때문에 생겼다는 등 어쩌면 얼토당토않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얼마 전만 해도 극우 세력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중국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이르러 또다시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칼럼]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테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 [칼럼]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테타'를 퍼왔습니다.

군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에 따라 존치한 조직으로서 국토, 국민, 주권을 외침으로부터 방위수호하는 임무가 주된 사명의 공직자이다. 

이 군이 무장한 채 군의 규율을 망각 위반하고 야밤에 이탈 작당하여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수도 서울에 진격 대통령 관저(청와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헌법을 일시 정지시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대학교 교정에 중무장한 군대를 진주시켜 수업을 파괴시켰으니 이는 군법상 반란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이니 극형에 처할 범죄이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주범이고 정권찬탈 수괴이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중 무력 학살자로 한국의 법질서가 확립되었섰다면 이미 형장의 주검으로 재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인 육군사관학교가 2004년 5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박정희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가장 자랑스러운 육사인으로 선정하여 육사인 상을 주었다 하고, 평생 육사인의 정신을 지켜오며 후배들의 모범이 된 원로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한다.

전두환 내외를 2006년 4월 28일 육사 을지강당 열린 기념음악회에서 육사생도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하고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선 전두환과 가족 그 측근들에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열 예우도 했다니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쿠데타에 대한 생도들의 의식이 그토록 왜곡 인식 되었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강도 살인마,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 절차주의 파괴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장 욕되게 한 범죄자이다.

박정희는 일본 침략 민족의 수난시대 관동군 육군 중위 다까기 마사오이다. 8․15 정국에서는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국방경비대내 남로당 계열의 우두머리로서 발각되어 무기징역에 처해 생명이 위태로워 지자 동지를 밀고하여 전멸시키고 혼자 살아남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정규 국방군이 되어 소장에 진급하고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을 발동하여 영구 총통제를 구축 국민의 주권을 무력으로 강몰 청와대 안가 철고에 가두고 2,359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무소불위(無所不爲) 1인 독재하다 10․26에 총으로 와서 총에갔다. 

전두환, 노태우 10․26 정국에 12․12 하극상 쿠데타 5․18 광주민중학살 청와대 강점 유신체제 유신헌법 지속 1987년 4월 13일 4․13호헌 선언하여 6․10 민주항쟁에 굴복 6․29 직선제 선언 항복 유신체제가 16년만에 붕괴 주권이 환수되어 직선제시대가 되면서 사법처리되어 1997년 4월 대법원 전두환 사형 추징금 2,205억 확정, 노태우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600만원 확정, 1997년 12월 감형 형 집행정지 석방되었다. 통장에 29만1,000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은 무슨 돈으로 육사발전기금 1,000만원이나 냈나? 노태우는 은닉한 비자금 654억 문제로 사돈 신명수와 싸우고 있다. 천하의 살인마 강도들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 나는 나이 많은 전직 가난한 농촌 청소년 교사였다. 그대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데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재민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장 1조의 1항, 2항이다. 평등․비밀․자율․평화의 투표로 정권의 향방이 정해지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자인 무장한 군인이 무기를 들고 국민을 쏴 죽이면서 정권을 강탈하다니 그대들의 선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인면수심(人面獸心) 포식 맹수 강도 살인마로 그대들의 모교 육군사관학교를 가장 욕되게 한 자들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 그대들의 선배가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뒤짚으려 하나 역사가 양말목처럼 뒤짚어 지는게 아니다. 쿠데타는 군인의 최악의 범죄다. 

이관복 (광화문 할아버지)

전두환·노태우 미납 1900억 민주당, 징수 근거법안 추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7일자 기사 '전두환·노태우 미납 1900억 민주당, 징수 근거법안 추진'을 퍼왔습니다.

김동철 의원 특례법 발의…가족 불법수익 소명 요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1900여억원의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으로 약칭한 이 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 재산에 대해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국민 정의감과 법 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추징당했으나 1672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시효 만료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태우씨는 숨겨준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최근에는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스스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성

세상에 이런 허술한 법이있는 국가가 다있다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네. 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기사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성'을 퍼왔습니다.

ㆍ국립묘지법에 제한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전과가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 데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그해 12월21일 특별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됐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립묘지법이 별도로 명시한 ‘안장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국립묘지법 제4항은 유공자법 79조 1,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초 반국가행위법 위반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불허를 규정했던 79조 2호가 1996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가 2005년 국립묘지법 제정 때 허점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안장대상심의위에서 문제 인물들을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장대상심의위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안장대상심의위는 지난해 8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한 점,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측이 같은 논리를 대면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을 퍼왔습니다.

꼬리 밟힌 MB정권 '친위대'의 요인감시, 여론조작 실태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의 윤석양 사건을 연상케한다. 1990년 7월 보안사로 끌려가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세)는, 그 해 9월 24일 보안사 자료들을 가지고 서빙고분실을 탈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공개했다. 

윤석양 씨가 폭로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 분량),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을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언론사 기자 및 작가, 일반 시민들까지 전방위적 사찰

노태우 정권이 보안사를 이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사찰팀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 그런데 MB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군부정권 시절이었던 90년 당시와 비교해봐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먼저 정보수집의 양과 깊이가 전례없는 수준이다. 에 발표된 2619건의 문서는 다만 '기관원'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자행된 증거인멸에서 실수로 누락된 자료일 뿐이다. 기관원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연 관계와 같은 사생활을 파고들었고, 대화를 감청한 흔적까지 엿보인다. 

