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의사가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 심사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30일자 기사 '삼성병원 의사가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 심사 논란'을 퍼왔습니다.

고 윤슬기 씨 산재 불승인…반올림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삼성전자 직업병'의 산재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9일 "근로복지공단이 고(故) 윤슬기 씨의 산재 심의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를 참여시켰으나, 판정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유가족이 (판정위원)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건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 참여?"

유가족 대리인으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가 출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2일 고(故) 윤슬기 씨의 산재 신청에 대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회의를 열었다.

이 심의회의에서 한 판정위원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했다.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한 사실을 유가족 측이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날 판정회의의 결과는 3 대 3으로 가부동수가 나왔고, 윤 씨의 산재 신청은 재심의에 회부됐다.

반올림은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이자, 삼성전자 LCD 공장과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며 지난 9일 해당 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 반올림은 지난해 7월 20일 고 윤슬기 씨의 49재를 맞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근로복지공단, 위원 명단 공개 거부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산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판정위원) 기피 신청권'을 박탈했다"며 "유가족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산재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법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명단조차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판정위원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빠진 채 재심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또다시 3 대 3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에 운영규정에 따라 재심에서 판정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4 대 3으로 불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7일 유가족에게 발송한 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고인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물질의 노출력과 노출량을 고려해야 하고, 원인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란 노무사는 "초심 판정 때 정당한 기피권을 행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에게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심의위원 본인도 사건 배정 결정 못해" 

윤 씨의 산재 판정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심의위원은 이미 2월에 배치됐으며, 어떤 사건을 심의하는지는 심의가 열리기 5일 전까지는 심의위원 본인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산재 판정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 동수로 구성한다"며 "게다가 재심 당시 강북삼성병원 의사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를 심의할 때 청구인의 대리인, 역학조사 위원, 청구인의 주치의인 경우에는 공단이 미리 제척하지만, 삼성병원 의사라고 해서 제척할 근거는 없다"며 "홈페이지에 판정위원 100명의 직업과 이름은 공개하지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의 신원은 원칙상 비공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재생불량성빈혈' 산재 승인 전례 있다 

고(故) 윤슬기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검정색 유리 재질의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했다.

고인은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고온으로 처리해 LCD 패널에 발라서 넘기면 독한 냄새가 진동했고, 패널을 자를 때는 미세한 검정 유리 가루가 날렸다"고 증언했다. 반올림은 "고인이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국소 배기 장치나 개인 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2000년 1월 희귀병인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고 12년간 수혈에 의지해 투병한 끝에 지난해 6월 숨졌다(향년 31세). 반올림이 집계한 56번째 삼성전자 사망 노동자다. (☞ 관련 기사 : "삼성에서 하혈하다 죽어간 딸, 이건희 자식이었다면…")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08년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고(故) 김지숙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반올림과 윤 씨의 유가족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판정에 삼성병원 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북삼성병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과 반도체 공장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의 집이 가까우면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지만, 강북삼성병원을 특수건강검진 실시 병원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역시 MB, 역대 정권 언론 통제 3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1일자 기사 '역시 MB, 역대 정권 언론 통제 3위'를 퍼왔습니다.

1위 박정희, 2위 전두환, 노태우보다 높아…공영방송 훼손 요인은 정권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 요인은 ‘언론관련 법·제도’ 보다 ‘정부·정치권력’이다.

1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주최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공정성 침해는 과거회기적인 황당한 수준이었다”며 “(미발표)방송기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언론통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3위를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1위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2위 전두환 정권, 3위 이명박 정권, 4위 노태우 정권이었으며 1~4위 점수 차는 거의 없었다.

▲ 11월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 주최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강형철 교수는 이날 ‘차기정부 공영방송 정책기조 제안’ 발제에서 “공영방송의 재창조를 통한 PSM(Public Service Media) 모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철 교수는 ‘공공방송’ 개념을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거나 뉴스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별적인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는 방송”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문제를 담당하는 독임제 정부부처 ‘소통매체부’ 신설과 공공방송을 규제하는 독립행정위원회 ‘공공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공영방송과 관련해 서비스 운영권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차별적 서비스 의무를 지도록 했는데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내 다양성과 프로그램 간 다양성’,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수용자 플랫폼 선택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공영방송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영국 BBC 공적 가치 테스트(PVT)를 차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형철 교수는 최근 ‘유료화’ 논란을 안고 있는 지상파 pooq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의 공적 가치와 시장 영향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강형철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 채널에서 5~6개 채널이 가능해진다”며 “다채널서비스(Multi Mode Service, MM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 정책 엿보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권력에 의한 MB정부 방송장악은 반드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 독립에 대해 확실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440여명의 언론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는데 그들에 대한 원상복구와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의 도구로 기능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해온 방통심의위위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부활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ICT 정책에 대해서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캠프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과 관련한 강형철 교수의 발표한 내용은 안 캠의 미디어정책 내용과 싱크로율 100%”라고 말했다.

정인숙 교수는 ICT 전담부처에 대해 “방송부문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임제 또는 합의제로의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으로 발표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정인숙 교수는 MMS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범주 확대를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그동안 시청자를 위해 존재해왔었나 생각한다면 서비스 확대가 사업자의 이익을 오히려 더 생각해주는 측면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캠프는 검열 논란의 ‘통신심의’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으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선임될 KBS 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문재인 캠프 고삼석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사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정상적인 정권교체기라면 (차기 정부로)넘어가는 게 옳다”며 “후임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중요한 인사를 다 미루는 계 관례”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한 뒤, “차기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못했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권 이사들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형철 교수는 “정권과 공영방송사 사장이 함께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KBS 사장은 무색무취의 사람”이라며 “이번에 선임하는 게 맞고 차후에 파열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MBC, 각종 여론조사서 '편파방송사 1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9일자 기사 'MBC, 각종 여론조사서 '편파방송사 1위''를 퍼왔습니다.

KBS 제치고 1위…신뢰도 하락의 이유는 '공정성 훼손'

▲ 도종환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편파적인 방송사 1위로 MBC가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MBC는 '방송3사 중 가장 공정한 방송사'를 묻는 질문에서 19.3%로 꼴찌를 차지했다. 1위는 KBS(32.0%)였으며, 2위는 SBS(2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7%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더플랜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MB 정부 들어 공정성이 가장 저하된 지상파'로 MBC가 꼽혔다.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MB 정부 시기에 뉴스 보도의 공정성이 가장 저하된 방송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다수인 43.9%가 MBC를 꼽은 것이다. MBC 뒤를 KBS(23.3%), SBS(10.8%)가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더플랜코리아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MB 정부 들어 공정성이 가장 저하된 지상파'로 MBC가 꼽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여민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1%가 MBC 신뢰도 하락의 이유에 대해 '사측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언론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MBC노조의 장기파업'으로 돌리는 응답자는 33.4%였다. 또,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72.5%는 'MBC의 노사대립이 지속될 경우 12월 대선에서 공정보도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방법) 분석으로 본 방송3사의 편향성 정도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이 언론감시단체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방송3사의 메인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가장 편향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로 MBC가 꼽혔다. 방송사들의 편향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방법)를 이용해 기사 숫자, 보도시간, 보도순서, 보도제목, 영상구성방식,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 멘트를 분석한 결과 MBC의 편향성은 0.469로 조사돼 KBS(0.333), SBS(0.198)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