ⓒ리셋 KBS뉴스 사찰팀은 언론사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찰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윤석양 사건을 압도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반면, 현 정권의 사찰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과 언론사 기자 및 작가들, 기업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상득 의원을 비판하는 정치인까지 감시대상에 올려놨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이 총리실과 고위경찰, 검찰,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지경부 출신 등 전체 42명(정원 44명)에 달하는 점과, 공개된 자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사찰 범위는 말 그대로 '전국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찰은 '사찰'로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경우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KBS와 관련한 문건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고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돼 있다. 

충격적인 수준의 감시와 여론조작…나치 정권에 버금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배석규 씨는 사찰 문건에서 '정식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한 달 후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탐사와 고발보도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인물들로 방송국의 간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것인데, 관련 문건엔 'BH하명'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곧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심었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엇다.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정철학의 구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이들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인사로 낙인찍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간부와 임원들은, 사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윤석양 사건이 '보안사'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뤄진 국가기관의 기강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감시'와 '여론조작'은 사실 나치 시대의 키워드다. 그런데 MB정권 또한 나치의 비밀경찰 같은 '친위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KBS, MBC, YTN 등의 공영언론사들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인양 여론조작에 사용해온 것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MB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볼 이유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조폭이 악당?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악당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7일자 기사 '조폭이 악당?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악당이다'를 퍼왔습니다.

[이태경 칼럼]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아이러니

개봉 중인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속에는 조폭들이 휘두르는 폭력이 미화나 과장 없이 표현되고 있다. 영화 속 건달들의 폭력은 흉폭하고, 무자비하며, 무엇보다 불법적이다. 날 것의 폭력 앞에 노출된 민간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조폭들은 이권을 위해 또 자존심 때문에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겁박한다. 한 마디로 이들은 악당들이다.

하지만 극중에서 부산을 점령한 것처럼 활개치던 조폭들도 경찰과 검사가 행사하는 공권력 앞에는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된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정당하게 행사되는 데다 비교불가의 막강한 물리력을 지닌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는 조폭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편 이 영화의 오프닝에는 노태우가 국민들을 상대로 발표하는 담화문 형식의 진짜 '범죄와의 전쟁'이 등장한다. '범죄와의 전쟁'발표 직후 욱일승천하던 최익현(최민식 분)과 최형배(하정우 분)이 몰락하는만큼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극중에서 중대한 계기적 사건에 해당한다. 이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은 90년인데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태우였다. 즉 정당한 공권력이 불법적 조폭들을 소탕할 당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은 노태우였던 것이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이건 매우 기묘한 일이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권력을 탈취한 후 광주에서 무수히 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도운 사람이, 불법적으로 출범한 전두환의 5공화국을 승계해 6공화국의 수반이 된 사람이 노태우인데 그런 노태우가 정당한 공권력의 대리인이 돼 불법을 징치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도착적인가? 거대한 불법이 합법을 축출한 후 합법을 표방하며 작은 불법을 응징하는 건 정의관념과 윤리적 미감을 심하게 거스른다.     

정말 놀라운 건 건달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누구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자행한 불법적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법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지닌 이성이 이토록 무참할 수도 있다. 전도된 이성과 기억의 망각작용 덕분에 오늘도 학살의 원흉은 적지 않은 상징권력을 누리며 안온하게 지내고 있다.

불법과 범죄를 밥먹듯 하는 조폭들은 분명 악당들이지만, 군사반란, 민간인 학살, 민주주의 압살, 천문학적 수뢰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들을 저지른 전두환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전두환이야 말로 진짜 악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악당을 국가권력이 보호해주는 시대를 아직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권태선 칼럼] 비상한 시기, 한민족의 성숙함을 보여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9일자 기사 '[권태선 칼럼] 비상한 시기, 한민족의 성숙함을 보여야'를 퍼왔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돌연한 사망으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위정자들과 주민들이 이 시기를 얼마나 지헤롭게 넘기느냐에 한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가져올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가져왔던 불안정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공산권 몰락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래도 74년부터 후계수업을 해온 김정일이란 후계자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후계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일천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김일성 주석을 승계할 당시 김정일 위원장 나이의 절반을 조금 넘는 29살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경험이나 경륜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는 94년에는 없었던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한반도와 동북아를 격랑 속으로 빠뜨릴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느냐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한 북한 방송은 말미에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방송과 동시에 장의위원 명단과 장의절차 등이 질서정연하게 발표됐습니다. 이는 북한 권력 내부가 당장은 큰 동요 없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김정은 체제가 이미 안착되었음을 알리는 징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목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타이의 입헌군주제를 검토해왔다는 점입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여러 차례 만났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북쪽 인사들이 타이의 입헌군주제를 높이 평가해 상당한 정도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에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절대권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등이 집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와 내각 대신 당과 군이 권력을 행사하는 변형된 입헌군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김정일 사후 북한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급변사태를 초래하리란 분석은 북한을 자멸시켜 흡수통일하자고 해온 이들의 희망적 관측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모험적인 흡수통일론자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기회를 대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조문파동을 일으켜 이후 남북관계를 크게 경색시켰던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상황이 재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권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당장 이틀 전에 일어난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우리 정부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의 대북 정보력은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얄팍한단기적 이익을 위해 경거망동하다간 민족과 국가를 전대미문의 위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말해 현 상황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김 위원장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예의를 다함으로써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새 지도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면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해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권태선 편집인 kwont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